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강동호 의원 발언
한태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청도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원칙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본 회의에 상정시켜야 하나 아시다시피 전 의원이 9명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장단을 제외한 7명 전원이 구성되었으므로 지난 12월 21일 의원전원이 양해가 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담회 형식으로 제안설명을 받은 바 있고 또한 본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사안이 경미하여 의원전원 합의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김응태의원입니다. 사회과에 방한복 구입관계인데 그 예산은 2회추경때 의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삭감한 부분이지 싶은데 사전 승인도 없이 구입했다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겠느냐, 2회 추경에서 심사과정을 거쳤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회과에서 구입한다면 상당히 우리 의원을 경시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의 정보비 300만원,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았는데 이 관계가 1년동안 사용할 관서당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본 예산에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본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맞지 정리추경에다가 그것을 시켰는지 본 의원이 의문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한복 관계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회추경때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샀는일은 없습니다. 지금 품의를 했다든지 구입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보면 사실상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12시 넘도록 밤에 다녀야 되는데 또 자기과 직원만 아니고 타과직원까지 차출해서 다녀야 되는데 저녁에 추운데 다니니까 도저히 사기문제도 있고 타군에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군만 안해줄려고 하니까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먼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여러분께 사과를 올리고 부결된 사항입니다만 한번 더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올렸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있는 정보비 300만원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으로 지금 현재 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여비 같은 것을 빼서 하면 안되겠나 하시지만 실제 여비명목으로 지출하기도 곤란하고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으로 양으로 말못할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땅을 추가로 요구해서 3,100만원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싸게 되고 하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문제는 여러 가지, 며칠전에도 군에 쳐 들어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경비가 상당히 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다른곳에 사용할려고 하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했으면 당연히 내년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이 진행중이고 연말까지 마무리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그러면 지금 매입하는 과정에 정보비가 필요없다 말이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그렇다면 일종의 중개료나 이런곳에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구요, 쓰레기 매립장 설립하는데 앞으로 상당한 정보비라든지 말못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립장 설치할 때 그 당시에 가서 그러한 정보비라든지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 안 좋겠나 싶은데 하필이면 정리추경에 매입하는 관계 하나라서 정보비 300만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한가지 예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에 분뇨종말 처리장관계도 저희들이 의원님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보비를 추경해 주셔서 해결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그 관계보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도 사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고 치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어니 얼마라도 더 내어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분뇨종말 처리장할때도 300만원 돈을 제가 사회과 있을때인데 빌려서, 그것을 안사면 확장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28회인가 29회를 만났는데 더 이상 진척은 없겠고 해서 사실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태
김응태의원
분뇨종말 처리장관계는 그 지주도 멀리 있었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여러번 절충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되었는데 이번 이일은 별로 기일도 안 걸렸고 우리가 알기로는 잘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에 보면 상당히 쉽게될 경향이 있습니다. 경비가 그만큼 소모가 될 일은 없다고 이해가 갑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저희들이 다른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온 것도 여러번 있고 중간에 사람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의원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한태
정한태의장
예, 박순필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의원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코자 발언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지난 11월 제2회 추경시에 위생관리 상용피복비 300만원은 삭감시켰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되며 청소관리 정보비 300만원은 93년도 본 예산에 과마다 정보비 100만원이상 승인해 주었고 환경과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활동 특판비 100만원도 승인된바 있으므로 금회 정리추경에 편성된 환경관리 정보비 300만원도 삭감코자 수정동의 합니다.
한태
정한태의장
방금 박순필의원의 수정동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있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발언 있습니까? 발언이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즉 위생관리 상용피복비 300만원과 청소관리 정보비 300만원을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8명 손듦)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음) 그러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은 위생관리, 상용피복비 300만원과 청소관리 정보비 300만원, 합계 6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호
이광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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