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예산안심사의건(계 속)

건설과장 양만호입니다 건설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농업기본조성 사업비 3억2,700 이것은 장군평 경지 정리지구에 3억2,700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27만원 부대비가 공사비에 법정으로 2％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는 1％만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밑에도 전부 일거 내려가셔야 되지 축조심의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239페이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기 경지정리사업에 장군평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4,553만원 이것이 실지는 ㏊당에1,300만원 들었는데 여기는 14㏊인데 1억4,500만, ㏊당 1,000만원 계상되었고 그 밑에 보면은 장군평 농로구조물 가설공사라 해서 1억8천 얹혀 있습니다. 1억8천은 왜냐하면 장군평 경지정리 지구가 상당히 지역 여건상 공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몇 년간 끌어오다가 지사님이 특별히 이 지구에 경지정리 해야 되겠다 해서 기꺼이 1억8천을 도비로서 지원해 주어가지고 이것이 시행된 것이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 김을준 위원입니다. 장군평지구 사업비중에 자부담 1,600만원의 집행이 잘 되었는지 그 점을 묻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농지가 운문사 땅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14㏊중에 약3정, 그런데 이것은 운문사에서 1,600만원 전액 부담하기로 운문사 주지님하고 사전에 수의 되고 우리가 동의서까지 받았습니다.

아직 돈을 받았는 일은 없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총 경지정리 준공이전에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246페이지 농지개량관리, 경상사업비는 전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비는 안국산지 신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3년째 계속 공사로서 현재까지 용지보상만 하고 공사는 착공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농지보상면적이 약 7천평 정도 남아 있는데 금년에도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는 착공 못하고 용지보상을 할까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읍에 소라보 보수공사는 농지정리 32㏊되는데 이것이 보 자체가 도수로가 약 500미터, 누수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관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군비로서 2,0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칠성지구에 2개소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각남 칠성, 금천면 김전 2군데인데 현재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암반관정을 할려고 하면 사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지구로는 1개소가 되어 있으나 이것은 본 시내가 내려올 적에 감액이 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기는 수맥조사를 여러 군데 해 달라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3개소 그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야지 보수 이것은 농지면적이 약 8㏊정도 됩니다. 이런데 청도읍에 내야지 보수인데 제방이 약 200미터인데 지금 현재 상당히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심해서 우리가 예산을 3,500만원 군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48페이지 누수 저수지 보수,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이래서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전주곡 누수저수지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800만원인데 이것은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신문 공고료 이래서 기타 부대비 해 가지고 200만원, 누수저수지에 1％ 620만원 도합 820만원 책정했습니다. 336페이지에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 인건비, 여기 336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는 건설과 직원 23명에 사환 1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또 관서 당 운영비 이것은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제일 끝에 기본 경사비가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작업복, 우의, 노무화 즉 말하자면 농구화, 모자, 완대 제작하는데 피복비를 297천원, 국내여비 이것은 월액여비를 5만원 해서 23명에 기준 했는데 실지는 그 위에 보면은 우리 관내여비 1,300만원 얹혔고 추가로 1,300만원 얹혔는 것은 계속 건설과는 관내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출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내여비 갔는 출장비 주다보니까 기본여비는 옳게 못 받는 이런 형편에 있어 가지고 금년에 관내여비를 좀 얹었습니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전체 직원이

예, 23명, 사환 1명

여비는 사환

사환은 안 줍니다.

안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건설과는 사업장에 자주 출장도 가시고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실 줄 알지 만은 부대비라는 것이 많이 붙어 가지고 건설과는 그 부대비만 해도 제대로 출장 가서 사업감독하고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아는데 건설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부대비는 실지 어디 사용하느냐 하면 인쇄비, 또 설계서 용품대 이런데 주로 하고 또 부대비 어떤 곳은 신문 공고료도 사실은 넣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신문 공고료라든가 이런 경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지에 갈 때는 공사장에 간다고 여비를 별도로 빼는 것이 아니고 관내 월액여비 5만원, 그 외에는 여비를 빼는 적이 없습니다. 또 부대비로서 사실 우리가 보상계, 이주대책계, 관리계, 토목계, 농지계인데 토목계, 농지계는 부대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관리계나 이주대책계, 보상계에서는 타계 부대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여비가 금년에는 5만원씩 새로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부대비하고 건설과는 여러 가지 감리비도 나올 것이고 이런데 이런 것이 너무 과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온지가 1년이 되어 가는데 사실 금년만 해도 서울이라든가 대구, 부산으로 사실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다른 직원 보기 미안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비도 안 받고 타지역에 출장간 적도 있고 도에서 출장 갈 때 그저 관내여비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쨌든 관내명목으로 좀 달자 그래서 사리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주요사업비, 건설업무추진 20명이 년 40일 즉 말하자면 1년에 20명이 40일 이것은 불의의 무슨 회의라든가 또 이럴 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여비를 3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국유 재산 수수료, 측량, 분할 측량비 등에 27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판공비 500만원은 사실은 지금까지 운문 댐 추진대책에 특별판공비라고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문 댐이 이제 마지막이고 또한 그기에 대책회의라든가, 수시로 어떤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기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가면은 그분들한테 식사도 대접 못해줄 망정 다른 것은 자주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문 댐도 마치고 이 사람들이 운문이 마지막이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에게 안 섭섭하게 하기 위해서 판공비를 얹어 가지고 식사를 대접해야 안 되느냐 이런 명목 하에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차선도색, 도로응급복구비 이래서 1,3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343페이지 도로교량건설 20억5,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 20억2,000만원은 91지방도로 자체부담 6억5,700만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9우리가 금년에 공사했는 것을 도에서 채무부담으로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금년도에 갚아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6억5,700만원 약대폭포 진입로 포장에 2억, 내리. 안인도로 포장에 1억2,000, 도로정비사업에 양여금입니다. 각북도로 즉 말하자면 군도입니다. 군도에 2억4천, 신원. 운문사 도로에 2억8,500, 그리고 농어촌 도로 정비에 우리 6개지구입니다. 5억2,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11월27일날 도에 공문을 올려서 이것이 지금 6개 지구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지구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풍각에서 각남 1.4키로에 9,700만원, 봉기·수월이 6,400만원, 운문에 봉하·정상에 0.8키로에 9,700만원, 금천 오봉에 0.6키로에 6,700만원 사전·소천도로에 2.1키로에 1억3천, 매전가래·내리 6,700만원 이래서 도합 5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새마을과에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지구에 우선적으로 마지막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5억2,500을 도에서 얻어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는 6개 지구만 했지만은 공문으로 6개 지구에 예산을 얻었습니다. 345페이지 시설 부대비에 3,700만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할측량비, 이전등기비, 감정수수료 전부다 이런데 포함된 3,700만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345페이지 치수사업 2억100만원, 기타경비에 1억6,700만원은 우리가 골재 채취료를 도에 불입했다가 50％ 우리가 받은 1억3,200만원하고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3,500만원, 이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1억6,700만원, 재해대책 34,889천원, 주요사업비에 34,889천원, 특별판공비에 3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상당히 우리가 수해를 당해 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한다든가, 민간인도 상당히 동원했습니다. 민방위하고, 동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군인들의 빵, 식사는 자기네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간식정도를 우리가 빵을 사 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 그 판공비가 없어 가지고 또 92년도도 행여나 이런 한해라든가, 수해가 생겼을 적에 우리가 동원을 하면은 전혀 간식을 해도 되겠느냐 이래서 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 31,889천원 89년도 수해복구비 2억55,828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94년도에 채무액 완전 상환을 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상환액이 31,889천원이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575페이지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6,900만원, 그리고 폐천 부지 매각 수입이 9,000만원 이래서 도합 7억3,000만원인데 실지 골재판매수입은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골재를 현재까지 약 20만루베를 골재판매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계획은 30만루베이지만 처음부터 공연히 많이 책정해 놓았다가 다 못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우선 1차 적으로 20만루베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폐천 부지 매각수입은 낙동강 연안개발에서 생긴 폐천 부지를 우리가 9,000만원에 했는 것은 우리가 매각을 하면은 폐천 부지는 국유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은 70％는 도에 들어가고 30％ 해 가지고 9,0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입금 아까 1억6,700만원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금액입니다. 575페이지 잡수입 이것은 예금이자 50만원,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12월 달까지 예금이자를 보니까 250만원정도 됩디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안 되겠느냐 예상은 됩니다만 판매하는 것에 따라서 이자가 늘고 불고하기 때문에 우선 1차 적으로 5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1억7,200만원 이것은 청경 인건비, 수위관측비 2,200만원, 그리고 고수제 개수공사에 1억5,000만원, 이래서 도비 보조를 1억7,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치수사업 특별회계 수입이 10억6,9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입을 줄여 잡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에 200만원이 수입이 되었다고 보면 내년에는 적어도 25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된다고 생각이 나는 것이 정당한 생각인데 그러니 금년도 91년도 기 수입되었는 것이 250만원정도 되었으면 적어도 300만원 내지 4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수입을 정확하게 잡아 주어야 수입에 수반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적게 잡아 주므로 해서 모든 복지사업을 옳게 추진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저가 작년도 검산을 해본 결과 그런 폐단이 많이 있는 것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지출만 과다지출을 하고 수입은 과소 수입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상 100만원 200만원 수입을 잡아 놓으면 지출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0만원 하는 것을 100만원 했다가 골재가 년 초에 20만 풀린다 하면 예산이 상상외로 많아질 것이고 또 3월 달에 허가를 받아 4월 달에 채취한다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예금이자는 통장에 예금을 해서 여하히 지출 된데 따라서 이자가 늘고 불고하기 때문에 우선 당초 예산에 50만원인데 추경 때 최소 한도로 올려 가지고 사업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 되었습니까?

예.

건설과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원칙 하단을 해서 물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이것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70％를 중앙에 지출한다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청도군에 있는 하천은 전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도유 재산입니다. 도유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 대를 100％ 올려주어 가지고 판매액에서, 30％는 군수가 쓰고 70％는 도 특별회계에 넣어 놓았다가 각 군에 필요할 때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는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70％는 일단 도에서 관리권이나 소유권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매각을 하는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원에 의해서 하는지 사실 제가 지시가 없으면 그대로 청도군민을 위해서는 군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득이 안 되겠느냐?

예, 군유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군유 재산은 안 팔고 가져 있는 것이 득이 안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낙동강 연안 즉 말하자면 동창천에 폐천 부지 매각하도록 우리가 승인을 받은 지구입니다.

예, 안 팔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운문 댐 수몰민에게 주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57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1억2,000만원, 그 중에 인건비가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 67,476천원이 들었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이것은 청원경찰 6명에 대한 기본봉급에 전 수당입니다. 581페이지 경상비, 이것도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 피복대, 입간판 제작 전부 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 경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582페이지 주요사업비, 국내여비 720만원은 현장근무요원 여비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골재를 판매하는 군직원, 면직원이 24시간 현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는 식사대 즉 말하자면 수당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270만원은 재해대책용 P.P포대구입, 노끈 말목에 대한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350만원은 골재장에 전화가설비, 또 감시소 설치비를 35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660만원을 책정한 것은 우리가 골재 채취를 하다보면 하천 포락지가 좀 생깁니다. 그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660만원을 책정 해 놓았습니다. 사업비 9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9억은 골재채취를 하는데 임차료가 6억, 5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584페이지에 고수제 개수 공사에 시설 부대비 포함해 가지고 3억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 1억5,000하고 군비 1억5,000, 이래서 시설비에 2억9300만원, 시설 부대비에 6,900만원 이래서 도합 3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하고 우리가 나중에 위급할 사항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4,900만원 별도로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 예비비는 우리가 돈이 남아서 예비비를 세운 것보다는 예비비는 위급할 적에 즉 말하자면 갑자기 어느 제방이 무너진다든가 이럴 때 어느 제방이 솔직히 터질지는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급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 책정된 공사지구를 제외한 잔액을 예비비로 우선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 나든지 안 그러면 필요할 때 불시에 무슨 사고가 나서 필요할 때 쓰라고 전체 예산에 예비비가 얼마만큼 책정되어 있는데 또 각과마다 예비비를 이렇게 1,2백원도 아니고 4,0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옥상옥입니다. 말하자면 집 위에 집 지어 놓은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예산이 아무리 남아도는 한이 있더라 해도 이건 것을 어디에 돌려 가지고 필요한데 소득증진 사업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한다해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별회계 예비비는 다른 예산에서 일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해가 났을 적에 국고 보조가 5억 이상 피해가 났을 적에 우리 지원을 받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약간이 났을 적에는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보수를 한다든가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세우는 방법이 있고 또 예비비는 우리가 위험지구, 지금 도에다가 요구했는 것이 약 1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랬을 때 아직도 어느 지구에 사용하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군비를 몇 ％ 부담해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원 놓은 것입니다.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183페이지 가정복지분야, 가정의례 중에 기본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187페이지 가정의례에 경상사업비중 기타수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례업소 외래강사 초청이 있을 경우에 외래강사 초청수당조로 2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56만원은 지금까지 의례업소에 대한 사실상 단속을 업무비중이라든가 해서 이쪽으로 신경을 쓸 여지가 없어서 사실 단속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새 질서 차원에서 좀더 강화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15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에 188페이지, 가정의례 홍보물제작과 묘지제도 및 매장에 관한 주민홍보를 해서 앞으로 묘지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수용비 계상을 225만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분야에 수용비 수수료에 50만원을 작년에는 없었는데 처음 계상을 하였는데 소년가장 관리를 작년에는 26세대를 했는데 올해는 올 10월 달에 소년가장 재정비한다고 조사를 하니까 46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사 안 된 부분도 몇 건씩 있고 해서 앞으로 소년가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서 요보호 아동 발생을 좀 억제하는 의미에서 아동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쓸까 해서 수용비와 보상금에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에 50만원, 보상금에 8,28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증액이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년가장을 결연을 34년대에 대해서 결연을 해 가지고 이 결연한 후원자들이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불의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구호비가 미처 지원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한해 가지고 1년 10만원 정도를 보상해 주는 걸로 잡아서 46세대에 460만원을 잡다 보니까 좀 작년에 없었든 부분으로 3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료 급량비 부분은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까지는 그저 관에서 구조를 했다할까 구호를 했지만은 금년에부터는 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는 전원 결연이 안 되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결연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또 작년 보다가 예산이 약 70 몇 프로, 80％ 가까이 더 책정하는 것은 이것은 결연 맺었는 사람의 체면도 안될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무엇인가 고통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결연하신 분이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하다보면 중간에 끊겨 가지고 다른 후원자를 구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빠지는 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 가지고 년 1세대 1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후원자에 대한 자존심을 건들린다든가 이런 것을 없을걸로 생각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작년에 집행 되었는 465만원은 그 돈을 그런데 집행해도 한세대 10만원 꼴은 된다고 보는데 이 돈은 작년에 집행 했는 돈은 어디에 사용했으며 올해 새로 3,635천원이라는 돈을 증액하니까 그것이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지 싶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 결연 하는 분이 없을 때도 465만원 가지고 애들을 다독거려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달달이 10만원입니까? 일년에 10만원입니까? 결연자 관계는

월 10만원입니다.

월 10만원 결연자가 부담을 해 주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참 빛나는 사업을 과장님이 추진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보셨는데 그런데 그 좋은 빛을 퇴색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안 할 때도 464만원 경비를 가지고 소년가장을 다독거렸다 이것입니다.

작년에 집행한 465만원은 소년가장에 대한 것은 전혀 못했고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가출아동 이런쪽으로만 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월 10만원은 사실상 후원자들 큰 부담이고 하다가 중간에 끊겨지는 후원자, 공식상으로 이 사람을 못 돌봐주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씩 이사를 간다든가, 후원자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후원자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다른 후원자를 찾고 할 동안에 공백기간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를 예상을 하고 한 부분인데 그런 일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하도록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도 소년가장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465만원이라는 것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 책정이 항목을 가지고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아동복지분야에 보상금 쪽에는 꼭 소년가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결함가정 아동해서 결함가정 아동도 있고 또 가출아동이 있어서 기아가 발생할 경우 또 어린이날 기념행사의 다과준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한 것은 불우 아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지원할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행사하는데 행사비로 사용되었다 하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사하는데 행사비는 따로 책정을 해서하고 불우 아동돕기 같으면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우 아동에게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 좋은 명분을 빌려 가지고 다른 행사에 사용한다 하면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안 묻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책정해도 나는 찬성할 사람입니다. 불우 아동에 대해서는 그러나 결연을 맺어서 한달에 돈 10만원씩 낸다는 그분의 심정도 충분히 알아서 퇴색 안되도록 정해진 금액은 그대로 들어가도록 부탁합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집행하는데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은 어린이날 행사하는 부기를 따로 달아 놓았는데 작년에는 이 부기에서 기아아동하고 해서 460만원 책정이 되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구료급량비에 소년가장 세대보호비 이것은 국, 도비 보조분에 대한 군비 확보를 해 가지고 가보조내시가 국, 도비 보조내시 금액에 따른 비율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더 추가 확보를 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경상사업비중에 기타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 60만원은 노인교양강좌수당으로 60만원을 계산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를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노인의 날이 10월1일이 국제노인의 날로 유인해서 지정이 되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물제작을 하고 강사 교육도 많이 하는 걸로 해서 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450만원은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927명, 65세이상 노인 중에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927명을 잡아 가지고 455만원으로 했는데 격년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보상금 3,640만원은 작년보다 3,200여만원이 더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증액 계상된 것은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으로 65개 경로당하고 노인화관 1개소해서 66개를 개소당 30만원씩 잡아서 1,980만원하니까 약 2,000만원과 노인 및 부녀지도자 대회실비보상1,000만원을 잡아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구료급량비에는 9,836만원인데 경로당 운영비 59개소와 경로당 난방비가 연10만원씩 59개소에 그 다음에 노령수당 영세노인 목욕비 경로우대 시범 이용소 운영이 올해는 처음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9.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부조분에 대한 군비확보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달리 설명 드릴부분 없고 경로우대 시범이용소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노인교실 운영비로 청도군지회에 노인 교실을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26,825천원은 경로우대 쿠폰제해서 노인승차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담금 15％데 대한 부담금이 26,825천원입니다.

사실은 자꾸 혼동이 되어서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 전부 66개 30만원씩 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보면 경로당 규격이 똑같지도 않고 전부 공설도 아니고 사설도 많고 사실은 방을 하나 놔두고 있는 집도 있고 지금 청도군에 보면 그렇고 또 보면 사업량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는 59개이고 사실은 과장님은 안 아시겠습니까. 이게 수리는 66개를 해야 되고 하니까 자꾸 혼동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청도군에 지금 올 연말까지 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등록된 경로당 수는 11월말까지는 65개소였고 지금 12월 현재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보고가 되고 한 것은 65개소가, 6개월마다 보고되기 때문에 65개소가 보고가 되어서 작년에 57개소 확보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대한 것은 72개소로 계상을 해서 앞으로 더 등록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79개소에 대한 것을 모자라는 부분을 군비로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69개소가 등록이 되어서 내년도 추경에 가서 69개소에 대한 경로당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등록이 더 될걸 예상하면은 최하 72개소 이상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내시는 작년에 등록되어서 보조를 해주던 57개소에 기준을 해서 내년에 두 개소 더 얹어서 해 주는데 57개소에 대한 가보조의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가보조의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를 하고 본 예산에 계상을 한 부분이 59개소인데 이제 내년 추경에 가서는 국도비확정 보조내시가 65개소를 다 해줄지 보고가 65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다 해 줄지 안 그러면 지금 예산형편에 59개소를 해줬지만은 작년도 수준에 57개소로 하고 1회 추경에 가서 확정 내시 되는 부분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은 현재로는 69개소 경로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 처음 만들고 작업을 할 당시까지는 65개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에 보상금에 나가는 환경정비에도 66개소를 잡았습니다. 30만원씩 일괄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작년 재작년 건립을 한 노인회관 같은 것은 깨끗해서 시설부분에는 손 될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장비부문에 방석을 한다던가 TV받침을 놔야된다던가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하면은 30만원씩은 지원이 필수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시설에 손을 대야될 부문은 30만원이 더 가야 되겠지만은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거 같아서 30만원씩 일괄적으로 계상해 보았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30만원씩 수리는 어떤 시설물이나 소모품을 사줘도 공정 ％ 사주겠다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노인 및 부녀지도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지도자는 66개소 경로당하고 학구단위 33개소 분회 10개소해서 노인지도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녀지도자도 부기 계상할 때 2만원 곱하기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미스프린트인데 10,000원 곱하기 200명해서 노인 지도자만도 100명 이내, 부녀지도자가 100여명입니다. 그래서 200명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뒷부분에 부녀교육관계가 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만 금년도에 안 하든 교육부분이 많이 늘어서 그런 교육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지도자 대회도 더 열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해야 되는 새 생활 새 질서라든가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교육받을 때 나오면 실비보상을 1인당 10,000원씩 줍니까?

실비 보상 쪽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여비 보상 쪽으로 해서 여비 얼마씩 계상을 한다든가, 이 계상이 꼭 1인당 만원씩 되었다 해서 만원씩 현금으로 주거나 이런 것으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부녀복지업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 복지 중에 기타수당에 외래강사 초청에 18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36만원이 더 증액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17만원, 과가 신설이 되고 계가 두 계가 늘었습니다만 국내여비가 작년에 한쪽 계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새로 계상되는 걸로 됩니다만 국내여비 117만원 계상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부녀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1개 읍, 면당 1개씩 잡아 가지고 10개소에 4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13,635천원은 648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 부분은 뒷면 194페이지에 보시면 취미클럽운영과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식생활 개선 순회교육, 새질서 새생활 순회교육 이 세 가지는 취미클럽은 올해도 운영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했다가 과목을 보상금에 얹어서 자리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계상이 늘었고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과 식생활 개선, 새질서 교육은 작년에 안 하던 도비 보조가 되어 가지고 계상함으로 인해서 78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19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여성대학 운영을 대구대학 사회사업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 위탁금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는 새마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유아교육분야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청도 어린이집 운영으로 1개소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 92년도에는 풍각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화됨에 따라 가지고 2개소 운영을 하게되어 7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700만원도 경로당운영에 관한 것 국, 도비 보조내시처럼 전액이 지금 다 보조내시가 안되어 있어서 되었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게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풍각보육시설에 집기구입은 청도어린이집 올해 570만원 집기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풍각도 같이 소요가 안되겠나 해서 570만원을 계상하고 공기간에 대한 위탁금은 유아원 5개소에 하고 있는 유아원을 교육청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금액으로 3,269만원을 계상했는데 56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은 올해에 운영하든 청도 어린이집이 유아원으로 계상이 되어 1개소가 빠짐으로 해서 56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 수수료에 240만원은 작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650만원도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고 대수선비는 풍각어린이집 전환으로 인한 보일러 바닥개수하고 해서 청도어린이집 개, 보수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여 1,37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예산에 대한 설명,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9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급여에 있어서 예산액이 89,206천원입니다. 증이 3,584천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제가 어제하고 오늘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판공비, 정보비, 급여, 규정된 국내여비 등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3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73천원으로써 증이 286천원입니다. 이것은 복사기, 이륜차유지비, 동력분무기가 각 읍, 면에 10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 냉장고, 컴퓨터, 유지비 이래서 5,273천원입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기타수당이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88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입니다. 100만원해서 9개 읍면에 해서 9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월액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195만원입니다. 증이 95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지무단전용 단속여비로서 3,900원해서 5명에 대한 100일분입니다. 이것은 195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150만원해서 감이 4,505천원입니다. 이것은 농지임대차 계약서 신고서식과 농정홍보서식입니다. 감은 진흥지역서식이 92년도에는 우리가 인쇄할 필요가 없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800만원으로서 증이 125만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대회 참석이 50명 7만원 씩해서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16,000원씩 해서 250명 그래서 400만원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를 2,500원해서 200명 50만원입니다. 여기에 작년대비 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총액이 7억320만원해서 증이 2억5,730만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34,692천원입니다. 증이 34,692천원입니다. 이것은 정주생활권개발실시 설계용역비 34,692천원과 시설비에 있어서 6억23,893천원입니다. 이것은 증이 1억82,452천원입니다. 이것은 농촌가로등 계획은 올해는 500등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가로등 예산이 1억2,375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 1개소가 5억143천원입니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 농촌가로등 500등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500등 설치하고 나면 미 설치된 부분 없습니까?

543대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았는 것이 1,043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산업과장에게 질의할 때 내년도 되면은 92년도는 가로등이 완전히 다 설치된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500몇 등이 남는다고 보면 한 50％ 정도밖에 완료가 안 되는데.

지금 기 설치 되었는 것이 숫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400 얼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 즉 중앙의 계획은 92년도 완료할 계획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산업과장이 그 당시에, 내년도 예산 다 된다고는 이야기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들 듣는데 내년도 완전히 설치가 다 된다고 다니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50％ 밖에 더 안되면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답변을 합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상 92년도 마감한다. 저도 정부를 믿었습니다. 막상 예산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적게 내려와서 완료를 못합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디 주민들한테 거짓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금천 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에 보상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앞으로 농촌을 지켜나갈 젊은 인재는 결국 농어민 후계자뿐인데 이 대책으로서 대회참석이라든가 그 다음 체육대회라든가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항구적인 어떠한 방법과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정식공문은 없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농민 후계자에게 사기 앙양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300만원 융자를 주었는데 앞으로는 모범 후계자에게 5억까지 지원하겠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믿어 봅시다.

타 기관에서는 보조를 주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 장심재 위원입니다. 정주권 생활 1개소 이것은 풍각에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9억을 투자했고 올해도 5억7,8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금년 계상 된 예산이 아닙니까? 작년 것하고는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은 설계용역에 안 앉고 실지 사업은

91년도에 그것은 11월15일에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승인이 내려와야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91년도하고 92년도 사업 중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명시 이월되어 작년에 실지 사업 했는 것은?

예. 없습니다.

없고 보고하는 이것은 작년 것은 별도로 올해 금년에 책정된 것이

예. 92년도 분입니다.

약 9억 정도 되는데 올해 한목

예. 92년도에,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진흥공사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한군데도 안하고 올해도 해서 이것이 자꾸 늦어지고 주민은 예산이 책정되어 돈은 내려왔다 하는데 실지공사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로

예. 말썽이 많은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실시했죠.

예. 3등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해보니 효과가 어떻습니까?

옛날 온상인데 아주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자 밑에 하는데 육묘로서 종묘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전기를 넣어 가지고 하는데

소득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 많아야 되는데 농촌 농산물 공동작업장 설치 이런 것을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농촌에 나가보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나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라 지구에 가시면 진라 1, 2리 두동이 있습니다.

농산물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그기서 선별작업하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소에는 어디 어디에 시행이 됩니까?

아직 그것은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고추 육묘장 설치해 가지고 3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육묘장에서 나왔는 고추묘가 각 가정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추 육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산에 가보니까 그것은 자기 집만 다 육묘해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협동 반에 있어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재배합니다.

파급효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루 공동이익을 볼 수 있나 이것이고, 말하자면 어느 특정인한테 그런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안 그러면 작업재료를 제공해 가지고 그 사람만 이익을 추구하고 있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편리하게 또 분묘육성이 되기 때문에 풍각같은데는 분료하는 것 자체가 파급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는 모종을 일반인에게 염가로 이웃사람에게 나누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 아니 하고 있습니다. 보다는 어느 정도 무슨 명시된 실적이 있습니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 여기에 투입되었는 만큼 무슨 실적이 나도록 감독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특산물 집하장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억2,000만원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이 9,500만원입니다. 수송차량 한 대가 1,000만원입니다. C.A저장고가 5억입니다. 그래서 5억3,800만원인데 작년보다 더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995천원입니다. 감이 5천원 이것은 추곡수매 지도비 예산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382만원입니다. 이것은 증이 1,40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쥐잡기 약제대와 양곡관리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국비가 8개월 분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112일을 4개월을 잡았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1,404천원입니다. 이것은 감이 96천원 입니다. 이것은 식량생산지도에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279만원, 증이 1,215천원입니다. 이것은 식량생산 지침서 유인비인데 작년보다는 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병충해 퇴비증산, 농기계 홍보하기 위한 전단을 인쇄하는데 78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 예산보다 39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교재작성에 있어서 그것은 신규산업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50만원입니다. 석회, 규산질 비료 신청서 유인비, 이것도 신규로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농작물 재해상황 신고서 및 대장, 이것도 신규로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식량생산 홍보물이 25,000원해서 2종 10개해서 5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몇 가지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1개소해서 예산이 1억2,000만원하고 또 저온창고 1개소가 5억인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구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C.A저장고는 감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 생각에서는 감생산이 많이 되는 각남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하장 아직 이것은 정식 책정된 것 아닙니다. 구상입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는 금천 동곡 삼거리에 운문사 가는 사람이 많고 또 대국사에 오는 손님도 많고 또 산동에서는 요충지로서 그것이 설치하는 것이 낫다는 제 구상입니다.

그런데 저온창고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감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건물을 지었다 하면 사전 분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청도반시가 과연 몇 달간 견딜 수 있나, 안 그러면 대국사 주지들한테 주라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C.A저장고는 작년에 처음 연구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C.A저장고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대학농대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을 넣는다던지 사과를 넣는다든지 하면 완전히 호흡을 중단시킨답니다. 호흡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처음 넣을 때와 조금도 맛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충 국비보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원 지방보조는 별로 없지요.

그 저장고가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1억5천 자부담이 1억5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짓는 이런 것인데.

예. 돈 액수가 좀 큽니다.

예. 이런 것을 기술면이 많이 뒤따르고 있는데 막연하게 이래가지고 짓지 말고 연구를 해서 하는데 좋지 싶고 제가 올해 가을 천몇백 상자 저의 집 저장고에 넣어 가지고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좋은 창고라 하는 것은 호흡 질식시키는 숨을 못 쉬도록 막아 놓는 것인데 그래서 새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처음 자기네들이 연구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연구하고, 현지에 가보고 다방면으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해서 내가 물을 것은 장소 선정에 있어 가지고 청도에 여러 군데 설치를 못하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2개 다 중앙지에 설치 해 가지고 산동 사람도 용이하게 이용을 하고 산서 사람도 용이하게 이용하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어느 것도 저쪽에 금천 지구, 완전히 산동 지구에 분리 된데 하고 어느 것은 산서 지구에 완전히 분리된 것 이것은 패 갈라놓는 것 한가지인데 그러니 이것은 성질이 안 다릅니까? 말하자면 창고 같은 것은 2개를 짓는다고 보면 산서도 하나 짓고 산동도 하나 짓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2개다 성질이 다른 것을 각각 해 놓으면 이것은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 때문에 내가 참고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5만원, 증이 1,757천원입니다. 이것은 식량생산연시대회 자재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9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재해대비 예비 묘판 설치에도 405만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영농지원 낫 구입이 2,000원해서 100개 20만원, 작년보다는 5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농토배양 심경유류대가 10만원해서 9개 읍면에 전도시켰습니다. 이것은 90만원입니다. 작년과 변동 없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입간판, 2만원해서 40개 8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도 4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0만원에서 증이 1,788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량생산 연시대회 급식비 100만원과 식량생산 우수 읍면 시상이 이것은 최우선에서 50만원, 우수 읍면은 30만원, 장려가 20만원 이래서 예산을 계상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식량생산 우수 읍면 시상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 가지고 농정시책에 조금 도움되는 시책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산업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루과이라운드에 쌀이 개방된다, 안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까지 이런 사기앙양책을 안 세워준다면은 더 우리가 농촌이 퇴폐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도 우리가 농촌을 더 지원을 하고 이런 사기 진작책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장기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는 4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밑에 나옵니다만 퇴비증산 우수마을 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작년하고 도에 1,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가 자랑이 되겠습니다만은 5개 분야에 농정분야에 시상제도를 도에 시상을 3개가 우리가 받아 왔습니다. 기계화 영농단하고 또 영농우수마을하고 3개를 우리가 시상을 하였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에는 최우수를 50만원, 우수마을에 30만원, 장려 20만원, 풀베기 대회 시상은 90만원 계상을 세웠습니다. 풀베기 대회 급식비를 2,500원해서 20명, 9개 읍면에 4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시대회입니다. 쌀 선도농가 단지회원 교육이 2만원해서 10명 그래서 20만원, 농기계 훈련교육이 2만원해서 40명, 이것은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8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 봉사반이 2만원해서 6명이 12만원입니다. 작년보다도 72천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가지 묻겠습니다. 풀베기대회든지 농기계 훈련교육이든지 이런 과목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치과목처럼 이렇게 하고 내 버리는 것입니까, 풀베기 대회 읍면 마다하고 있는 사실입니까?

풀베기 연시대회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시진까지 촬영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미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95,983천원 증이 2억22,934천원입니다. 이것은 병충해 긴급방제비입니다. 16천원해서 200헥타 해 가지고 320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22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마스크가 개당 420원해서 24,700매해서 10,374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증이 1,346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들어가서

위원장

예. 금천 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안전 마스크 나오는데 여기 공급과정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대농민에 공급이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면 읍면에서 동장에게 배부합니다. 전 농가에다 배부됩니다. 농사짓는 가구마다, 작년도부터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있어서 올해 계획이 기계화 영농단 61개소입니다. 60개소인데 1개소는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7억45,258천원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조성에 있어서 2억11,900천원입니다. 소규모 영농단이 47개소로서 4억50,918천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1개소에 이것은 청도군이 신규로 지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대충 융자관계는 농협으로 주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돈은 군에 주고 농협에 내려가서 사용하다 보니까 올해 박스문제라든지 농약문제 여러 가지로 물의가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내년에 융자에 대한 농협융자 준 부분에 대해서 자금 공급처에서 첫째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년에 또 말썽이 납니다. 융자계통은 전부 넘겨주어서

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받아 가지고 농협에 하는 것은 시정할 수 있습니다만 영농단 이 부분은 중앙에서 곧바로 내려와서 그래서 집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계화 단지가 있는 곳이 128개가 있습니다. 올해 60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설립할 때부터 소규모는 5인이 합해져야 됩니다. 단체가 되어야 되고 또 영농규모가 5㏊이하일 때 소규모에 들어가고 대규모는 10명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10㏊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우리 계획이 나가면 동네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하고 부녀회장이나 동네에서 가결해 가지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방법은 그렇고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들 영농만 합니다. 그 마을에 혜택을 줍니까?

이것은 위탁영농이 아닙니다. 대규모라면 10명이 10명에 대한 자기농사만 기계로 짓도록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겠네요. 5사람이면 5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의를 거쳐 가지고 내가 해도 괜찮다 양해를 받아 가지고 그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부시책이 이것이 보조가 50％, 개인부담이 50％ 이런 특혜를 받는 것이 꼭 그 사람만이 특혜를 보도록 국한시켜 놓았습니까?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농기계화를 육성하는 농촌에서 기계 큰 것 하나 구입할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농기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경운기 처음 나올 때 자기가 하지만 60％, 70％ 보조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고 그런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영농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 규정이 많습니다. 기종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완전히 참 일손 없는 사업입니다. 내 모를 심어 달라 또 모를 키워달라 콤바인을 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럼 그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 영리목적을 해 가지고 효과의 임금을 받아도 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청도군이 처음 실시하고 아직 계획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타군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은 기계 값을 제하고 해도 수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농민에게 아무 위탁회사나 회사 자체도 영리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남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입니다. 다음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발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3,722㏊입니다. 그래서 4,076천원입니다. 그리고 방제복 구입은 369착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242천원입니다. 여기에 증이 22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은 석회, 규산질 합해서 4,071톤입니다. 사업비가 1억51,977천원입니다. 증이 12,162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돌발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300㏊입니다. 1,800만원입니다. 벼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올해 계획이 14동입니다. 사업비가 3,92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에 14,520천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에 있어서 24대에 7,632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광판이 1대당 4,000원 그래서 올해 1,043대를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4,172천원입니다. 증이 작년보다 892천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있어서 기타수당이 2,010만원, 공수의 수당입니다. 갑지에 2명이 360만원, 을지에 1명이 12개월 분해서 210만원입니다. 도비에 있어서 갑지에 30만원해서 12개월 720만원입니다. 군비 갑지에 있어서 30만원해서 2명입니다. 그것이 72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있어서 30,193천원에서 증이 9,165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목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2,028천원 증이 1,028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축질병 예찰 및 무료진료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28천원 더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증이 45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축산발전 계획서 유인해서 45만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16,380천원 증이 3,731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후계자 가축 무료진료에 있어서 증이 4만원 되어서 총 122만원입니다. 도비가 488천원입니다. 폐수방지 톱밥지원입니다. 2,098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도군에 신규로 시험 운영할까 해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폐수 방지시설 관리실 유류대입니다. 이것은 558천원입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산출기초 중에서 중요한 부부만 대충 페이지에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출근거 중에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도축장 폐수처리 약품과 도축장 폐수처리 관리인부임, 가축방역사업해서 증이 3,73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축장 폐수방지시설 장비유지비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부품수리, 교환용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55천원해서 증이 1,576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축품평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20만원, 도가 25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축장 폐기물 처리보상입니다. 찌거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만원 증이 되어서 총 예산이 72만원입니다. 축산발전 사업 및 축산 폐수처리 교육강사수당이 이것도 신규입니다. 20만원, 축산농가 교육여비보상이 2만원해서 20명해서 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영축산전업농가교육이 19호 2만원해서 38만원 계상 세웠고 도비가 152천원입니다. 다음 소, 돼지, 개에 대해서 방역이 500원해서 5,455천원입니다. 225만원해서 증이 88만원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도축장과 저울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41,238천원에 있어서 감이 9,677천원입니다. 이것은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159만원 감이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량젖소 정액공급에 있어서 감이 30만원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600만원 감이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산시설 도축장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기에 대해서 축산폐기물 처리 저장고 신축관계로서 600만원 상정했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있어서 12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하면 13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축산폐기물 처리저장고 신축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1％ 12만원 상정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 33,528천원으로서 증이 21,081천원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축산 폐수 정화시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 발효돈사 및 간이정화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입니다. 톱밥 뒤집기도 신규사업으로서 130만원입니다. 유방세척기 및 원유냉각기 구입이라 해서 11대 구입에 770만원인데 작년보다 5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100㏊해서 784만원입니다. 작년보다도 1,088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인데 100㏊ 어느 지구에 그렇게 많은 사료를 말하자면 파종하고 있으며 또 어떤 종자를 종자대로

지금 종자대는 호맥입니다. 맥류라고 자기가 보리를 탈곡하지 않고 푸른 보리를 건조해서 하는 가축 사료용입니다.

면별로 할당했습니까?

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적에 따라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작년에 150㏊했다가 아무래도 신빙성이 없어 올해 줄였습니다. 염소사육 목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4,200천원입니다. 매초 개미산 처리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3개 36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사료절단기 2대 100만원 작년보다도 4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우고급 육성 단지 조성 1개소 9,500천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자영축산 전업 농가 분뇨처리장 19개소 15,600천원입니다. 작년도하고 39,00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잠업진흥 국내여비로서 995천원입니다. 양잠농가 기술제도 여비 신규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가 336천원으로서 증이 192천원입니다. 월간잠사지 보급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888천원으로서 증이 588천원입니다. 이것은 잠실 표식판 제작 200천원입니다. 위작농가 대비 예비누에사육 인부임 688천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 양잠농가 위탁 교육 여비 750천원 도비가 48천원 군비가 750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 1억6,308천원으로서 증이 27,189천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양잠약제대 보조 1,550천원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에환경개선용 치잠상자 구입입니다. 환경개선용 상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700원해서 50％ 보조입니다. 555천원입니다. 다음에 뽕밭조성이 27만주입니다. 작년에 17만주인데 요번에는 27만주로서 총 사업비가 9.450만원입니다. 그리고 애누에 공동잠실 1동 750만원입니다. 자동 수견기 4대 구입에 있어서 360만원입니다. 동력 예취기 25대해서 875만원입니다. 잠실건축에 있어서는 16동 계획입니다. 1,600만원 다음에 회전선 보급에 48조로서

위원장

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뽕밭조성은 27만주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서 뽕을 선호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에서 27만주를 심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16만주인데 우리가 만주를 더해서 17만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20만주를 심겠다 30만주를 심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를 1년 동안 볼 때에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청도에 27만주인데 청도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민들이 92년도 신청한 량은 알아보았습니까?

아직까지 신청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91년도 완료는 했습니다.

92년도 계획을 미리 지금 받아야만이 3월 달인데 지금 안 받고 언제 받아 가지고 지금 27만주를 할려고

그래서 계획도 그렇지만 걱정입니다.

추기 때 배부 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양잠농가에서 지금 생산되어JT는 판매고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 하는데 지금 현재 청도 양잠농가에 고치매상고가 얼마정도라는 것은 사전에, 다음에는 준비를 해 오십시오. 그래야 여기에 대한 감이 잡히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원예 특작물관리 주요사업비가 12,974천원입니다. 증이 43,224천원입니다. 그기에 따른 용역비가 3,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도반 시 육성방안 연구 용역비로서 경대에 전문교수에게 용역을 주는 것을 3,400만원 예상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근거를 두고 용역비를 산출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반시 연구하는데 군에서 3,400만원이라는 새로운

그것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라든지 모든 관계 저장고 등 연구를 하니까 자기가 견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적 3,400만원하면 자기 팀이 5명이랍니다. 대학교수가 5명이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 제출하겠다 이렇게

과거에 감 조합이 있을 때 저가 아는 바로서는 경대에서 자진해서 감의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이래도 감 조합에서 10원하나 연구비라고는 주었는 일이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결국 작품을 만들어 내었는 것이 철소판인데 어떻게 했거나 감을 삭이는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은 순간적으로 단시일 내 꼭 할 때 만 되는 전체 감을 탈삭시킬 수 없다는 것이 판정이 났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 해도 용역비를 이렇게 안 돌여 가지고 어떻게 자진해서 조금 농촌을 위해 가지고 하도록 하지 우리가 용역비를 들어 가지고 3,400만원이라는 것을 들여 가지고 거기서 옳은 평가를 못 얻으면 완전히 헛돈 아닙니까?

예. 헛돈이 되죠.

그런 것은 단단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경북대에서 C.A저장하는 것이 교수팀에서 연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C.A저장고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은 감을 절대적인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첨단적인 저장고가 새로운 연구개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순전히 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감에 대해 이야기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과도 넣어도 되고 다 넣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이 위주가 아니고 첨단저장고라고 이렇게 아는데.

그러면 연구 의뢰할 것 어디 있습니까? 3,400만원이라는 돈을 주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감을 일단 그곳에 넣어보고 감이 잘 안되면 그 창고는 지어 놓았다가 감은 안 넣고 다른 것을 넣으면 되지.

저장은 다 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3,400만원이라는

그곳에 우리가 5가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부분이 저장고입니다.

5가지, 그런 것을 농산과에서

아니 용역 안 주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우리가 묻기를 그렇게 묻었습니다.

지도소도 있고 농산과도 있는데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어디 복수하게 좋은 이야기가 있다고 농민이 따라 줍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무엇이나 단계적으로 농민과 농산과, 지도소와 유대를 강화하도록 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저도 지도소와

용역 5가지 어떠 어떠한 종류입니까? 5가지를 용역을 준다면은,

저장, 병충해, 용역은 안 주었습니다.

앞으로 줄 것

그리고 전지관계, 또 포장개선, 청도반시의 품질향상 5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막대하게 세워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용역을 주어 놓고

그런데 위원님들

연구가 요번에 결과가 나오면은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안 세우는게 안 났습니까?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8,974천원 해서 증이 9,224천원입니다. 민속채소 재배에 있어 우리가 신규로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산정 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입니다. 사과착색봉지 공급에 있어서 80만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1면1특산품 운동 추진에 있어 3개 품목 1,649만원입니다. 복숭아 신품종 보급을 올해와 마찬가지고 2,100만원 계획을 세워서 10㏊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산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열심히 청도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5분전인데 지역경제과가 와 있는데 무리가 가겠습니까?

경제과하고 정회를 합시다.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지역경제과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재우입니다. 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비는 5억11,551천원인데 공보실소관이 5,600만원 포함되 있어서 사실상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4억5,551천원입니다. 317페이지 인건비를 말씀드리면은 지역 경제과는 과장 1명, 계장 2명, 직원 3명 합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계장, 참석 안 하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규정된 기본 판공비, 월액여비, 국내여비 규정된 인건비 생략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320페이지 앞에 것은 필수경비라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저희과에 복사비 1대, 워드프로세서 1대하고 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시로 고장나는 수리비 17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서 당 경비는 필수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0페이지 하단에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은 저축증대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9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45만원으로 시상금이 적어 시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심사를 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역경제계 직원 3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수용비 수수료는 저축추진 홍보물 제작비라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농공단지 시책추진 활동 대책비, 저희 군에 청도읍하고 풍각하고 농공단지가 기 조성되고 있는 곳이 2군데 있고 내년에 산동에 1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는 격려비라던지 행사비라던지 회의경비에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에 두세 군데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만원을 예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출신 장려금이 200만원이고 시상금이 30만원 되어 있는데 저축을 증대하는 의미에서 신생아가 출생되면은 2천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그 통장에 의해서 저축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 국내여비는 물가지도단속요원 3명을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12만원으로써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재료비 기타 이것은 일년에 한번씩 전공용에 공하는 계량기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반동저울추운반 하는 여비 322쪽에 임차료 85만원입니다. 이것은 풍각 시장 진입로 군 의회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군에서 완전 매입할 때까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임차를 해서 소통에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370만원과 시설 부대비 30만원 합해서 1,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풍각에 시설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예. 변소부근인데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만은 우리 계획은 이서입니다.

이서, 풍각은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은 청도, 풍각, 금천은 청도읍은 두 군데가 되고 풍각하고 금천은 한군데씩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은 준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법은 어찌되었거나 재고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수세식 공동 변소를 해놓으니까 변소를 지어서 잠궈 놓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안 잠겨 놓으면 이것은 인부 한 사람이 매일 청소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당해본 사람은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풍각면장님이 요전에 내가 갔을 때 부탁이 어떻게 했기나 아직까지 우리 청도가 선진국에 진입할려고 하면 아직이니까 이것을 열어 놓고 못쓰는 이런 것은 못 짓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했거나 과장이든지 직원이 잘 이야기 해 가지고 이 실정을 충분히 선정해 가지고

풍각면장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하수구가 아직 안 되었는데 수세식을 해서 하수구가 먼저 되고 뒤에 변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각면장 입장 곤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도에 변소가 있습니다. 매일 잠가 놓습니다. 시장 날 열어보면 그기에 못 들어갑니다. 이러니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조금 하더라도 수세식말고 재래식을 해서

김위원 이야기는 좌변식이나 수세식을 말하는데 아직 수세식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십시오.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1,400만원인데 도비 보조가 700만원, 군비보조가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22쪽 광공업관리 기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출금은 매전에 새로 조성할 산동지구 농공단지 부담금 조성비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때 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에 경상사업비중에 2차 보증금 400만원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만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적립금 200만원, 이것은 도의 시책으로 각 군별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시 군별로 징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은 본 군 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0％ 이자로 빌려쓰고 있는데 그 이자부담이 과하다 해서 10％중에 4％를 군비로 일년간 이자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교통량 조사여비에 117만원, 사실 해마다 교통량을 조사합니다. 읍, 면직원 까지 동원해서 내년도 택시증차라든지 버스 교통소통 원할을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일정기간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 교통표지판 사실상 시내버스가 마을에 1개 부락마다 여러 군데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을마다 1개소 내지 2개소씩만 정차를 하도록 교통표지판을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 요금표, 상당히 청도 택시에도 요금관계로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요금표를 인쇄해 가지고 택시나 읍, 면에 비치를 해서 더 이상 말썽이 안 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금지 표시판에 100만원, 이상 지역 경제관리 일반예산에 대해서 마치고 608페이지 특별회계는 상공운수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장입니다. 예산서안 608쪽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청도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별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청도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금년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92년도에 대상되는 사업은 풍각 농공단지 조성 공동비와 산동에 내년도 조성할 사업준비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계상이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수용비 수수료 항목에 풍각농공단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신문 공고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 농공단지로 지정되게 될 차기농공단지에 실시 계획 승인 신청서, 안내 팜프렛 제작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92년도 말경에 풍각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용지에 대한 종합측량 수수료가 4,3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입니다. 주요사업비는 풍각 농공단지가 총7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92년도에 편성될 예산이 국비, 도비, 융자금 합쳐서 19억8,750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리고 산동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이 시설비에 2억5,850만원, 시설부대비에 1억3,000만원이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어 있고 군비는 우선 1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8,800만원을 전입 받아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610페이지 반환금 항목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에 풍각농공단지 입주했는 업체 16개 업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아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년말에 정산이 되게 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 이 금액은 반환하고 새로이 공사조성비를 저희들이 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기타 경비항,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는 청도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액한 액이 18억83,248천원입니다. 풍각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차액한 금액이 47억8,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년리 10％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기타 경비, 예비비 항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92년도에 19억57,819천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가 남는 이유로 입주업체하고 가계약할 경우에 계약금뿐만 아니고 또 선수금으로 2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여유 분이 남아서 여기에 대한 예치금이자하고 합쳐서 예비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을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중에 가계약금액을 받아 놓았는 것을 보관해 있는 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약을 할려면 이 돈을 내어주고 새로 돈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 계약금이 청도 농공단지가 있고 풍각 농공단지가 2군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90년도부터 받아서 예치하면서 또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해 놓았든 예산액 중에 공사를 실지 집행하다보면 잔액이 좀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마다 저희들 흑자예산으로 계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를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액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도 같은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용 인부임은 이것은 사환에 따르는 급료입니다. 그리고 관서 운영경비 기타수당 이것도 정액수당에 따른 것입니다. 후생복리비 이것도 303페이지입니다. 정보비, 판공비, 이것도 정액 산림과장에 대한 판공비입니다. 다음에 303페이지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3,933천원인데 이륜차가 지금 현재 저희들 4대가 장비비입니다. 전자복사기,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무전기 1대가 111만원입니다. 그것 전부 내용별로 보면 차량용, 휴대용 등짐펌프관계, 기계톱관계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것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분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관서 당 경비도 정액비입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산림조합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900만원, 군비가 900만원 그래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밑에 보면 상용피복비가 6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에 따른 방화복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8만원, 도비가 126천원 포함해서 6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산불예방 및 산림사법 수사, 송치여비입니다. 이것은 대구 검찰청에 가서 항상 서류를 송치하고 하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64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산림사법에 따른 수사 활동 정보비입니다. 3,036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지 산림사범이라든가 산불진화에 따른 대책비로서 실지 저희들로 봐서

산림과장, 잠깐만 중단해 주시고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이야기 했는 것이 월액 올해 규정된 여비하고 판공비, 규정된 정보비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제외하시고 관서 당 경비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사실 빼면 안됩니다.

예. 305페이지 관서 당 경비 그것은 예산액이 13,19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급량비 이것은 저희들과 직원들 비상근무하고 이런 것에 따른 것이 90만원입니다. 식사대입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관내 출장하는 월액여비라 하지만 이것은 선진지견학 또는 관외출장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1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2,871천원인데 이것은 기타 사무 용품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복사지라든가 이런 수용비, 필기도구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특별판공비 54만원 이것은 우리 과에 직원들 관계에 따른 특별판공비가 54만원 이것은 정액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이것은 전화 사용이라든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 10만원, 이것은 실지 저희들 캐비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만원 얹힌 것입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851만원 이것은 지침서에 명시되어 내려 왔는 여비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관서당 경비가 여비가 몇％, 그 다음에 수용비가 명％, 특별판공비 ％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불법산림단속 활동대책비하면서 특별판공비가 500만원입니다. 저희들 특별판공비 500만원 들어 있는데 실지 도난벌이라든가, 산화라든가 불법훼손 관계를 산불진화에 따른 헬기 지원관계라든가 실지해서 저희들 산림과에서 예산상 어렵습니다. 이래서 금년 500만원 얹혀 있는데 실지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끔 없는 것을 신설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계속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헬기라든가 헬기가 보통 불이 한번 나면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분들 격려도 해 주어야 되고 또 그기에 따른 식사대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나든지 안 그러면 도난 벌 단속에 대해서 하면은 사실 500만원이라는 것이 저희들 과에는 아무 예산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뿐인데 사실

그러면 좋은 이야기인데 알뜰히 쓰고 아껴쓰라는 보니까 예산에 절감된 부분도 있는데 첨부해서 일종의 홍보용인데 그런데는 절감을 시켜놓고 없는 정보비를 신설해서 이때까지 그러면 헬기같은 것이 올 때 물 먹여서 보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실지 단상에서 말씀드릴려니 어렵습니다만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이것도 무전기 허가수수료라든가, 전기검사수수료라든가 무선호출사용료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 기자재가 있으니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631만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합해서 2,035천원인데 한과에 직원도 많이 불었는 것 아니고 청도 사정은 똑같은데 갑자기 2배 이상 그러니까 630만원이라면 3배로 불린 것 아닙니까?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무전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대당 7만원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것도 아니고 통신공사에 정식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수수료도 정식 납부해야 되는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무전기하고 있던 것 불법으로 사용했습니까? 이제까지 예산에 이렇게 많은 것이 산정 안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정기 재 허가를 받아야 될 무전기가 있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를 2년마다 한번 받는 때문에 내년도에 허가받는 것이 43대를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지금 현재 이것은 산림사범에 대해서 참고인을 우리가 부르는데 대한 참고인 여비가 447천원, 그리고 산불진화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700명 기준해서 1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동 산림계장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3명을 더해서 30만원, 그리고 산림개발 반 이것은 산림계장 또는 임업후계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비를 줍니다. 보상금을 주는데 50만원, 그리고 다음은 산주대회인데 급식비가 100만원 잡았습니다. 400명 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대 180만원입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0만원입니다. 2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감시탑에 사용할 유류대입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산림사범 수사용 타자기 구입입니다. 한 대 구입하는데 5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따라서 급량비가 175만원입니다. 이것도 산불 비상 근무자 급식이 500명으로 해서 125만원, 그 다음에 푸른산 가꾸기 행사에 따른 급식비가 50만원,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292만원인데 이것은 산불조심 깃발제작이 100매를 하는데 50만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단을 합니다. 한 장에 100원씩 해서 만 매를 그리고 현수막 제작은 42만원입니다. 산주대회 때 3만원씩 해서 2대 6만원 푸른산 가꾸기 행사 때 3개해서 3만원씩 9만원, 육림 주간에 27만원 이것은 현수막을 각 읍, 면에 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제작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산지 이용구분조사에 따라서 1,000매를 하는데 10만원 들어가고 영림 계획서 인쇄를 하는데 그것은 200매입니다. 이것은 종이가 조금 좋아서 200원씩 주는데 40만원, 그리고 산림시책유인이 50부 하는데 20만원, 산주대회 유인물 그것이 300부에 30만원,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1억43,148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산불경방탑 인부가 지금 현재 소요되는 것이 1,118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방탑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때문에 이렇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사역이 총 1억568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가 10,261천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이것이 56명에 따른 120일간 감시한다 그런 예산입니다. 실지 그런데 이것은 이웃군인 달성군 같은 데는 100명, 200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56명분 밖에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서식 환경 가꾸기인데 이것은 보호구역 표지판을 우리가 하나 만드는데 저희들 45천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22천원, 그 다음에 경계표시판은 우리가 3개를 하는데 11천원씩 해서 33천원, 여기도 국비가 15천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식물 이것은 야생조수가 먹이가 없도록 따먹도록 하기 위해서 쥐똥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까맣게 쥐똥같이 열린 나무인데 그것이 200본을 구입하는데 본당 500원해서 10만원 여기서도 국비가 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산지정화 입간판 한 개에 50만원 이것도 국비 15만원, 도비 105천원 포함되어 50만원, 그 다음 산불진화대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이 200명에 3종 해서 조당 5천원씩 했습니다. 300만원인데 실지 우리가 장비가 없어 가지고 현재 구입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입산통제 입간판이 20대를 지금 현재 제작하는데 개당 3만원씩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산불취약지 경고판 4개에 이것은 주로 운문면에 많이 배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해서 20만원, 그 다음에 무전기 부품구입입니다. 이것이 밧데리 하고 마이크 이런 것을 해서 조당 10만원씩입니다. 이래서 5조인데 50만원, 진화도구 구입은 이것은 군에서 사달라는 것도 있고 우리 군에도 보관용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한조 3,500원해서 5종 해서 50개를 저희들 구입했습니다. 875천원, 그 다음에 군청 산불기동 타격대 장비구입, 실지 저희들 군청 기동타격대 같은 데는 예비군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한 80명이 됩니다. 이래서 그것은 신이든가 방화복 또는 등산장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계산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지 요사이는 주민들이 거의 산불 진화에 어렵습니다. 이래서 군청직원이 끄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군청에 특별 기동 타격대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감시탑 유료구입인데 이것은 4대해서 435천원,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군유림 석산내에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이장비로서 10기에 한기에 1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실지 그런데 이것이 14기가 되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이 3,691천원인데 금년도는 1억43,148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가만히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도비가 좀 나왔으니까 군에서 이런 것을 보태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팽창시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300만원이 1억4,000만원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도에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도에 부담지시가 산불감시원들의 인부임은 몇 명 확보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실지 이 돈도 적지만은 부담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했다하지만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 힘에 벅찬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힘에 맞혀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나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 산불감시원이 56명인데 56명 들여 가지고 1억1,500만원 되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한사람도 없이 오늘날까지 지내오다가 갑자기 56명 산불감시원을 들일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작년도에도 7,000여 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기가 현재 이것은 이 항목에 넣어 두어서 그렇지, 전에는 인부임에 넣었고 이번에는 재료비 기타에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인부임에 넣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 기타에 넣어 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천 몇 백만원이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은 보면 혼동해서 거기에도 작년처럼 여기도 있는 그런 기분도 들고 여러 가지로 석연찮은 것인데 예산서라는 것은 각 위원들이 보면 일목요원하게 식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작년에 했는 과목이 바뀌어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실 산불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타군에는 2억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에는 재정도 좋고 또 대구시와 직결되어 있는 군은 우리보다 5, 6배 감시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인구도 없고 그저 자연스럽게 있어도 산불감시가 될 이런 지역인 때문에 이렇지 대구시내 아주 가깝고 매일같이 등산객이 수만 명씩 몰려들면 그것은 대대적인 감시가 필요하지 자꾸 남의 것 비교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 가창면만 해도 20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2억64,58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기에 사업비별로 보면은 추비 사업이 총 22,634천원입니다. 이것은 비료 주는 것인데 160㏊를 하는 것입니다. 그기에 도비가 577천원 군비가 1,033천원입니다. 여기서 주민부담이 2,100만원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비료는 자재를 주는데 비료 주는 것은 주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덩쿨류제거 작업은 국비작업과 도비 작업 2가지로 분할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비작업으로 봐서는 4,039천원, 이것이 예산되어 있고 도비가 724천원, 그 다음 군비가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은 3,284천원이고 군비가 3,167천원 이래서 반반이 되겠습니다. 약 50％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풀베기가 240㏊에 총 사업비가 33,363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되어 있는 것이 19,64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290천원이고 도비가 3,087천원입니다. 군비가 6,267천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 사업으로서 32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1억42,291천원인데 예산액이 저희들이 83,52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40,700천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3,222천원이 되겠고 군비가 29,603천원입니다. 간벌 사업은 80㏊입니다. 이것도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23,340천원이 되는데 이것도 국비가 12,448천원, 도비가 3,134천원, 군비가 7,15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보육입니다. 이것은 140㏊계획해서 예산액은 50,3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4,893천원, 도비가 7,911천원, 군비가 17,499천원 그 다음에 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은 2키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이 55,54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8,222천원 도비가 6,184천원, 군비가 11,43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이 687만원이 주민부담액인데 실지 조림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은 주민부담이 사실 어렵습니다만 임도는 지금 현재 주민부담을 우리가 사전에 확보를 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해충방제에 따라서 솔잎흑파리 방제입니다. 이것은 수간주사를 나무에 합니다. 그것을 10㏊에 예산액이 2,379천원입니다. 그기서

과장님, 잠깐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애서 제가 말하는 것은 대충 우리 위원들이 사업량하고 총 사업비 정도만 보고하시면 도비, 국비, 군비까지 다 이야기 하실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은 생략을 해 주십시오. 총 사업량, 사업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예. 흰불나방 방제는 10㏊에 예산은 436천원입니다. 그리고 오리나무 잎벌레방제에 대해서는 30㏊ 계획을 했는데 1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탑 1개소 이것은 새로 설치할 것입니다. 각북 오산리에 새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90만원, 그리고 산지정화에 따라서 쓰레기장 1개소에 285만원 이것은 쓰레기 설치를 합니다. 취사장 1개소 475만원, 그리고 화기물 보관소가 190만원, 그리고 보호수 보호시설 이것은 철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2,375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시설 부대비가 1개소에 125천원, 쓰레기장 시설 이것이 15만원, 그 다음에 취사장 시설이 25만원, 화기물 보관소 나방방제가 17만원,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5만원, 그리고 산불 감시탑 설치에 10만원, 그 다음에 임도 개설 이것은 3,285천원인데 설계비하고 조사비, 감독준공검사 그리고 경계 일일이 나무마다 경계를 표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 페인트대 포함해서 3,285천원, 추비사업비에 312천원, 넝쿨제작사업비에 273천원, 풀베기 사업에 936천원, 그리고 치수가꾸기 사업 1,248천원인데 이것도 설계비와 입간판, 경계표시 페인트,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간벌 사업에 80㏊인데, 1,556천원, 천연림 보육이 959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계표시, 대상목표시하고 인부임하고 페인트, 설계비입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무전기를 한 대 구입하는데 40만원, 동력철동기하는 것이 2대해서 80만원, 약제 주입기가 2대 25천원 해서 5만원, 조림 풀베기하는데 예취기 풀 베는 기계입니다만 그것이 120만원 이것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설계비라는 것은 군에서 각과든지 군에 설계사가 많이 안 있습니까?

예.

군에서 설계를 안하고 어디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설계비라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따른 용지대라든가 이런 것이지

액수가 많지 않은데 설계비하면서 이렇게

제일 많은 거시 경계표시에 따른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용지대 그것 드는 것을 설계비라고 자꾸 말하니까 우리가 볼 때 무엇인가 다른 설계회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해 오는 그런 기분이 들고 또 넝쿨작업이든지 또 치수가꾸기 뭐 간벌, 무슨 비료주기 아까 얼른 보니까 110㏊에 비료주기를 해서 돈이 얼마 이러는데 요사이 제대로 심은 것이 자욱하고 진 낙엽가지고 제대로 충분히 잘 자라는데 110㏊하면 상당히 많은 산림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비료 준다니까 감을 못 잡겠는데

비료를 주는 것은 어떠냐하면 조림 후 3년 간 조림했는 묘목에 대해서 비료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림 요사이 많이 합니까?

예. 저희들 해마다 금년도에도 100㏊인데 실지 국가적으로 봐서는 조림을 안 할 수가 없다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림적지가 없어 아주 불량목이라든가 이런 치수지에 그것을 깍아 내고 조림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육림에 대한 예산은 조금 불합리한 기분이 들고 더군다나 덩굴류라는

덩굴류는 칡입니다. 칡이 청도에도 한정 없습니다. 이래서 특히 조림지라든가 이런데는 덩굴이 많이 올라가고 또 기존 천연림이라도 나뭇가지에 감아서 올라가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을 제거하라 하면서 면적이 크게 많이 않습니다만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산에 나도 숱하게 다녀보니까 덩굴류 치는 것이 별로 안 보이던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삼이라는 아카시아 죽이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입기에 넣어 가지고 일일이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에 있어 가지고 보면은 식목일행사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는 직원들하고 식목일행사시에 중식 제공을 위해서 87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국내여비 이것은 묘목수송과 조림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56만원, 다음에 보면 시설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부 조림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장기수 100㏊에 예산액이 30,305천원, 그리고 속성수 30㏊에 924천원, 대묘조림 이것은 주로 잣나무가 되는데 키가 70센치 이상 정도 됩니다. 이것은 8㏊에 22,624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위원장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기수, 속성수, 대묘 이래가지고 대묘는 없지만은 주민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는데 주민부담은 다 받습니까?

그런데 실지 조림관계는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조림사업에 따른 것이 58,736천원이 주민부담이 되어 있는데 실지 이것이 주민 부담이 안됩니다. 거의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산주 조림위주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 주고 있는 때문에 이것이 추진이 되는데 과거같이 산림계에서 대집행조림 할 때는 이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산사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자기들 조림을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약을 받고 해 줍니다. 이래서 주민 부담이 실지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안되고 대구 인근 군 경산이라든가, 달성이라든가 예산 사정이 좋은 시, 군에는 주민부담 이것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어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임도개설에도 주민부담이 있는데 실지 우리가 알기로는 주민부담은 안 받고 그대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부실공사가 안됩니까?

임도 관계는 제가 와서 금년도에는 전액 주민부담 돈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매전 내리에 받았습니다.

산주들이 상당히 억울한 것 아닙니까? 땅 내어놓고 작업 안되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땅 내어놓아 그렇지만 사실 요사이 산에 길이 없으면은 산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실지 자기가 돈을 몇 푼낸다 해서 오히려 그것이 산값이 배로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서로가 자기 산에 좀 내어달라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담하겠다 하고 지금 현재 임도를 내어 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모순되는 점이 많지 싶은데 농로를 내는데 부지대 안 받고 내어주어야 됩니까? 심사를 해야되고 자기는 곁에 길이 나면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자 부담하고 농로를 내어달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임도는 조금 산주가 억울한 점이 있지 싶은데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 부담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시, 군 신림관계 회의도 할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부담이 안 된다 건의를 하고 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10％ 줄어들어서 10％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10％ 부담도 자 부담을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장기수 1,368천원, 속성수가 41만원, 대모가 109천원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사방사업 이것은 실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치산사업소에서 합니다. 여기는 중부치산사업소에서 하는데 저희들 계획이 산지사방이 0.1㏊입니다. 109천원이고 사방지 추비가 2.7㏊에 74천원, 그 다음에 315페이지 야계사방 2키로가 11,530천원, 사당댐 1개소가 있는데 4,409천원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 관리입니다. 녹지관리에 주요사업비로서 재료비 기타가 7,789천원인데 이것은 가로수 관리인부임이 인부가 전지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20명을 5일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172만원, 관리비 이것은 냉하라든지 피해목 도급되는 이런 것을 계획해서 344천원, 약제살포를 4회 걸쳐하는데 344천원, 가물고 할 때 관수, 물을 주기 위해서 412,800원 계상했고, 다음은 비료살포 사실 이것은 감나무에 지금 저희는 비료를 많이 주어야 될 형편인 때문에 2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관리 인부임, 지금 현재 도로변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8천본을 저희들이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대비가 344천원, 관리비가 309천원, 전정하기 위해서 344천원, 관수, 물주기 위해서 275,200원, 다음에 병충해 방제 구입비입니다. 가로수하는데 56만원, 무궁화 28만원, 비료구입비가 30만원 그 다음 무궁화 묘목구입비, 이것은 8천본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216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데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100만원 그 다음 시범가로수 조성인데 이것은 무궁화를 가지고 가로수를 2천본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2,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질문하실 때까지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장기수, 속성수, 대묘치수가꾸기 사업은 사실 산림과에 골치가 아픈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산주한테 권장을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에 작업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산을 90정 정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해 보았는데 지금은 저도 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작업단에 일임을 산림조합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지로 했는데 대해서 산림과에서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제대로 일을 안 합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산림과 배당이 가면 아무것이 산 몇 번지에 국가재정이 투자되었는 것이 당연히 있어도 사실 산에 가보면 별 효험이 없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40정을 손수해 보았는데 일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왔는데 내가 2년, 3년 했는 것과 같이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놓은 것이 유명무실하고 그렇습디다. 애로는 있는 줄 아는데 일단 자금이 내려갔으면 감독관청이 일단 사실을 확인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중에 작년도에는 많은 경비가 들어갔지만 금년에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것이 시범가로수 조성이라면서 무궁화 만원짜리 2천본 해서 2,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 농촌 아닙니까 순 농촌인데 가로수든지 화단 가꾸기든지 이런데 얼마나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산림과에서 또 이런 무엇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돈을 어떻게 했거나 생산성을 높이는데 투자해서 어떻게 했거나 농촌이 더 잘 살면 자연스럽게도 농촌인구도 다른 곳에서 흡입이 되어서 이렇게 될 것인데 전부 자기 눈 자기 찔러 가지고 못 달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를 꾸미고 있다 이것입니다.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 해도 그런 예산을 전부 합하면 몇 억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좀더 농촌실정에 알맞은 사업을 하지, 만원 짜리는 어떤 것이 만원 짜리입니까? 무궁화 하나에 만원하면 어떤 것을 넣은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묘목이 현재 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묘목대와 식재비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묘목만 아니고 묘목이 5천원 정도이고 이래서 식재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만원입니다.

그런 낭비성…….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지금 현재 포푸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도 가로수 전정을 하고 해서 농작물에 피해라든가 태풍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큰 나무를 심어 놓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농작물에 피해도 있고 태풍에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을 피해 없는 적은 나무로 심어보자 해서 금년에 특별하게 무궁화를 가지고 가로수를 해 보자 그러면은 도로에 경관조성도 되고 또 한가지는 농작물 피해도 없고 나라꽃이니까 무궁화 이것이 안 좋나 해서 특별케이스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산림조합에는 시험 묘포장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예.

있는 그곳에 놓아두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묘당 5천원 짜리 사 오기 이전에 산림조합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농촌지도소와 다 같은 한 군내기관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하면 천원 미만해도 가꾸어서 심어도 바쁘지 않을텐데 구태여 5천원 짜리를 사며 우리가 생각 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궁화 5천원

이것 가로수라 하면 2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노는 땅을 그냥 두고 묘를 한 1, 2년 후에 하더라 해도 그런 것을 농촌지도소아 합작을 해서 그렇게 키워서 오면 우리가 직접 키우면 천원 안 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도에서 도비 부담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산림과에서는 대묘를 심어 놓으니까 농작물 피해도 있고 태풍 피해도 있고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줄테니 한번 하라 도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특별케이스로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님이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건의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

지금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건의를 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가로수 피해가 많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도 이때까지는 가로수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사랑하는 무궁화 이것도 어차피 안 좋겠느냐 해서 계획을 도에서 지시가 나와서 도비 50％, 우리 50％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50％ 나온다 해서 방종해서 우리가 군비를 50％ 낭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산림과장님도 알으셔서 추진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계사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충설명 315페이지

예. 야계사방은 주로 산하고 인접되는 산수로입니다. 계곡에 산이 많이 떨어져 나가면은 그것이 안 된다 산을 결국은 고정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철책도 싸고 해 가지고 더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야계사방, 결과적으로 산골짜기 계곡이라든가 일부 농토에도 일부 있는데 그런데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럼 92년도 어디에 할 계획은

계획은 이것은 치산사업소에서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중부치산사업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태입니다. 민방위소관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에 3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과 총 예산은 4억72,734천원인데 그 중에 민방위비가 2억48,773천원, 소방비가 2억23,961천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급여 51,196천원하고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수당, 후생복리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여기까지는 법정경비인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79페이지에 76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복사기, 컴퓨터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준액을 예산했는 것인데 올해 약간 285천원 단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관서 당 운영비는 정원에 의해 가지고 공통경비로서 예산에 12,284천원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급량비, 민방위태세 유사시에 민방위 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100만원 작년과 같은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540만원 이것은 월5만원씩 공무원 9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38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추진업무 지침이라는 유인물에 대한 유인비가 계상되었습니다. 8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군 단위 재난대비 민방위 계획서 작성이라고 8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 6월 이후에 재난대비 업무가 민방위 과에서 지금 새로운 업무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연중계획서 작성하는데 유인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84만원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것을 자율방범대 급식비입니다. 업무가 내무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33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외는 각종 포스타 및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위탁금 358천원, 이것은 민방위 경보 기술지원대의 영천시에 추진하는 우리 지금 싸이렌 나오는 시설유지비입니다. 영천시에다 넘겨주는 돈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 1,989천원 이것은 민방위대원 편성이라든가 민방위 동원에 따른 공무원 여비인데 이것은 같은 읍면 민방위 담당자 공무원하고 같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989천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편성 된 정기검열이 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수조사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산 취득비 126만원 늘었는데 3,221천원에 126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방독면 도 지시에 의해서 비치를 하라 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시설 120만원 이것은 방범 비상벨 설치인데 범죄예방 및 주민 신고망 확대를 위한 것인데 올해 30대하고 올해 조금 더 하라 해서 더 얹었습니다. 58만원 더 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수리내용이 개선됨으로 해서 8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인데 민방위교육훈련,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3,254천원인데 전신전화국에 무선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싸이렌에 따른 무선사용료입니다. 민방위교육 경상경비, 기타수당 430만원, 이것은 70만원 늘었습니다만 실기교육 시간조정을 위해서 강사수당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실계상인데 이것이 교육이 많이 줄게 되면 수당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급량비는 직장대장 및 담당자 교육시에 급량비 점심 대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989천원 이것은 지도출장여비로서 세미나 같은 회의가 올해 새로 생겨서 금년에 세미나 대회에서 우리 청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년년히 새로운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자체도 수용비 및 수수료도 295만원 164만원 늘었는데 이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유인물 예산이 약간 불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9,786천원인데 이것은 국, 도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 기술 지원대, 직장민방위대장, 화생방 분대원 이런 사람들이 내무부에서 설치한 민방위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여비 보상 조로 매년 계상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지원에 따른 강사수당 이것은 지금 민방위 위촉강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387페이지 병사관리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29,970천원인데 국내여비가 7,919천원 이 돈은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돈은 순 국비로 병무청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장정 출전여비라든지 우리 공무원 회의 또는 소집 징병 검사에 따른 읍면직원 공히 지출되는 여비입니다. 순 국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기본경비 7,995천원, 급량비, 수용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이것은 이런 행사가 작년에는 중지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이 돈이 집행될 것이고 아마 없으면 우선 예비적으로 예산은 성립합니다만 아마 내년도 시행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7,995천원, 예비군 경상사업비 이것은 3,322천원 이것은 예비군 순수한 동원에 필요한 것인데 병무청에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이것은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여비도 2,542천원, 국비 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얹고 덜 얹을 수도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역안정 경상사업비 2,000만원, 기타수당 40만원, 급량비 5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400만원, 보상금 500만원, 자산취득비 560만원, 39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에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은 급량비는 민생치안에 동원 된 병력동원입니다. 96회에 따라서 동원이 된답니다. 급식비가 되겠고 수용비 수수료는 음주측정기 수리 및 속도측정기 수리비로서 이것은 장비수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보상금 500만원 대공지도요원 땅굴견학 500만원은 보안요원들의 선진지 견학 즉 말하자면 전방에 시찰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560만원은 이것은 복사기하고 운문, 각북, 남성현 각 지서에 타자기 1대씩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소방행정관리에 소방비 이월액 3,000만원해서 소방행정관리에 4,210만원인데 기봉경상비에 36,573천원에 상용 피복비 이것은 39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324만원이 늘었는데 읍면에 계상되어 있든 의용소방대 작업복비를 우리 군에서 당겨 올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복장의 규격이라든지 전부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당겨 올렸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도비가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만약에 다시 재배정을 못합니다. 읍면에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과에 일괄 계상해 놓았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전 표시판 50만원 이것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규격통일하기 저희들 면에 내려가 있든 돈을 우리 본청에다 계상 해 놓았습니다. 제세공과금, 소방협회 협회비 불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30,260천원입니다. 이것은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 1,720만원인데 이것이 원래 면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래서 돈이 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도비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 배정관계 때문에 일단 우리 과에다 내어놓았다가 나중에 전도를 시키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우리과에 당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늘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같은 예산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395페이지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이것은 출연금으로서 도에 불입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경상경비, 국내여비, 소방점검요원 활동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도읍을 제외한 각 읍면에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220만원, 소화전 보수하고 저수조 보수 즉 말하자면 물 당겨 들이는 저수조입니다.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30만원 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유류화재 진압용 약제구입입니다. 이것이 소방차가 없는 곳에서 지금 약제를 사서 각 면에다 배정합니다. 그래서 약제 단가가 올라서 40만원 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오지마을 전기 및 가스시설 무료 정비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66천원, 전과 동일합니다. 소방시설 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소방호수 20대 구입하는데 읍면에 배부할 것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635천원이 늘었습니다. 396페이지에 청도 소방서 운영, 이것은 순수한 소방파출소 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급여하고 차량유지비, 모든 예산이 총 2억78,436천원 됩니다. 이것은 현재 수정예산이 요구 중에 있고 지금 앞으로 연내 정월에 가면 수정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곧 수정 예산이 의회에 요구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등단하셔서 항목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도 보건소장 노의동입니다. 92년도 예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210, 보건 관리 세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6억87,58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6,04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전년도 액수 6억31,118,500원에 비해서 8.935％ 증액 된 것입니다. 맡에 인건비가 434,751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제세공과금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 5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6,90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7.216천원입니다. 시설로서는 저희들 보건소 이륜차 3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출동할 일이 자주 있으니까 엑스선기계 고압멸균기, 연막소독기, 복사기 배양기, 배양기라는 것은 검사실에 균배양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미경 3대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기, 이 자외선 소독기는 나머지는 전부 이것이 보건소인데 자외선 소독기는 보건지소에서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주사기, 환등기, 치과유니트, VTR보건소 한 대 교육용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합계해서 절감에 5％를 가산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207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24,95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18,80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3,8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액 여비로서 1인당 5만원 23명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477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이 12만원, 경상사업비가 50,00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34,433천원 감액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주된 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67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뒤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작년에 13,612천원에서 올해는 9,57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03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원인은 가족계획용 시술권 자비가 가족계획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퇴조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해서 아이를 적게 낳기 보다 이미 가족계획은 우리나라에 성공했고 모자보건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도 작년에 26명이든 것이 올해 21명으로 줄었어 이것도 감액되었습니다. 뒤에 수용비 및 수수료 12,97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나오는 항은 주민건강 가꾸기, 자궁암, 유방암 검진비 이것은 도 사업비가 50％ 나오고 저희들이 5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구증가억제 홍보용 VTR테이프 이것은 해마다 두 개씩 사서 계속 비치하고 이것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2개 사도록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검사 수수료 이것은 자궁암이라든지 요충, 기생충 검사에 있어서는 기생충박멸협회라든지 또는 가족계획협회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불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자궁암 검사라든지 요충이라든지, 기생충 검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례히 지불하는 것입니다. 보건정보지 제작에 있어서 이때까지는 보건 정보지를 두 달에 한번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매달 한번씩 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12개월이 더 곱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자보건수첩제작입니다. 21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축물처리 수수료, 이것은 간단한 수술하고 남은 찌거기를 저희들이 직접 소각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위탁업자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전연병 예방관리료 있습니다. 기타 재료비로서 21,11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1,613천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2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 항에 있어 올해 92년에는 2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91년 예산에 비해서 12,313천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방역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왔지만 92년도에는 신규 구입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76,514천원으로 이것도 역시 72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뒤에는 의료비 재료입니다. 엑스선 촬영필림이라든지 간촬필름이라든지, 엑스선에 대한 현상액, 정착액, 증감지 등 재료입니다. 214페이지 전염병환자 치료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CM이라든지, TC이라는 항생제 약을 저희들이 100명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구입해서 비치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6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4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보건소 후문보수 및 광장포장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대수선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수선비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에 예산을 400만원 계상해서 보건진료소 청사가 너무 낡아서 일부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400만원 곱하기 10개소가 아니고 40만원 곱하기 10개소해서 400만원입니다. 총액은 변함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예산서 설명하기 전에 잠깐 저희들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금년 총 예산이 753,166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5억12,434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내역을 간단히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는 금년 증액된 내역이 저희 지도소는 타군에는 교육시설이 거의 있습니다. 저희 군만이 교육시설이 제대로 없어서 매년 농민교육 때 큰 고충을 당하고 사람이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금년에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상당히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국비 70％짜리 중앙지도소 훈련시설 신축관계 1억76,507천원을 저희들 70％ 국비지원이 되어서 저희들 금년도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돈이 증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순 저희들 예산은 13％정도 68,475천원 정도 증이 된 것입니다. 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저희 지도소 총 예산이 753,16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가 331,193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감이 71,10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 유지비 지도소청사 관리비 외 33건에 대해서 16,694천원입니다. 또 내역은 전체 다 상당히 많아서 위원님 하나하나 봐주시면서 저에게 물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연료비가 3,539천원입니다. 이것은 대형난로 연료비 외 8건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내용을 보시고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에 증이 한 60％ 가까이 작년도보다 금년도 증이 되었는 것 같은데 결국 집행했는 것을 봐서는 한 20％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작년도 초 본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지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달부터 지소가 재활 하게 되었습니다.

예. 부활되었습니까?

예. 지소가 새로 생겼기에 연료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30,600천원, 국내여비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가 그 중에 1,2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농민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금년에 군에 군수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 군에는 없고 농민교육원에 있는데 대형비디오입니다. 크기가 한 2미터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훈련시설 해 가지고 새로 집을 지어서 거기에다 설치해 놓고 대농민 교육용으로 항상 물론 교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전국에 잘한다는 강사 있다하면 그것을 비디오에 녹음했다가 교육 시에 항상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되면은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청도군이 제일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승인 해 주셔서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집이 완성단계에 들어갔을 때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년의 본 예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과 같은데 저희들 여기 가져오면은 당장에 저희 사무실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돈이 집행되면은 내년도에 저희들은 일찍부터 국비 받은 걸로 바로 교육시설을 착공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2월 달쯤 구입하면 더 좋겠고 저 생각으로는 3월 달 정도 구입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동안 집 지을 동안은 저희들 회의실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잘 봐주시면 아마 저 생각인데 저도 교육원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상당히 용의하고 알기 쉽고 좋았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기타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5천원 이것은 저희들 고소득작목 연중교육 외 4건 그 중에는 겨울농민교육, 강사초빙, 농기계교육, 농촌지도자 대회 및 소득작목교육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26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099천원, 이것도 금년도에 증액이 1,902천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농촌지도자 소득작목교육 외 24건입니다. 안에 나열된 것을 상세히 봐주시고 질의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9,721천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감이 83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농촌지도자 대회 및 29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9,721천원입니다. 274페이지 특별판공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보상금관계, 농민교육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이것도 급식비 외 42건입니다. 상당히 나열되어 가지고 많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보시고 의문 나시면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사무용 비품비 구입비입니다. 325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용 비품비가 지도소는 상당히 오랫동안 교체를 안하고 해서 노후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상 외 7건 예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14,820천원입니다. 이것이 1,392만원이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외여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 직원이 수원, 서울, 도에 가는 여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170,329천원 이것이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저희들 농민시설 국비 70％ 받았는 것입니다. 28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5천원입니다. 이것은 종합기계 측정기외 5건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35,960천원, 이것은 18,881천원이 내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외 내용에 대해서는 벼 생력 협업단지 평가의 교재 외 7건입니다. 285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11,960천원 이것도 7,799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벼 생력협업단지 설치 인부임 외 22건입니다. 안의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상금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작물지도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주로 어떤 작물을 많이 하는지,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만 이야기 해주시고 그곳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저번에 김위원님이 저희들 감사 때 3,500만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지도소 기술보급과 3개 과가 있는데 기술보급과 한해 예산입니다. 저희들 지도작업하면서 벼건답직파라든가 어린모 관리라든가 또 저희들 복숭아 연초에 반당에 35주로 현시에 청도군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밀식 재배를 하는데 과립자형 밀식 재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반당에 120주에서 125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숭아 재배하는데 현재 청도 농가 농민들은 옛날 것을 자꾸 답습을 하는데 복숭아는 앞으로 저희들 중앙에서 교육받기로 10년 되면은 복숭아나무를 완전히 대체하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반당에 35주, 40주 심던 것을 125주로 심어서 밀식을 해 앞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장치를 하겠다 해서 그 사업비가 전체 3,64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한 곳에 직파하라 하면 잘 응해 줍니다. 무엇인가 농민과 지금 농촌지도소든지, 단위농협에 영농관계든지 무엇인가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이런 인상이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업은 내가 한 가지 참고로 이야기입니다. 산서지방 1동, 한 3, 4군데 해서 시범단지처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바로 저 01.㏊도, 300평 짜리도 있고 또 10정 짜리도 있고 이래서 김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같이 농민들이 교육 때 오라하면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이 새로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잘 안 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전 직원이 새로운 것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반면에 안 오니까 심지어 저가 심한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에 담당직원에게 호되게 이야기했더니 엽서로 자기 개인 돈을 들여 가지고 엽서를 사서 각 읍면에 오늘 교육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9개 읍에 어느 면 어느 면 할당을 해 놓았는데 사람을 무조건 부려 들여라 와서 듣고 자기들이 못 믿기보다는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엽서를 또 보냅니다. 그것은 여기에 저희들 공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할당 인원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엽서도 사용을 많이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계획을 올리지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과히 잘되면 그런 것도 할까 싶은 저 소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농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순 교육용으로 사용합니까. 일반인한테도 조금 대여를 한다든가 나가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를 합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농촌지도소에 농기계가 앞서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저희 지도소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 기계를 구입할 때는 농민교육용으로 구입을 다 했습니다. 사실상 저가 옆에 있는 아는 친구라든가 아는 분이라든가 상당히 모를 이앙을 못해 가지고 그럴 적에 저 기계를 가져다 심겨 주면 참 좋겠다는 양심의 가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도 농민이 단 10명 이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다 해주고 싶은데 해 주고 나니까 뒤에 이설이 있었습니다. 왜냐 누구 집은 해주고 누구 집은 안 해주느냐 그래서 이 기계를 교육용을 구입했는 것 가지고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특별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만일에 청도군에 씨앗이앙을 해야되는데 씨앗 이앙을 못해 가지고 허덕인다 하면 중앙에 저희들 건의를 합니다. 기계를 해 줄 수 없느냐 이러면 도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해 주라는 공문이 있으면 해 주어도 우리가 공문에 의해서 했다하니까 저희들 괜찮은데 안 그러면 농민이 자꾸 찾아옵니다.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이래서 아까번에 김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군의 장비니까 군에서 구입한 것이니까 물론 도비도하고 군비도 했겠지만 그런 애로점이 저희 지도소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꼭 그런 것이 군 의회에서 좋다 만약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 해 주라는 그런 조언이 있으면 저희들 기꺼이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포를 하는데 말입니다. 군비를 지원을 해 주데요.

예.

그런데 거기에 생산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단 기술지원, 또 교육관계 지원비가 별도로 종자대 있는데 이것은 농민이 다 합니다 그것은 세입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범포이기 때문에 안 넣고 농민들에게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 돈은 큰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자대라든가, 시범단지 농약대라든가 조금씩 이 지원이지 전량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산업과에서 보니까 상당히 시범포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요, 그러면 시범포하는 농민은 논을 대여해 준다든지 밭을 대여 해 주는 그분들은 완전히 공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과하는 것하고 저희들 지도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산업과는 군민이 의해서 전체가 있고 저희들은 완전 시범포이기 때문에 면적이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300평 이런 정도인데 그곳에 사실 전량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농약대일부, 종자대일부 그 외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11,960천원입니다. 이것이 7,799천원이 금년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벼생력협업시범단지 설치인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부 그 당시에 할 적에 우리가 직원이 직접 나가서 시범적으로 할 적에 그때 사용하는 인부료입니다. 외 22건입니다. 그것도 상세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186만원입니다. 이것도 8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벼농사 종합평가회 급식대입니다. 현시에 농민들이 평가적에 오면은 저희들이 급식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 4건입니다. 이것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7,140천원입니다. 이것은 16,890천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군에서 앞서가는 농기계 보급관계를 하기 위해서 세조파기 외2건입니다. 세조파기 구입대라든가 종합 검정실 비품이라든가 농기계 순회수리장비대입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148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314천원, 이것은 금년도에 15,17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으로서는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39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뎀회선 사용하는 저희들 지도소에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소 안에 컴퓨터가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중에서 말씀드리면은 전화기가 3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컴퓨터 안에 입력을 무엇을 시켜 놓았나 하면 우리 군내 농산물 생산하고 농축산물관계, 농산물 가격유통관계 입력을 시켜 놓았습니다. 만일에 전화로 73-5959로 전화를 걸면 전화 들면은 금일에 농사시세하고 서울, 부산, 대구, 청도 4개지역에 대해서 가격을 입력시켜 놓았기 때문에 항상 농민들이 자기 집의 전화를 걸면은 직접 지도소에 안 오더라도 오늘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지도소에서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홍보가 되어서 농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88페이지인데 종합검정 설비품 이것 1,200만원인데 이것은 수매시에 나오는 농기계를 수리해 조는데 부품 대체용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합 검정실이라 하면 기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희들 농사를 지을 때면 첫째 농토관계 구성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현시 아무 집 논의 산성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을 측정하는 기자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품

기계가 아닙니다. 농기계는 뒤에 나옵니다.

예. 그것은 나오면 하고 농기계는 300만원 들여 가지고 수매씩으로 할 때

농기계는 이렇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지도소 직원이 읍면에 나가서 농민들을 대했을 적에 농기계 수리요원이 나가서 상당히 호평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없었는데 작년도부터 각 시군에 그것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가면은 기계부품을 일단 300만원 수준으로 사서 군비로 사 가지고 그 돈을 회전을 시킵니다. 만일에 수리비는 전혀 안 받기 때문에 만일 경운기에 타이어를 갈아 넣었다면 타이어 값 아는 것 같으면 1만원을 군비로 받아 넣는 것을 가지고 타이어를 갈아주고 농민들에게 만원을 받아서 다시 군에 세입시키면은 다시 그 돈을 모자라면 다시 받아 가지고 회전 돌아갑니다. 그러면 수리비를 전혀 안 받고 그 대신에 부품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 고시 가격 된 데로 사서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리장비 하는 것은 장비구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품을 말합니까?

예. 부품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돈 300만원 다시 회수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회수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아까 설명 밑에 있으니 그렇지만 1,200만원 책정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상승이 얼마만큼 되어 있나 안 그러면 분석하는 장비를 구입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일부 구입했죠.

일부는

예. 시약제도 있고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예. 기자재 그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나중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경상사업비입니다. 40,066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4,010천원 그래서 14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기술대응책 방안 교재작성입니다.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것을 앞으로 했을 때 이외 11건입니다. 안에 내용을 상세히 봐 주시고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11,606천원입니다. 이것은 증이 43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 포장관리 저희들 포장관리 외 36건입니다. 이것도 비료, 퇴비주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지도소 안에 포장이 한 600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 시범적으로 감나무도 있고 관리 외 36건입니다.

여기서는 나오는 수입은

세입을 넣습니다. 일부 세입을 넣고 또 만일 그곳에 꽃 묘포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꽃 묘포장은 김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청도읍에 도로변에 꽃 심었는 것이 지도소에서 재배해서 군 새마을과로 넘겨주면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꽃 재배 관리 인부라든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 일부 세입은

여기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린모 기계이앙 율묘장설치에 148만원, 몇 평 설치합니까?

이것은 계획시에 148만원인데 감이 된 것은 이것은 어린모 기계이앙하는데 인공상토, 시범포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상토 만드는 돈입니다.

상토만 148만원, 그러면 상토를 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줍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범포하는데 흙을 전부 쳐서 빻아서 비료, 퇴비 등 인건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육묘는 나옵니까?

예. 나오면은 다 하듯이 300평이라든가 할적에 거기에 종자대 되어주는 것처럼 해 주면은 농민이 먼저 선도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할 적에 합니다.

그것은 무료로 제공합니까?

예. 29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270만원입니다. 1,128천원이 더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복숭아 수입개방대응 시범포 평가급식입니다. 조금 전에 밀식포 했는데 그것을 평가할 때 급식료 외 13건입니다.

이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바로 위에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재료라면서 복숭아 600원짜리 1,000개인데 60만원 이것은 무슨 수수료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군내 복숭아 상자가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포장시 타군에도 만일에 좋은 안이 있다 면은 구입해서 복숭아 시범포에 사용을 하고 농가시범 농가에 우선 지원해서 이런 포장이 좋다 이것 하는데 안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하는 그것 구입비입니다.

1,000개를 구입해 가지고 그렇다 하는데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청도 군내 농촌계몽을 위해 가지고 복숭아 재배농가 규격상자를 할려고 하면 국고보조를 해주었는 것이 1억1,000만원하고

예.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어떻게 한 기관에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유대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좋은게 있으면 그곳에 해서 그런 규격상자를 안 하고 지도소는 지도소 나름대로 복숭아관계 움직이고 군 산업과는 군 사업과대로 움직이고 왜 이렇게 일면 상통하지 않고 한 기관 내에 있으면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김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도소는 먼저 시범을 해 가지고 좋으면은 군 산업과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해서 군산업과는 전체 통화자한테만 그렇고 이것도 60만원인데 30만원이 국비입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청도는 복숭아 면적이 1,428정도입니다. 전국에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복숭아 단지에 상자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 건의를 하였더니 30만원 국비가 와서 그에 대한 30만원 50％ 더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해서 군에 산업과로 좋은 점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군 산업과에 좋다 면은 다시 농민들에게 그것을 합니다.

군 산업과로 넘겨준 일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이것 처음 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295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재료비 기타 말입니다. 11,606천원인데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지금도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요즘에 새로운 것도 있고 작년도에 했는 것을 금년도 계속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군에 예산을 하러 가면 지도소는 상당한 나열이 많더라 한 곳에 묶어라 하는데 사실상 묶을려고 하면 이보다 한이 없습니다. 이래서 줄인다고 줄인 것이 이렇게 나열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군에 가면은 늘 지도소는 왜 이렇게 나열이 많으냐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29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입니다. 21,750천원, 11,75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슈판넬 조립식 저장고입니다. 저희들 저장고 관계, 청도 감이 현재 물론 산업과에서 감 가공관계 용역과제로 경북대학교 준 일도 있습니다. 그것하기 전에 작년도에 저가 청도군에 와서 작년 1월 27일경에 진흥청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청도 감을 그 전해에 11월11일날 중앙농촌지도자대회 때 청도 감을 출품을 했습니다. 청도 감하고 전라도 것을 도에 가져다 놓았는데 청도 감이 평을 상당히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청장님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1월27일날 청장님이 경북도에 청도 순시를 왔습니다. 청도 감이 저번에 기억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청도 감을 가져오라 그런 도에서 지시된 공문이 왔습니다. 사실상 저는 청도에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청도 감이 저장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실상 홍시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위에서 행하니까 다 해야 되겠지만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한두가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도군 내에 감이 없나 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그저 자기 집에 먹을 려고 단지에 조금 넣어 놓았다는데 홍시가 되어 있고 청도 감은 곳감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 마침 이서에 가니까 자기 집에 사용할려고 아마 저장고에 자기가 사과를 가져다 놓았는 모양입니다. 저장고에 감을 두 상자를 가져다 넣었는 것이 있더라 그것도 한 상자 감으로 줄여서 한 상자 꼴 이것은 다는 못 준다 내가 집에 겨울에까지 해볼려고 남겨 놓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감을 반 상자를 그 당시에 3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상당히 감이 신선도가 높고 참 좋았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도 기획실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저희들이 감을 일부러 금년도에 저장고에 넣어서 한 번 해 보겠다 만일 해보고 된다면 청도 감 수확기에 홍수출하방지를 하기 위해서 11월 달까지 다 내어야 될 것을 12월 달, 1월 달까지 낼 수 있다면 홍수출하방지가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감이 저장고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 놓았는 것인지 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부 금년에 10월 추경 때 받아서 30만원 받아 가지고 일부 감이 저온저장고에 몇 상자를 가져다 넣어 놓았습니다. 어제까지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신선도가 높고 상온저장 했는것 하고 저장고 넣었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데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고 딸 그 당시 신선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되면은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것은 지도소장님 단단히 들으세요. 작년도에 제가 감을 50상자, 이것 한, 두상자 해서는 실험을 하드라 해도 큰 창고에 한두 상자 넣어 가지고는 안되고 50상자 해서 지금쯤 내어서 아무지장이 없어 팔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올 해 천 몇 백 상자를 감을 저장고에서 며칠 전에 내었는데 보관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취급과정이 나쁜 감은 손상이 되고 취급과정이 좋은 감은 그대로이고 땋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 다른 사람이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인데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들도 해 가지고 올해 감을 숱하게 많이 넣어 가지고 올해는 감 값이 다시 적어졌는데 그래서 재차 재미를 못 보았는데 이랬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산업과에서 창고 지어서 하는 그것을 짓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은 창고 지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단 단서가 붙습니다. 따고 취급할 때 틀림없이 만져 주어야 하고 또 너무 미숙한 것도 안되고 어느 정도 익었는 것만 하면 이것은 100％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예산 2,175만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신을 합니다. 내가 2년 간 했는데

이것이 전체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표준하우스 환경관리 자동화하는 것이 두 번째 나열되어 있는 이것 하는 것이 9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시에 농가에 노동인구가 지금 절감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군내 비닐하우스를 하는 면적도 상당히 늘어나고 많습니다. 타군에 성주라든가 비닐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는데 자동하우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자동 하우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동을 지어서 농민들 교육용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 관계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감을 그대로 넣은 것이 아니고 감을 비밀에다가 진영단감 봉지에 5개씩 안 넣었습니까? 비닐 안에 넣어 두는 것, 또 감을 조금 전에 김위원님과 전혀 안 넣고 그대로 두는 것, 여러 방법으로 저가 실험을 시켜서 그렇게 해 봐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실험성이 높고 넣을 적에 주의점이 김 위원 같이 상당히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왜냐 청도 반시는 배꼽이 올라와서 다른 것보다 만지는데 아주 주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질적에 자기도 몰래 찍여 버리면 말씀과 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저장할 적에는 선별할적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비닐을 넣어서도 해 보고 그냥도 해 보는데 만일 해서 제대로 안되면 저희 많은 량은 안 했습니다. 안 되면은 김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되고 있다 안 합니까? 되는 것을 무엇할려고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봄에도 천 몇 백 상자를 해서 며칠 전에 다 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남이 서울 가고 난 뒤에 서울 가는 연구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김위원님 또 하나 있습니다. 지도소에 어떤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 하면 지금 현시에 김위원님 하시는 것을 그런 것을 저는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어오면 김위원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인이 안되면 이의를 답니다. 저희들이 실지해서 조사실을 내어놓고 조사하니까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은 인정하고 안 그러면 말을 해서는 듣지를 안하고 실지 저희들보고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설명하십시오.

297페이지 기타수당입니다.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29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그것이 1,975천원 이것이 68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여성 과학시술교육교재 외 3건입니다. 생활개선 소식지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및 기타 316만원, 이것은 12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실습재료 외 5건입니다. 298페이지 보상금 385만원입니다. 이것은 1,75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촌영양개선 연수원 교육생 여비입니다. 중앙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 8건입니다. 29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350만원, 150만원 증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설치 시범포 외 1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시 비닐하우스 많이 사용하니까 비닐하우스라는 병이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많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안에 골치가 띵 하다든가 이래서 비닐하우스 설치할 적에는 중간에 휴식공간을 설치 해 가지고 거기에는 통기를 시켜 놓고 한창 일하다가 들어와서 쉬었다가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것을 일부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 설치해서 농민들에게 이렇다는 것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우스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소 보조를 주어서 지도만 하면 훨씬 파급효과도 높고 경비도 적을 것인데 다른 곳에서 전부하고 있는 것을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청도에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반의 돈만 들여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하우스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면 즉각 파급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구태여 안 되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다른 곳에 하고 있는 것을 파급시키려고 하면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다른 곳에 하고 있다니까 농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예 시험장에 실험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실험 성공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되었으면,

좋겠다고 실험부에서 일단 실험이 끝나면은 지도소로 이것이 좋으니까 홍보를 해서 농민들에 하라고 이렇게 상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가 현지 도비가 50％인데 청도도 설치 해 가지고 그렇게 시범포를 설치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라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김위원님 집에 예를 들어서 하자하면 김위원님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면 기꺼이 하겠다 하는데 일반 농민들은 자기 집 해 가지고 분명히 득이 있다 해도 그 말을 실지 안 해보고는 안 듣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설치 해 가지고 하니 좋더라 와서 봐라 그것을 하우스 재배하는 농민들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고 좋으니까 앞으로 보고하라 우리가 권장을 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김위원님 같이 만일에 농가의 농민이 와서 우리가 돈 얼마 들고 이것을 우리가 해 주었으니까 너는 동지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해 다오 하면은 꼭 되는 것도 농민의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지도소에서 이제까지 지도를 잘못 해서 그렇지 그런 지도를 잘 했다고 보면 농민이 그것을 다 희망하지 그러니 뒤떨어진 지도를 하실 생각 마시고 한번 가서 그렇게 해서 정 안되면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면 2년 만에 파급될 것 1년 만에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대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시에 청도에는 하우스 규격이 정부규격하우스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정부 농산물 규격하우스는 높이가 2미터 80, 폭이 5미터 40,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하우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것을 줄여 가지고 높이가 1m 60㎝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서도 못하고 굽혀서 온종일 작업해야 되는 이런 청도 하우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규격 하우스를 사용하라 해도 농민들이 다른 곳은 안 해도 우리가 농사짓는데 돈 더 들여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청도 와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우스 안에 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원동 내려가면 딸기 묘를 하우스 많이 합니다. 그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면 딸기 묘 파상이 두 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종묘상 한테 가는데 마다 이야기합니다. 왜 두줄 하느냐 딸기는 파상을 세골하라 그러면 통로길이 이 아까운 하우스를 덮어서 방 온도하고 하는데 통로길이 아까워서 어찌 이것을 세길하느냐 두 개를 한다 하는데 그것은 그 농민이 알면서도 안 합니다. 왜냐 세 개하게 되면은 파상폭이 1미터 20를 저희들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1미터 20이며 사람 둘이 저쪽편에 한번 서서 이 쪽편에 서서 손을 맞되면은 자유자재로 딸기도 소화할 수 있고 심을 수도 있고 모든 편리한 된데도 농민이 그렇게 안 합니다. 김위원님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하우스를 규격하우스를 사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해서 자기네들이 와서 보고해서 그것을 홍보해야 되지 그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촌지도소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면 소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지도소 일 많이 하게끔 여러 위원님들 많이 보살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였튼 이것은 여담으로 이야기인데 말을 듣도록 노력 해 가지고 자꾸 한해 두 해도 아니고 말 안 듣는다고 농민에게 하는 것은 바로 지도소에서 지도를 잘못했다는 바꾸어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농민이 말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지도를 잘못했다는 그것을 알으시고 지도 잘 하도록 해서 농민이 말을 들어야지

예. 그말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등단하여 소관에 대한 항목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이승묵입니다. 도시과장님이 가사사정으로 유고가 있어서 오늘 나오지 못해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26페이지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를 보면 올해 예산이 565,932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1,576천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32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093천원으로 이륜차, 복사기, 워드 등을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관서 당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 당 경비는 도시과 정원에 대한 공동경비로 관서 당 경비 기준에 의거 배당된 것입니다. 급량비가 117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8,333천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264만원, 특별판공비 54만원, 공공요금이 63만원, 자산취득비가 13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로 국내여비가 780만원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계장님 이런 것은 말 안 해도 됩니다. 법정으로 규정된 월액 여비는 생략해도 됩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비는 도시과가 작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필수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카메라 1대, 측량기구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락지역 개발 계획 설계용역입니다. 92년도에는 매전면 소재지에 대해서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기타수당은 투지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인이 10명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토지지가 합동작업 급식비가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8,575천원 인데 작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토지거래지가 각종 서식을 유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도 특성 조사표라는 카드작성에 카드를 3,000매 정도 인쇄해야 되는데 여기에 45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토지거래 허가 결과 통지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에 국내여비는 99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9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불법건축 홍보안내문과 건축허가대장 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불법건축물이 생길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데 따른 장비임차료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00,995천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서 국내여비가 995천원이 되겠고 기타경비로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되는 것이 242,000천원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300,000천원이 특별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소관 예산으로서 저희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은 시설되어 있는 간이급수시설에 소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간이급수시설 개 보수로 9개 읍 면에 9,82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관광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용비 및 수수료가 600만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운문사 관광지 개발 편입 토지지가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9년도 1차 감정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총 부지보상 평수 25천평 중에 15천평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만평정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92년도 초에 다시 감정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운문사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4,9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로 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화양 양수장이 어디쯤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해 가지고

화양 양수장은 유등 건너는 다리 안 있습니까?

예.

그 다리 건너서 강쪽으로 따라 내려가면 커브 트는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동천에서 내려오는 다리하고 다리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등학교로 건너가는 다리 건너서 제방을 따라 내려가서

내려가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또 내려가서 건너편에 있다.

화양 목욕탕 안 있습니까? 목욕탕 있는 강 안 있습니까? 그 강쪽으로 쭉 내려가면 맨 끝에 청도천하고 합쳐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묻는 것은 말입니다. 2억6,500만원의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제방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양수장에 그렇게 대형 추럭이 다닐 일이 없는데 확실히 양수장 이용을 위해서 놓는 다리인지 내용적으로 타 목적에

2억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것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가 해서 물었습니다.

거연교 넘어가는 다리는 약 2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그만 합니다.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같으면 3미터해서

어떤 다리를 놓습니까?

지금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잠수교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놓아서

자재도 실어 넣고 비가 오게 되면 건너가는 길이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양수장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2,000만원이라도 들여서 놓는 다니까 다리의 현 위치를 자세히 모릅니다. 사실 말해서 몰라서 묻는 것인데.

목욕탕, 최씨 방앗간 있는 목욕탕 안 있습니까? 그 다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간이상수도 말입니까?

간이 상수도라기 보다 그곳도 여과시설하고 전부 갖추어져 있는 일반 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우리가 검침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군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보조를 하는 곳에는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어떤 조례, 어느 근거에 있습니까? 결국 화양, 풍각, 운문사에 있는 상수원을 배치한다 하는 것인데 결국 군비로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례와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지역에

예.

도지사한테 일단 허가를 득하면은 군에서 지침관리를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도지사한테 득하는 경위는 어떠한 과정이

그것은 아직까지 죄송합니다만,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운문의 상수도는 이번에 도시 과에서 위탁 시설 지구내에 만들어 난 그 상수도를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운문 상수도는 저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도 수도계장 와서 20일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88년도에 상수도 사리암 올라가는 쪽에 그 쪽에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문사 관광단지 그것을 봐 가지고 시설 해 놓은 것입니다.

군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군비시설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 파견 해 놓은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 위에 몇 군데 시설 해 놓은 그 물이 거기서 당겨온 물 아닙니까?

사리암 위에서

요번에 학교에 이야기 해 가지고

그러면 간이 상수도도 군비로 하는데

간이 상수도는 면장님에게 우리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것도 간이 상수도 일종 아닙니까?

간이 상수도가 아니고 성립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운문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는 상수도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곳하고 이주단지하고 운문사 하고는 앞으로 군 수입으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간이 상수도도 군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예. 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지소각장 설치는 어디에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상세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저의 생각은 아마 전면에 회의실 군민회관 전면에 하기는 좀 곤란하고 또 그것이 자주 태우게 되면 주민들한테 큰 불평이 있습니다. 군의 경우도 아시다시피 정구장 뒤에 있는데 주민들이 불평이 많아서 또 두 번, 세 번 옮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건물 뒤편에 소규모로 해서 연기가 크게 안 나도록 그런 장치를 해서 세울까 싶습니다.

그런데 큰 청사 옆에 소각장을 설치하면 연기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을리고 많이 할텐데 다른 곳에 가서 소각하는 것은

다른 곳에 소각장을 별도로 설치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휴지를 가지고 군에 가서 태울 수 없는 문제이고

휴지 많이 안 나오면 쓰레기 하는데 그냥 매일

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하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안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 버리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보면 상당히 문제시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안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종이는 우리 의사과 만큼 많이 나오는 데는 없다고 많이 나오니까 장치는 해야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나가는 복사지가 본 청 어느 과 보다 많이 나갑니다. 상당한 양이 복사됩니다. 그런 것도 사실 걱정스럽고 본 청의 일반 업무보다 위원님들의 업무는 조금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대외비 성질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휴지로 사용 못하고 어차피 태워야 될 그런 문제 때문에 옆에 주민들은 불편이 이지만 조그마한 소각장은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비는 별도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위원님들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보다 적게 된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열분 해 놓았다가 올해부터는 정수 아홉 분에 대해 했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졌습니다.

하과장 다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로서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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