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민예총 사업추진 운영비 지원인데 여기 이 단체에서는 민간사회단체보조사업 신청은 안 했는가요?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 신청도 하고 또 비영리단체 그것도 신청도 하고 다 했을텐데 또 이중삼중 신청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운영비는 원래는 자체 회원들로 하여금 일반회비로 운영하고 사업비나 행사비, 사업만 보조신청하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말하자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운영비, 사업비 전액 다 보조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일반 시·군에서는 사업비나 운영비는 전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전에 정액보조단체 받았던 데 거기의 직원 인건비 정도 운영비 그것은 해 주는데 일체 그 외의 사업비 외에는 보조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반회계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충청북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그 신청받는데도 국비사업 하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부터 이것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준다면 시·군에도 시·군예총이나 지부에서도 시·군의 자치단체에다 요구한다면 해 줄 거예요?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줘 보세요. 중앙정부에서도 중앙에서 민예총에 지원해 준 근거가 있나. 청주시가 줬으니까 도에서 안 줘서 입장이 곤란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총하고 민예총 과거에 보조단체가 민예총만 했는데 그게 나름대로 금년도부터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예총 활동범위가 커졌고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도 아,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해 주었다고 그러면 되지 청주시가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줄 수… 도가 청주시 따라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잠깐만, 제가 한창동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게 한창동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임의보조단체든 어쨌든 온갖 단체든 틀이 있어요.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각 시·군마다 보조해 주는 금액 틀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내부·외부인사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그 틀을 줘 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충청북도도 자치행정과에서 그 틀에 의해서 다 배부가 돼서 통보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광종 위원장님이 단양에 뭐 단체에서 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50만원 되고 450만원 했는데 300만원 되고 이게 이미 다 끝났어요.

그 외에 운영비가 또 별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깜빡 잊었는데 그 분야가 있고 사회단체보조라는 게 운영비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또 도의 자치행정국에서 온 공문에 보면 운영비는 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맘대로 재량껏 주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정액보조단체에 한하여는 운영비를 준다고 돼있어요. 공문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정액보조단체에 운영비·사업비를 포함해서 받은 데는 그거에 준해서 운영비를 주고 그 외에는 안 줘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알아서 재량껏 운영비도 사업비도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안 그런 거예요. 적게는 50만원, 3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500만원, 600만원, 몇 천만원짜리까지 있겠지만 그 틀이 과거 하던 거에 준해서 기준이 있어요.

운영비를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총은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로 받았다고 하면 줄 수 있는 것이되 민예총은 거기에서 제외됐는가 안됐는가 확인해 보시라 이거예요. 1원도 안 되는 거고 국비로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 안 되는 거고 지금 충청북도 포함해서 각 시·군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사업신청 받은 것 중에서는 과거 정액보조단체에 한해서는 운영비를 줘도 그 외에는 안 돼요.

민예총은 과거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다고요.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도에 보면 금액이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국비지원으로 비영리단체보조사업이 있고 또 일반사회단체 신청 받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충청북도지부, 바르게살기 충청북도협의회, 재향군인 이렇게 그 단체에서 보조사업 신청받아서 그것도 역시 선정위원회를 해서 심사를 해서 이미 돈이 나갔어요. 다 확정됐는데 별도로 추경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올라온 것 같다 이거예요.

확인해 보시라 이거예요. 신문에 언론에 뭐라고 났느냐 하면 충청북도 각 시·군에 일반 사회단체보조신청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쭉 받아서 거기에 대한 많고 적음을 심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확정이 돼서 끝나서 나가서 그 돈이 다 지출되게끔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됐어요. 확인을 제가 해 볼 테니까 국장님도 해 보시라 이거예요. 예결위도 남았고 남았으니까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공문을 저도 찾아볼 테니까.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람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짜증부리는 부분이 그 안에서는 없어요. 안에서는 없고 차를 갖다 세우고 또 매표소에 갔다가 셔틀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타고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 기다리고 하는 과정, 청남대 안에 들어가서 관람하고 나올 때까지에 대한 불만이나 좋다 나쁘다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의 문제, 용역얘기가 나왔는데 용역할 때 그것도 자문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개선책을. 왜냐 하면 참 불편하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해서 줄서서 기다리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점 개선하시고. 배 관계 아까 했는데 배는 지금 운행을 할 수 없는 배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 배 운행할 수 있느냐.

가끔 이렇게 돌아도 보면 어떠냐, 세워 놓으면 녹슨다. 자동차도 오늘 사다가 1년 동안 묵히면 이 차가 고물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못쓴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못쓰는 건 그대로 그 실체대로 나와서 전시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운행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경비정도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앞에 경비정.

배가 2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경비정이 몇 대예요 그것도? 경비정이나 그거나 하여간 배는 배예요.

물에 떠있으면 배예요. 옛말에 있잖아요. 임금은 배요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엎을 수도 있지만 띄울 수도 있다 하는데 어쨌든 경비정도 문제예요. 운행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대로 폭삭 썩게 두지는 말고 전시는 해야지. 아니, 운행자체는 안 돼요.

보는 용으로는 쓸만한데 제가 물어봤더니 운행 자체는 전혀…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짓는 것 같네요. 조금 전에 방송사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언론사에서 중계를 합니까?

작년에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전혀 못하고 전국체전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과연 문화다 체육이다 지역의 예술,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서 전국체전 개최할 때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었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썰렁했단 말이에요. 제주도나 전주나 우리도 다 가 봤거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준비하는 공무원들만 고달프지 충청북도민 자체들도 보면 관심 밖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전국민들의 관심이… 투자 대 효율가치, 우리가 보면 예산심사 때 9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투자 대 효율이란 말이에요. 과연 예산심사 할 때 그게 있겠느냐. 수 백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전국에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예산을 보면 소모나 낭비성예산도 있는 것 같고 사업량과 사업비가 좀 과다로 책정됐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투자 대 효율을 따질 때 과연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억짜리 꽃탑 있죠? 30억 짜리죠?

체전기간동안 꽃탑 만드는데 30억이 투자되는데 우리 의원사업비 연간 27명 다 해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모성예산이 많아. 그거에 비해서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느냐.

그러려면 방송사가 우선이에요. 주요경기를 볼 때 우선 충북의 특정한 문화지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거 홍보 좀 철저하게 언론사에 해 주시고 320쪽에 보면 문화원발전세미나가 열리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문화원 직원 및 담당공무원 하는데 500만원을 어떤 부분에 쓰냐 이거예요. 문화원 가족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문화원 직원 하면 문화원의 직원이 사무국장, 여직원 하나씩 밖에 없어요. 하여간 문화원장, 사무국장, 여직원 3명씩 해서 12개 시·군 36명이 1박2일 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는 문화원 직원하고 담당공무원만 돼있으니까 사업설명이 잘못돼 있지. 글쎄 내용은 그렇겠지만 과연 80명이 1박2일까지 해야 되며 잠자고 먹고 하는데 500만원이 도대체 어떻게 소요되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체육진흥, 생활체육진흥인, 청소년바이오서포터즈 운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5,000만원 관계. 간단히 해 주세요.

그리고 338쪽에 종합운동장 임시관람석, 어제 간담회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의자 어떻게 됐나 몰라요. 의자를 아침에 물어봤더니 플라스틱 의자 제작하는데 4,000원밖에 안 들어간대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리후렛 1,000만원하고 체전안내서 1,500만원이 있는데 리후렛하고 체전안내서하고는 어떤 구분이 되는 거예요? 리후렛 1,000만원, 체전안내서 1,500만원이 있는데 리후렛에는 어떤 것을 거기 인쇄를 하게 되며 체전안내서는 뭐… 내 얘기는 이 두 가지를 리후렛이나 체전안내서를 복합적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들어가면 부수가 늘고 예를 들어 1,000만원하고 1,500만원을 합쳐서 2,500만원이 들더라도 같은 장에 하지 두 장 들고 다니는 것보다 한 장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44쪽하고 345쪽에 채화, 봉송 동영상기록 5,000만원 관계하고 충북홍보관하고 시·도홍보관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마지막 346쪽에 주요경기장 청소 및 화장실 청소용역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우미를 모집하면 도우미들이 이것은 안 하나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경기장 안의 화장실은 학교나 원래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옥천의 문화체육관 하면 거기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의례 하게 마련인데 화장실 청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별도 임시로 직원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61개 경기장에 그러니까 800만원이란 꼴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100만원씩 하면 61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주경기장 하면 주경기장에는 이미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간에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건데 거기다가 그래 한 1주일간 경기하는데 그 화장실 하나에 백십만원씩 투자가 돼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같은 346쪽에 전국체전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로안내표지판 뒷면 홍보물 설치 이것 설명이나 해 주세요. 이것 하나가 15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3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제 체전이 끝났어요. 이것 지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것으로 또 바꾸어야 되네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부·남부 나눠서 하면 제가 이걸 옥천 관성에서 하는 걸 봤는데 보은·옥천·영동에 다 오는 겁니까 저게?

운수연수원 모든 기사들, 개인택시 하면 기사들 교육을 시키더라고. 그런데 그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건. 같은 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은 그 해에 당해연도 추경에 계상할 수 없다, 위법사항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이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각 시·군마다 다니는 게 아니고 연수원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단양, 충주, 제천 이쪽은 각 시·군마다 한다 이거죠? 그런데 옥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옥천에서 하는데 제가 그것을 두 번인가 거기 참석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옥천사람인지 보은, 영동인지 다 섞여 있는데 그 해당군수가 나와서 또 군에서도 인사말을 하는데 몇 십분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을 8시간이 6시간 되고 6시간이 4시간 되고 이것 교육이라는 것은 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치위원들 충청북도에 160명 교육이 있다는데 이분들 제가 어제 거기 끝날 무렵에 갔었거든요. 5시경 도착했는데 죽겠다 이거예요. 아침 9시에 도착해 가지고 9시 반에 개강해서 5시에 끝나는데 여기 문화관광국의 전국체전 설명도 거기서 하고 그랬다는데 교육이 너무 길면 짤막한 것부터 들어가요.

불필요한 것 시간 주지 말라 이것이에요. 충주가서 충주시장이 왜 거기 와서 인사말을 해요. 연수원교육인데.

필요없다 이거예요. 오전에 끝나고 가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1만8,000명이라는데 2,000원이면 3억6,000이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게 그 예산에 다 들어간 거예요?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1만8,000명 중에 1,000명은 신규고 나머지는 1만7,000명은 기존 임의교육인데 2,000원씩 보조해 주면 3억4,000인데 5억100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서 3,400만원 삭감되고 4억6,700만원만 승인됐어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뭘 또 요구를 하느냐고요? 1만7,000명에 대한 2,000원씩 보조해서 3,400만원 전액 삭감된 거네요?

그런데 이 산출기초에 알아보기 좋게 4억6,700은 별도로 해 놓고 1만7,000명×2,000원 해 가지고 3,400만원 했으면 표시가 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당초예산에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하여간 장주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다시 계상할 수 없는 게 올라왔느냐는 문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