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건(계 속)

산업과장 이전기입니다. 92년도 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서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 지역특화 농산물 개발, 잠업진흥, 양곡관리 산업진흥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증대에 있어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수요에 부응한 양질미 생산에 역점을 두고 생력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기계이앙을 51%에서 69%로 이앙토록 권장할 것이며 건답직파 13헥타에서 30헥타로 확대지도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계획은 60개소에서 1개소가 유고가 있어서 59개소,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화양 유등에 240헥타에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광판 1,040대를 부착하고 병충해의 효과적 방제를 위하여 품목식 기동예찰 강화와 공동방제 1,319헥타를 실시하며 농약안전사용 준수를 위하여 방제복 495착, 마스크 24,700개, 방제기 26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농토배양으로 생산력 지속증진을 위하여 볏짚깔고 깊이갈이, 객토, 토양개량제 공급, 퇴비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산물 개발에 있어서는 1면 1특산품 생산으로서는 63,000톤을 생산하여 495억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얼굴있는 상품 개발육성에 있어 금년 17억3,400만원으로 감 주산단지 조성을 2개소 즉 산동, 산서 각 1개소씩 조성하고 C.A저온 저장고를 5억지원 각남면에 설치하겠습니다. 복숭아 신품종 갱신 및 포장규격화와 산지 종합유통단지 및 공동 작업장 설치에 있어서 농산물 공동작업장 3개소와 생과물 종합유통단지 10억 지원으로서 청도농협에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수송차량은 1대 각남면에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고급화 추진에 있어 지원 1억9,900만원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로서는 느타리버섯 재배사 건립 10동, 민속채소 재배를 권장할 것이며 공동육묘장설치 3개소와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1개소 금천농협에 설치하겠습니다. 사과수출 협업단지로 풍각, 각북면에 85헥타 조성하겠습니다. 잠업진흥에 있어서는 식상 16헥타에 27만주를 심게 하고 소잠사육을 1,733상자 28톤을 생산하여 2억2,400만원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있어서는 92년 9명계획으로 총 231명 관리육성하고 지원자금으로서는 1인당 1,500만원으로 전업농가 즉 후계자 5명을 선정하여 5,000만원씩 융자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으로서는 양곡 보관이 552,527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는 66동, 도정공장은 116개소입니다. 양곡안전관리를 위하여 양곡 재고조사를 정기 2회 수시 연4회 실시할 것이며 구습 충해방제와 화재 예방, 도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영축산 전업농가 육성에 있어 319백만원으로 19호를 선정 육성하겠으며 축사시설 개선 6개소,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1개소, 젖소 수입 정액공급 53두 흑염소 전기 목척기 설치 2개소, 젖소 유방세척기 및 냉각기 11대, 돈사 톱밥 뒤집기 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폐수방지용 톱밥 공급을 1개동에 하고 톱밥 발효돈사 간이 정화조 4조와 자미자 사료 작물재배를 100헥타 실시하여 사료절단기 공급 2대, 축산후계자 무료진료 61호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있어서 18,500두를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검진 및 기생충 구제를 위하여 2,050두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9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퇴비증진을 많이 해서 지력을 증진시킨다는 이런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퇴비증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퇴비를 아무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퇴비막사를 지어서 그 물이 말하자면 유실안되도록 해 가지고 어떻게 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촌가정에서는 과거에 퇴비막사를 지어 가지고 퇴비를 집안에서 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적으로 봐서는 집안에서 많은 퇴비를 생산하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동네 복판에 본인만 그럴뿐만 아니라 이웃에서 그것을 허용을 안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디까지나 집단화되어 자기 농토부근에 막사를 지어서 퇴비를 증진해야 합리성이 있고

예, 효과적입니다.

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막상 막사를 짖는데 있어서가지고 농가에 무슨 돈이 없다 이말입니다. 막사 짖는 것도 무슨 시위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해서 짓는데 그 막사를 짓는데 설계비가 보통 50만원, 70만원 크게 지으면 100만원 이런 정도로 하고 그 설계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여러군데 밟아서 하게 되니까 이것은 비단 청도군에 국한되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율배반적이 제도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농민이 퇴비증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불꽃같다 해도 모아서 수용할 자리가 마땅찮아서 퇴비증산을 못하는 이런 경향도 많다 이것입니다. 할려고 해도 무슨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청도 김을준 의원님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지전용을 해도 퇴비사라든지 또 축사 또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농지, 상대농지 가릴 것 없이 자기 논 복판에 퇴비사를 지을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농민들이 지금 신고제나 허가제는 첨부되는 서류는 같으니까 어렵습니다. 서류준비하는 것도 몇 개월 뛰어 다녀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서 아주 기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한쪽으로는 장려하고 한쪽으로는 실천을 못하도록 저해하는 법적요소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비단 청도산업과장님에게 책임추궁이 아닙니다. 그러한 무엇이 과장님이 어떻게 했거나 상부기관에 무엇인가 퇴비증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으로 그럼 신고제를 하면 각 도에든지 어떤 정부기관에서 규격화 되었는 표준설계서를 내던지 하루 빨리 해 가지고 누구라도 짓고 싶으면 표준설계에 의해서 돈 안들고 말하자면 농촌에 지원을 자꾸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돈이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든다하면 이것은 막대한 돈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건의하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착안사항입니다. 저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천에 농협특산물 직판장관계입니다. 그것은 대지를 일단 400평 확보를 해야 됩니까?

예, 대지는 최저 기준이 400평입니다. 요사이는 직판장 하는 것은 요새 자가용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도 있어야 또 그기에 현실로 봐서는 400평도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곡사에 오는 버스를 그곳에 주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좀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 버스 한 10대만 세워도 몇평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래서 400평도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들었는 정보에 의하면 230평 지금 구입을 해 놓고 약 200평을 못 구입해서 지금 난관에 처해 있다 이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 주인이 누구냐 하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대구에 한번 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까지 토지선정까지 과장이 못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조합장한테 가시거든 자체적으로 해결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임대차 계약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을

그것은 10년까지는 임대차가 됩니다.

10년까지?

예, 10년 전에는 해약을 하며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에서 축산구조개선에서 21호에 5억2,100만원인데 이것은 순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그것은 작년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보고 안 드리고 지금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융자였습니까,

이것은 축산구조개선은 전부 융자입니다.

예, 그것이 내가 의문이 되어 물어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방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민방위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지금 순서가 바뀌어 가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각 과장께서는 필히 보고를 하실 때 몇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일러가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민방위과가 아닌데 오후에 저 업무적으로 재향군인회하고 협의사항이 있어 먼저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먼저 민방위 자원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은 233대에 5,932명으로 이중에 지역대가 211대 직장대 21대, 기술대 1대이고 기타 조직으로 민방위 구조대가 9대가 있고 225명이며 수방기동대 11대에 25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대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은 자원의 편성과 효율저거인 관리로 총체적인 재난대비 태세를 강구하고 철저한 민방위대의 검열로 민방위업무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교육계획으로는 상반기 교육은 3월부터 6월에 실시하고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12월에 실시하겠으며 교육시간은 상, 하반기 각 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소집훈련은 년 3회에서 2회로 단축실시 하겠으며 대상인원은 5,932명중에 2,73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된 교육은 실기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재난대비를 위한 능력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따라서 민방위의 날 훈련에 있어서도 민방공대피훈련 회수를 9회에서 4회로 조정, 군민의 불편,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태세의 능력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기본신고망이 834개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신고요원이 1,024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정비하고 방범, 비상벨 설치를 금년도 30대 확장하고 주민신고 홍보를 강화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방 행정체제의 기반구축에 있어서 청도, 화양읍이 도 직할관리 구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소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소방차량 1대를 구입하여 각북에 배치하고 이것은 도비에서 구입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차량 1대를 대체해서 풍각에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당초예산에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5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연 2회 정비검열을 실시해서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대의 시설과 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밀,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아울러 의용소방대 출근수당과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를 10월 20일까지 적출하고 그 대상인원은 75년생으로 17세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징병검사는 대상인원 2,187명으로서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검사하겠으며 현역병 입영은 금년도 대상인원 922명으로 이중 현재 171명이 입영완료되었습니다. 방위소집 계획에는 349명중 입영실적이 25명으로 7%에 해당합니다. 저희들 민방위업무가 사실 병무업무라는 이것은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량권도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괴로움을 끼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주민의 편의에 의한 교육이라든지 훈련관계를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 6급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고 의용소방대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의용소방대는 430명입니다.

또 6급 소방공무원은?

6급은 지금 도에 우리 민방위과에 1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그것이고 파출소는 이미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곳에 9명이 있습니다. 운전수까지 10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도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1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도읍사무소 옆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평소에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원칙으로 소방서 소관으로 모든 봉급이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군하고 관계가 없지만 공공장소에 말하자면 읍사무실도 비좁은데 그러나 할 수 없이 소방파출소가 안두면 안둘 수 없어서 편의상 임차 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설명드리면 작년도까지 군수산하에 있을때는 부득이 우리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군에 있게 되는데 1월 1일자로 도 직할로 되므로해서 당연히 도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조례상 어떻게 있느냐 하면 파출소에 대한 부지확보라든지 사무실확보를 군수가 하게끔 이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소방 파출서를 새로 신설해서 짓게되면 군수가 부담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있는 곳에서 유지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구는 저쪽으로 넘어가도 뒷받침은 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된다.

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상 원리가 그 수혜를 우리 군민이 받기 때문에 군수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뜻이 아니겠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예, 장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 묻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풍각소방차 구입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 있다 하는데 이것 지금 풍각소방차 한 대있는데 이것을 경질하는데 그 예산이죠?

이것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어제 또 재무과장님 말씀은 풍각소방차가 노후가 되어서 이렇게 불 끄는데 지장도 있고 말썽이 많아서 여러번 건의도 하고 바꾸어 달라고 시정을 했는데 어제 재무과장님 말씀은 요번 예산에서 누락되었으니까 풍각에 가서 면장님을 통해서 사실 경위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풍각 면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러번 건의를 하고 사실경위를 전부 보고했다 하는데 빠졌다하는데 이번에 과장님은 들어있다 하는데 이것이 어느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원래 저희들이 각북하고 이렇게 상충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한 대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풍각에 대체하도록 전용이 되있죠, 그런데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풍각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빨리 구입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 차를 살려고 보니까 올해와서 보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했는데 올해 3,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입을 못하고 추경에 1,500을 더 확보해서 구입할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재산과장님은 예산에서 완전히 빠졌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모양이죠.

예,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니 면장님한테 말하니까 노발대발해서 말했는데 빠졌다면 말도 아니다 하면서

예, 그렇게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어떻게 시정해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 100%유지관리 철저했는데 어느정도면 소방장비가 100%가 확보되는 것입니까?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은 지금 도 직할로 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물론 저 사람들이 청도파출소에서 협조가 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100% 가동하기 위해서 정비를 그렇게 실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지금 구입하는 것은 소방차 2대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기는 소방장비 100%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비가 아니고 장비를 이야기 했는 것 같아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는 장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96페이지입니다. 제2권.

지역경제과장 박도헌입니다. 92년도 지역경제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청도농공단지 마무리 풍각 농공단지 조성, 금천농공단지 후보지 선정, 92년도 저축증대 추진, 물가안정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농공단지 마무리입니다. 위치는 청도읍 월곡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42,817평이고 분양면적은 32,741평입니다. 사업비는 3,402백만원이고 입주 공장은 로켓트보일러등 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공장 건축현황으로서는 가동중이 1개업체이고 건축중이 현재 6개 업체입니다. 설계중에 있는 것이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공장 건축현황으로서는 가동중이 1개업체이고 건축중이 현재 6개 업체입니다. 설계중에 있는 것이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 입주가 되면은 기대효과로서는 고용계획이 1,124명으로 노임소득 년간 추정 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각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풍각면 봉기리입니다. 규모는 75,000평이고 분양면적은 60,070평입니다. 사업비는 7,408백만원이고 입주공장은 제풍제약등 2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용지보상은 현재 98%가 지급되었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작년 12월 4일에 착공해서 현재 진도는 약 25%정도 되어 있으며 금년 11월 27일 완공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장건축계획은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사이에 공장건축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고용계획이 2,000명으로서 노임소득은 년간 추정해서 7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농공단지 후보지선정입니다. 위치는 금천면이고 규모는 45,000평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2억2,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주예정업체는 현재 16개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후보지 선정은 금년 6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해서 단지를 지정 받을려면 상당한 11월말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고용계획은 1,280명으로 노임소득은 년간 한 6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저축증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345억원입니다. 작년 실적에 비해 28%, 9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범국민 근검, 절약운동을 전개하며 1가정 1통장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에 따른 군민 저축 분위기를 확산하며 행사간소와 농산물 판매 대금 통장을 지급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축홍보 강화로서는 저축 계몽반 및 현수막, 반회보등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과소비 억제로서 사회지도층 솔선수범토록 하며 여름 휴가 건전하게 보내기 운동등을 전개하여 목표액 달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입니다. 목표로서 소비자 물가 9%이내, 도매물가 4% 수준에서 안정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생활의 안정적 보호와 물가 안정기반을 구축하며 물가불안심리를 조기불식으로 사회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지방단위 물가관리는 지자제의 고유업무로 인식 기관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인상을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7∼9%이내를 인상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공 요금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요금 관리로서는 상.하수도, 오물수거료등 인상을 억제하되 부득이 할 때는 5%이내에 인상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자재 수급 안정대책으로서 건축규제 조치 연장을 시행하며 현재 3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어제밤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0% 절약운동과 연계추진으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가관리 행정체계 강화로서 물가대책 위원회시 각급 기관장으로 12명으로 구성하며 물가대책 상황실을 부군수실에 연중 운영하고 물가합동 단속반 1개반 31명, 행정, 경찰, 농협, 축협등을 편성,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분야별 물가관리 책임관을 8개 분야를 지정하여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보고건과는 다른 건입니다. 금천 청수공장 있죠, 김치공장, 그것이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공기기간동안 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다시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계장이

93년 1월까지입니다.

93년 1월까지요, 허가를 할 때는 언제든지 주민의 피해상황이라든가 모든 제반 문제를 검토하시고 허가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업자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김치공장 허가는 전부 현지의 동의를 다 받고

주민들한테요?

예, 받고 모든 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해서 하고 난 후에 박의원님도 한번 저한테 사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기에 나오는 물은 어디로 빠지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하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폐수 정화조 시설만 해 놓았지 오.폐수 내려오는 폐수구는 전혀 확정이 되지 않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도랑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사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 현재의 도로도 풍수해나 기상이변이 일어날 때는 항시 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가 고향이기 때문에 또 내용도 더 상세히 알고 있는데 현재의 도수로를 이용해서 폐수를 보낸다 하는 것은 상식밖의 이야기고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은 새로운 오.폐수 도수로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농공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조성이 몇 개월전부터 실시해서 지금 외관상 볼때는 거의 옛날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용지보상이 아직까지 100% 안되었는데 남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며 전에도 말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어느정도 실시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금 25개업체가 입주되어 있다하는데 먼저는 1개업체는 미정이라는데 지금 25개업체가 완전 전에와 같이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용지보상관계는 현재 거의 다 되어 9.2%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변두리 경계선에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결정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남아 있고 현재 또 물탱크 설치하는데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직 보상금이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타관계?

묘지는 개인 것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분묘가 3기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이장조치토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내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관계는 1차로 환경평가관이 와서 진흥공사 환경청에서 와서 청도에서 자면서까지 1주일씩, 열흘씩 분야별로 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3월, 이달 말일까지 아마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개 업체라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한가지 24개업체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1개 업체는 이것은 면적이 1,000평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2,000평이 되는데 이것이 오.폐수 처리장 만들고 남는 면적이 1,000평이 있는데 이것은 24개 말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25개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1개업체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원만한 농공단지가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어떤 지역이라는 것보다는 농공단지 추진에 대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 그렇게 지연이 되는 주 원인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지매입에 물론 애로가 많고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나면은 사실은 정부자금이 많은 투자가 되었는데 추진진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되어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제가 그렇게 볼적에는 주민 전부가 땅 사서 다 해 놓고도 몇 년씩이나 풍이 우묵하게 벼도 안심고 공장도 안하고 있다 이런 지탄도 사실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사실 행정도, 우리도 사실 알아서 주민에게 홍보도 될 수 있고 이해도 될 수 있으니까 농공단지 추진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각이 예인데 저희들이 풍각의 당초 계획은 작년 8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작년에 3월달에는 법이 바뀌어서 농공단지 45천평이상되는 것은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0년 12월 31일 법개정전에 농공단지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하니까 부득이 할 수 없어서 서류 때문에 2∼3개월 늦었습니다. 원인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사실의 추진으로 해서 지연의 주 원인이다.

예,

사실은 많은 행정자금이 투입되어 있고 이미 매입이 완료된 데에는 저희가 보기에 미관상 안좋으니 추진을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저축증대 추진해서 좋은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범군민 근검, 절약운동 전개, 씀씀이 10%줄이기 운동, 행사 간소화, 저축 홍보강화, 과소비 억제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봄, 가을에 운동회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청도군 단위로 운동회 하는 것 같으면 가을에 한 번 봄에 한번 해야지 군에서 체육대회하는 것이 군 새마을 체육대회, 또 군 소방의용대 체육대회, 행사가 너무 많아서 우리 농촌에 그러지 안해도 인력이 부족한데 10%줄이기 운동이 뭐라 해도 인력이 과소비가 된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지 이런점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이런 것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최대로 절약해서 모을 것을 한곳에 모아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시 느끼는 것이 말만 씀씀이 10%줄이기 운동 이런 구호가 실감이 나지 않고 오히려 씀씀이 늘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점 고려해서 앞으로 모든 행사를 간소화보다는 축소화 방향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일손이 달리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전앞에 지금 과거에 농협창고 그것을 택시 정류장을 만들었고 또 이외에 부진한 건물이 있는 것을 철거해서 정비할 때 군에서 애를 먹고 이랬는데 정비 다 해 놓고 막상 되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기는 것이 요새 가 보시면 알지만 아침에 장날되면 차고 무엇이고 버스도 못 다닐 완전한 시장터가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정비할때는 언제이며 또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힘을 들여서 정비해 놓고 난 뒤에 그냥 방치해서 또 재판이 나고 있으니까 요전에, 어제 내무과장님이 질서확립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지만 경제과장님 직접 소관아닙니까?

그것은 노상적치물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노상처럼 장날되면 바구니 가져와서 놓고 이래서 사람도 못 다니고 버스도 못 다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르신다해서는 안되고 또 제일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택시 정류장을 해서 순서대로 질서를 지키고 잘 하기 위해서 해 놓으니까 청도가까운 사람들이 자가용있던지 안 그러면 걸어다니기 충분한 사람은 모르지만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다. 갑자기 급한일이 있어서 이용할 때 청도에서 부르면 차가 아무도 안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청도읍에서 그렇게 불편을 느낀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대충 자가용 있던지 아주 그러한 사람외에 음달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 보면 대충 다 큰일쳤는 사람은 다 말할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하면 요금이 무엇인가 횡포가 심하다 이말입니다. 바쁘다든지 갈 때 책정된 요금을 안 받고 이런데 요전에 요금관계를 말하니까 고발하라 이럽니다. 그런데 그말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장치를 해 놓고 고발을 하면 무엇인가 관과 민과 택시하는 사람과 주민과 등이 지는 일도 있고 그것이 고발정신이 그곳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해보고 재미를 보면 어디를 가서 고발을 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유지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고발하기 전에 사람 몇 안되니까 주무관청에서 계도하면 되지 싶은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군민 전체를 모아놓고 계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될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고발을 문제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계도를 해서 급하게 오는 전화 이런데는 조금 자기 이해관계가 있더라해도 다 수송을 해 주도록 하고 그런 것 아니면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그것을 질서확립유지, 택시 무엇을 해서 군에서 시행을 해 가면서 돈 받는 것이 몇잎되겠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어디까지나 근심없고 음달에 있는 주민들의 편리 정도는 봐 주어야 되는데 편리는 못 봐주어도 되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이런 상황에 왔다면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으니까 고발위주보다는 어떻게 했거나 계도를 해서 이런 말이 많이 안 나가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자주 나갑니다. 택시회사 나가서 방금 금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군으로 전화도 오고 해서 나가서 만날때마다 이야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직접 모르고 그곳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적으로 거역을 하다고 자꾸 저희들이 가서 직도를 하니까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나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에 50 몇 명되는 사람이 한참에 되면 좋은데 그것이 순서가 있다 보니까 가까운데 가 버리면 뒤에 차가 제일뒤에 돌아와 버리니까 1,000원짜리 이것 하나 받을려고 하다가 제일뒤에 들어서고 이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행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순서입니다. 산림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금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산림현황, 금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산림면적은 51,084헥타입니다. 그중에서 사유림이 94%입니다. 그 외 공유림이 5%, 국유림이 1%입니다. 사유림 소유 규모별로 보면 10헥타 미만이 98%, 25,890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세산주가 되겠습니다. 임야축적은 1,396천입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혼유림이 42%, 침엽수가 38%, 활엽수가 2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헥타당 임목축적이 27.32입방 미터입니다. 전국에 36입방미터인데 결과적으로 저희들 군이 상당히 산림이 울창하지 못하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이 조성과 이용개발에 대하여 먼저 조림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은 녹화조림에서 자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내실있는 성과위주의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실행지도로서 금년 계획량을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량은 140헥타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물량이 많은 것이 장기수입니다. 장기수는 잣나무, 낙엽송등으로서 지금 현재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속성수는 이태리 포프라하고 수원 사시나무, 그런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목재가격 하락과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림의욕을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맞지 않는 임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조림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에서는 거의 인력이 노령화되어 있고 또 농번기와 겹쳐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140헥타에 대한 조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과 연계해서 적기에 내실있는 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에는 산주자발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보급 확대와 성력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 성과를 높여서 자원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량은 927헥타입니다. 퇴비가 87헥타, 풀베기가 270헥타, 덩굴류 베거가 130헥타, 치수가꾸기가 260헥타, 천연림 보육이 100헥타, 간벌이 80헥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비싸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이 보면 거의 한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보면 60%가 되는데 인건비가 거의 지금 현재 저희들 보통인부가 17,2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실지 일반의 노임이 한 3만원 이상이 노임이 됩니다. 이래서 차가 많아서 실지 1/3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영세산주가 과연 물량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작업단도 산림조합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활용하고 해서 아주 알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 시범 가로수 조성입니다. 저희들 군에 시범가로수는 매전 동산에서 귀촌까지 4키로입니다. 원래 금천넘어가는 재 그곳에다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곳에 보니까 키로 수가 한 2키로가 안 나와서 장소를 옮겨서 매전 동산에서 귀촌까지 4키로 해서 식재를 2,000본 식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은 지금 현재 86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14.5키로를 저희들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풍각 수월에서 화산까지 2키로를 하고 해서 사업비는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 그곳에 들어가는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도 아직 소수의 몇 사람이 안되어서 28가구가 안 되는데 부지매입을 할려고 하면은 적어도 2,500만원이 소요가 된다니까 주민이 할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식재기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상당히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요구도 하고 또 주민부담도 이야기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임도 이것을 딴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될 처지입니다. 다음은 임도보수입니다. 이것은 청도 고수에서 월곡까지 2키로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실지 저희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 보수만 하면 차량 통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설계사를 현지와 가지고 측량을 하고 해 보니까 현길로서는 도저히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측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위원회측에서는 적어도 2,000만원 이상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현재사업으로서 6,000여만원이 안 들어가겠느냐 봅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비만 계상한다면은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2,000만원이 주민 지원이 된다면은 앞으로 3,000만원 정도 신규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만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도 설계사와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실지 금년에 들어서 가지고 산불이 2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희들 산림과라든가 읍면에서 단속에 아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불예방은 산지자원 및 자연환경보존에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이래서 산지정화활동에 연계해서 예방 및 초동진화로 최소한 피해면적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방활동으로서는 전 주민이 산불감시원화로서 아주 근원적인 산불 봉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 배치를 52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2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3개월간 지금 현재 사역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특별관리에 있어서는 28개소입니다. 저희들 10,064헥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특히 순산원 배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라든가 읍면에서는 산불 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하고 비상시에는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신고 및 진화체제 확립에 대해서는 산불신고소 지정을 각이장댁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화가 있는 곳으로 연락해서 21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대 조직을 청, 장년을 기준해서 222대를 했습니다. 각읍면하고 마을하고 군 특별진화대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3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갈퀴, 잔글 낫, 낫 이런 종류의 것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진화복이라든가 무전기, 감시탑 이것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산불 진화대 80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진화복이라든가 장비, 배양, 톱, 전지 이런 것을 장비도구를 완전히 갖추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저희들 산림 해충은 금년에는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가 1-헥타이고 오리나무 지상방제입니다. 이것이 30헥타인데 이래서 40헥타인데 이것은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있습니다. 이런데 수간주사는 주로 송이가 많이 발생하는 각북지구에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그곳에 하도록 하고 오리나무 지상방제는 주로 도로변에 경관조성에 아주 피해가 있는 그런 지구에 우선적으로 방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운문면 신원리 산2-1번지인데 이것은 삼계리 안에 들어갑니다. 도비하고 국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취사장을 1개소로 하고 쓰레기장 3개소, 입간판 1개, 화기보관소 1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지금 현재 도난벌은 상당히 요사이 없습니다. 산림훼손이라든가 자연석 불법 채취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특히 도로변 주위라든가 안 그러면 묘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1기, 2기 쓰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기에 대해서 호화분묘라든가 대형으로 많이 하는 것은 저희들 단속을 하고 또 그 외에 보면 묘에 올라가기 좋도록 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 해서는 군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산림업무는 국가적인 업무라고 대충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님 재량으로 좌우가 안 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들어보고 건의사항이 되면 중앙에 건의도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92년도 요즘에 보면 영세산주에게 영림계획서를 통지하고 만약 그것을 필히 작성하지 안 할적에는 국가나 산림조합에서 용역작성해서 자부담을 보상을 하겠다는 이 비슷한 통보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세산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별도로 왔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산주들이 받아 가지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 문제도 여기서 이야기 해 주시고 산주들한테도 홍보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다음에 육림사업에 들어가서 요새 어떤 방식으로 육림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아는데 여기에 넝쿨제거 130헥타에 예산상 5,6월에 실시하겠다 이러는데 전에 제가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요새 어디 신방식이 나와서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사실은 전에는 무엇 할적인고 하면 넝쿨제거 할적이 아니고 폭탄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칡 줄입니다. 뿌리 하나에 건전하다하면 일년에 한 천뿌리 정도 대번에 번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 그것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근사미를 찍어서 넣는 그래서 제거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했는 것은 한 1/3쯤 했는 것은 실시가 되는데 그기에서 열뿌리중에 한뿌리만 빠져도 얽히는 것은 또 같습니다. 안 했는 것과 똑같으니까 제가 한 2년 실시해 보고 가을에 가면 이것도 분명히 자부담이나 보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하러 나올 때 되어 가보면 죽은것도 좀 있지만은 새로 올라온 것이 전부 덮어서 안 했는 것처럼 그래서 도저히 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래서 2년 정도 하다가 그만 두었어요. 요새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묻고 싶고, 산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값은 내리고 있는데 그 영세산주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정책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체가 모순성이 있는 것이 아니가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통지 문제라든지 어떤 대책과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림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군에는 4개지구입니다. 산림임업진흥촉진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임업진흥촉진지구 같으면 풍각, 각남, 각북, 매전 4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는 국비로서 영림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외 지구에 대해서는 산주부담으로서 영림계획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을 편성하지 않으면은 종합토지세에 중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영림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토지가 중과세가 되니까 어차피 하라는 통지가 나갑니다. 이래서 전에는 영림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했는데 이제는 10년마다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산림청에 영세산주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어떤 군에서는 군비도 일부 지원이 되어가지고 영세산주를 지원해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 예산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영세산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지만은 임업진흥지구가 아닌 그런 여타지구에 대해서는 아마 산주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10정미만은 사실 영림계획서 작성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듭니다. 10정되면 한 5만원, 다음에는 2, 3정 되는 것은 1∼2만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돈이 큰 액수가 아니니까 산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저희들도 계몽을 하겠습니다만 산주가 자발적으로 영림계획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칡덩굴 제거는 이것은 칡입니다. 저희들 계획을 1정에 300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상당히 한곳에 포기수가 많을 때는 600본 같으면 2정을 계획을 하는데 그기에 정부에서 보조가 얼마냐 하면 1정에 22천원을 보조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65천원 이래서 87천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추진을 하는데 근사미라는 약을 줍니다. 약을 주는데 과거에는 송곳처럼 되어서 그냥 사람 힘으로 찔러 가지고 그곳에다가 근사미 약을 주입시키는데 지금 요사이는 칡 고사기라 하면서 뒤에 약주는 약통이 있습니다. 그기에서 고무줄이 되어서 바로 찌르면 약도 한번에 같이 주입할 수 있는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지금 현재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할때마다 돌려 가면서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약 주입과정에서 조금 잘못해서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은 죽고 어떤 것은 살고 완전히 100%죽이는 것이 좀 힘듭니다. 이래서 하는 방법이 칡이 지나가면은 그곳에 또 부리가 납니다. 그런 때문에 처음에 작업하기 전에 전부 그것을 줄기에 붙어 있는 뿌리 이것을 전부 걷어 주어야 됩니다. 걷어 주고 난뒤에 그래서 약 주입을 해야지 줄기가 지나가서 뿌리나는 것을 이것을 그냥 놓아두면은 이 원순은 죽지만은 여타가지에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해야만 완전히 고사가 되지 반복하지 않고 1회씩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산주가 이것을 꼭 죽이겠다는 각오하에 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영세산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정부 예산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산림관계관 회의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산은 어디까지나 지금 직접적인 목재생산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우리가 산소공급이라든가 안 그러면 휴게시설 이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수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재원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나와 있는 것 보면은 11조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나오는 목재보다 이익이 더 많아 이렇게 금지 현재 분석이 되고 해서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어느정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지원이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림은 전액 국고조림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아마 앞으로 멀지않아서 그것이 되지 싶습니다.

예, 보충해서 미흡한 것 또 묻겠습니다. 사실은 산 전체에서 품어내는 향기자체는 국민 전부가 그것에 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산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에 대한 것은, 진흥 지역, 촉진지역하고 산은 같은 것이죠?

예, 임업진흥 촉진지구입니다.

예, 그리고 진흥지역하고 촉진지역하고는

임업진흥 촉진지구입니다.

각남에는 내가 보니까 임업진흥지역이라고 되어 있던데 방금 과장님이 보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산주한테 그런 통지가 나왔더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밀양가서 확인했는 것은 아닙니다. 산주들이 4개면의 그 지역안에 통지가 나와서 그런 것을 가져온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도 그러면은 아마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가 있는데 보존임지내에 아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보존임하고 조임지역은 산주가 할 수 있다. 그런 지시가 나갈 수 있다?

보존임지에 영림계획을 하고 준보존임지에 대해서는 영림에 필요없는데 영림계획 필요없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임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은 영림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런 지시가 나간것입니다.

그것이 산주에게 나가 가지고 부담자체가 산주가 해야 된다 말이죠?

예,

그런데 영림계획 작성시에 이것이 아무것이 아니라 해도 산림법 자체는 굉장히 엄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영림계획을 작성이후에 조림이라든지 간벌이라든지 나중에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들한테, 내려온다고 보면 영림계획 작성시에 용역을 봤는 행정 인력보다가는 산주들이 이 산에는 어디에는 무엇이 있고 어디에는 무엇을 심으면 되고 간벌해야 되고 하는 내용을 확실히 더 많이 압니다. 대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영림계획 작성시에 분명히 영림계획 용역 작성자가 사실은 산주를 방문해 가지고 산주와 협의를 거치면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산주가 우리산에 영림계획의 작성여부도 확인 못한체 내가 보건데 2,3년후에 간벌하고 나무를 심어라 기타로 해서 그곳에 육림을 해라하는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려오니까 수입없는 산주에게 올해 산을 베라 무엇을 해라 이것은 상당히 부담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인데 영림계획을 작성 여부도 확인 못한데 내가 보건데 2,3년후에 간벌하고 나무를 심어라 기타로해서 그곳에 육림을 해라하는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려오니까 수입없는 산주에게 올해 산을 베라 무엇을 해라 이것은 상당히 부담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인데 영림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필히 산주를 찾아 가지고 산주가 전문적인 자 대어서 그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는 측량자라서 굉장히 조밀하더군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 산주한테 물어봐 가면서 해서 내가 한 3년후에는 내가 산에 대한 조림지시가 나올 것이다. 육림에 대한 간벌지시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아야 앞으로 추진이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가서 산 메고 나무 베어라 이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사업진척은 더 마찰로 인한 애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런 것을 잘되도록 협조를 하십시오. 과장님 재량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 압니다.

저희들도 산주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라는 그런 지시를 합니다. 일개면당 영림사가 한사람이 담당을 하니까 사실 면적도 많고 필수도 많고 또 산주가 거의 보면 외지에 있고 이렇게 해서 반영이,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잘 안되는 그런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산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이서에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에 목표량에 말씀이죠, 아카시아 3헥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산이 황폐되고 사태방지로, 또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것이 많이 심어졌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아카시아가 우리나라에 많이 심을 필요가 있는지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산에 가면 산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 큰 골칫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아카시아를 심어야 되는지.

그것은 아카시아 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보면 아카시아 수종갱신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아카시아를 많이 심었는 것을 이것을 도저히 이렇게 놓아두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3헥타를 이서 팔조령 넘어가는데 도로변에 입니다. 아카시아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근사미라든가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곳에다 잣나무 대묘를 심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첫 시도입니다. 아카시아를 죽이고 일반 잣나무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아카시아 수종갱신이라는 것은

품종개량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카시아 그것을 죽이는 사업을 좀 벌여야 되는데 앞으로

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금천에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를 전용을 해서 부지를 허가 해줄 경우에 잔토처리 나머지 흙 부분말입니다. 잔토 처리에 대해서 사후 방지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난 연후에 허가를 해주는지, 다음에는 잔토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일선 읍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과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그 점을 앞으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임야훼손을 할 때는 모든 토사는 반출하려고 하면은 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훼손은 글자 그대로 산림을 평탄지를 만들든지 어떻게 훼손하는 그것이지 그 잔토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원칙으로 안됩니다. 원칙은 나갈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 나간다 하면은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중소기업 창업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때는 그기에 있는 흙을 다른 곳으로 내 보낸다면 그것은 반드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것이 잔토를 다른 곳으로 나갈려는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그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처리가 되어야지 무턱대고 훼손허가를 받았다 해서 이 흙이 어디에 멋대로 나갈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천 동곡에 하고 있는 제재소, 잔토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계획을 받았습니까?

제재소 관계 그곳은 지금 현재 저희들 그것이 아니고 토지 지금 현재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이 되어서 과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부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임당 말입니까?

예,

임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자기들이 잔토를 어차피 처리를 할려고 하면은 처리하는 방향이 자기들이 어디에 가져다 놓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할 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 그러한 허가도 득하지 아니하고 그냥 산림훼손만 해 놓고 난 상태에 그대로 허가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그것이 산림과에서 협의를 했는 것인데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했나 하면 공장을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공장을 짓는데 그기에 밀어서 한다 이러하지 그 흙이 어디로 간다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마 허가가 내었을 적에는 그것이 조치가 안 되었지 싶습니다. 만약에 그 흙이 나간다 하면은 다시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해 주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사항이 대두될 때는 그러한 문제, 제반사항을 검토 해 가지고 완전무결한 상태에서 허가가 득해져야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약 1년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임야를 훼손해서 산덤이 같이 흙을 빼서 홍수의 피해라든가 이것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니까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해도 전부 묵살되어 버리고 상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앞으로 향후 모든 것을 검토해서 완전무결한 상태에서 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은 주민의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허가를 하시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11시3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관계상 11시50분까지 한과정도 더 하고 아예 마치는 휴식없이 강행을 하겠습니다.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 기본경상비는 제외하고 순수한 예산 계상된 사업비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작년도에 하천골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1추진실적을 우리가 총 채취량이 227,000루베입니다. 이중에 순 이익이 2억9,000, 그리고 여기에 도세외 2억9,600에서 우리가 50%를 받아왔기 때문에 작년도 골재 세외수입은 3억4,400만원을 우리 세외수입 올렸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우리의 계획은 작년도에 227,000에서 금년도 지금 우리가 순수한 작년도에 팔았는 것은 227,000루베인데 현재 채취해 놓았는 것이 한 5만루베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순수한 우리 금년도 계획은 30만루베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도세 2억8,300만원 즉 말하자면 1억4,000이 군세로 들어오고 순수익 2억1,800이래서 약 3억5,000정도를 금년도 수입으로 책정을 해서 계획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91년도 수해복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한 69건중에 사업비가 50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완공이 43개소 공사중이 26개소 그래서 총 진도가 85%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우리가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현재 지금 진도가 85%냐 하면 우리 보상금 관계로 제방 3개소가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90%이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점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뒷장에 명시이월이 된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산업과에서 시행하든 것을 금년에 2월달에 우리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사실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설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작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마쳤는데 금년도 우리가 인수를 하고 보니까 단가도 작년도 단가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이 되는대로 4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농업용수는 하평지, 불모지 총 우리가 금년도 시행하는 것이 사업비가 16개 지구인데 이것도 현재 지금 3월 11일날 입찰 보도록 게시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중에 청도읍에 있는 하평지하고 화양에 구룡지를 제외한 전 지구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개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하평지 보수는 만약에 우리가 3월 11일날 입찰을 보더라도 관개에 이용이 불가능하면은 관개기 이후에 즉 말하자면 10월달이나 11월달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관개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풍각에 안국산지 신설이 있는데 예산상에는 지금 2억이 되어 있으나 농수산부에서 확정내시 오기를 1억5,000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금년도에도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보상금을 전적으로 보상만 할 계획으로 우리 지금 감정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 풍각에 정주권사업에 5억4,500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농업진흥공사에 용역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늦어도 6월중에 발주를 해서 12월달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총 농업용수 시설지구가 645개소입니다. 이중에 보수대상이 120개소가 됩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군에서는 아까 16개소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13개소, 읍에서 17개소 총 30개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약 100여개소가 되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원을 좀 해 주시면 누수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군평경지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신문에도 상당히 특혜를 주었다고 크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문사에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뿐이지 누가 하든 이 14헥타중에 몽리자가 10명이고 운문사하고 11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운문사가 12헥타가지고 개인이 2헥타정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우리가 특별히 사업비를 지원한 것 없고 순수한 우리 보조규정에 의해서 정상사업비 1억9,600만원을 지원받았고 도지사가 특별히 그곳에 교량을 놓도록 추가로 더 받은 것이지 운문사라고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암반관정은 사실 지금 우리 예산상에는 얹혀 있으나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정부에서 확정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암반관정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암반관정은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암반 관정을 하고 싶다고 해도 사전에 수맥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맥조사를 하는데 1개군에 보통 1개내지 2개밖에 안 합니다. 그것은 도지사도 안 거치고 농수산부장관이 농업진흥공사 사장에게 곧바로 수맥조사를 해라 그런데 우리가 매년 보고를 취득해서 올립니다. 작년에도 올렸고 금년에도 15개소를 올릴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맥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지하에 약 300톤정도 채취할 수 있어야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주지 300톤이하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현재 수맥조사를 해서 합격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돈은 4,000만원하고 1개소가 추가로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금년도에 3개소를 줄지 현재 2개소는 수맥조사가 합격이 되었는데 2개소를 줄지 이것도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도로 및 치수사업 이월사업이 토목계 것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목계 직원도 사실 적고 사업비도 많고 늦게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 관계 때문에 했는데 현재 진도가 평균 95%, 90%, 최하가 80%입니다. 이것도 3월달내로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신거교는 사실 작년도에 1억2,000인데 부족분액이 약 2억3,000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얼어서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1억2,000은 금년도 밑에 확대기초 1억2,000하면은 끝이 납니다. 위의 상부구조는 추경이라든지 2억3,000이 있어야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곧 지금 착공하도록 우리 보상금은 일부 나갔습니다. 확대기초는 하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천재도 작년 12월말에 마지막 추경때 국고지원이 왔기 때문에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품위를 돌리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치수사업 금년도 사업은 현재 설계는 다 되고 3월달내로 발주를 할 예정이고 지금 그것도 결재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금년도에 3억5,100만원인데 지금가지 공설운동장에 87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상당히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약 16억정도 되는데 92년은 3억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는 16억중에는 용지 보상했고 성토, 절토를 했고 필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토공 스탠드, 화장실, 또 진입로 주변도로 포장, 방호책 가드레일, 전기인입, 성화대, 주차장 등은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본부석을 하고 남은 것은 앞으로 스탠드가 토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못 앉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든가 잘 되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제규격이 C급입니다. C급은 토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청도군민이 늘어난다고 감안을 했을 때 10만 이상될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스탠드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부족액 4억내지 5억정도는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군수님도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행할 것이 스탠드, 트랙 잔디, 국기게양대 그리고 앞으로 전부 다 주차장을 할려고 하면 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위에 주차장 당초 계획은 40대뿐입니다. 그래서 약 250대 정도를 할려고 하면은 앞으로 4,5억이 더 필요 안 하겠느냐 그래서 금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의 운문댐 건설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고 계시지 싶어서 제가 별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몰지 보상은 1차지구에 263억 100%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2차 수몰지구도 99%나갔는데 나머지 1억은 금년도 92년중에 보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수몰지역 간접보상이 41억정도는 이것은 본인이 찾고 싶으면 찾고 내가 붙이겠다 싶으면 안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41억이 되었는데 현재 89%입니다. 이것도 나머지 분들이 찾겠다 하면은 돈을 내어 주도록 금년도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몰민 이주현황은 운문수몰민 현재 638세대중에 지금 이주했는 분들이 525세대입니다. 이것도 83%정도 이주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7%는 어떤분들이냐 하면 이주단지에 집을 지어 놓고 아직도 우사가 덜 되었는분들 아파트가 금년 3월달에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 자율이주자들은 농사짓고 마지막에 이런분들이 남아 있으면 사실은 지금 입주가 거진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사전대비로 금년도 계획은 작년도에 수해를 거울삼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해예방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소에 대한 예방대책을 우리가 하고 있고 각종 수방자재 정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이것은 군부대하고 재난시에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금년도 가로등설치도 지금까지 산업과에서 하다가 우리에게 금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계획등수가 1,520등인데 지금까지 478등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 500등인데 이것은 국비가 4,100만원, 군비가 7,900만원 이래서 1억2,000만원, 각 면에 어제까지 취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금주내에 읍면에 내려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기관에서 금년도 우리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운문대천에서 지촌까지 10.5키로 금년도 사업비가 50억2,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운문사관계 때문에 부산청에 가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금년도에 대천서 오진까지 40억 이것도 국토관리청에서 운문사 가는 도로입니다. 4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산 용성에서 금천까지 9억5,000이 서 있는데 청도가 2키로 금년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경산이 0.5키로 500미터 금년도 사업비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문지촌에서 봉하, 정상, 마일까지 19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청도는 3키로, 영천은 2키로 그런데 청도에는 지촌에서 올라가도록 도에서 그저께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어저 그저께 TV에 방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 박곡지를 풍각 박곡지로 MBC인가, KBS에서 TV에 나왔는데 그것은 풍각이 아니고 금천 박곡지에 경산농지개량 조합에서 작년도부터 금년도 아직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헥타에 농업용수개발 48억을 투입을 해서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박곡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금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관내 하평지라고는 없지 싶은데 어디 동네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청도읍 송읍에

송읍, 그것이 4,000만원, 어디쯤입니까?

청도읍 송읍이 22헥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이야기인데 요전에 새마을과에 있나해서 새마을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교롭게도 건설과로 넘어갔다 하는데 고수리 포장정비 사업이라해서 예산은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설과 토목계로 넘어갔어 계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러는데 이것은 한군데 하는 공사가 아니고 여러곳에 분할해서 과거에 해놓았는 공사가 새로 파서 무너졌는 그것을 땜질하는 것인데 여러군데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으로 넘겨주며 그 실정에 맞추어서 공사를 시공하도록 했으면

예, 저도 고수도로 포장은 처음 듣는데 한번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건설과에 사실 직원은 없고 먼저도 불상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이랬기 때문에 토목계 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애로가 있는 것은 압니다만 사실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추진하는데 주된과가 보통 알기로 건설과등 새마을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 월동은 유난히 따뜻해서 레미콘공장이 가동이 중지 안되고 계속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건데 기온이 그만큼 좋다 보니까 중지를 안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보고 또 그대로 여기에 보면 남양보도 있고 사실은 주 못 공사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예정을 많이 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91년도 3차 추가 책정되었는 사업비하고 92년도 1차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 소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미콘도 1년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사업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싶고 사실은 못이나 보는 4월이전이 아니면 준설공사나 사실은 물빼고 보, 도랑이나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강행을 한다면 주민이 피해가 상당히 올것으로 보고 있고 사업예정 준공일에도 보면 상당한 5월, 6월로 대충 내어놓았고 다음에 대충 군도에 장기계획을 무도 싶고 다음에 암반관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예산이 되었는 문제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많은 국가 재원을 들여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 지금 의외로 이해가 안가고 지금 각남 칠성에 하나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각남 칠성제 보수하면서 사업비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2년 2월 25일에 내시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공사가 늦은데 대한 이유는 일손 모자란다하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당한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어떤 방식이라도 기한내 조속히 이룩되어야지 3차 추경 본예산에 된 걸로 농업생산에 지장이 있도록 공사추진한다는 것은 주무과의 책임이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 레미콘관계는 공사관계는 우리가 지금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도 있고 물론 지금 현재 레미콘사정이 좋다 이러는데 실지는 레미콘사정이 청도읍에도 보면 금호보 같은데는 이미 겨우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레미콘을 얻을려고 하면 하루에 백루베를 얻을려 하면 온갖 사정을 다 합니다. 레미콘 사정이 지금 운문사 같은데는 레미콘 언제고 해 놓고 지금 못 얻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절기에 해동이 되면 동절기에 레미콘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보온장치를 해 가면서도 공사를 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덮을려고 비닐까지 요새 까만 보온장치가 되는 덮개 이런 것까지 가져와서 하는 것이고 공사관계는 고의적으로 업자들이 지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건이 레미콘 관계도 있고 사실 제방 같은 것은 지금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수해복구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도 이것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군도는 금년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사실 정부계획은 군도는 94년도까지 8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도군은 금년도하면 100%마칩니다. 그 예산가지고 운문사하고 이쪽에 각북도로하고 100%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그렇게 했고 도 암반관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암반관정을 일방적으로 어디 어디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암반관정은 그 지구에 한발이 심하다든가 농업용수가 귀한데 이런데 읍면 직원들한테 사전에 읍면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올립니다. 측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순수한 농업용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발에 하는 암반관정은 정부에서 제가 농지과 있을적에 식수용으로 겸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은 특별히 더 지원하는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오고부터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없어 졌기 때문에 순수한 지금은 암반관정은 전답에 다 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제 보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려다가 두서없다 보니까 잊어 버렸는데 이것은 도에서 기서어제 정비지구중에 제일 수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이래서 우리가 청도군내 여러군데 보고를 했습니다. 도내 적당히 맞는데가 각남 칠성제뿐이기 때문에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임반관정이거나 어디 관정이거나 물이 필요로 해야 되는데 칠성리에 암반관정을 정해논 장소는 풍문에 들어보건데 산동에서 정해진 관정을 그곳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어서 나와서 정했다 하는데 그것은 봇뚝 옆에다가 정해 놓았거던요. 암반관정이 동네 들어가는데 그 근처에는 사실이 물이 사실은 풍부히 있습니다. 그 보는 도수로 공사가 올해 2,000만원이나 지원이 되고 또 지금 보가 막힌 것을 끌어내어 달라는 보인데 보에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안 끌어내어도 그냥 농사를 지었는 보인데 그곳에다가 암반관정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사업자체도 어디에서 나왔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인데 타당성 없는 공사가 책정되었을 적에는 군민의 지탄을 받는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데 돈이 있으면 천만사 급한 공사가 되었는데 어떤 그런 공사를 책정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레미콘공장이 호황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겨울에도 잘 돌아갔으니까 여유있게 좀 편리를 보았다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공사진도가 좀 빠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공사가 안 빠르고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못안에 준설같은 것은 물을 이미 준설할 때는 넘었습니다. 지금 사실 봄에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만약 준설공사가 있는 못이라면 지금 물빼고 파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내년 10월달이나 되면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금년봄에 일찍이 공사에 선후를 가려서 했더라면 같은 재정가지고 주민이 편리를 보게끔 사실은 올해 물을 가두어서 물을 이용하게끔 공사를 할 수 있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업을 물론 인력, 야간기사들이 많이 하는 것 우리가 압니다. 의원들 전부가 아는데 각남에는 특히 그런 피해도 입었고 지금 기사가 없어서 청도 9개읍면중에 제일 고충을 겪고 있고 그래도 사실은 사람은 맡은바 임무는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 기한내 공사가 충분히 이행 되도록 그렇게 추진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칠성암반관정이라는 것은 현재 조사된 지구가 2지구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는 모양인데 이것은 칠성리도 저 오기전에 언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필요없다면 다른 지구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업용수의 준설지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평지는 복토하는데 3군데있고 나머지는 누수되는 것을 막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풍각에 장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풍각 정주권개발사업이 아마 몇년전부터 거론되고 우리 지역에서 알기로는 산업과소관해서 작년에 면공청회도 하고 91년도에는 예시된 것과 같이 하수도하고 도로하고 한다고 면공청회를 통해서 확인도 했고 제가 제시도 해서 면민들은 다 하는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전부 위에서 내려온줄 알고 있는데 명시된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또 사업도 실시도 하지 않고 과가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의심이 가는데 과 바뀐데 대해서도 조금전에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주권개발사업이 원대한 사업이니까 올해도 하고 년년이 하는지 이것도 말씀 해 주시고 이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니까 총 투자액이 얼마쯤 하는지 예산이 되어 있으면 그 한계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할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받은 것이 한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사업해서 넘어왔는 것을 보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12월말일날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도면을 검토하니까 대가리만 되어있고 밑에 꽁지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설계 용역자 불러서 당신네들이 설계를 왜 이런식으로 하느냐 이것이 물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 일은 하든 안 하든간에 총체 계획을 세워서 모든 규격을 맞추어야 될 것아니냐 왜 위에만 계획을 세워놓고 밑에는 어디로 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안 그래도 공청회때 밑에는 필요없다 빼라 도면을 뺐다 넣었다 산업과에서도 그 기술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다보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없애버리고 이것은 있어도 되니까 넣자 해도 기어코 빼라 해서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다시 와라 우리 이것도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공사를 못한다 정식으로 총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즉 말하자면 91년도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92년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도록 우리가 한번은, 누가 보더라도 한번은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신네들이 100원치만 설계를 했다는 이것이 앞의 것이 아무데도 못 쓰는 것인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총 사업비라 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때 농업진흥공사에서 와서하는 이야기가 약 한 30억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된다. 그러면 30억이 91년도 30억하고 92년도 30억하고 다소 돈의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30억정도 된다는 것은 들었지 확실히 얼마된다는 것은 제가 그것을 받았는 공문도 없고 또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다 소리는 사실은 못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하고 작년도 91년 사업하고 한테 얹어 가지고 총 계획서를 맞추어 보고 1차적으로 맞으면은 작년도 설계했는 것은 금년도 4월중에 발주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계획을 4월달에 넣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던 차질없이. 이것과도 바뀌고 지방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무엇이 된다고 기대했는데 막상은 주무과도 바뀌어 버리고 계획도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새로 해야된다고 하고 실지는 아무 용역, 설계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러니까 어떻게 했거나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해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방금 대답하기로 금년이 끝나면 청도는 군도가 100%공사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늘어나는 교통폭주로 인해서 각남의 군도는 공사자체를 요전에 도면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은 1차선 할적에 주민의 자부담으로 호당 할당을 해서 아스팔트공사를 하고 군에서 1,000만원인가 얻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군도이니까 새마을 광역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사람은 많이 다니고 이래서 했는 공사인데 그것은 군도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 공사가 그렇게 해서 계속 1차선으로 주민이 자부담해서 이미 아스팔트가 파손상태에 있고 또 그 도로에 그 넓이 1차선으로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군도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올해 군도는 청도군에 다 끝난다 그에 대한 군도는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간 의문시되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도로포장계획에 보면은 군도는 방금 말씀하신 각남 도로는 100%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사업을 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했고, 주민자력으로 했고 1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겉모양이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지는 포장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청도군에서 포장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그것이 프린트가 되어서 내무부에 100%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포장 안 되었다 하면 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뜯어 고칠 방법이 없다 앞으로 고치는 방법은 도로 좁으니까 매년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대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2차선으로 확장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고 또 한가지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서 팔조령에 터널 관계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했나하면 계장들이 전부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공문을 올릴게 너 욕은 하지 마라 직접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군 의원님의 질의사항이 왔고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하면 군수가 택도아니고 이런 것 올렸다고 욕할 것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군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이 하는 것 아니다 적어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안다. 그러나 군의원들이 이런 건의가 있으니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터널 계획을 내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1일 교통량이 12천대 이상정도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 교통량 그곳에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토요일날 여기 와 봐라 쭉 이어서 다닌다. 그리고 앞으로 풍각도 공업단지를 조성하면 중차량도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부득이 올려야 되겠다. 어제 그저께도 민방위과장 결혼식에도 가서 보수계장 만나 그런 이야기했는데 자기네들도 그것을 압디다. 왜냐하면 신문에도 낫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이 올리는 계획이 절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높이가 얼마쯤 되느냐 한 6. 70미터 안 내려가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보고하기를 자기네들이 그러는데 그곳에 커브지점을 사진을 찍어 보내다오 그래서 작년도에 위치를 선정해서 도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고사항에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량조사 해서 2차선으로 확장할 때 해야지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곤란합니다.

지금 2차선 확장을 주장하고 이장들이 부지매입을 적정선에서 감정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 절충을 해서 우리가 진정서를 올리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쇼를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라 과장님 능력은 충분히 될줄 아니까 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이 계속 예산관계로 해서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방금 설명을 하셨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정이 한 몇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스탠드 관계는 계단식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의자 가설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사완료시기는 언제쯤 될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완공까지 문제점을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 해 주십시오.

현재 공정이 금년도 예산가지고는 충분한 운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안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 계급으로 추가 부족액 콘크리트 계단으로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곳에 의자를 놓는다든가 야외이기 때문에 의자를 놓는 그런 방법은 못합니다. 콘크리트로 하고 또 한가지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정차대수를 한 250대 정도를 할려면 용지 보상금까지 한 5억 정도 투자가 안 되겠나, 왜냐하면 제가 4,5억이라는 것은 여기에 땅값이 하루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옳게 못 찾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금년도 사업비로는 어느 정도 공설운동장 활용은 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완공 완공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현재 도에서도 지역지원과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93년도 되면 마무리 안되겠는가?

93년말까지.

예,

지금 완공할 때까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고 전에 보상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현재 보상금은 없으니까 그것 자체에서는 문제점이 없는데 앞으로 주차장을 한다 이러면 또 보상금 관계 때문에 약간 말썽이 있을까 그 외에는 그것은 아직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없다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손충호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도시화지표, 그리고 9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의 기구는 지금 4개계의 정원 13명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일은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시책으로는 첫째 도시재정비 계획의 수립 추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토지공개념의 정착과 관광지 개발의 촉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화 지표입니다. 통계표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91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도군의 행정구역 총 면적은 725.50평방키로미터로서 이 가운데 도시계획구역은 14.81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면적면으로 본 도시화율은 2%에 불과합니다. 우리군의 총 인구는 57,891명으로서 인구밀도는 평방키로미터당 79.8인 약 80명이 되겠습니다. 도시인구는 14,555명으로서 도시구역내에 도시밀도로 본 평방키로미터당 인구는 982.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80명과 대비해 보면 상당히 과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화율도 25.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년도와 대비해 보면 80년도는 18.8%인데 25.1%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은 96.6%, 상수도 보급률은 22%, 1인 1일 급수량은 258리터, 하수도 보급률은 23.4%, 도로포장율은 77%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나 80년도 14.6%에 비하면은 상당한 포장율의 제고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보급율도 보면 80년도에 100가구당 9대에 부과하던 것이 지금 97대, 거의 한 가구에 하나씩 해서 지난 11년간 10배로 늘었났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재정비 개요는 현재 청도읍 일부와 화양 범곡리 일부가 포함됩니다만 현재 면적으로서는 12,350평방키로미터입니다. 여기에서 화양 7.95평방키로미터와 송읍, 월곡, 원정의 일부를 포함해서 총 24,717평방키로미터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추진했는 것은 지난 1월에 24,717평방키로미터의 확장 구역을 국토이용변경신청을 도에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안이 승인되면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재정비안을 수립해서 공청회거치고 이 자리에서 다시 심의를 여러 의원님께 심의를 거쳐서 다시 도로 거쳐서 중앙에 승인을 얻어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순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취락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거나 장래 이용될 지역을 말합니다. 취락지역에 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토의 종합적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국토이용 관리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법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전부를 갖다가 9개 지역으로 그 용도를 구분해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은 도시지역, 취락지역, 산림보존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관광 휴양지역, 수산자원 보존지역, 개발촉진지역 이렇게 해서 9개지역으로 전국토가 용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중의 하나가 취락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이 취락지역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취락지역을 지정해 놓은 곳이 219군데가 됩니다. 현재는 이 219군데에 대해서 일일이 계획을 다 세울수도 없고 해서 우선 면 소재지부터 매년 하나씩 수립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서 학산지역입니다. 학산마을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매전 동산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우선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방향을 우선 수립한 후 저희들이 개발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개발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신청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 학산에서는 1차로 개발방향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고 매전 동산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곧 착수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은 83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1,200만원 융자해 드립니다. 20년 상환에 년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하나 지정해서 낙후된 마을을 구조개선 하겠다. 이래서 기반사업에 한 7,000만원 투자하고 다음에 주거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입식부엌과 목욕탕개량은 2,500가구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당 54만원을 보조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에서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전부 배정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소개량은 350동입니다. 이것은 동당 50만원 보조입니다. 그리고 자동개폐식 위생변기인데 이것은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미 변소가 되어 있는데 변소에서 냄새나지 말도록 위에 두께를 덮어 세우는 것입니다. 프라스틱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위에 앉으면은 열리고 일어서면 닫기는 그런것입니다. 이래서 개당 가격이 44천원인데 34천원은 보조하고 수용가가 만원씩 부담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사업은 2억9,800만원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7,600미터, 다음 계량기 교체는 314개, 지난해 누수 탐사기를 일단 도입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수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농약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투기행위가 없도록 매일 단속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본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급수원의 지속전개 이것은 바로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노후시설 정비하는 것이 보수하는 것이 8군데, 다음에 지하수화 하는 것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저희들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역전하수도하고 고수2리에서부터 6리까지 3,4군데 다음에 범곡리 아파트 단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의원님과 상의하고 이래서 범곡천 일대에 상수도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수암거설치문제도 지금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군내 지가동향은 12.5%가 상승되었습니다. 이것을 90년도와 대비해 보면 9.3%보다 조금 더 상승이 더 되었다. 경북도전체보다도 좀 높고 전국 평균 12.8%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지가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38.1%로 최고올랐고 지목별로는 대지가 33.4%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8.9%와 임야 2.4%는 최하등기율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투기억제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보면 지가상승세가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앞으로 양대 선거에 따른 기대심리라든가 이런 것에 편승해 가지고 지가상승요인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허가신고 들어왔을 때 매매예정금액을 저희들이 기록 해 놓았는 것하고 사실상 거래하는 것하고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실수요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농경지매입자에 대한 농가확인을 철저히 하고 이것은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개사하고 담당공무원을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허가시에는 거래금액이라든가 실수요자 이것을 철저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련 부담금 부과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택지소유 상한제 실시로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공급을 불식시키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환수로 건전한 토지이용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로소득의 기대심리와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고 개발환수의 적절한 재투자로 낙후지역개발을 촉진하고 택지이용도 제고를 위한 처분과 이용 및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개발이익부담금은 2건정도 부담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건은 2,500만원해서 대안아파트에 부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여기 동백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금 금액이 군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50%는 건설부에 올라가고 50%는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방금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낙후지역개발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초과소유부담금 이것은 우리 군민이 6대 도시에 가서 200평이상 대지를 사 놓고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군에는 한 4명이 됩니다. 4명이 12필지, 저희들이 부담금을 부과해도 저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수수료가 계산해 보니까 100만원 조금 미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건축행위 이런 자료 수시로 점검, 파악해서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개별 지가조사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3월 중순에 시작해서 5월중순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도 선거 때문에 건설부에서 미리 당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한 50%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하는데 특성표 조사하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40가지 정도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 했습니다. 이제 지가조정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지도해서 빠른 시일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개발현황이라든가 추진실적은 여러차례 보고 드려서 생략하고 우선 중간에 이중 되겠습니다만 조성사업시행허가 신청이 작년도 5월 1일날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사해본 결과 보완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8월 17일날 반려하고 그리고 난 뒤 그것을 다시 반려된 서류가 보완도 없이 작년 11월 12월날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보완을 시켰습니다. 보완시켰는데 지금 현재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을 사람이 124명중에 84명이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남았는 것은 현지주민입니다. 주민 24명과 행방불명된 사람하고 미등기되었는 것이 1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조합만 맡겨 놓아서는 일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해 12월 27일에 개발촉진위원회를 한번 만들자 이렇게 해서 조합과 관계실과장 하고 지난 12월 27일날 합동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래서 조합하고 그러면 좋다 개발촉진위원회를 만들자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촉진회의운영은 일단 군에서 일단 맡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촉진위원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현지 주민입니다. 현지주민 24명인데 지금 이도가 버리고 없고 이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2명입니다. 이분들에게 개별접촉을 하고 저희가 금천에 가서 2번이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의 이야기는 개발촉진위원회고 무엇이고 온천 이런말만 들어가면 우리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저희가 흩어져 있고 대부에도 일부 가 있고 해서 제가 한 일주일동안 바싹 매달려서 겨우 회의에 참석은 하되 대표로서는 움직이지 않겠다하는데 그런 정도만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금주중에 회의를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13일날 오후 2시에 금천농협회의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 문제도 있겠고 그곳에서 회의를 개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회의를 열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발내용을 잘 모른다 이럽니다. 어떤 것은 상당히 소상히 알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은 회의를 일단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궁금한 것 질의, 응답하는 이런식으로 해서 일단 현지주민과 조합과 군하고 여러가지 큰 센스를 이루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나중에 승낙서 징수문제가 나오고 자연적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풀어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온천관광지의 문제점을 정리 말씀드리면은 편입지주 사용승락이 방금 말씀드린 이 것이 문제이고 두 번재는 그곳에 부수되는 문제로서 우선 집과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을 얼마만큼 주겠다 하는 이것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가설건물 계고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지금 5차변론이 있었습니다. 3월 16일날 고법에서 다시 현장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3월 25일날은 다시 제6차 재판이 있습니다. 주민들 잘 설득해서 군에서 개입해서 하기 때문에 차차 이것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문사 국민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현황설명도 드렸고 해서 금년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작년도에 3억6,000만원을 가지고 하던 것이 지금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또 토공일이고 해서 겨울내내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지금 화장실 18평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3,700평과 주차장 1,700평이 있는데 야영장 3,700평은 완료 단계에 있고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 가운데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는 큰 1,200미리 관을 묻을려고 지금 착수 해 놓고 있습니다. 제방 668미터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가지고 교량이라도 한 개 놓아보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다음 추경때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교량이라도 한 개 놓을 수 있도록 52미터 폭은 6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교량이라도 한 개 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전체적인 것 해결하려고 기본계획변경을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고 여러 가지를 행정적으로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투자사업인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선교는 지금 교량길이가 78미터, 넓이가 25미터 현재 올라가고 있는 길 넓이하고 똑 같습니다. 높이가 6.7미터했는데 이것은 기차 통과높이입니다. 그래서 접속도로는 총 302미터가 되겠습니다. 군청으로 접속되는 것이 128미터, 역전쪽으로 나가는 것이 174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8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토관리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요는 문제가 교량의 높이인데 기차통과높이 6.7미터에 빔을 올리면 8.4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도로구역으로 확장되는 구역만큼 도시계획 도로를 같다가 선형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도에 도시계획부서와 기술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의견은 장차 개설된 청도시장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24미터하고 연계관계상 부족하다 이것을 기술저거인 검토를 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라 이런 의견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되면은 주민공감해서 가부를 묻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 운문댐물 청도용수 공급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2월 8일자 건의를 했는 내용입니다. 건의내용은 금년도 조사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에 시설공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안 보여줄려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입찰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입수해와서 검토해 보았더니 주요한 내용입니다.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수도건설사무소계획에서 급수공급지역이 청도, 화양, 풍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운문면을 제외한 8개읍면은 전부 다 급수구역을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 시설용량입니다. 만톤만 주겠다 했는데 저희는 최소한 도로 13천톤내지 15천톤, 저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3천톤 될 것 같으면 3,600톤내지 4,800톤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2만톤까지 거의 육박합니다. 운문댐이 온다하더라도 기존의 그것은 폐지하지 않습니다. 현재 먹는 물이 나쁘면 공업용수로 사용해도 되고 하니까 그것은 폐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2만톤까지 속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98억이고 관로를 42미터입니다. 다음 정수장, 배수장, 가압장을 각 1개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압장 펌프장을 한 개 더 넣어야 된다는 여론이고 다음에 터널을 곰티재 바로밑에다 뚫는다. 터널을 해서 관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터널대신에 곰티재위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가압을 시켜서 그 물을 올려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배수지에서 높은곳에서 내려오는 그런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전기사용료라든가 시설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대안을 내었고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용수공급사업비 98억중 21억원은 청도군에 채무담당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된다 이랬습니다. 21억원 우리가 형편이 안되니까 도저히 안되니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건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약할까 해서 도에도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때 마침 저희가 공식공문이 아니고 저희가 했는 것을 복사를 해 갔습니다. 도에 도시개발과장에게 드렸더니 다음날인가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중앙건설부 관계관에게 그 이야기의 복사지를 주고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다 했는데 앞으로 재정담당 문제가 저희들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토지형질변경 건축행위등에 부과를 한다, 전용을, 산림훼손 및 농지 끝에가서는 초지전용 그런데 초지전용 이것은 목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현재 상태보다 달리 되어서 여기서 개발이익이 나올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훼손, 농지, 초지 여기에 예시했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 부과대상은 되는데 사실상 되는 것이 어느정도 되겠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충 중앙 조례로 정해져 있겠죠.

지금 그것이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소 먹이고 목축하는데 까지

간단한 것은 아닌데요, 대단위로 한다든가 할때는 된다. 이것 보통 대지인 경우에 1,000평 같으면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도시계획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중앙에 조례니까 할 수는 없지만 조례가 사실은 도시계획 조례가 2개쯤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청도에 알맞은 조례가 생기고 청도가 아니고 농어촌에 서울시내 알맞은 조례가 생겨야 되는데 도시계획자체 이 조례는 서울이나 여기나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은 똑같은데요, 다음에 거기서 보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고도제한이 없지만은 대구같은곳이나 경주같은 특수 그것이 있어서 고도제한까지 하고 있고 다음에 건물의 구조까지도 제한합니다. 경주같은데는 고가옥식으로 어느 가로에는 그것이 허가가 나고 이렇게 되고 있고 다음에 대구 같은데 보면 주택지역안에 고도를 제한 해 놓은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집안에서 하시면 축사를 몇평 늘이는 것 까지도 지금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실지로 이런 정도는 어떻게 허용될 수 있는 군에서 조례를 변경 해 가지고 그것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집안에 축사를 지어서 소를 몇 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은 허용이 어떤 방식이라도 좀 되었으면 오히려 시골에 사는 농민들은 좀 안 낳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참고 좀 해 주시고 아까 초지하니까 가장 못사는 사람이 소 먹이는데 초지조성하는데 까지 형질변경에 대한 부과를 하겠다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것같고 다음 상당히 잘못 들었으면 문제가 와전되었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제가 하나 물어 봅니다. 지금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가 있죠? 군에

군에는 없습니다. 도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가 있고 중앙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가 지금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리 동네뒤에 그곳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모양같은데요. 며칠전에 저한테도 오고 의회과에도 와서 진정서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못만나고 의회과에서도 내지말고 지역에 있는 군의원한테가서 사전수의를 하라고 해서 아마 그냥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다음에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했는데 아파트를 짓던지 무엇을 하던지 간에 공사를 하면 형질을 조금 변경시키고 사토같은 것을 필요없는 자리에 모아놓고 이래서 완전마무리를 덜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위에 있고 동네는 밑에 있는데 우수기에 접해서 그것이 잘못 되어 버리면 혹 오늘, 내일이라도 많은 강우가 쏟아지게 되면 토지를 변경해서 나왔는 사토가 제대로 유실되어서 하수구든지 아니면 동네를 덮칠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걱정되는 문제이니까 이것을 사전에 공사를 하는 도중이라도 그런 방지책을 세워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주시면 하는 취지이지 싶은데 그런데 도시과장님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처음에 당초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책임회피하는 것 아니지만 입지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곳이 아파트 주거지역으로서 상당히 경사져 있는데 그기에서 아파트 지역이 선정되었다는 것이 못마땅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데도 너무 경사지가 많다든가 겨울에 보면 물같은 것은 엉뚱한 곳에 새서 올라가는데 지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수기에 토사유실이라든가 하수구도 덮어 막는 그런 그것이 있을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비가 왔다하면 걱정이 되며 제가 한번 가봅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보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공포심을 안 가질 만큼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했거나 공사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공사하더라 해도 이러면 쉽게 마무리지으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욕심이라할까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대비책을 잘 안하는데 감독관청에서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에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시설 확충에 보건지소 신축이 있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매전면과 금천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1억77,200천원을 들여서 동당 8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평은 동당 60평 처음에는 금천면 보건소만 신축되도록 작년에 예산이 되었는데 작년말에 다시 저희들이 결과 2동으로 되도록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수에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8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560만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소 및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에 2,460만원입니다. 세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회의 운영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소 8개소에 대해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진료소 10개소에 대해서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립운영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진료소도 4군데 있지만 나머지 6개소는 자립기반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흑자도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의사 및 지료원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아직도 미숙하지만 출.퇴근이라든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료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저희 보건소, 진료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환자를 년 48천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과환자 7천명, 순회진료를 1,5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권역이라는 10개진료소 권역이 있는데 대해서 700명을 예상하고 있고 진료소 지역보다 더 오지 읍면오지에 대해서 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소 권역 700명에 대해서는 거의 90%가까이 진료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저희들 진료소 운영 기본방향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친절봉사를 생활화해서 환자이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불우환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불우환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식으로 진료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가족계획 70명으로 목표하고 모자 보건사업에 5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은 해마다 조금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가족계획 불임시술이나 또는 일시불임 이런 것은 추진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자모건에 대해서 지금 500명 계획잡고 있는데 등록은 400명인데 실제 검진은 100명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지속적인 가족계획 홍보입니다. 그리고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계몽활동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목표는 올해 추가로 3,300명을 더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대상은 2,400명입니다. 이 2,400명은 40세 이상 주민 25,622명에 9.4%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400명이라는 사람은 유소견자입니다. 고혈압과 당뇨환자로 진단된 사람입니다. 유증상자 2,400명에 대해서 치료를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 증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날 유증상자 2,400명중에 204명에 대해서 건강관리협회에 의회를 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도비 50%, 저희들 군비 50%를 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유증상자가 2,400명인데 실지로 진료했는 사람, 사후 치료를 했는 사람은 204명에 불과합니다. 9%에 못미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증세가 심한 사람만 204명만 진료를 했습니다. 건강수첩을 발급해서 건강관리를 생활화하도록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희들 결핵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는 1,921명을 목표로 해서 엑스선검진 1,750명을 하고 신규환자 등록을 171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역소독에 목표는 30회 잡고 있습니다. 4월과 6월 비교적 발병율이 적은 기간에는 2주에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과 9월에는 1주에 2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일자로 방역약품이 각 읍면에 모두 배정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저희들 목표가 22천명을 잡고 있습니다. 옆에 콜레라외 8종으로 되어 있는데 콜레라는 원체 예방접종효과에 대해서 시비가 많기 때문에 올해 안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귀향력지역 이미 발병되었는 지역이라든지 신규 환자가 발생되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취약지역 주민에 대해서 적기접종을 해서 전염병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기생충 검진을 7,200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진을 하겠습니다. 성병검진은 1,985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겠습니다. 에이즈외 2종 모두 3종에 성병에 대해서 검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옥입니다. 과거 보건소장님도 다 훌륭하셨지만 금번에 오신 소장님은 우리 청도군민을 위해서 봉사적인 의료를 하고 계시고 또한 명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점을 치하드리고 제가 부탁말씀을 하나 부탁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환자 이용도 증대하는 이런 말이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전 국민에게 보건소에서는 어떠 어떠한 질병을 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홍보와 또 간단한 의료수가 예를 들자면 엑스레이 하나 찍는데 청도보건소 가면은 얼마씩 한다 이런 정도를 수가정도를 목록으로 해서 각 읍면단위로 내 보내면 면장이 이장에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본군에 보건소에 수입도 크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자들이 의원님에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보건소 수가라는 것은 사실 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어떤 수수료에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엑스레이를 찍고 주사를 맞고 약을 타가고 심지어 간기능검사까지 하고 이러면 비용이 얼마 나오나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것을 홍보를 해서 당신은 약만 타가면 700원이고 엑스레이 찍고 간기능검사까지 다 해서 800원 또는 900원 나올수 있다. 이것은 물론 농촌에 어려운 사람은 어렵겠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 무료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이 1종, 2종, 3종이 있는데 3종은 의료부조 대상자이고 1, 2종은 의료보호 대상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전부 무료입니다.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치료를 받아도 거의 1,000원을 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환자가 보건소 이용도가 저하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뭔가 모르게 관공서가 개인 의료원보다 아무래도 불친절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환자에 대해서 싹싹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도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사무적인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와서 한번식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동네 아는 사람오면 오시냐고 인사하고 진료하는 사람말고 사무보다 사람들이 인정스럽게 해야 되는데 저가오고 그런면은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오면 인사라도 하고 그러고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진료실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보건소 분위기를 친절하게 하고 주민들은 따뜻하게 대접하는 그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진료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보건소가 1차 진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다친 환자의 약간의 소수술이라든지 또는 2차적인 그런 진료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진료는 저희들도 설사 저희들이 2차진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차 진료를 갈려고 하면 이와 대구로 나거거나 또는 대남병원으로 갈 경우에 저희들이 모든 진료안내를 진료의사를 통해서 상세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홍보 용지를 만들지않고 밑에 진료사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생충 예방관계인데 7,200명이라고 대체적인 숫자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할려고 이런 규정을 잡아 놓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실한 통계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 검진으로

국민학교하고 최하로 중학교도 지금 의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최하로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만이라도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기생충검사를 해서 투약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여기 7,200명 같으면 국민학생하고 중학생 숫자가 7,200명 보다 많지 싶어서 내가 묻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그 일제시대 아주 식민지하에서도 국민학교 아동에 대해 가지고는 기생충 투약은 1년에 한번씩 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 좋은데 학생들이 안 받을려면 모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국민학교, 중학교정도 학생들한테는 이런 것을 꼭 1년에 한번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하는데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이런데 한번 유의를 해서

제가 국민학교만인지, 아니면 국민학교, 중학교까지인지 확실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중학생까지는 파급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기생충검사 결과를 보면 거의 기생충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일단 예방책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국민들 위생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질의하고는 다른데 잠깐 저희들 첫 번째 의료시설 확충에 보건지소신축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은 금천면에만 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과 군수님의 배려로 두동이나 신축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청도군 지역발전에 공헌하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오며 또한 저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을 적극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92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에는 개방화와 기술농업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전력을 경주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모든 농사는 토지중심농업에서 생산성이 높고 수지맞는 기술, 자본 집약형 농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로서는 첨단기술과 시장대응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민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로는 풍요롭고 활기가 넘치는 쾌적한 복지농촌건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촌 문화창달에 역점을 두고 더욱 활기있는 농촌지도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장 당면한 문제는 수입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수입개방대응능력을 향상을 위한 일환사업으로 농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현대적인 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저희 본군에 140평 규모의 예산으로는 1억3,900여만원으로 신축하고 대형 비디오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첨단농업기술 보급에 힘쓰겠으며 올해 교육계획 인원으로서는 8,252명으로 책정되어 그중 겨울농민교육을 6,002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26일에 102%라는 수치로서 완료했으며 그중에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버섯반, 대추반 교육을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북면에는 능금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능금회원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 경북농촌진흥원 최승용 박사를 초빙해서 현재 포장에서 사과 전지 실습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주소득 작목에 대해서는 영농시기별로 작목별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확대실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저명교사의 교육내용을 조금전에 대형비디오 프로젝트를 이야기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해 가지고 농민교육시에 항상 상영함으로써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에 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은 소유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비는 절감하고 1차산업을 가공분야까지 흡수시켜서 즉 1,5차사업을 연계시켜 전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므로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임하겠습니다. 주요 작목별 기술지도 계획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군은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복숭아 주산지 군으로서 생식용 고급 복숭아 생산기술 지도를 위해서 우량 품종인 월봉, 월미, 원교다 0.3등이라 할까 5천여주 보급을 하겠으며 노력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자원조성 형태인 Y자형으로 밀식재배를 과원 0.2헥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게 하여서 기타 적과, 시비 개선, 병해충방제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고급 과실화생산케 하고 포장개선 작목별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중에서 유통개선을 하므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보탬되도록 저희 지도소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서는 청도반시가 청도외 여지지역에는 생산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청도의 전통 명산물입니다. 그래서 감 과원 조성형태를 재배기술을 병해충방제기술이 현재까지는 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교목성 과수이기 때문에 과원관리에 노동력이 과다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순 감밭조성과 감나무 수고낮추기 중점 지도하여 감밭 관리기술을 전문화시키고 저장, 가공, 포장개선 분야에도 역점지도하여 감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 전직원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셋째로서는 사과는 현재까지 국제 경쟁력이 가장 좋은 품목으로 사과 당도 및 저색증진 시켜가지고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고품질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1.5헥타정도의 설치를 하여서 반사필림을 깐다든가 또 저색봉지를 씌우기, 점정 관수도 하고 저온저장고등을 건립 지도하겠으며 그에 따라서 신품종인 왕실, 홍로, 원교 02, 03우량품종을 보급하여 노동력절감으로 약제적과를 실시할 것이며 제초제 사용방법 개선, 기계화등 생력 영농에도 중점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서는 시설채소의 안정적 생산과 저비용 고급품을 생산하고자 자동하우스를 현재 1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저희들 지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서는 식량작물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질미 생산과 생력 기계영농 촉진 그리고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대책과 농토배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통일계 품종은 지양을 하고 전면적으로 양질미 우량 품종을 재배토록 하겠으며 특히 고품질 청결미 시범 단지를 1개소 10헥타 정도 설치하여 운영계획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력재배를 위하여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2개소 설치하고 건답직파시범단지를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지도에 대해서는 예찰답을 0.2헥타를 운영 병해충 발생 추이를 초기 분석하고 농가 포장예찰을 철저히 하여 올해에도 병해충 냉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심전력하겠으며 토양검정 사업을 정밀히 실시하기 위하여 화광분석기외 25종을 검정기를 구입하여서 토양종합검정실을 설치하여서 규산, 석회등 820점을 검정 처방함으로써 지방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섯째로서는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을 위하여 찰옥수수 또 풋콩, 밤고구마, 밭미나리등 시범포를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까 저희들 지도소 직원이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기술의 과학화로 농가생활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을 7개과정을 63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둘째로서는 제4차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을 8개 마을 선정하여 입식부엌과 목욕실 개량을 농어촌발전 기금 8,400만원을 융자로 70호를 설치하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숲이나 정자나무밑에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1개소를 시범설치하여 주민 체력단력 및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소공원화로 만들어서 기여토록 저희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비닐하우스 작업으로서 인하여 유발되는 현재 농부병이라는 병이 지금 가끔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방키 위하여는 비닐하우스 중간휴식공간을 설치하여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활개선 소식지 저희군에서 감나무지를 매월 500부를 발간하여 건전한 생활과 정신문화향상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미과제 및 쌀요리등 솜씨자랑을 위한 생활개선 실천대회를 금년 10월경에 개최하여 농촌부녀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후계 세대 및 지역사회 주역인 농민 학습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 회원이 저희군내 539명과 4-H회원이 1,400명, 농민후계자가 222명 생활개선부에서 234명 총 4개단체에서 2,395명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그동안 새농사 기술에 선도적 실천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도록 앞으로 복지농촌 건설에 주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여서 전 직원이 지도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H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건전한 인생관을 갖춘 전문농업 기술인이 되며 자율, 협동으로 농촌 주역양성에 목표를 두고 학교 4-H회원에 대해서는 졸업후 진로교육과 시범농장 견학을 실시하여 농민함양과 인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으며 영농 4-H에 대해서는 영농 후계세대로서 농사기술 습득을 위하여 6개작목에 대하여 200여명 회원을 과제 이수토록 전 직원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의 청소년의 달 행사를 실시할 것이며 또한 7월 하순에는 야외교육행사로서 실시하고 11월달에는 4-H경진대회를 개최해서 3대행사를 화합과 축제행사로 승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은 후계자 각자의 주작목별로 작목반을 조직, 활동을 강화 전문기술 습득에 힘쓰도록 지도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한우, 시설채소, 양돈 작목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을 연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농축산물 신문을 150부를 구독하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농사정보를 신속하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회원 539명을 700명으로 가입토록 장려지도하고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서 400명에 대한 소득작목교육을 실시하고 선진농장을 견학토록 하며 영농기술 습득에 공이 있게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학습 조직체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학교 4-H회원에 대한 장학금을 10명에 대하여 지급토록 할 것이며 또 해외연수로서 일본, 대만 해외연수를 작년도에는 인원이 전체 4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2명을 군수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전 군비로서 외국에 다녀서 선진농업국을 방문하고 우리군에도 파급되도록 철저히 할 것이며 다음은 농기계 수리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보급된 농기계는 총 28,2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이 현재 부족해서 경제적 손실의 과중으로 농기계 수리에 많은 불편을 농민들이 현실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러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는 무료순회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91년도에는 년간 125회 629대를 수리하여 농민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연간 작년도는 125회 했는데 금년에는 150회이상으로 현지 출장 순회수리를 실시하겠으며 이외에도 농기계 수리 신고요청이 있으면 별도 수리를 항상 저희 지도소 직원이 나가서 현지에서 수리하도록 전 직원에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 순회 수리 봉사 활동으로는 수리비와 소모성품목은 무료 제공하고 그 외 부품은 원가 가격을 징수해서 군세입에 예치 회전운영 저희들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산물 시장 가격에 신속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이용실적은 작년도 처음 설치하였는데 실적은 년간 6,671회라는 많은 회수가 일평균 18.3회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의 주요농산물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도시 공판장 가격을 매월 신속히 입력하여서 전 농가에 분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농촌지도 사업의 주요업무 계획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후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맡은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농촌을 복흥 시키는데는 농촌지도소가 전위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 청도군 농촌지도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충 볼 때 이론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모든 것을 홍보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감을 가꾸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약제살포가 어떻다 이전에 올해 2헥타 산업과에서 해서 시범단지처럼 단지조성을 한다하는데 그런 큰 것은 하지말고 어디에 시범포를 선정 해 가지고 20-30주라도 그것을 지도소에서 직접가꾸면서 그 이웃사람에게 말하자면 청도군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사람 봐서 동화 되도록 말하자면 지도소에서 이러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니까 절대적인 도움이 있다 그러면 생산도 증대되고 그곳에 경비도 절감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그런 것을 조금 일찍 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도 이론보다는 실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범토지를 구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데로 나무는 교목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로 올라가서 감나무를 자연스럽게 키우니까 10미터도 올라가고 10몇미터도 올라가니까 그게 예전같으면 농약같은 것을 살포안해도 자연스럽게 병피해가 없이 감을 따먹을 수 있는데 이 시대가 바뀌어 놓으니까 그런데 전부 농약을 살포 안 하면 요사이 수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약이 살포될 수 없는 정도만큼 교목성이기 때문에 커버렸는데 그곳에 살포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밑에서 농약을 해도 위에는 그대로 해서 일년농사 지었는 것이 병해충에 망가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처럼 제한적으로 수고를 낮추어 가지고 약도 잘 뿌리고 말하자면 수고가 낮으면 옆으로 감이 많이 달려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그것을 농민들이 우둔한 합니다가 눈으로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했어 했는 것은 무슨 병충해도 없고 감이 조롱조롱 달려서 수확이 많더라 이러면 자연이 파급이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듣고싶은 말하나중에 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속이 후련합니다. 왜 이런소리를 하나 하면 군에 각 실과장님이 계십니다. 작년도에 농촌진흥관계 각 시군 소장이 모여서 회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에서 공문이 어떤 공문이 내려왔나 하면 작년 연말에 여기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도소에 시험과가 생긴다. 아직까지 생긴다. 안생긴다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시달하겠는데 아마 저는 생긴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별로 포장을 확보하라 공문에 명시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군도 타군 못지않게 해야되겠다 싶어서 군에도 절충을 하니까 사실상 우리 군 재정상 모든 구입하는데 여건이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이 되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소 와서 진흥원시험국에 있다 와서 보니까 조금 전에 김의원 말씀과 같이 지도소안에는 포장이 있어야 됩니다. 포장이 있으면서 그 포장에 작목별로 시범포를 좀전 말씀과 같이 크게는 말고 적도록 해서라도 농민이 항상와서 보고 내가 보니까 좋더라 하게끔 느끼게끔해서 자발적으로 해다오 하게끔 앞으로 지도할 계획이고 그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 재정상에 이유가 있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가지고 포장을 작년 각시군 하면 근 6,000평내지 만평구입했는 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포장구하는 것을 말을 못했습니다. 하다 못해서 포장이 1,000평내지 2,000평 정도라도 지도소 가까운 자리에 하면 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조금전과 같이 시범포를 설치해 놓고 항상 농민들을 교육 시킬적에 현장에서 눈에 보고 익히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그래서 조금전에 감 수고낮추는 것도 물론 여기 청도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까지 잘 해 왔습니다. 말씀과 같이 과거는 감나무가 제대로 크고 제대로 달렸고 제대로 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놔두면 안됩니다. 이래서 노력이 달리고 해서 수고 낮추겠다 이러는데 많은 협조 해 주시면 저희 직원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인물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올해 의정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있어서는 첫째 의회운영은 작년에 6회에 걸쳐서 57일간 운영했습니다. 임시회가 5회에 27일간이고 정기회가 1회 30일간 운영했습니다. 그중에 최고 중요한 의안처리사항은 총괄 58건에 가결이 56건, 부결이 1건, 철회가 1건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그 58건의 종류별로 보면 조례안이 27건 예산안 및 결산이 4건, 청원이 2건, 동의안이 7건, 일반의안이 18건 이런 형태로 5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 세미나 참석은 7회에 걸쳐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37명이 참석하셨고 타의회 운영비교 연찬은 3회에 걸쳐서 20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이한 사항은 작년에 처음 생긴 주요 결산 검사활동입니다. 작년 8월 3일부터 8월13일가지 11일간에 걸쳐 가지고 김을준의원께서 대표위원이 되셨어 김창식씨, 배덕기씨와 함께 결산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 주요지적사항은 세입에 5건, 세출에 8건이 지적되어서 집행기관에 시정토록 저희들이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활동에 비록 그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회의원선거구 분구를 위한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있었고 그리고 특히 선진의회라 할 수 있는 일본국 의회를 방문한 일등이 작년에 의정활동에 주요한 내용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올해 의정활동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작성했는 것이 좀 되었기 때문에 실지 지금 운영하고는 좀 차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기는 저희들이 당초 임시회는 30일간입니다만 월 1회정도 3일간에 걸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지 작년 정기회를 마치고 1월달, 2월달은 없었고 3월달에 처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안맞습니다만 저희들 일단 계획은 월 1회정도는 임시회를 열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기회는 12월에 1개월 있고 의원님 간담회는 최소한 열흘에 한번씩 해서 월3회정도는 열어야 안 되나 그러하고 지금 현재 시행도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연수활동은 저희들이 잡기로 모범의회 방문은 분기1회정도해서 1년에 한 4번 정도로 광역, 시, 군, 구 의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자체 세미나 개최는 1년에 2번하는데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서 전공직자를 참석한 500명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을 불러서 연수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았고 또 순수한 의원님들만 해서 인근 의회 의원님과 합동으로 저명 교수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여는 방법 이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되었고 의정활동 보고회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직능별, 계층별로 우리 관내 주민 약 200명정도를 상, 하반기에 불러서 의정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 각층의 주민 여론수렴은 당초에 계획했는데로 읍면순시를 해서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에서 그것은 너무 번거롭다 해서 읍면장을 초청해서 올해 계획을 보고받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반기에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이 있고 정기적인 군청 간부와의 대화를 분기별로 가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고 또 수시로 여론다발지라든지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의원님들이 나가서 그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집행부서에 통지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5일되면 개원 1주년이 되는데 개원 1주년을 좀 뜻있게 보내고 역사적인 개원 1주년을 맞는데 뜻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만 기념행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도 좀 더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다음에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전파하든지, 홍보내지 하는 그런 뜻에서 어떤 다과회 그런것도 중요하겠지만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이장, 새마을 지도자를 모아서 어떤 저명교수를 초빙해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 의회의 할 일이 어떤것이며 어떤 형태로 운영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수를 초빙해서 특강하는 것이 뜻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중인 작년도 의회활동상에 대한 의회보를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 교정을 수차에 걸쳐서 봐서 인쇄소에 가져다 놓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본 임시회 끝나기 전인 오늘이전까지 이것을 저희들한테 가져다 달라 했습니다만 그쪽 형편이 여의치 않아 15일까지 발간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발간되는 즉시 의원님에게 드리고 나와 있는 배부처대로 배부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일본에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구루무시 의회에 저희들이 공무원인 의사계장하고 저하고 공무원은 해외여행을 하면 연찬에 대한 보고를 상부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산정의회의 의회운영규칙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왔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도에 제출을 하고 나머지 1부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읽어보니까 그것이 아주 의회를 운영하는데 모범이 될 것이고 참고가 될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번역을 해서 간단한 책자를 발간할까 그런뜻에서 이것도 지금 교정을 다 보아서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나갔습니다만 의원님의 명의입니다. 우리 관내 초, 중, 고 45개교에 대해서 우수졸업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가졌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결정된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본의회를 방문하는 인사에 대해서 기념품을 제작해 가지고 이것은 뜻이 있다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만 되어 있고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이 되는 즉시로 구입해서 선물을 방문하는 인사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의회운영에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안이 있다든지 있으면 항상 좋은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첨언을 드리고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아니고 뭐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 우리 국회가고 다니면서 분구문제 고생했는데 회시 내려 왔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한군데도 왔는곳이 없습니다.

없죠. 그 사람들은 접수하고 회시도 안 보내줍니까, 다음 작년에 청원건 원정관계 하난 수리했는데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청원건 수리된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통지를 했는데 그것은 올해 도시계획을 할때 아마 참고가 되리라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군정보고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제기 되었고 서로의 의견교환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점을 기획실장께서 기억을 하셨다가 각 실과장에게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좀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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