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옥의원입니다. 본 위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비단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 수입개방반대에 필수 작물로써 강력히 대처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제안하오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건 채택에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결의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져 우리 민족의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조차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는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호환경보존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우리 농가의 주 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단연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청도군의회는 금번 제14회 임시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청도군 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청도군 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과 같은 안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