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계 속)

청도군 보건소 3/4분기 업무추진실적과 4/4분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운영현황은 일반환자진료목표 48천명에 현재 83%인 39,840명의 진료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치과환자 진료는 1,500명 진료목표에 81%인 1,215명을 진료했습니다. 92년 12월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환자진료는 당초 목표보다 초과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무의탁 고령자 봉사센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3/4분기에 내려왔습니다. 대상은 관내 65세이상 무의탁, 저소득고령자를 선정 봉사센타 설치운영하여서 욕구사항 조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146가구에 156명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적은 197회에 367명을 저희들이 가사, 간병, 진료, 결연, 정서등 봉사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저희들 3/4분기 시작한 것이라서 다소 무리가 있지만 연말까지 모든 무의탁 고령자에 대해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 현황은 저희들 농촌에 가족보건사업을 할 대상자가 실지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량도 적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일시피임 계획 128명에 3/4분기말에 93%달성했습니다. 영구피임도 계획 29명에 27명의 실적으로 93%완료했습니다. 모자모건사업은 등록목표가 380명에 311명으로 82% 달성했습니다. 건진계획은 80명 계획에 76명, 95% 달성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계획 3,540명에 84%인 2,982명을 접종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25명계획에 25명 100%달성했습니다. 이 25명은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람은 달성되었고 자비로 보건소에 신청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사후관리 계획 2,340명에 대해서 100%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적은 올해 신규로 40세가 되는 사람 3,300명에 대한 고혈압측정과 당뇨측정을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현재 청도관내 대상지구에 하수구 및 쓰레기 매립지등 취약지 25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독면적은 10㎢에 분무소독을 21회, 연막소독을 14회 시행했습니다. 대책은 방역비상근무연장은 10월 14일까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10월말까지 계속 방역업무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염병관리에 있어서 현황은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외 7종을 24,040명 계획에 20,877명을 접종시켜서 87%접종했습니다. 나환자 정기검진은 환자 40명을 계획 6회에 실적 5회를 했습니다. 주민건강검진에 있어서 기생충 검사를 계획 7,200명 계획에 실적 100%를 달성했습니다. 성병검진은 1,985명 계획을 세워서 1,610명을 검진해서 81%정도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에 있어서 계획 1,921명에 실적은 1,591명해서 83%달성했습니다. 11월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4분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4분기에는 3/4분기에 업무추진 완료되었더라도 추가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계속하고 3/4분기에 목표에 미달된 것은 4/4분기에 별무리없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환자에서 8,160명, 12월말까지는 이 인원을 충분히 초과달성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세환자 순회진료 135명 계획을 잡아서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의탁 고령자 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146가구 156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연말까지 무리가 있드라도 전부 다 각자, 각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들을 면담하고 기록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에서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올해 추가로 검사했는 사람중에 301명이 고혈압내지 당뇨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작년에 했던것과 같이 전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약제투여라든가 검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에서는 나머지 계획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목표달성 덜된 사람 등록 69명과 검진 4명, 이 부분도 초과달성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계획된대로 모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마비외 3종 558명 미 계획분 전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 장티푸스외 7종 계획된 3,163명 될 수 있으면 취약지역 주민을 적기에 접종하도록 하겠으며 나환자 정기검진 환자 18명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원정 정착촌 11월둘째 화요일날 마지막남은 1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5회는 시행하였습니다. 성병검진 계획이 284명이 잡혔습니다. 추진방향은 11월중에 정기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검진 5월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한번 실시하고 11월에 한번 실시하고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 계획을 330명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 진료실것이 아니고 순회 X-선 촬영해서 330명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결핵협회하고 협조해서 다 촬영을 하여 환자조기발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기구로서는 건강종합진단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그 문제 때문에 저번 공무원 신체검사때도 말이 나왔는데 저희들 검사를 기본검사로 4가지가 있습니다. 흉부 X-선촬영하고 심전도검사하고 소변검사, 피검사하고 4가지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것이 시행되고 있고 개인 의원에서도 그것이 다 시행되고 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검사든지 정밀검사가 되면 이것이 종합병원에 의뢰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채용신검이라든지, 모든 신체검사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4가지검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고령층에 있는 나이많은 노인들중에 좀 불우하고 이런분들을 위주로 해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그곳에 볼 때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또 그리고 기록상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모두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데 그것을 억지로 차를 가지고 모셔다 하고 있으면서 진찰을 받았는 사람중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8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건진료소에 아주 어려운 사람은 이러이러한 치료가 필요한데 의뢰한다고 연락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실지로 김을준 의원님께서 의뢰하신 대로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도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3/4분기중에 이것이 무의탁 고령자봉사센타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우려가 있는데 아마 이것이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보건소도 가정복지과에서 환자를 대남 병원에 의뢰해서 진료를 하고 대남병원에서 진료한 환자가 진료결과라든지 앞으로의 관리가 소홀하니까 비싼돈을 주고 진료만 하고 추후 관리가 부족하니까 이것이 마땅히 보건소나 진료소에 보고가 되어서 우리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것이 질의하신대로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무의탁 고령자 봉사센타를 해서 가정복지과와 협조해서 이것이 앞으로 진료받을 환자가 무의탁 고령자 봉사센타 모든 관리대장으로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우리군내 불우노인을 우대하는 이 기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보건관계는 2군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는 충분히 보건소를 경유해서 해도 일반적으로 진단이 미루어질 수 있고 또 보건소에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그 불우한 사람을 즉시 치료해 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진단결과 85%라는 분이 환자로서 지적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아무 그것없이 개인한테도 통보만 내지 철수를 시켜서 치료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지도를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통계도 안나왔다 인데 그러면 보건소에서의 주관이 되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건강진단을…

예. 앞으로 계획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하고 상의할 문제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4종목은 검사를 다되고 있지만은 간염은 실제로 간염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전염성이 있는지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남병원에서는 일부 정밀검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의탁 고령자 봉사센타 운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김을준의원님이 방금 말씀과 같이 비싼 진료를 받았는데 정밀검사는 보건소에서는 못하지만은 대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그 결과로써 계속환자를 유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앞으로 가정복지과하고 계획을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는 작성 완성되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는 환자 156명에 대해서 전부 가정방문해서 직접확인 진료를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37명만 했습니다. 나머지 환자에 대해서 연말까지 가정방문해서 카드기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보니 식수수질 검사 실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수질검사 기구가 보건소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수질검사했는 실적은 오늘 하나도 없는데 한번도 수질검사했는 사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관내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하면 몇회 했다든지, 식수로서 가능하지 않다는 그러한 식수가 있다는 결과를 안내어 놓았네요.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는 다 완비되어 있습니까?

예, 완비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조치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검사하는데 있어서는 7종을 검사하는데 다 됩니다. 오늘 보고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전례 볼 수 없는 드물게 청도군 보건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핵관리에 대해서 옛날 우리나라가 못 살적에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핵퇴치에 힘써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부터 10년전, 20년전에 결핵퇴치 운동과 오늘날에 결핵관리 퇴치에 대한 비교를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결핵관리 계획에 1,921명에 대해서 X-선 검진 1,7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92년도에 1,921명에 대한 결핵검진만 한다는 말씀인지 본 의원이 원하고 싶은 것은 이 보다 더 많은 숫자를 청도 6만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직촬이 안되면 간촬이라도 군비를 투자해서 일절 검진을 해 볼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나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해방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망을 1위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망을 1위는 뇌졸중이라든지, 고혈압을 들며 사망률 2위가 암이고 결핵이라는 것을 사망률 10위권밖으로 밀려나서 저희들은 요새도 결핵이 있나 이런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박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결핵은 실지로 일반 국민들은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만 유병율이 1.6%나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200명에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3명은 결핵이라는 그런 결론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핵을 발견하는 방법에는 간촬이 있고 직촬이 있습니다. 간촬이라는 것은 작은 사진으로 여러 사람을 저희들 스냅사진 찍듯이 여러사람을 일시에 하는 것이 간촬이고 직촬이라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대형 X-선을 찍는 것이 직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러 가지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지만 간촬에서 환자가 발생되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방금 이 결핵이 심각하기 때문에 박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세이상 결핵가능성이 있는 전군민에 대해서 간촬을 찍어볼 계획도 세울수 있지만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결핵협회에서 차가 나와서 1,985명 계획을 잡아서 해도 이것이 정말 발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의 보건요원들이 마을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불러와서 하는데 실지로 그곳에서 발견되는 사람수보다 내가 몇주동안 계속 기침을 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보건소에 와서 발견되는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으로 봐서는 대규모적인 간촬을 시행하는 것 보다는 지금 결핵이라는 것은 박영옥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 한달치료를 안한다해서 이 사람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든지, 치료를 해서 급격히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발견된 환자를 얼마나 충실히 치료하느냐 여기에 저희들 주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 청도에 지금 13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치료가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도사람으로서 객지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몸이 안 좋아서 보건소에 가 보니까 결핵판명이 나와서 몇 달 치료를 하다가 다시 청도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들이 약을 먹다가 중단하거나 먹다가 중단하다가 해서 상태가 아주 나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결핵협회로 의뢰를 해서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대규모적인 간촬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록 치료된 환자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할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라는 거서은 현재에 와서는 완치도 될 수 있고 청도군민 전체의 결핵퇴치도 가능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청도계시는 동안 결핵하나만이라도 퇴치해서 청도의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금천의 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읍면에 개업치과의사가 있으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를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률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료기관을 배치하는 것은 농어촌주민들을 위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개원 의원이 있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합당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특별한 면을 거론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제가 답변을 상세히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풍각면같은 곳은 개원 치과의원이 한군데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풍각에만 치과의사가 없고 지소가 없고 각북에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풍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북 치과지소는 거의 개점휴업상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박의명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풍각으로 옮겨서 보다 많은 화자를 진료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그러면 오지주민을 위해서 각북에 계속 두어야 되는지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각북에 있는 주민들이 풍각에 올때는 의료진 기술에 문제점이 있어서 풍각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의료진 기술문제보다 어떤 실제 저희들이 청도군에 있어서 생활권이랄까, 경제권이랄까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문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다행히 금천에 근무하는 치과선생이 전문의까지 따 와서 환자 많이 몰렸다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보건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금천에는 환자가 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지난 금천의 경우에 한해서는 먼저 간 지소의 치과의사가 상당히 열심히 했고 또 기술이 발달되었고 해서 주민의 호응을 열심히 했고 또 기술이 발달되었고 해서 주민의 호응을 많이 얻었는데 그분이 가고 난 뒤에 치과지소는 폐쇄된 상태이죠.

치과지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개업의가 들어와서 진료를 하는데 그기에 문제점이 그전에 치과지소가 있을 때 의료수가하고 지금 개업치과가 있으므로서 의료수가는 저가 보다라도 약 10배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개업 치과의를 두기보다 치과지소를 두는 것이 우리 군민전체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므로써 치과지소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점은 박의원님 말씀대로입니다. 그것을 실지로 주민들 실리를 위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되지 안 그러면 오지에 사는 것도 그런데 오지에 보건지소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명분을 위해서 오지에 환자도 없는데 놓아두어야 될 것인지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에 의하니까 개업치과의사가 들어오니까 금천에는 치과지소를 폐쇄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점은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치과지소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식량작물지도, 원예작물지도, 축산지도, 잠특, 농축산물 유통정보실 운영, 농촌사회지도, 농민교육, 농기계수리, 농촌지도직공무원 기계교육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에 대해서 시범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우량품종 시범포벼 지방적용 시험포, 건답직파재배, 콩우량품종시범포, 고구마조기재배, 찰옥수수재배 시범포등을 실시해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품종 확대 및 새로운 작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선도교육장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으로서 보리우량품종 시범포가 1개소 0.2㏊입니다. 보리 새품종 농가실증시험입니다. 0.2㏊ 현재까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93년도분은 다시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병충해 예찰 및 방제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유화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화증 채집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멸구가 15%, 희등멸구가 2%, 벼멸구가 27%적게 발생했습니다. 병충해 발생현황으로서는 저희들군에 문구병이 작년도에 비해서 142%가 발생되었고 벼멸구는 전년에 비해서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농사는 12년연속 풍년에 큰 차질없이 이룬 것 같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 지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병충해 지도방제하기 위해서 주요 노선별로 기동예찰을 매주 화요일, 금요일로 정해놓고 저희들 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기에 따라서 노선별 지적도를 작성해서 필지별 예찰을 실시하였고, 정밀예찰을 하여 한기방제를 하도록 통보를 하였으며 주요 병충해 발생시 현장에서 농가통보후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병충해 방제 촉구를 위하여 저희들 현수막 14개를 작성해서 각읍면에 설치하였습니다. 곁들여서 병충해 방제 안내문을 400부를 작성해서 각 농가에 리마다 붙이고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복숭아 수확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농민들이 일반벼에 대해서 병충해가 소홀하기 때문에 새벽방송을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실시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년 9회 1,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은 820점 계획에 석회가 540점, 규산이 280점인데 현재까지로서 석회가 480점, 규산 280점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12월말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고추신품종 육성 시범포가 1개소 0.1㏊입니다. 장소는 풍각입니다. 수박우량육묘시범포를 1개소 0.5㏊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슈판넬 저장시범포가 1개소 각북에 있습니다. 10월 5일날 완공되었습니다. 금년에 그에 대해서 다시 작업하도록 저희들 지도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 관리시범포가 1개소 600평입니다. 화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내 금년에 실시해서 내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지도하겠는데 자동하우스를 설치해서 연동으로 5동되어 있습니다. 타군에도 현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는 처음 시범포인데 수박시설을 설치해서 CO₂발생기를 설치하고 온풍기를 설치해서 년중 생산을 하도록 저희 지도소에서 적극 지도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군내앞으로 자동하우스가 많게 되게끔 저희 전직원이 노력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고품종 생산에 대해서 1개소 1.5㏊각북에 있습니다. 저희들 저온저장고를 20평 설치해서 SS분무기 1대를 지원해서 고품질이 생산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 깍지벌레 방제에 대해서 1개소 0.1를 각남에 계획이 되었는데 난화최성기에 조사를 실시해서 6월, 8월, 9월상순 3번을 계획을 세워서 메치온, 메가빔등에 대해서 시험중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93년도에는 그에 다라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품종, 새기술을 전시하여 현지 농민교육장을 활용코자 새소득 자원개발을 청정미나리를 저희들 실시했습니다. 밭미나리 시범포로 1개소 0.1㏊실시했습니다. 다음 축산지도시범사업으로서 젖소 능력향상 종합시범포외 6개시범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큰 차질 없이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농촌지도자, 후계자, 독농가를 중심으로 시범 파급효과가가 큰농가로부터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잠특지도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견증산 농가육성 및 참깨 시범포와 더덕 시범포를 각 1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잠견증산 농가를 육성하고 또 참깨시범포 설치를 운영하여서 우량품종 종자를 자율 교환토록 저희들 실시할 것이며 더덕 시범포를 설치하여 유공비닐을 사용하여서 저희들 군내 운문지역입니다. 상당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저희들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정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들 면적은 7평입니다. 전화자동응답기가 한 대있고 자동응답 전화기가 3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2대 있으며 가격동향을 매일 오후 4시에 저희들 입력을 시켜서 농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5,336회 해서 월평균 539회 1일평균 19, 8회가 저희들 전화로서 답변에 응하고 있습니다. 농촌사회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서는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있으며 주요지도 내용으로서는 교육을 57회해서 1,223명에 대해서 부엌개량, 변소개량, 농기계 정리대와 가훈 갖기등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공해 비누제작이라든가 병조림 병 보급에 대해서 180호 6,720개를 마을에다 공급하여 현재 그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5개과정으로서 계획인원이 630명, 실적이 634명으로서 현재 101%로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전원마을, 반상회, 자모교실, 다도회, 아름회등으로서 저희들 농촌여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사업으로서는 60호가 있습니다. 현재 100% 완료하였으며, 고향주거환경 돕기 사업으로서 7호를 2,4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시 비닐하우스를 재배한다면 문제점이 비닐하우스병이라는 것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중간휴식공간에서 사전에 일하기전과 일하고 난후에 몸을 휴식해서 이것을 시범포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 17회 457명을 농민후계자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생활개선 실천발표회가 금년 11월말경에 군 운경회관에서 대상인원 1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부 선진지견학은 타군에 농촌여성을 견학시켜서 좀 더 나은 저희군에 발전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H회 및 농민후계자 육성으로서 지도실적으로서는 4-H회 조직 정비코자 67개회에 대해서 1,247명, 그 중에 남자가 765명이며 여자가 482명입니다. 그에 따라서 영농 4-H회, 학교 4-H회, 리동 4-H회 이렇게 해서 저희들 앞으로 자꾸 적어져가는 4-H회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민조직체 회원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10일간 대상국은 일본 자유중국, 필리핀에 대해서 연수인원을 12명 현재까지 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4-H회원 과제 육성에 대해서 현재 군 지도소에서 90명 대상으로 4-H회원 지도력 배양을 위해서 과제이수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농민후계자수가 279명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연차별 계획입니다. 92년에는 61명이 후계자로 선발되어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영농설계 및 영농기술지도를 하였으며, 92년사업 농가 및 농민후계자 지원자금을 대출하여 지도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신규 농민후계자교육에 있어서는 중앙지시에 따라서 1차는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2일간, 2차는 8월 20일에서 8월 22일에는 지도소 회의실에서 61명에 대하여 전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직업관을 확립하고 진로선택교육을 하여, 교양취미교육 및 레크레이션을 저희들 실시하였습니다. 농민후계자 경영기술 연찬교육을 저희들군내 복숭아를 위주해서 현재까지 40명의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지도실적으로서는 지역농업개발 구조개선으로서 고소득사업영농 정착을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선진농민상을 구현할 것이며 농촌생활환경개선과 농민조직체 활성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교육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역농민 영농기술교육으로서 2개지역에 계획 20회 1,12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서 현재까지 76회를 실시하였으며 인원으로서 841명 75%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25%는 연말까지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3회하였습니다. 4월 27일 고추 재배교육을 하였고 2월 28일은 과수 재배, 8월 17일도 역시 과수 재배해서 경대 농대 김규래 과수전문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서 저희들 관내 시설풋고추 시범포를 2개소 2㏊에 대해서 저희들 실시하였습니다. 마늘 우량종구생산 시범포로 각북에 실시하였습니다. 산채 취나물 시범포를 각북 남산에 실시하였습니다. 생산기반 사업으로서는 6차지역에 시설 풋고추재배를 실시하였고 7차지역에는 판넬 저장고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업 지도실적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관광농업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새소득작목의 효과적인 파급을 위한 시범포를 설치함으로써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관광농업 시범포 실적으로서는 수박시범포를 운문에 실시하였고 옥수수 시범포는 역시 운문 신원리에 실시하였습니다. 관광 농업지역 새소득 기술교육으로는 100명 교육에 현재 95명을 교육 tf시하였습니다. 농민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8,182명을 현재까지 8,119명, 99%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서는 겨울 농민교육이 6,002명 계획에 6,219명, 여름철 현장교육이 1,200명 계획에 1,162명으로서 97%를 실시하였고 수입개방 대응교육에 대해서 700명 계획에 462명을 실시하여 66%실적을 했으며, 농기계 교육은 280명 계획에 275명을 현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 수입개방 대응교육을 감, 수박 2개종목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는 실적이 당초 153회에서 현재까지 130회 실시하여 1,063대 농기계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종별로 수리현황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169%가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경운기의 바인더, 방제기, 이앙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 농기계 교육이 저희들 군내에서 농기계수리원이 있습니다만 전직원이 알아서 현지농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년간 전 39명 전직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종으로서는 경운기, 동력 분무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타, 관리기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으로서는 저희들 1일에 3∼4시간 오후시간을 기해서 전 직원에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시설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으로서는 농민 교육훈련, 시설이 지도소내 70평 저희들 실시했습니다. 철골조로써 현재까지 입찰되어서 신축에 있습니다. 농기계 격납고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착공일이 10월 15일, 완료일은 12월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는 140평해서 2층 건물이었는데 금년 예산관계로 인해서 1층만 금년에 신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경에 군민회관에서 농촌지도자 40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소 전 직원이 혼심일체가 되어서 저희군에 농업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에게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타지역에는 깍지벌레가 발생해서 금방 방제가 되었는데 유독 청도만 발생되었는 해가 상당히 오래전인데 지금까지 방제를 못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지도를 잘못 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진영같은곳은 깍지벌레 때문에 완전히 폐농화되어서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단 한가지도 깍지벌레 피해를 입었는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도를 보면 전부 피해를 입어서 감도 못따게 되고 따는 감도 상당히 질이 저하되어서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안되면 우리와 같은 감을 생산하는 그곳에 가서 배워서 오던지 그런 무슨 노력을 해도 이것을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몇군데 해서 그것이 눈에 띄일정도로 효과가 나타나면 농민들이 왜 그것을 안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깍지벌레 방제를 할려고 하면 이 시기라야 합니다. 동면기, 그때 약제를 살포해서 이것을 해야되지 여름철에 메치온이든지, 메카핀이라는 이것, 본 의원도 농사를 다년간 지으며 메치온보다 더 독한 파라치온을 쳐도 순간적으로 조금 낫다가 그대로 발생하는것인데 그러니 이런 것을 좀 묵과하시지 말고 청도는 감이 주 생산지 아닙니까? 그러니 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피해가 조금 있으면 질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질이 안 좋은 물건 팔아먹지도 못하니까 지금도 한접에 7,000원하는 것 있고 4,000원하는 것 있는데 다 같이 딸려고 하면 따는 삯이 있으니까 7,000원 하는 것은 3,000원 이익이 있고 4,000원하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점을 특별히 유의하시고 금년에 철저한 예방조치를 해 주시며, 또 4-H회니, 농민후계자니 해서 낮으로 4-H회든지 농민후계자는 일선에서 뛰어야 할 사람인데 행사가 너무 잦고 언제 뛸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도소에서 저녁이든지 이럴 때 군 지도요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모임을 가지고 하루종일 모여서 이야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지도사항 같으면 저녁이든지 안 그러면 비가 오던지 일정한 날짜를 택하지 말고 모임을 줄여서 실속있는 농민후계자 양성을 시켜야 되지 무슨 체육대회, 무슨대회해서 농촌지도소만이 주관하는 회의보다 또 일반산업자가 주동하는 것도 있고 군자체, 면자체가 하는 것이 있으니까 4-H회원이든지, 농민후계자가 여기에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시정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군이 깍지벌레 방제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못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도 감관계, 여건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처음부임해서 보니까 청도 감 반시가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조금전에 진영단감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진영단감은 청도반시 감나무보다 수고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적상에 나와있다 하면 2월 중순경에 기계유제를 살포를 하고 한달후에 석회 유황입제로 2가지를 했다하면 80%는 깍지벌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년겨울 영농교육때 철저히 교육을 이행시켰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했는데 현시에 농민들이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방송을 하고 합니다. 안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시기가 일러서 제대로 안하고 또 하나는 농민들이 기계유제로 치면 감나무가 쇠약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3년이나 5년이상 친다하면 그런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1회, 2회, 3회정도 쳐서는 하등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그러면 다시 깍지벌레가 발생이 되느냐, 조금전에 말했다시피 감나무 수고가 높기 때문에 약을 칠적에 그 약을 고루 쳐주면 되는데 끝에 나무 상단부에는 약이 제대로 안 쳤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깍지벌레가 조금전에 말하다시피 6월 중순에 다시 산란이 됩니다. 그것이 하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약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말했다시피 그 뒤에는 약처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현재까지 나와있는 약이 수프러사이드라고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치면 적량을 치게되면 그 나름대로 듣습니다. 반면에 약피해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프러사이드라든가 파라치온도 듣기는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잘못쳐서 그때는 입이 나와서 약효를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저희들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감수고를 저희들 낮추는데 대해서 전 직원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수고가 낮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약치는데도 노력도 덜들고 그런데 되는데 깍지벌레가 자꾸 재발되는 것은 수고로 그렇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경대에서 풍각에 깍지벌레약을 치는데 역시 저희들 생각대로 작업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깍지벌레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혼신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4-H행사관계 김의원님이 말씀계셨는데 현시 저희 지도소는 교육기관입니다. 조금전에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밤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되는것도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에 농가에는 4-H회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군, 각도 공히 4-H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시에 4-H회원이 줄어짐에 따라서 학교 4-H회가 생기고 해서 앞으로 진학을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현시에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5월달 청소년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4-H한사람 한사람에게 더욱 보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상부지시가 교육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되도록 저희들도 모임을 그런 운동회를 안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듣고 번지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이점 김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하는데 사실 직원을 모아두고 있으면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실지 농약을 살포할 적에 직원의 손이 부족한점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직접 출장지도를 많이 할수 없느냐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송차가 하나있습니다. 조금전에 말했듯이 돌발병이 난다든가 심한 병이 있으면 새벽방송을 했다는 것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송을 많이 하고 있고 농약안전사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약회사가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농약을 지명하기가 공직자로서 거북한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은 늘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언제라도 전화로써 문의를 할적에 전화를 받아서 상세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그가 각자가 전문분야가 있는데 현재까지 연락오는 것을 저희들 기록을 다하고 회시를 다 해주고 합니다. 만일에 그에 대해서 물어서 저희 직원이 모를 경우는 농민에게 다음에 알리겠다고 하고 각 학교라든가 중앙부서에라든가, 문헌도 찾고 해서 그에 대한 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약사용 지도에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금천의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보도상으로 볼 때 농민후계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타지로 전출하거나해서 농민후계자 자격을 상실한 인원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있는데 청도군에는 지금까지 선정이 되었다가 자격 상실된 농민후계자 숫자는 몇 명이며, 앞으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저희군에는 273명중에서 현재까지 탈후계자가 37명입니다. 자기들이 농어가를 떠나 다른곳에 갔다면 이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은 군에 연락하고 농협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곳에서 회수금액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탈후계자 관계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37명입니다.

37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하면 선정과정에서 무엇인가 잘못이 있으므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후계자 시작했는 것이 82년도부터 시작하였는데 현재로서는 후계자등록이 되어서 한 사람은 탈후계자가 거의 없습니다. 당초에 초기에 시작했는 사람이 저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런 점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7명이 근래에 일어난 탈후계자가 아니고 80년도 그때의 인원이다 이것입니까?

앞에 했는 것이 상당히 많고 그것은 년도별 수치는 사무실에 있어서 현재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끔 알고 있습니다. 그래에 와서는 드뭅니다.

80년대초에 선정이 되어서 자격상실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근래에 선정이 되었다가 탈후계자가 많다면 선정에서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만원을 받아서 소를 산다하면 사전에 자기돈을 해서 사고 그 영수증을 붙혀서 보고가 되어야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옛날과 조금 다른 방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37명 탈후계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했는 사람이 거의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영농의욕을 가진 사람을 철저히 선정해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농어민 후계자 선정자 60여명중 현재까지 자금이 지급된 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29명이 완료되었고 전업농가 1명 합쳐서 30명이 되었습니다.

전업농가 1농가 밖에 선정을 못했죠?

예, 전업농가는 한농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도 하고 있는데 자금을 자기들이 인수를 할려고 하니까 보증인 관계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재산세를 2만원이상 납입자에 한해서 보증을 하라 하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2만원이상 재산세 나오는 것이 드물다 합니다. 이래서 상당히 농어민 후계자들이 돈 지원받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다가 건의도 했습니다. 만원이상 되는 사람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1개동에 1개면에 2만원이상 납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사람이 여러사람을 보증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후계자가 찾아가서 받는 사람은 1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사람 보증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농가는 얼마정도 보증이 되어야 됩니까? 전업농은 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후계자가 2만원 같으면, 전업농은 5,000만원인데,

전업농은 5,000만원인데 그내역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지원받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전상석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장으로서 보직을 받은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무자체가 광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접 관련이 잇는 사무로써 주민과의 대화과정과 의원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 속 시원히 일처리하지 못한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에 있어 산업과보직을 받고 바로 며칠되지 않은 8월 6일자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읍면장, 산업계장, 청내 직원 교육을 하고 8월중 읍면에서 읍면장 주관하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의 와중에 직접 읍면별로 확인하지 못하여 다소 설명회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점 의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식량의 안정적생산, 산업과의 일반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년 계획 풍년농사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양질미생산은 식부면적이 6,141㏊에 197천석의 수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량종자 공급은 43톤을 공급했습니다. 소요량의 14%입니다. 성력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은 기계이앙이 금년도에 79%, 작년도에는 51%입니다. 이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155%의 기계이앙을 했습니다. 건답직파는 35㏊, 작년도 대비 269%입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는 14종에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60%있습니다. 영농기계화 조직확대는 영농단 육성은 59개소 작년도에 128개소에서 올해 52개소를 더해서 92년도 현재에 187개소입니다. 그기에 따른 예산은 7억9,300만원입니다. 보조가 50%, 융자 40%, 자부담이 10%입니다. 3억2,100만원은 보조 5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대는 180대가 공급이 되었고 85천상자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기계 이앙기 74대, 콤바인 29대, 트랙터 20대, 기타 57대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화양 유등에 50㏊에 8,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계는 8대이고 상자는 4,700상자입니다. 이앙기 한 대하고 콤바인 4대, 트랙터 2대, 건조기 1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2농가에 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10%이고 나머지는 융자분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풍각하고 이서에 영농단을 구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보리생산은 2,904㏊에 54,700석을 생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매가 214,081가마, 수매에 따른 농가소득이 50억 7,700만원 이것은 매상가격입니다. 다음에 전국 보리 다수확 최우수단지 대출을 이서면 구라단지가 금년도에 전국 보리다수확 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10.5㏊이고 여기에 참여했는 농가는 22호, 단수는 621키로입니다. 이래서 시상금 500만원은 앞으로 농기구를 구입해서 금년 년말에 이서면 구라단지가 대통령표창을 수령을 합니다. 다음 산업재해 지원에 있어서 우박피해가 43㏊, 금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1,622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가뭄 피해는 전 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2,153㏊에 유류대가 11,8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는 3.6㏊, 이서면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약대 7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름 퇴비증산은 우리가 목표가 83,000톤인데 실적이 86,378톤 목표대 104%로 실적을 거양했고, 우수부락 도심사를 2개부락 심사를 마쳤습니다. 각남 사리와 이서 칠엽 2리가 우수부락으로서 도 심사를 마쳤는데 시상관계는 연말에 가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충해 방제는 우리가 전체면적에서 식부면적이 6,141㏊인데 그기에는 7.7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47,780㏊, 그기에는 지방방제가 2,305㏊인데 금액으로서는 39,065천원입니다. 돌발해충이 1,544㏊, 상습지가 300㏊, 벼 물바구미가 461㏊인데 돌발 병충해는 정부에서 우리군에 지원이 40%, 상습지 지원은 30%, 벼물바구미 지원은 50%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노약자 방제기가 26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방제복이 495착, 마스크가 24,700개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노약자 방제기는 505지원이고, 방제복은 70%지원, 마스크는 100%지원입니다. 이래서 노약자 방제기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방제복은 영농규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마스크는 농가당 2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보조가 40%, 1억900만원정도 됩니다. 년간 계획이 3,655톤인데 우리가 춘기에 2,274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석회가 1,543톤, 규산이 731톤입니다. 나머지는 추기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우리가 인원이 14,782명 공무원단체, 군인, 학생, 기타순입니다. 면적은 257.7㏊, 모내기에 12㏊, 보리베기에 39㏊, 기타 97.7㏊인데 기타는 사과적과 및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내기는 38,579천원인데 우리가 성금접수했는 것이 15,497천원, 현금으로 기탁된 것이 23,082천원, 기계는 14대, 이앙기 2대, 경운기 4대, 관리기 7대, 건조기 1대입니다. 도 접수분 배정액은 14,335천원을 접수를 해서 군민에게 배정을 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봉사는 실적이 338농가에 378대를 수리했습니다. 부품교환액이 1,127천원을 부품 교환액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수리하는데에 따른 자부담입니다.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은 경운기 야광판 부착을 1,043대, 4,164천원 그중에서 도비가 1,392만원, 군비가 2,772만원 전액 보조입니다. 다음 4/4분기 계획으로서는 벼수확이 우리가 식부면적이 6,141㏊인데 기계로 수확하는 것이 91%, 인력을 9%로 저희들 잡았습니다. 현재 실적은 3,020㏊, 전체 본군의 50%정도 벼베기를 마쳤습니다. 소요인력은 13,733명에서 농가자립이 10,387명이고 우리가 지원인력 계획을 세웠는 것이 3,346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리파종은 1,800㏊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토배양은 합배미객토가 2㏊, 화양읍 유등3리가 됩니다. 볏짚깔고 깊이갈이가 1,360㏊유기물 생산이 녹비작물이 6㏊, 해리가 153천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실적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포장상자가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복숭아, 감, 포도, 딸기, 참외인데 금년도에 우리 계획이 276,560매인데 실적이 318,378매, 그렇게 해서 계획대 115%로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계획보다 실적이 높은 것은 복숭아 포장박스를 당초에 618원을 계획했는데 계획했는데 복숭아 포장박스제작에 498원을 들었습니다. 감이 550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495원이기 때문에 계획보다 실적이 좀 높았습니다. 그 외에는 계획대로 제작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6,663천원, 국비가 31,311천원이고 도비가 9,393천원 군비가 21,917천원, 나머지는 자부담분입니다. 농산물 차량 수송 구입지원은 각남농협입니다. 적기출하를 위한 운송력 제고 및 출하경비절감을 하고 사업시행은 각남농협이고 원래 사업량이 1대에 4.5톤인데 우리가 구입했는 것은 한 대 5톤을 구입했는 것은 한 대 5톤을 구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4,917천원이고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140만원, 나머지가 자부담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공동작업장 설치는 우리가 계획이 3동인데 실적3동을 마쳤습니다. 대상은 청도읍 내리, 화양읍 유등2리, 이서면구라리입니다. 사업비는 750만원인데 군비가 750만원이고 자부담은 부지확보입니다. 그 외에 짓는 비용에 자부담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작목반 복숭아 난자박스 제작 지원은 화양읍 눌미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반장이 강창덕씨이고 본래 계획이 5,064매에 실적을 5,064매를 제작했고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군비 200만원, 자부담 200만원입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1면 1특산품 육성은 이것도 농산물 포장박스개선인데 사업량이 32,980매인데 실적도 32,980매 100%, 포장박스 개선을 했습니다. 풍각 건고추가 2,780매이고 이서 느타리버섯이 11,620매, 매전 풋고추가 18,580매입니다. 사업비는 16,490천원, 도비가 3,298천원이고 군비가 4,947천원, 나머지는 자부담분입니다. 개당에 500원씩입니다. 지원은 해당농협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과착색봉지 및 씨링공급지원은 착색봉지가 82,000매, 시링이 114,000매인데 실적도 착색봉지와 씨링공급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818천원입니다. 국비가 459천원, 도비가 105천원, 군비가 345천원, 나머지 90천원은 자비입니다. 다음 청도반시 연구용역을 반시의 재비, 병충해방제등 종합적인 연구로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용역처를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과학 기술연구소 손태화교수외 7명에게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현재 연구중입니다. 복숭아 신품종 사업추진관계는 신품종인 월봉조생, 암킹, 선광, 월미, 천중도백도인데 사업량은 10㏊에 5,000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기에 2.1㏊에 1,030주를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기에 7.9㏊에 3,970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 군비가 1,050만원이고 자부담이 1,050만원입니다. 주당의 가격은 1,300만원입니다. 뽕밭조성사업 추진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작목으로 적극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사업량은 10만주인데 춘기실적이 57천주이고 추기계획이 43천주입니다. 사업비는 34,176천원, 국비가 10,253천원이고 도비가 5,126천원, 군비가 11,962천원, 나머지는 융자분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추기식상희망농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11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식상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2년 쥐잡기 사업 추진은 춘기실적입니다. 사업량이 18,500봉인데 사업비가 2,035천원입니다. 우리가 쥐의 목표를 15만마리로 계획을 해서 137천마리를 했습니다. 91%의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농가, 공공건물, 양곡가공공장, 창고등 쥐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쥐약을 투약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계획 4/4분기입니다. 우리가 CA저장고 설치는 각남 농협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746평이고 건물이 200평입니다. 사업비가 6억5,000만원인데 도비가 3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5,000만원, 나머지 조합부담이 1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우리가 10월 23일날 조합에서 입찰을 봅니다. 10월 30일쯤 착공을 해서 금년도 말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설치관계는 금천 농협입니다. 부지가 212평이고 점포가 70평입니다.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인데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 자부담은 농협에서 부지를 부담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건축허가를 7월 20일날 받아서 우리가 준공예정을 10월 30일날, 이달 말경에는 전체가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의 진도는 80%를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집하장 설치관게는 청도농협입니다. 부지가 1,876평이고 건물이 150평인데 사업비가 9,500만원, 도비가 3,420만원 현재 내려와 있고 금번 추경때 군비를 3,230만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자부담은 청도농협에서 2,850만원 자부담 계획입니다. 이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동육묘장 설치인데 이것도 사업량이 3개소입니다. 수박하고 참외를 집단재배단지에 공동육묘장 설치를 해서 건묘육성 및 인력절감이 되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내 3개소를 사업량은 900만원입니다. 군비가 630만원이고 자부담이 270만원인데 현재 대상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12월 10일까지 설치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재배사 설치도 사업량이 10동이고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군비가 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00만원인데 동당에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12월 10일까지 설치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민속채소 재배시설은 비닐하우스 설치후 민속채소 재배로 기술도 개발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량을 0.5㏊에 사업비를 2,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도비가 500만원이고, 군비가 5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것도 12월 10일까지 설치완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인데 전번에 했는 경북고향장터 행사실시입니다. 일시는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이고 장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농산물 유통공사 화훼공판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판매품목은 사과외 7개품목이며 판매금액은 3,756만원 팔았습니다. 그리고 청도 군민의 날 행사를 9월 29일날 경주에서 개최를 했고 내용은 재경출향인 내방이 300여명 정도 우리행사로서는 이명희 국악공연팀을 초청해서 판매장에서 공연을 하고 다과회 개최하고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673천원정도 들었습니다. 국악공연장이 220만원, 다과회하는데 1,167천원, 선물 217만원, 초청장 및 기타가 3,136천원, 이래서 자체예산을 쓰고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할 것이 200정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개장은 경산 평사휴게소인데 9월 25일날 개장해서 현재 청도농산물을 직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우리군내 농어민후계자연합회측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체 들어갔는 것이 30,217천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판매장 건축비, 간판 제작비, 다과회, 홍보물 및 기타 경비, 이래서 이것도 우리과에서 있는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20,500만원은 감 시범단지를 금년도 조성할려고 계획했는 예산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8,923천원은 이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에 92년 제2녹색시대 행사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간 10일간 여의도광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주관은 농수산부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군에서 참여를 하는 것은 포장재 전시 및 도별 판매관 동남농산물에 고춧가루가 판매품목으로 참여를 합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회에서 청도반시를 판매토록 내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시품목으로서 출품을 하는 것은 복숭아, 감, 포도 15키로들이 포장박스를 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감, 사과, 대추, 표고버섯도 포장박스입니다. 감은 5K, 사과는 1.5k, 대추는 2내지 4리터, 표고버섯은 300그람, 이것을 소포장으로 전시를 합니다. 판매품목은 동남농산 고춧가루를 직접 판매를 하고 청도반시를 농어민후계자측에서 판매를 합니다. 다음 92년 추기 쥐잡기 사업 추진계획은 아까 춘기실적은 보고를 드렸고 추기에도 18,500봉이며 사업비는 2,035천원, 목표도 150천마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입니다. 축산구조개선해서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6호에 3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4호에 2억지원해서 4호가 완료가 되었고 호당에 5,000만원입니다. 융자가 3,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영축산전업농가 육성사업이 19동에 2억 50,800만원입니다. 10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축사시설 개선이 19호, 융자가 1억5,970만원이고 자부담이 6,840만원입니다. 다음에 분뇨처리 및 퇴비사가 19개소인데 도비가 3,040만원 군비가 456만원, 자부담이 760만원입니다. 다음에 개소당에 80만원중 40만원은 보조이고 4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다음에 양축자금 지원이 19호에 760만원 단기성 자금으로 호당 400만원 융자가 됩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간이정화조 시설이 34개소에서 20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조가 3,060만원, 융자가 714만원입니다. 개소당 300만원으로 90만원은 보조이고 나머지 2,100만원은 융자입니다. 다음 정화시설은 4개소에서 2개소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840만원 도비가 120만원이고 축산진흥기금이 360만원, 나머지 군비가 360만원입니다. 융자가 840만원, 자부담이 1,120만원입니다. 개소당에 700만원중에서 보조가 210만원, 융자가 210만원, 자부담이 280만원입니다. 일반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에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지역의 현황, 지역농업발전의 기본방향, 소요사업비, 부분별 발전계획입니다.

산업과장! 농어촌 발전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수정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십시오.

수정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재원별 투자사업비가 전번에 보고 할적에는 5,238만원을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누락된 부분하고 미진한 부분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이래서 전체 사업비가 7,474억2,8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가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558억5,500만원, 지방비가 1,480억4,400만원, 융자가 2,742억4,300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순입니다. 총사업비 100%중에서 국비가 34.2%, 지방비가 19.8%, 융자가 36.7%, 자부담이 9.3%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생략을 하고 부분별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증액이 됨에 따라서 부문별 사업비도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7,474억2,800만원중에서 농축산 인력육성에 213억3,400만원 전체에서 2.9%를 차지합니다. 농지종합정비에 1,395억, 600만원, 18.7%, 농축산업 경영합리화에 2,101억6,000만원, 28.1%, 다음에 농산물 유통, 가공에 328억4,200만원, 농촌소득 다양화에 492억5,900만원, 생활환경 복지향상에 2,943억2,700만원으로서 39.3%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서 전번에는 해외연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연수가 147명, 교육에 1,950명이 전번보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농지종합 정비계획에서 농경지 정리가 2,471㏊, 저번보다 상당히 불었습니다. 우량농지 이외의 활용계획은 똑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상하수도 보급계획에 있어서 상수도가 저번에 청도 김의원님이 질의했는 사항을 아직 수정을 못했습니다. 도시과에 알아보니까 현재 부산 수도권 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이 도시과에 자료통보를 못 받았답니다. 자료통보를 받으면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것은 상수도는 군내 전체에서 각북 일부를 제외하고는 운문댐 물이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120억정도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내려오면 수정을 하도록 하고 다음 법정도로에서 저번에 각남에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도를 수정했습니다. 군도가 금년도 6월달로 유천-학산선이 군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군도에 우리가 앞으로 포장할 계획이 4개노선에 24.1k입니다. 전번에 3.3k로 되어 있던 것을 유천-학산선의 포장계획이 늘어남에 따라 24.1k에 89억3,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변경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번에 의원님에게 보고드린 서류와 일치가 됩니다. 산업과 소관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입니다. 본 의원이 먼저 산업과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과장에게 산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과장에게 산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산업과장께서는 본적이 어딥니까?

청도 각북 명대입니다.

현 주소는?

현 주소도 그곳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산업과장께서는 월급은 어디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급은 우리 군에서 받습니다.

물론 군에서 받겠지만 공무원들 봉급은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잘 보일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정부시책에 의거 농지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절대농지, 상대농지등으로 구분해서 농토를 관리해 왔으나 지정당시에 군 이상의 기관인 도나 중앙에서 시,군별 농지비율에 따라 목표를 높게 하달하여 읍면이나 군청 해당과의 공무원 손에 의하여 심지어 주택가까운 지역이나 산간까지 절대농지가 과다하게 지정되어 농민에게 불편과 많은 피해를 주었음을 산업과장은 인정하십니까?

절대농지 제도는 76년도에 절대농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절대농지를 선정할적에 공무원들이 취지를 잘 몰랐습니다. 저도 면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니 그것에 대해서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인정을 합니까?

예, 절대농지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지정되는 농업진흥지역지정에 있어서 추진상 산업진흥공사와 행정의 협조추진이라든지 축소조정, 정부지원이나 혜택등이 앞으로 절대농지, 상대농지와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긍극적인 목적은 농촌을 발전시킨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절대농지, 상대농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농업진흥지역도 절대농지가 조금 개선되었는 것인데 절대농지나 지침관계는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요령서에 의하면 산업과장이 본군의 진흥지역 추진반장이고 반원은 농어촌개발계장외 4명, 9개읍면의 부.읍면장 2,3명, 지도소 계장1명, 농업진흥공사 군지부 담당과장등으로 구성되면 그 임무로는 진흥지역 지정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진흥지역 지정의 구상안에 대한 토의와 진흥지역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협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네 번째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읍면 대부분의 관심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고 있고 의장인 본인이 처음 서면질문을 했고 답변서를 받아본 결과 너무나도 불성실해서 본의원외 대부분의 의원들이 장시간 분석을 하여 보충 질문을 했음에도 답변은 1차 답변과 유사한 불성실한 답변이 되어 앞으로 몇가지를 더 묻겠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 산업과장은 부정적인 주민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저가 부정적인 여론을 들었는바는 없습니다. 저가 8월 1일자로 산업과발령을 받아서 8월6일자에 우리가 읍면장, 산업계장, 군청 청내직원 설명회 교육을 하고 각 읍면에서는 읍면장 주관하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곳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기에 바른 교육을 했습니다.

방금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면 산업과장은 중대한 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거나 행정은 여론이 중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91년 9월부터 10월사이에 읍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전달교육을 청도읍에서는 설명회라고 한 것이 1차 답변시에 나타났고, 참석인원도 543명이라는 숫자조차 검토하지 않았으며 보충답변에서는 이장과 직원이 연석한 교육을 합산해서 543명이라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답변으로서 이장과 직원, 전원을 합해서 95명입니다. 청도읍에 이장 38명, 읍직원 정원 57명입니다. 543명에서 95명을 빼면 448명이 됩니다.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읍장에게 질의하기로 하고 1차 책임은 읍장이 져야할 것이지만 산업과장은 본군 출신으로서 청도읍 사무소에 여러차례가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도읍 회의실에 448명이 유실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그것을 8월 1일자로 산업과에 와서

판단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실상 읍면에 읍면장 책임하에 설명회를

판단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깊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산업과장이하 계장, 계원이 대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당히 미안합니다. 전체를 확인하고 대조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그것까지 사실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가 발생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가 시인을 합니다.

좋습니다. 진흥지역 설명회를 청도읍을 제외한 8개읍면은 1회 실시하였다 하였고 청도읍은 3회를 실시하였다는데 그 규정과 지시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몇회를 하라는 규정은 없고 읍면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주민여론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과에서 안 바쁘면 저가 처음와서 이것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읍면에 있다와서 8월 6일날 교육을 하고 8월20일가지 저가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여론이 있는 것은 저희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가 사실상 읍면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때 나가서 확인도 하고 설명회를 더 충실히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읍면장 주관하에 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관심을 못 가진 것은 산업과장으로서 절실히 통감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 보충질문 답변에 청도읍에서는 8월 12일 종합일지 가지고 나왔습니까? 지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한 답변한 자료, 1차 질문서 답변자료 안가져 나왔죠? 8월 12일 종합일지 사본을 제가 대조를 해 보았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6명이 휴가인데 교육에 참석되어 있음에도 이를 대조치 않고 답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도 사실 읍면장을 다 믿었습니다. 그것까지 정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을 분석못했다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543명 보고회를 했다고 보고가 왔기 때문에 사실 설명회를 했는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대조할 의무가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정밀한 대조가 되었을 것인데 사실상 읍면에서 보고들어 오는 것이 다 맞다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대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에서 진흥지역 계획서가 작성되면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의회 강동호의원도 본 심의회에 위원임에도 연락이나 회의를 한 객관적인 증가가 없습니다. 심의회 개최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가 오기전에 심의회를 개최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계장님.

담당계장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12월 17일 오후 2시에 발전심의회를 저희들 개최했습니다. 심의회를 개최하고 나서 우리 구상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서 심의회에서도 수정, 가능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중간에 저희들이 지역여론도 있고 해서 금년봄에 할려고 하다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작업이 다 마쳐졌습니다. 다 마쳐지고 난 이후에 금년도에 새로 주민여론을 수렴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8월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저희들이 제외되는 지역이든지, 예상되는 지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왔으면 새로 발전 심의회를 새로해서 수정되는 사항을 수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사항을 새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읍면에서 수정사항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작년에 저희들이 그 사항하고 발전심의회를 했으니까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제외되는 것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대지가 아니고 농경지를 할때는 충분히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상 할 수 있는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에 강동호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참석을 시키지 않고 연락조차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위촉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강의원 본인조차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강의원님은 금년도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전에 위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왜 금년도에 위촉을 시켰느냐 하면 저희들 후계자 육성하고 전업농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가 위촉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강의원님이 위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읍면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포함해서 25,000분의 1도면까지 20일 이상 열람토록 요령서에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9개읍면 대부분이 읍면게시판에 2주간 게시 열람토록 지시 또는 감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분명히 요령서에는 20일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2주만 했습니까?

그것은 저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안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때는 25,000분의 1, 청도군 지적도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할 때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개인별 조서는 농수산부 승인이 나고 난뒤에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20일이상 주민에게 열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서면보충질문에 의한 답변에도 책임회피의 문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서 내용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를 제외한 실제 참석자만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나 읍면에서 참석자 명단작성시 착오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입니다. 한자도 안 뺐습니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재작성 제출토록 읍면에 조치를 한다고 산업과장이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다. 엄연히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읍면에 우리가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들어왔는 것이 1차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설명회를 가질 때 저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들어온 것을 믿었습니다. 보고에 조금 하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8월달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읍면장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가 해야되는데 요번에 다른일도 많고 해서 읍면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색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읍면장님께서 많이 와 계십니다만 산업과장의 이러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 보십시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작성이 되었다면 재작성 제출토록 읍면에 조치하겠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충답변 기일을 4일간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독촉공문까지 발송시켜 답변하면서 잘못된 1차 답변에 대하여 산업과 직원이 몇 명인데 묻지 않더라도 11일만에 답변을 하면서 계장이나 계원 1명만 출장시켜 9개읍면에 1일씩만 지도해도 이런 답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이고 또 본 의원이 보충질문시 내용의 허위로 방지코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내용의 붉은 싸인펜으로 2줄을 그어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줄을 그어 1차 기회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을 산업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식 답변을 합니까?

상당히 미안합니다. 보고를 즉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읍면에서 보고서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늦었습니다. 전체 산업과일이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하고 이것이 상당한 일 량이 많습니다. 산업과에서 밤샘을 하다시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촉도 산업과장으로서 많이 했습니다만 늦어진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군정질문을 다른 것은 하루정도 지연시키고 빨리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4일씩이나 넘긴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빨리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이 관계를 사실상 저도 배우는 단계 아닙니까?

계속처음 들어왔다. 부읍장에서 군으로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다. 이런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각 실과장께서 오래되신분들은 물론 1∼2년 되었겠죠, 나머지 분들은 1∼2개월밖에 안된분도 많습니다. 몇 달 안된 분들이 많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열 번째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해 부락 담당공무원을 참석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답변되었는데 담당부락이 없는 잡급직원이나 민원실직원, 청도나 화양읍의 경우 교육당일 출장소 직원이 전부 참석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읍면에서 직원들에게 교육관계는 그 시간에는 다 참석안해도 그날에 다 참석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년도 9월 20일을 전후하여 산업과장 진흥지역지정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죠?

그날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의원들이 보고를 안 받아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보고를 받게되면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느냐 물었을 때 수정을 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때는 수정이 되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가능한 기간이 읍면설명회때 읍면출신 의원들을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 것을 보면 이장하고 농지위원하고 독농가를 참석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열두번째, 산업과장을 비롯한 계장, 계원이 공동이든, 개별이든간에 이 사업을 위해 몇 번이나 읍면에 출장, 지도를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추정해서 대략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가 와서 진흥지역 때문에 전체 읍면에 다닌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 외에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하고 이 관계, 그 외 농지전용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읍면에 다녔는데,

몇차례나 다녔습니까?

전체 다녔는 것은 2회정도 다녔습니다. 진흥지역 이 관계 때문에 별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5월달부터 진흥지역에 대한 조사교육을 받고 그때 5월달에 읍면 산업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실무교육을 했습니다. 진흥지역 조사관계 때문에 군에서도 진흥공사하고 나왔을 때 현지까지 나온 직원도 있습니다. 진흥지역지정관계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에 조서하고 작성할 때 지도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갔을 때 저는 몇 번 했는지 기억은 안가지만 저희들 출장나오면 진흥지역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을 수시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업무일지에 기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출장 갔다오면

그것은 기록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출장가면 계장이하 계원 나갈 때 그냥 갔다옵니까? 누구에게 보고도 안 합니까?

출장갈때는 무슨 사항 때문에 출장간다 하면서 보고를 하고 갑니다. 갔다 와서도 결과에 대한 것은 중요한 사항같으면 문서로 남기지만 그 외는 구두로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관계 안 있습니까? 조사하는 관계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도 지역별로 다니면서 참여한 지역 주민들도 있구요. 어느 지역

그러니까, 출장 갔다온 횟수가 대강 몇 차례입니까?

대략 10여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10차례 출장으로서 충분한 주민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득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 내용으로 보아 본 사업의 총 책임자인 산업과장은 산업과정상 충실한 지도를 하지 못했음과 지금 물어보니까 방금 담당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나 계장, 산업과 직원이 몇 명인데 열 번 출장해서 충분한 주민한테 계도가 되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충실한 지도를 하지 못했음과 허위작성된 서류를 전혀 분석도 하지 않았고 읍면 서류작성지도, 불충분한 의회답변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우며 위 내용을 산업과장이 판단할 때 정당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저희들이 정당하다고 했는데 전체에 주민홍보가 덜된 것은, 정당 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같은 이런 질문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산업과장 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이라도 특별조사위원을 가동하여 분명한 내용을 서면화시켜 청도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의 규칙에 의하여 성실한 의무중 징계에 나와있습니다.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등이 적용되어 산업과장이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조치할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잘못된 지역이 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수정이 안됩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지역이 있어 주민반발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이의 대책과 앞으로 산업과장의 복안을 성실히 답변해 주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본래 진흥지역은 평야지는 10㏊, 중간 7㏊, 산간은 3㏊인데 저가 와서 서류전체를 보니까 지정된 과정에서 현재 지정되었는 것은 제외될 지역이 지정되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1월달부터 금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래 이 지역은 작년도에 거의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추진실적 관계를 보니까 작년도에 선정을 해서 작년도에 보고가 끝나야 될 것을 금년도까지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이월이 된 과정은 저가 알바는 아니고 아직 지적도를 못보았습니다. 지번별 조서를 못보고 25,000분의 1 지적도를 보니까 현재 들어갔는데서 우리 마음같으면 전체를 다 뺐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진흥지역에서 빠지는 것이 청도에서 좋은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합니다. 진흥지역을 처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특별팀이 와서 지정할 적에 의원님들 중에서 따라다니신 분도 계십니다. 그 사항을 의원님 중에서 아시는 분은 압니다. 또 진흥지역을 지정할 적에 읍면에서 분담직원이 나가고 주민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장이든지 이런분들은 참석을 했는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선정과정을 안 보았어 확실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주민들이 지금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가 경지정리했는 지역에는 주민들의 심정은 진흥지역에서 빠졌으면 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을 산업과장설명서 전체 지정되었는 것이 저가 보았을 때에는 타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물의 책임은 저한테 있겠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온 내용에 있어서 잘했든, 못했든간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계장하고 전부 일하고 저분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저가 늦게 들어왔더라도 8월달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추진을 잘못해서 이런 물의를 빚었으니까 책임을 줄것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이 1, 2차 질문을 했을 때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회피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는 회피했다고 답변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근거가 있다니까

그것은 밑에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는 것이 잘못입니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절대농지, 상대농지 진흥시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내 땅이 절대농지, 상대농지인지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되고 나니까 우루루 몰려왔어 야단을 쳤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도 이런일이 일어날 경우에 지금도 모릅니다. 주민들 10명 불러 모아놓고 10명에게 물어보면 9명정도는 내당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러니 밀실 행정을 하지말고 공개 행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따라서 주민한테 알려야 할 것은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것은 분명히 산업과에서 무엇인가 전인 과정이 잘못 되었건 후인 과정이 잘못되었건 누가 잘못되도 잘못된 것은 사실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책임은 저가 지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지번 조서열람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에서 고시가 끝나야 주민들한테 지번별 조서는 열람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도 25,000분의 1은 읍면에서 교육을 하고 난뒤에 읍면에 설명회 할적에 저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읍면에서 25,000분의 1도면을 열람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주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논이

본 의원도 농촌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요령을 수십번 읽어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받자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와 같이 절대농지, 상대농지 진흥할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반발관계는 꼭 들어가야 할때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흥지역으로 꼭 지정되어야 될 때는 들어갔을때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진흥지역으로 결정된다해서 앞으로 계속 존속하는 것 절대농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도시가 번창이 된다든지 또 그 지역에 공장에서 폐수가 나와서 오수가 심하다든지 이런 지역은 내년도라도 진흥지역에서 제외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으니까 제외를 시켜야 되고요, 현재로서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은 적당한 지구에 지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반발은 청도군 전체가 안 들어가면 큰 반발이 없겠죠. 그것은 진흥지역이라는 목적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된다면 저는 큰 반발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홍보 설명회를 왜 합니까?

저희들 홍보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만

얼마나 했습니까? 몇 차례 했습니까?

저가 보니까 작년부터 여러차례 했는데 홍보가 덜 되었는 것은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해야지, 홍보를 충분하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홍보가 덜 되었는 것은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의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서내에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 때문에 호기심으로 질문을 합니다. 건답직파가 금년에 35㏊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권장할 사업인지 그런점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농사계장이 답변을.

건답직파는 저희군에 90년도에 이서에서 시작을 하고 작년도에 13정, 금년도에 35정으로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진흥청 시험에 의하면 건답직파는 인력은 많이 기술적으로 다른 일반농가에서 하기 어려운 기술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권장할 사업이나 현재 지도기관에서는 권장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증액 지원사업인데 병충해 관계입니다. 마스크 254,700개를 공급했다 하는데 년년이 보면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농가가 얼마인데 한농가에 몇 개씩 공급을 했습니까?

농가당 2개씩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는 12,000농가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런 것을 안쓰고 내버리는 농가도 있고 이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을 주면 사실상 1년내 농약살포도 안하고 안쓰고 내버리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에서는 더 필요해서 내버린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모순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해야 될 것인데 모사떡 나누듯이 농가에 12,000호 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니까 안쓰는 농가가 거의 태반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런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손돕기 지원에 있어서 14,782명이라는 것이 금년도 실적인데 기타 7,718명은 어디에서 동원된 인원입니까?

여기는 기타는 저희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할적에 도시에 친척이나 또 도시 기관에서 오는 것을 전부 숫자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인구가 얼마 안되는데 전부 5만 얼마인데 여기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형제간에 오는 것을 3일하면 3명씩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통계를 내었습니까?

읍면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정확하다고 저희들은 장담을 못합니다.

이런 가상적인 통계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통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맞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도 적정한 통계가 나오면 과잉생산도 안되고 부족생산도 안될것인데 턱없는 통계가 나오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데 앞으로 이런 통계는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행정하는데 통계만은 정확한 것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판매구조가 조금 달라지는데 통계가 이렇게 나오면 큰 착각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까 내가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내고장 농산물 출품을 할때 저울로 달아서 정량을 파는 물건 아닌 것 같으면 또 질적으로 극심한 차이가 있는 물건 같으면 가격을 일률로 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양파라는 것은 청도 것이나 각북것이나 의성것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보가 어두워서 모처럼 출향인사가 고향물건을 사러왔는데 다른곳은 양파 5k에 1,000원하는데 청도 양파는 4k에 1,000원을 받도록 만드는지, 그런 정보가 어두워서 그것도 파는 과정에서 코주부라는 그 사람이 전부인수를 받을려고 하다가 코주부가 안 왔습니다. 대리인이 와서 보니까 양파는 다른곳 같으면 800원짜리인데 1,000원하니까 불응해서 안 사 갔다 이것입니다. 다른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안 사갔다는데 돈을 해 보았자 얼마입니까, 그것은 기분이 나빠서 안 사갔다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책임 의장님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각북양파를 봉투에 넣어서 1,000원 받았습니다. 타시군에 파는것은 저가 비교를 못했습니다. 코주부 사장께서 전체를 다 사줄려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내려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코주부 사장이 안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파가격이 비싸 안 샀다는 것은 저가 오늘 김의원에게 처음 듣습니다. 우리가 정보가 어둡고 조치를 못 했는 것이 미안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신결을 특별히 써서 남의 고향장터 보다가 우리 고향장터는 10월이라고 헐하게 해서 내어주어야 출향 인사가 고향사람 고맙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지 다 같은 물건가지고 25%비싸게 사 가면 돈은 몇잎 안되지만 고향사람이 우리 불러놓고 한마디로 말해서 바가지 덮어세우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면 고향에 무슨 미련을 가지겠습니까? 앞으로 더군다나 산업과는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을 맡고 있는데 그러나 세심한 주의를 해서 그런데 하자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물을 것인데 먼저번에 본 의원이 종합정비계획에 모순점을 이야기했는데 한가지는 아까 상수도하고 그것이 각북 일부지역 놓아두고 다한다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는데 경지정리에 있어서 신규 재정비 전부합해서 10개년 계획이 만료될때는 진흥농지에서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에 전체 논면적이 6.14㏊입니다. 올해 식부면적이, 현재 우리가 경지되었는 중에서 900평단위로 되었는 것은 그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가 2,197㏊, 재정비가 274㏊인데 재정비 274㏊는 최초에 경지정리가 300평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에 들어갔고 다음은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것 전부 다를 경지정리를 하더라도 전체 면적에서는 7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0개년 계획하는 당초에 목적한 청도의 계획수립과는 조금 상이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기계화영농은 해야되고 모든 일손이 노령화되고 모자라는 이판에 100% 진흥지역에 책정되었는 구역은 이미 되었는 것은 손볼 필요가 없고 그것하고 새로 재정비하고 하는 것이 100%이루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경지정리관계는 건설과에서 농지계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온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다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주무 담당책임자가 도에든지 건의해서 다른것보다는 농경지정리는 100%해 주어야 진흥지역에 들어갔는 혜택이 나오는 것이지 진흥지역이라고 묶어놓고 여러개의 논이 되어서 기계화영농이 안되게 되면 이것도 죽도 밥도 안되게 된다 이것입니다.

저희들 진흥지역내에 보호구역하고 진흥구역이 있습니다. 진흥구역내는 경지정리가 100%가 다 됩니다. 10개년 계획에, 보호구역에는 안되는 지역이 왜 안되느냐 하면 운문같은 곳은 수자원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현 저수지 같으면 저수지 위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이 일부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진흥구역으로 되는 것은 금년도 10개년 계획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반시 연구용역이 17,000천원인데 청도반시는 옛날부터 유명한 청도의 특산물인데 이것을 어떤점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병충해 관계하고, 내년도 봄까지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특작계장으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 반시는 전번에 의회의원님에게 요구했던바 요구내용은 주로 식상부터 생육기간, 병충해 방제, 가공, 저장까지 요구했던 것이 34,000천원인데 의회에서 청도반시에 대해 17,000천원 삭감이 되어 17,000천원에 대한 연구는 식상부터 병충해관계, 생산과정에 따른 수확, 비료, 시비관계를 경북농대 연구소에 의뢰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곧 10월말경이나 11월초가 되면 대충 현지조사 통보에 의하면 79%조사되었습니다. 평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군청에 온지 일수로 계산해서 몇일 되었습니까?

약 80일

80일 같으면 2개월 20일인데, 1년반이 경과하면서 빠른 과장은 1주일만에 답변에 나오는 수도 있고, 1달만에 나오는 수도 있는데 80일 과정 경과된 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과장이 답변한 것이 몇 %되겠습니까?

저도 답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가 현재 알고 있는 것 실무계장 알고 있는 만큼 알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이래서 의원님한테 답변을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담당계장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원칙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계장의 답변을 허용치 않습니다. 허용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봐준것입니다.

예, 앞으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론 지나간 기차 손들어 흔들어 보았자 별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잘해 보자고 다 우리 청도 지역민 아닙니까?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더욱 더 결속이 되고 업무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수하 계장이하 여러 담당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특히 산업과는 우리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의 출석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양읍장 김홍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읍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외 2명이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화양읍 현지확인을 9월 30일 오후 3시경에 도착 실실했습니다. 그 당시 부읍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에 의하면 9월 29일 읍장은 서울고향장터 참석차 출장하여 9월 29일 도착치 않았고 지금 이 시각에 도지사 본군순시로 인하여 현장에 갔을지 모르겠다는 보고였는데 9월 29일 우리 의원들이나 읍면장이 버스로 분명히 내려왔고 또 9월 30일 읍장의 거취를 확인한 결과 아침부터 남성현에 출장했다는데 왜 이런 허위보고를 하게 하였는지요, 이러한 보고는 노골적으로 작년 정기 감사시에 화양읍장은 본 의회와 불미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읍장의 솔직한 그때 상황이나 심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렇게 답변하도록 시킨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원님 여러분들과 서울 갔다가 한차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진라에 도에 직원들이 150명인지 200명인지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온다고 해서 접대를 하고 여러 가지 주선을 할려고 미리 나갔습니다. 부읍장에게 다른 당부는 못하고 오늘 감사가 오시면 내가 진라에 가 있을테니까 연락을 꼭 해 주시고 전에처럼 내가 없을 때 다른일이 없도록 단단히 좀 해달라고 그런 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결과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부읍장이 읍장을 아주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리 비웠는 것을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후 점심식사하고 까지 그 곳에 있었습니까?

예,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사님이 3시경 지나갔습니다. 도에 직원들하고 전부마치고 나니까 4시반인가 5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사님이 저쪽으로 가실지 이쪽으로 오실지 몰라서 도의 직원들도 버스를 전부 대기시켜 놓고 지사님이 가시고 난 뒤에 갈려고 모두 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그곳에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 나간 것은 이서하고 화양을 했습니다. 이서면장님 같이 있다가 2시에 도착한다 해서 2시에 갔고 화양은 3시에 도착한다고 3시에 오니까 끝나고 난 뒤에라도 늦게 왔으면 싶었는데,

그래서 가고 난 뒤에 즉시 돌아왔습니다.

즉시 왔으면 4시면 도착이 될것인데, 일부러 늦게 왔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늦게 올 이유도 없고

도지사가 몇시에 갔습니까?

도지사가 3시인지 3시반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3시 이후에 지나갔습니다. 예정시간보다 다소 늦었습니다. 저쪽으로 오신다했는 것이 이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대 오해를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예, 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과 같이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그 이튿날에라도 즉시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과를 미리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그 말씀이 없다가 오늘 질문을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분명히 그 전날 내려온 줄 아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었고 한데 부읍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러한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튿날에라도 읍장님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튼날에라도 사실상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를 못하면 의회과라도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해야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알고 그에 대해서 의회계장에게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노하셨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부읍장을 불러서 제가 상당히 꾸짖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읍장이 그럼 제가 책임을 지고하겠습니다. 이래서 의회과에서 새로 전화를 해서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읍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장 박희괘입니다.

청도읍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중에 본군의 소재지이고 규모나 행정수요가 제일 많은 청도읍장에게 대표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 정원이 몇 명입니까?

58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5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정원, FM에 나와 있는 숫자

저는 58명입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결원없이 58명 다 보충이 되었습니다.

잡급직원은 몇 명입니까?

잡급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9명인지, 10명인지, 상수도 관계라든가 해서 숫자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리장 수는 몇 명입니까?

38명입니다.

반장수는 몇 명입니까?

218개반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7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그곳은 법적으로는 200개 안되지만 실지로 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봐서는 물론 여러모로 잘 하시겠지만 청도의 얼굴인 청도읍장께서 자기 수하에 딸린 인원을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9월 17일날 1차 질문시에 91년 9월 30일 10시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홍보교육을 읍회의실에서 543명이 했다고 답변되어 9월 28일날 보충질문을 한 결과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당일 기본교육후 별도로 이장과 직원연석교육을 합한 숫자라고 답변을 했는데 청도읍 이장이 38명이고 직원 결원하나도 없이 전원 모두 57명을 합하면 95명입니다. 기본교육에는 543명에서 95명 뺀 수치인 448명이 참석했다는 결론인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먼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날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고 일반 농지위원과 지역대표, 농민들을 해산하고 나서 2회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이장회의를 별도로 할 일이 있어서 이장 회의석상에서 다소 강조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2회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보다는 약 100명, 당시 농지업무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재인식시키는 뜻으로 직원들과 한번 더 다른 회의중에 회의시에 강조했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사실은 543명이라는 인원이 제가 숫자를 다 세어 보았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 보고를 드릴때는 별 성의없이 결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보니 조금 잘못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장교육한 것은 실지로는 설명회는 아닌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입니다만 취급자가 변경되고 해서 교육인지 설명인지 혼돈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칙은 설명회가 아니고 도 지정에 따른 교육입니다.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91년도 9월 30일 본 회의시에 청도농협 직원이 39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청도농협 직원은 37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로 물어 보셔도 좋습니다. 37명인데 보고서에는 3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9월의 마지막날로서 금융기관에서는 월말이 되면 그달의 업무정리를 위해서 야근도 하고 심지어 밤샘까지 해야 될 형편인데 그 직원들이 다 참석했다는 것은 허위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숫자를 확인 못해 보았기 때문에 정원이 맞는지는 대답을 못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숫자가 정확한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내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농협직원이 다 참석했다는 것은 허위보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주요목적은 매사에 보고사항이 보면 허위가 많습니다. 그냥 되는대로 그려서 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당일에 청도읍 직원은 결원이 없다 합시다. 57명인데 63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유호출장소, 양수장등 업무를 중단시키고 본읍에 민원실까지 비우고 잡급직원까지 교육을 시켰다고 결과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 또한 허위입니까? 아닙니까?

예, 사실은 숫자가 과장되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렇죠, 인정을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읍사무소에는 92년 6월 13일과 8월 12일 9월 4일 타읍면은 한번했는데 청도읍에는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읍면의 경우 1회를 실시한 것과 차이가 있는데 그 사실 맞습니까?

저희들 3번을 했습니다. 그것은 농지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했다기 보다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든가 혹시 민방위교육이라든가, 그 당시는 민방위 교육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이장 회의를 개최했을 때 이 업무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강조했는 사항을 교육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3회입니다.

좋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할때 누가 했으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로 산업계장, 실무자가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실무자가

그러면 읍사무소 계장이 했다 말입니까?

예, 했습니다.

산업계장외 다른 사람이 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산업계장이 계속 교육을 맡았습니다.

읍장께서는 한번도 교육한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맨 처음 교육보다 인사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다음 8월 12일 10시에 읍직원이 50명 참석이 되었는데 그날의 종합일지 사본, 복사분입니다. 에는 휴가직원이 6명이 있는데 그들이 중복이 되어 있고 잡급직원이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고는 맞습니까?

사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동배치에 김석천 되어있고, 휴가에 한상흥, 김태곤, 김영근, 홍봉옥, 박영태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중등재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느정도 일반사람들 누구나가 이정도 같으면 되었다 할 정도 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굳이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도해도 너무한다. 너무 잘못 된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을 공직자로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허위보고는 절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주민설명회를 3회나 개최하면서 그 중대한 업무에 의견제시자가 없었다하면 객관적으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니면 설명회를 극히 형식적이나 개최치 않았으면서 개최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지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청도읍은 책정된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한분도 과다책정되었다든가, 진흥지구에 책정되었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으로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92년도 8월 12일 교육시 사전교육 참석을 위한 공문작성시 막연히 독농가라고만 했는데 청도읍에서는 독농가를 어떻게 지정하며 독농가의 기준과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독농가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들이 농사를 약 20두락 이상이랄까 과거에서부터 독농가로 책정되었다 할까 관례적으로 누구누구가 독농가로 속한다는 관례에 따라서 독농가로 생각하고 모든 독농가의 안내라든가 행사연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진흥지역 공고에 대하여 원 규정은 20일이상 공람토록 되어 있음에도 92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2주간 읍게시판에 게시공고하였음은 상부지시인지, 읍 자체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업무파악이 좀 부진해서 사실 20일 이상을 해야 되는지 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또 2주간 공고를 했는지 20일 공고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규정대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한번 더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 번째 열람기간중에 읍사무소나 이장이 앰프방송으로 방송 홍보를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방송을 들었는 사람도, 또 이장 몇분에게 물어 보고 이랬는데 들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침 시간에 방송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며칠을 했는지는 몰라도 한두번 방송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들었는 사람이 있고 안 들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 안했다. 어떤 동네는 했고 어떤 동네는 안했다는 이런 결론밖에 성립이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