김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전용내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보건소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1월 10일자로 새로 오신 손영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양진모 생활보건과장입니다. 김용중 의약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강미숙 의무팀장입니다. 성경화 월계·공릉·상계 통합지소장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우리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정상 공기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공사 준공 이후에는 인테리어, 집기구입 등 내부공사를 마무리한 뒤 5월 개관식 개최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7쪽,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보건소 후면에 대한 환경 정비계획으로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리 수거하는 집하장을 설치하는 한편, 보건소 1층 앞에 위치한 음압검사실을 후면으로 이전 설치하여 감염병 전담검사실로 활용하고, 건물 출입로와 별도로 검사실 출입로를 설치하여 검사자와 방문객들의 동선을 분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센터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총 344개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반려문화교육 255회를 진행하였고, 입양된 유기견은 15두, 댕댕카페 245명, 셀프드라이룸 486마리가 이용하였으며, 방문인원은 1,920명입니다. 올해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반려문화교육과 함께 유기견 보호 및 체계적인 입양관리 등을 통해 댕댕하우스가 동물복지 인식 개선과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필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위해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가구당 20만 원 이내, 12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0세 이상 주민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건강상담을 통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체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생활SOC복합」입니다.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계문화보건센터 1, 2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7쪽, 건강의제추진사업「활동적 건강도시」입니다. 지난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서, 올해부터 건강 의제 추진사업으로 확대 개편한 사업으로서 개인‧집단‧사회적‧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활동적 건강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원구민을 위한 맞춤형 신체활동 정보 제공과, 사회적으로 신체활동 기회가 부족한 노인, 아동 대상 지원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 노원형 건강증진「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입니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신체활동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학교와 가정, 보건소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학교 우수모형을 제시하는 사업이며, 2022년에는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권역 및 복지학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1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자가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대면, 비대면으로 맞춤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입니다. 우리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총 196,161명에 대하여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였고, 6,840개소의 확진자 자택 및 방문시설을 소독하고 폐기물 수거 처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소독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입니다. 우리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14,236건의 역학조사, 920건의 CCTV 동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역학조사 실시 및 효율적인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시술 종류 당 20~110만 원입니다. 2021년 난임시술 1,358건, 약제비 지원 33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90%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정원 27명으로,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실시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신규사업으로 자살 유족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별에 따른 유족의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유족에 대한 즉각 대응과 원스톱 서비스 지원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방문검진을 실시하여 척추측만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바른 자세 습관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 4학년 및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예방치료, 충치치료, 보철치료 등의 지속적인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지원(특별회계)」입니다. 구민의 흡연율 감소로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금연성공지원금 지급과 금연구역 지도점검, 과태료 단속 부과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장애인구강건강관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집단 및 1:1 구강 교육, 전문가 방문 상담 및 구강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아동시설과 노원구 한의사회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재활 보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운동실 운영 및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과 자립생활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22쪽, 이동건강버스사업입니다. 34인승 이동건강버스가 경로당, 복지관 등 의료취약 지역주민의 생활터로 찾아가 검진·건강상담·건강교육·타 사업과의 연계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등록을 확대하고 장애인 대상의 맞춤형 재활운동교실을 신설하여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보건지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건강소모임, 상계워킹클럽을 운영하고 주민건강리더 양성 및 지역건강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9쪽 반려동물놀이터운영입니다.

생활보건과.

생활보건과에서 해요?

아니요, 보건위생과요.

보건위생과 하라고요?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아, 보건위생과! 부서가 그렇다는 거죠? 이쪽을 봤네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요즘에 조금 들어서요. 반려동물 민원이 조금 있는 가운데 어떤 민원이 있느냐면 반려동물놀이터에 포대 자루에 뭘 넣어서 주변을 둘러친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놀이터 꾸미는 데 있어서. 그런데 강아지들 특성상 그거를 발로 헤집거나 어떻게 해서 한번 뜯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터지는 모양인데, 터져서 그 안에 하얀 가루라 그러나? 여러 가지가 나와서 놀이터가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보건위생과는 포인트가 놀이터가 아니라 동물한테 맺혀져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이 사업이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렇다 그래서 놀이터에 오는 강아지들을 예방할 것도 아니고 놀이터 운영에 대한 건데, 이게 우리 보건 여기에 이게 맞는가, 적합한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운영만 한다면 차라리 생활공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운영이 과연 보건소에서 이게 제대로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서 지금 동물보호팀이 각 구청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구청에 있는 데가 있고 보건소 쪽에 있는 데가 있는데, 보건소 특성상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려견들을 대우하는 게 결국은 반려견들이 행복하면 반려견을 키우는 어르신들, 어른, 아이들이 행복해서 저희가 같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는 보건소 쪽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의 중심인데 보건소는 약간 휴먼 중심으로 가서 그래서 저는 이게 보건소 쪽에 있는 것도 특별하게……

그래서 의향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행정재경에 있을 때 체육 부서에 자전거도로 운영 관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이관을 했는데,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데 업무 효율성으로 따지면 지금 놀이터 운영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향을 한번 여쭤봤고요. 놀이터 운영 반려동물,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들 반려견 놀이터가 야자매트를 깔아놨는데 거기가 급경사가 있어서 반려견들이 오르락 내리막 하면서 훼손이 더 많아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 야자매트를 수거한 상태이고, 다시 새 걸로 깔아서 계속 주기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예, 야자매트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일요일 날 직접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고는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말하자면 경사라든지 이런 특성이 있으면 특성에 맞는 다른 조성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지금 현재 위치에서 조금 안쪽으로, 경사가 없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계속해도 되나요?

예.

건강증진과 아름다운 인생여행 사업 맞습니까? 30쪽.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곳에서 봤느냐면 이게 부서하고 맞느냐 아니면 이런 운영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름다운 인생여행 사업의 집행률이 95%가 넘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노년입니까?

노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기암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기환자 및’ 이라고도 써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기암 환자뿐 아니라 노년까지 포괄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묻고 싶어요. 95%의 이행률을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르신들을 상대로, 비대면도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95%의 집행률을 보였는지 굉장히 궁금해서요. 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IOT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웹 기반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작년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건 알죠. 비대면으로 했는데 비대면이 원활치 않을 수 있는 계층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95%나 높은 집행률을 가질 수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자료가 지금 없나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워낙은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 쪽으로 555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했는데 저희가 AI·IOT 사업을 작년에 700명을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였고요. 저희가 그 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웰 다잉이 두 가지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을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

소장님! 비대면 방식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운영을 듣고 싶은 거지……

예,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보건과에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오미크론이 높아지고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너무 힘들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힘든 만큼 제보도 많고 민원도 엄청 많은 것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에는 앱을 깔라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됐잖아요, 다이렉트로. 그런데 그런 관리지침도 없고 전화라고 3개인가, 4개인가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어느 전화도 하루 종일 불통이고, 그다음에 양성을 받아서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 변해서 관리되고 있는지요?

지금은 저희가 하루에 700명이 넘다 보니까 전화 관리는 없고 질병관리청에서도 그냥 확진자 본인이 일주일 동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진자 가족들은 검사가 필요한데 그것도 저희가 확진자 역학조사를 한 후에야 가족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확진자가 가족들은 검사하게 하고 그중에 백신 접종자는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수동감시자 그다음에 백신 미접종자는 자가격리.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확진자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확진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안내문자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 구청 미디어홍보과에서 홈페이지에 작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 중인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고, 보건소에서도 홈페이지에 배너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보건소 생활보건과 3층에 대응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연락이 잘 안 돼서 재택치료팀에 콜센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재택관리 콜센터.

예, 거기까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듣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방법이 바뀌었어요. 자가진단키트를 하고 그다음인데, 그것도 뉴스를 보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홍보하는 방에 함께 있으면 그나마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 있을 때 너무 바빠서 방법이 없는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관리가 되는 거야?” 아니면 “연락도 없고 홍보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웹자보 같은 것으로, 진단키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진단키트 없이 바로 PCR 검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 구분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딸이 양성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지침 사항이 없으니까 전부 그냥 튀어 나갔어요, 그 아이만 두고. 가족들이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되지?’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떤 경우는 “어? 양성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내버려둬서 나으면 다시 검사해서 나온다며? 아무것도 안 한대.”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뭐냐 하면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적어도 종이든 아니면 홈페이지든 아니면 웹자보든지 그것에 대한 지침이 될 만한, 지금 저한테 설명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뻔한 거거든요. 자가진단을 먼저 하나 아니면 그냥 바로 가나, 어떨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격리가 돼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가족들은 최소한 어떤 지침을 해야 되지? 이게 양성 환자도 문제이지만 가족도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집에 못 들어가 있는 거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물을 수 있는 질의를 좀 해서 그거라도 보편적으로 퍼져야 된다.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빠르게 해주셔야지 보건소도 좀 더 원활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진짜 전화에 하루 종일 붙어 있지 않은 한은 못 받기도 하고, 전화 받는 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가르쳐 준만 못한 전화번호가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답답함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으면 의원이 톡에다 돌리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에 계속 브라운관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주민센터 해서 다 홍보가 빠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속이 터진다는 것만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도 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소장님이 빠르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스템을 돌리거나 전화를 받는 것에서 한두 명 붙이고 있는 것으로는 효율성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보편적인 홍보를 많이 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좀 더 질의를 달아주기, 구분해주기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문자가 나가는 분들이 한 17만 명이 있는데 지금 확진되는 분들은 17만 명하고는 조금 다른 분들인 거예요. 저희가 하루에 확진되는 분들이 한 700명인데 그분들한테는 문자가 가는데,

확진돼서……

확진된 분들은 문자가 가는데 이게 보건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이거예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확진되기 전에 광고지처럼 검사받으러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증상이 있거나 없을 거예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런 얇은 종이에라도 써서 검사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보편적으로 이걸 한 장씩 가져가면 걸리든 안 걸리든 이 지침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문자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이 한 장을 앞으로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검사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디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이면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라서 그런지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대체 이놈의 전화는 언제 되는 거냐!”라고.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재택관리 콜센터’를 지금 운영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가 몇 가지로 나뉘어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예방접종 콜센터에서 대표번호로 해서 대표번호에 연결된 8개로 가는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오늘 제가 미디어홍보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후에는 다시……

그러면 지금 시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재택 콜센터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339와 120에서 답변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냥 깔대기처럼 다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거예요. 어느 구냐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것도, 그래서 조금……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저희 콜센터가 아홉 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쁘면 통화 중이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아휴, 바쁘고 너무 많나 보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통화 중이 아니라 계속 벨이 울리는데 안 받는다는 건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주민들이 하는 게 역학조사반에 전화하는 것하고 병상배정반에 전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재택 같은 경우에도 기본으로 입력을 해야지만 저희가 병원이나 이쪽에 명단을 넘겨주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 자기 일을 못 해서,

그렇죠.

소장님, 시스템이라든지 변명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간에 전화 좀 받을 수 있게 하는데요.

그것은 100% 다 공감하니 그 부분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예,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저희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지금 워낙에 장기화되면서 피로가 누적돼서 휴직자분들이 많아질 텐데, 이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구청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서 건강증진과에 찾동 간호사들이 있어서 찾동 간호사들은 코로나 처음부터 생활보건과로 파견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돌봄SOS 간호사들도 있는 상황이고, 기간제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건소 정규직원이 160명이 있었고 시간선택제라든지 기간제 합해서 250명이었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 전체에 일하고 있는 분이 470명이 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간제 분들도 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시면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휴직 들어가는 정규직원들은 서울시에서 간호직, 보건직을 뽑아서 그 인원만큼은 메워주려고 계속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신규이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는 데 조금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는 사이에 잠깐 자료를 봤더니, 어쨌거나 인력 보충하고 대체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지금 보건소 정원하고 현원 봤더니 138명에 137명, 우리 보건지소도 대동소이하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집중과 선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사업을 봤더니 보건지소를 빼더라도 전체 136개 사업이에요, 136개 사업.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숨 돌려서 차기로 돌릴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집중을…… 지금 소장님께서도 이 시국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 사업을 보시면 진행률이라든지 집행률을 보시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대부분은 이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시비를 받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힘들어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사업들이라서 그것을 자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저귀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사업이 너무 많아서 자르는 순간 저희 주민들한테 가는 지원이 없어지는 사업이라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힘들더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고요.

글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사양산업으로, 선셋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들은 보건소의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규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해주시고요.

예.

그러시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니까 흰머리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고생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업은 예산안 심사 때 거의 다 본 상태라,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돼서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아까 저도 딱 한 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민원이 들어왔었던 상황에서 우리 양진모 생활보건과장님께서 나름 신속하게 대처도 잘해주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신경 쓰고 고생 많이 하시라고 제가 격려의 말씀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부준혁 위원님 스포츠맨답게 격려 잘 해주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입니다. 이은주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규 위원님, 부준혁 위원님의 여론이 노원구의 보편적인 여론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은주 소장님, 각 부서 과장님들과 보건지소 소장님께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장님이 오셨는데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로 민원을 많이 넣는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 보니까 보건소로 가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 저희가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 평생건강센터가 잠정 중단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예약제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고 거의 전화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건소 번호하고 보건지소 번호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로 연락이 안 되다 보면 저희 보건지소로도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거의 전화민원이 많으시고요. 저희 보건지소에서도 콜센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 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은 직원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잘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보건소가 최일선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른신들의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앞으로 또 방역수칙과 지침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잘하시는 우리 김태권 위원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생활보건과에 보시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에서 지금 역학조사라는 게 오미크론이 확대돼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몇만 명이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역학조사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동선까지 조사를 하고 확진자 역학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확진자 가족과 그다음에는 고위험시설, 감염취약시설로 한정이 되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진자가 별로 안 나올 때는 그 확진자의 모든 동선에 대해서 동선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는 지침이 바뀌어서 확진자 가족하고 그다음에 고위험시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고위험시설, 즉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코호트로 지금 하고 있고 곳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들리는 동선을 확인해보니까 어디 식당도 들렸고, 하루에 여러 군데 갈 것 아닙니까. 그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당을 갈 때마다 우리가 QR로 계속 체크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체크 한 것이 체크를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방역수칙은 보건위생과에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까? 그게 지난번하고 방침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

하기 때문에 아까 확진자 가족이라든지 고위험시설 쪽만 하는 것이지, 지금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도 어디까지 손이 미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일단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리두기라든지 QR코드 이런 것들을 잘하는지 나가서 조사는 계속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점은 지금 역학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한 음식점에 갔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확진된 경우가 있어서 그 음식점에는 일단 저희가 나가서 동선이라든지 CCTV를 좀 확인한 상황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QR을 받아서 그 확진자가 간 날짜에서는 검사는 하라고 하는 권유 문자들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현재 확진자 가족이라든지 고위험시설……

확진자 가족입니다.

확진자 가족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갔던 사람들은 다시 오라는 이런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신속항원검사 대상이라서 임시선별에 가셔서 신속항원검사이고 확진자하고 같이 밥을 먹은 사람도……

확진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많네요, 지금 보니까.

예, 확진자가 지금 저희가 722명이고요. 확진자 가족은 백신접종 상태에 따라서 자가격리하면 수동감시로 가는데 똑같이 확진자가 확진된 그날 검사하는 거, 일주일 있다 검사하는 거 두 번을 하기 때문에 평균 저희가 한 가구당 가족이 두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확진자가 확진된 그 다음날 가족이 한번 검사, 다시 한 번 검사니까 지금 하루에 대상이 1,400명에서 2,100명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서 있는 분들 다 확진자 가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그러면 확진자 가족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 확진자 가족을 격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호텔에. 지금 현재 우리는 노블레스인가?

아닙니다. 그쪽은 이제 수동감시자들이고요. 자가격리자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호텔에 갔었고……

지금 노원구에 있는 노블레스는?

노블레스는 가족안심 숙소라고 되어있는 겁니다.

안심숙소는 누가 운영합니까? 우리가.

운영은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긴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관리는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보건소에서 또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협조적으로 유기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 저희가 다 잘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치안전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분인데 지금 가족이 확진이 돼서 우리는 어디 피해 있어야 돼서 노블레스에 연락을 하니까, 거기 전화번호가 몇 번 있는데 계속 통화 중이라고 전화가 와 가지고 결국은 제가 자치안전과에까지 연락을 했는데, 보건소가 아니더라고요?

예, 보건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안전과니까 보건소는 또 내가 아는 분들이고 해서 편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민원을 그때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전화도 안 되고 그분들은 또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결국은 여기 있는 호텔을 안 가고 중랑구에 있는 데로 가버렸어요. 그게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노원구 관내에 있는 호텔을 안 가고 다른 구로 가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자치안전과에서 노블레스 한 군데로 부족해서 타구에 있는 호텔을 하나 더 가족안심숙소로 만든 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그게 중랑구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에서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족안심숙소 운영하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생기니까 1,400명씩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수용을 못하고 있을 건데, 그분들이 못 간다고 할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위원님! 코로나를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청장님 이하 부서에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를 지금 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심숙소는 자치안전과가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안전과가 담당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오미크론’, ‘코로나’ 이러면 보건소하고 연관을 시키지……

김태권 위원님! 그렇게 넘어가 주시죠.

예,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들이 역학조사 때문에, 그리고 또 확진자들이 생기니까 확진자들이 안심숙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경우에 꼭 자치안전과로 문의해 주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AI기반 어르신 아까 문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AI·IOT기반으로서 그때 우리 몇 가지 사업이 계속 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있었고, 이게 또 보건소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큼 활용되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보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운영현황을 보면 콘텐츠를 무려 23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IOT나 AI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라고 쳐보면 이 콘텐츠가 안 나와요. 콘텐츠를 만든 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맨날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AI·IOT 사업은 저희 관내 어르신들 700분한테 하고 있고, 그분들은 다 이 앱을 깔았습니다. 그 앱은 일반사람은 깔지 못하고 AI·IOT 사업에 들어가신 분들만 깔 수 있는 앱이고요.

근데 이 동영상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이분들한테 지금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한테만 제공하는 거예요?

예.

건강채널이라는 것은 노원구민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AI·IOT 사업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공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볼 수 있는 상황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만 볼 수 있는 거고, 위원님 의견대로 모든 주민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므로 향후에는 보건소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홍보영상도 있고 건강정보도 10개 있고, 디바이스 정보 여러 가지 있는데 콘텐츠가 23개가 있다면, 구독자는 500명밖에 안 된다?

그분들이 다 AI·IOT 사업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예, 어느 정도 건강 채널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나와 있지 않기에 ‘그분들한테만 국한해 가지고 제공되는 콘텐츠다.’ 라는 걸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부분은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공유도 하는 거고 AI·IOT 이러한 걸 갖다가 우리가 노원구에서 하고 있다는 홍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콘텐츠를 까신 분들 500명에 한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조금은 낭비성도 있고 홍보성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도 약간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노원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지소라든지 이러한 걸 공유해 가지고 그런 것을 올렸을 때 “아, 이런 사업도 하고 있구나”, “이런 관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걸 한번 해줘야 되겠다.” 라든지 파급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보고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그럼 2021년도, 2022년도 보건소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 19차에서 23차, 2022년 1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17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2021년 총 27억 3,779만 3,000원, 2022년 총 9,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4건에 8억 2,305만 2,000원, 건강증진과 1건에 9,000원, 생활보건과 5건에 15억 3,122만 4,000원, 의약과 7건에 3억 8,35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반려동물 등 질병 모니터링 채혈비로 시비 37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매비로 국비 844만 2,000원, 서울형보건지소 신축공사비로 시비 7억 원을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1억 1,4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국비 6,000원, 시비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국․시비 각 4억 8,151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보호구 구매로 국․시비 각 72만 5,000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지원을 위해 국․시비 각 3,264만 원, 코로나19 생활방역비 마음건강 길잡이 사업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 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 인력 추가 지원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억 14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시비 1,0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 지원을 위해 시비 1,320만 원, 야간·휴일 지정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시비 1,40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시비 150만 원, 아동치과주치의 심화치료 지원사업으로 시비 357만 4,000원, 백신접종 예약콜센터 운영 인건비로 시비 4,5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8,624만 3,000원, 시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19차에서 23차, 2022년 1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입니다. 지금 간주처리 내역 보고가 이렇게 됐는데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간주처리의 프로테이지로 예산이 다 쓰인 것도 있고 다 못 쓰인 것들이 있는데, 특히 격리 입원치료비 이런 것들의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간주처리하고 나서.

지금 격리 입원치료비가 워낙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누적돼서 쓰고 있는?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쓰고 남은 것들이 꽤 있는 거 같아서 지금 2022년도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오는 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뭐 쓰고서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자면 간주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경도 하고 막 겹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혼용돼서 결국은 예산낭비로 굉장히 많이 남은 것들이 몇 개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 가령 격리치료 같은 경우도 지금 15% 예산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격리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집에서 하는 치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미크론이나 이런 게 중증보다는 경미한 증상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격리한 거는 생활복지과 쪽으로 돈이 나가서 그쪽에서 돈을 내고 있고요, 저희는 입원치료비만.

예를 들자면 입원치료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간주된 예산이 그렇게 누적돼서 그냥 예산이 다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상황이 어떠냐를 묻는 거예요.

예, 입원치료비는 지금 저희가 다 처리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거지 자세한 거는,

생활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여기 9억 6,000만 원 돼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병원비 주는 거는 다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비·시비로 매칭으로 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후적인 감염병이 발생이 됐다든지 할 때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는 100% 다 병원비로 나오고요.

아까는 입원치료비의 예를 들었지만 그걸 포인트로 잡은 게 아니라 간주 예산을 잡는데 그 예산의 쓰임과 그렇지 못한 차이가 어느 정도냐, 효율성을 물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야간휴일 지정해서 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논의가 엄청 많았던 부분이라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현재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예상치만큼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있던 두 군데는 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어서, 동네에 들어가 있어서 이용률이 적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진약국하고 태릉입구역 있는 큰 데에서 해서 훨씬 더, 저희가 거의 예산 다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몫이 좋기는 해야 되나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환하게 있어서 저도 위급상황이 아니어도 든든하다, 알아도 꼭 기억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이 잘 됐군요.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권 위원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 의약과로 부서명이 돼 있는데 이게 건강증진과 아니었어요?

예, 원래는 건강증진과에 있는데 의료비 지원하고 건강증진 사업이 좀 안 맞아서 저희가 사업 업무 개편을 좀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간주처리는 2021년도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21년도 그때 나는 건강증진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의약과로 와 있길래, 그러면 이게 참고를 오른쪽에 써 놓던지 비고란에,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묻는 거예요.

예, 다음부터는 꼭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이다? 지금부터는 의약과 소관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거네요.

예.

그 부분을 한번 확인차 물어본 거고요. 또 약간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크지 않는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보호구 구매라고 돼 있고 이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간주처리 되면서 들어가고 행정적으로 또 보고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 건데, 이걸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 가지고 행정적인 이런 부분을 간소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간주처리는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거를 저희한테 입력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을 할 때 번거롭게 또 받았으면 기록해야 되고 또 책에 해야 되고 보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인력 낭비 쪽은 여기서 앞으로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에는 하면서 일어났는데 그런 것도 한번 했거든요, 우리 보건복지에서는. 그런 부분은 한 번씩 안 합니까?

제가 간주처리는 이번 기에 들어와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활보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보호구 구매 이런 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질병청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총괄로서 해 가지고 수요대로 그냥 구매하고 내려보내면 저희가 예산을 따로 잡고 예산을 다시 안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기가 번거롭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 간편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 한 번씩 보고도 하고……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간혹 있거든요. 불필요한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위원님 그런데 생물테러는요. 계속 바꿔줘야지 유통기간도 있고 생물테러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레벨A를 꼭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그런 기미가 보였을 때 국가에서 일회성이라든지 그때 필요할 때 내려보내면 되는데, 구태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생물테러는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은 상황으로, 발생하는데 내려오면 어렵습니다.

하나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계속 질병청에는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용내역 보고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3. 2021년 4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및 제65조 예산집행 상황의 제출 등에 따라 2021회계연도 4분기 보건소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용예산액은 총 4건에 1,96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보건소 인력운영비 1건에 460만 원, 생활보건과 코로나19 확산방지 사업 769만 5,000원, 고시원 거주자 대상 생명존중 사업 540만 원,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으로 200만 원 등 총 3건에 1,509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전용내역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생활보건과에 검체 채취 키트 구매가 나와서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검체 채취 키트라고 하면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PCR 검사하는 검사키트를 일부 구매한……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진단키트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변 가능한가요?

예.

뭐냐 하면 진단키트가 지금 뉴스에 보면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구매가 안 되고 있고, 어느 쪽을 향해서 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저도 아직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게 약국에서 그냥 사면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해서 어떤 과에서 준비를 해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네요.

일단은 지금 검사하는 방법이 신속항원검사 하고 그다음에 자가검진 세트하고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 임시선별에서 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는 이게 한 3.5㎝ 정도 들어가서 하는 검사이고 그리고 자가검사는 한 1㎝ 정도가 들어가서 하는 검사로써 정확도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신속항원검사는 서울시에서 행정지원과 쪽으로 키트가 내려온 상황으로 알고 있으며, 이게 나중에는 풀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물량이 부족해서 아마 초창기에 마스크처럼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검진키트는 신속항원검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약국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것이 자가검진키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게 자가검진키트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통 코로나가 미심 돼서 하라는 연락을 받지 않고 해보려고 온 사람들은 60세 이하면 자가검진을 해서 양성이 나와야 그다음으로 넘어간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PCR 검사는 지금 확진자 가족하고 60세 이상, 그리고 고위험시설과 감염취약계층 이런 데 있는 분들만 검사가 가능하고 그 외에 있는 분들은 다 신속항원검사 대상입니다.

자가진단이 1차라고 보통으로 치면 1㎝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신속항원은 3.5㎝면 확인되는 것이 좀 오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어때요?

예, 맞습니다.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정부에서 바꿨느냐 하면 다들 PCR 검사를 하다 보니까, PCR 검사는 검사실에 들어가서 하는데 너무 많아져서 용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 걸리면, 그래서 그 대상을 조금 나누어서 저희가 확진자 수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향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확진자도 몇 명 안됐을 때는 다 자가격리하고 앱 깔고 했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가서 외국하고 다 같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감기처럼 널리,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가검진키트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그게 아마 의약품이라서 약국이라든지 이렇게……

막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예,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말하자면 쿠팡 이런 식으로는 구매가 이제 막혀서 안 된다라고 얘기가 들려서, 그렇죠?

예, 그거는 어저께 정부 발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죠, 5개씩?

예, 아마 그게 의약외품 이렇게 되는……

우리는 충분하게 준비는 되어있나요, 어때요? 수시로 내려오나요?

신속항원검사 키트요?

예.

예, 필요한 양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보통 자가검진해서 양성이 나오면 신속항원을 받으러 그냥 오는 거죠? 일단 집에서 다들 웬만하면……

보통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신속항원으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와도 해주기는 하나요?

예, 신속항원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4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비비 보고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4. 2021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생활보건과 총 2건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소독 물품 등을 구매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2021년 12월에 예비비 4억 4,8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