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위원장 장심재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7명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예산안심사에 임했으며 최선을 다해 심사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변해서 예산심사에 집중을 두는 반면 집행기관인 군수가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도록 하는 양면성을 충족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함에 고충과 갈등도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도군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은 재정 민주주의 실현 방안으로 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행정의 통제를 하며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든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설정 심사에 임했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둘째, 보조사업에 대한 준비부담의 적정여부 검토, 셋째 주민숙원사업의 읍면간 균형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넷째 경상경비 과다 계상이 없는지, 다섯째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경비계상 여부등을 심사하였으며 그러면 본 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실과 소별 제안설명을 상세히 받은 후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세부심사 후 위원전원이 참여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였고 전 위원의 의결부분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심의조정 내역을 보면 기획실에 계상된 국내여비 1,000만원, 공보실에 군정시책 홍보 특판비 400만원, 이운용장군 영정각 보수 1,880만원, 주민계도용 서울신문 600만원, 사회과 저소득 불우계층 지원비 특판 1,000만원, 건설과에 계상된 교통안전 표시판 300만원, 합계 5,180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 37억8,000만원 중 1.4%로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칙 제3조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은 9억4,2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제4조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 89건 53억79,477,370원이고 특별회계는 6건 23억66,578,320원으로 확정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체 예산 313억3,400만원에 1.1% 3억46,578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외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등은 본군에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회계외 9개의 회계로서 예산액은 97억4,435만6천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8억8,593만원을 삭감 편성제출되어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추경 2억1,371만3천원으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및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추경분 1,121만7천원으로 차입금상환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추경 1억3,815만5천원으로 국, 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충당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창고 특별회계 추경 1,753만1천원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비에 충당하였으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45만8천원으로 특별지원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497만5천원으로 일반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추경 3억2,257만6천원으로 성곡제 낙착공 설치공사외 12개소에 계상하고, 경상사업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으며,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는 152만3천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했으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7억1,394만4천원을 여건변동으로 삭감 편성 제출된 내용을 수정 없이 심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9,287만6천원으로 군도 정비사업과 농촌지도정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으나 삭감조정 사항이 없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청도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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