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정소개책자하고 충청북도화보제작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는데 그게 각각 뭐가 다릅니까?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말고.

유인물은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이에요.

충청북도를 소개하는 거는 둘 다 똑같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라고. 여하간에 충청북도를 소개하는 거는 도정소개책자나 충청북도화보집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알아듣겠는데 첫째, 도정소개책자는 왜 기획관실에서 이걸 하죠? 관광 쪽에서 해야지. 아니, 그것이 지금 우리 도정 소개책자 중에 우리 도의 관광·문화, 우리 도의 소개 이런 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 그것이 사업이 좋다 할 경우에는 해당 실·국에서, 도정을 홍보하는 해당 실·국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어디가 해당이 되든지간에 관광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나름대로의 각 분야가 있는데 왜 기획관실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니, 도정소개책자는 우리 도의 관광·문화 이런 거 한다면서요 지금.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 가야지 왜 기획관실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관광소개책자는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소개는 산업소개 쪽에서 하고, 그럼 아예 관광부서에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획관실에서 전체를 조정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각 실·국에 다 있다는 거는 예산낭비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차치하고 우선 이 사업을 각 실·국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거를 왜 이중으로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 그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획관님, 관광 쪽에서도 각 여러 나라말을 넣어서 다 합니다. 똑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수준의 차이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도정소개책자는 제가 봐서는 각 실·국에 중복되는 것 같다 그런 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하여간 컨트롤이 필요하다 기획관실에서. 절대 필요합니다 이건. 왜인고 하니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홍보책자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화보 말이에요. 우리 기획관님이 사석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1권에 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호화롭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체에서 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드는데 돈이 많으면 이거 당연히 해도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니까 좋은 데 이거 너무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아니 도 말고 우리보다 재정이 좋은 광역.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울산, 광주, 이런 데에 이런 화보책자 수집한 거 있어요?

문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한다는데 대해서는 나쁠 일은 없는데 우리는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을 1억씩이나 들여서 과연 이 사업에 1억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또 우리 도민들의 예산수준으로 봐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는 하는 건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획관님의 의욕은 굉장히 좋은데 여하간에 우리의 예산실정이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는 힘에 벅찬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감사관님 출석하셨는데 오늘 예산심사의 사항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요구한 사항이고 또 우리 감사관께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내용은 아시죠? 내용 다시 말씀드릴까요?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죠? 또 예산편성 요구한다고 했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우리 충청북도에 건설사업현장에 대한 감사를 좀 강화하겠다는 데에는 동의하시죠?

비디오촬영이나 현지감사한 것 사진 다 찍어놓은 것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감사실적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요구는 틀림없이 했죠? 아니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건설종합본부나 시·군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서 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그러지 말고 감사관실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충북도내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크게 기여를 해 보자, 우리 감사관실과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또 누가 지적하느냐 하면 내가 지적했다고 해라 해서 아주 공사현장을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데 동의를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같은 답변을, 건설종합본부, 시·군에 장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됩니다라고 했다고요.

본 위원이 그것은 안 된다, 절대 그것은 안 되고 독립적으로 해라, 독립적으로 해 가지고 아주 이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공사같은 것도 지금 작년 재작년에 한 것이 그 후에 엄청나게 수해가 또 났어요. 난 게 엄청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감사대상이에요.

제가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정을 해놓고 지금도 또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고요. 중장비고 뭐고 모든 것을 다 예산을 책정해서 한번 해 보자고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학술용역비 몇 억 쓰는 것보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모든 부실공사현장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모든 사회지도층들이 불신을 받고 있어요. 모든 것을 불신을 받고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시정해 보자는데 이번에도 답변을 그런 것은 거기서 하고 여비만 씁니다, 어떻게 여비만 쓰고 왜 감사부서에서 왜 건설종합본부에다 시·군에나 왜 그것을 신세를 집니까?

그게 감사가 됩니까? 되겠어요? 독립적으로 하라고 본 위원이 얼마나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독립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한 것을 감사관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동의를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또 그때같은 얘기를 또 다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 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회의록에 다 있어요.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런 발언을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왜 의회에서 도민의 대표로서 모든 도민들로부터 공사현장의 불신을 받는 것을 우리 다같이 한번 시정을 해 보자는 것을 동의를 했고 또 본 위원이 그런 장비를 빌려쓰지 말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독단적으로 아주 용차를 하고 모든 인건비고 잡부 이런 돈 들어가는 것도 아주 충분히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감사관께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여비니 그런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담은 무게가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관님의 답변도 밖의 시정잡배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속기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경솔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동의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관실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자 하는데 동의를 했고 했는데 오늘의 답변은 내내 그때하고, 그때도 처음의 답변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본 위원이 공사현장을 감사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빌려쓰고 출장경비로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출장경비까지는 이해를, 돈이 있으니까 나중에 2회 추경때 또 하면 되지만 장비같은 것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냥 빌려쓰는 거지요. 감사관실에서 왜 그것을 빌려써요. 왜 시·군에다, 시·군에 장비가 어디 있어요?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지… 어디 다 있어요? 다 있어도 거기서 써야지 왜 도의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빌려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 이유를 대봐요.

도의 건설종합본부는 같은 도 산하이기 때문에 좋지만 어떻게 해서 시·군에 있는 장비를 우리가 필요한 날짜 필요한 시간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감사관이 그것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아니 거기에서 그 시·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월 며칟날 어디 쓰고 어디 쓰고 하는데 거기 쓰는 것 취소하고 감사관이 쓰자면 쓰고 그것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쓸 수 있어요?

아니 내 얘기들어봐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쓸 수 있어요? 왜?

아니 우리가 필요할 때 거기서 쓸 때는 우리가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예고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옛날의 관습이고 새로 하자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꼭 써야 된다는 우리 무슨 조항이 있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건설종합본부는 좋다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 도 산하니까 그것은 그런대로 이해하지만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충북 도의 감사를 하겠어요? 지금 위원의 얘기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니 감사관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줄 알아도 나름대로 우리도 다 경륜이고 거기에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전화하고 상의하고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경하게 우리 감사관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시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제 얘기를 못 알아듣네요. 우리 감사관실은 수시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쓸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쓰겠느냐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로 답답해요.

아니 우리가 필요할 시간에 써야 되는데 시·군이나 건설종합본부에서 그 장비를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그것도 감사관실의 권한으로 해 가지고 막 돌리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왜 독립적으로 하라는데 왜 그것을 못해요?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감사관님하고 대화한 내용 중에 예산관계부분입니다. 타당성있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장비도 크게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한 검사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도 해서 뭐인고 하니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를 그래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앞으로 예산쪽에 좀 배려를 해 주시겠죠? 제가 장비만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확인을 하려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러면 최소한도의 성의는 보였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비는 충분히 있다, 만약에 모자라면 풀에서 주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은 아니고 행정부지사님 소관이지만 하여튼 예산관계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고 앞으로 잘 좀 해 봅시다.

너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더 잘해 보자고요. 지역개발기금 활용이 지금 좀 미진한 것 같은데 대략 1,260억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금리도 인하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활용대책을 좀 해 보셨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전에도 그런 여건조성을 해서 조례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금리인하가 주이지만 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했다고요.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아마 조례개정을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시·군에서 특히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도에 이런 자금이, 싸잖아요 그죠? 싸니까 많은 활용을 해서 도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시·군에서 전혀 안 썼어요.

그리고 기획관님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도 부스를 2개 하는데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경영대전에는 10개 하는데 700만원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기획관님이 답변해야 되겠네요.

자치경영대전은 기획관 소관 아니에요? 지금 정부혁신국제박람회 부스가 2개인데, 코엑스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치경영대전은 10개 부스인데 7,000만원, 2개 부스에 1,000만원, 그러니까 1개 부스에 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르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서울에서 하는데 2개 부스는 1,000만원, 10개 부스는 7,000만원.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나 과다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럼 만약에 이거 예산이 승인돼서 해 가지고 우리가 현지확인 해서 특별하게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약하는 것보다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책정하면 다 쓰실 거 아니에요. 너무 돈 많은 도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간만 하면 잘 하는 거지.

학술용역비를 아까 동료위원도 1억5,000에 대한 건 질의했는데 충북발전과 비전전략연구용역이 1억이 또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은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건데. 지금 앞부분에 학술용역비 4억5,000만원에서 쓰고 얼마 남았다 그랬는데 그것도 내내 행정수도 관계로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렇게 뭐하러 특별하게 예산을 한 이유는 뭔지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소속이 어떤 부서에서 오셨죠? ○도정혁신기획단장 지규택 전에는 기획예산처 소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쪽 충북도청으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수당이나 이런 것 주는 것 뭐뭐 줍니까?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제 우리 총무과 예산심사에서 본 위원이 주택보조비 서기관같은 경우 60만원, 사무관인 경우에 50만원 또 수당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수당을 한 가지를 준다든지 주택보조비를 준다든지 하나만 주는 것은 그런 대로 타당성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서기관같은 경우에 보통 똑같은 서기관보다 120만원을 더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산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승인이 될 경우에. 그래서 그것은 너무 많이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택보조비도 하숙을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30만원이면 하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0만원이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60만원을 주는데다가 수당을 또 60만원을 주니까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냐 했더니 특별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 생각에 120만원 더 받는 건데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왜인고 하니 개인적인 거라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양심적인 생각으로 똑같은 여기 계시는 서기관들, 과장님들은 120만원을 지금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120만원이면 지금 일용직 한 달 월급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느냐, 경제적인 수치로 봐서, 우리 도민의 혈세를 그만큼 쓰는 건데 1년에 자그만치 월 120만원이면 1,440만원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돈이거든요. 받는 분들이야 그것을 아주 많이 주면 누구든지 그거야 싫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은… 예산투자에 비해서 서로 왔다갔다하는데 그만큼 배우는 게 과연 있는 거냐, 그런 것이 의문스럽다고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인고 하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단장님같은 경우야 이런 지방의회도 큰 경험이니까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지방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지만 다같은 공직자로서 그만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행자부의 지침대로 따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따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특혜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