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예산지침상 위배사항 중 가장 중요한 아홉 가지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계획성이 없는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졸속처리된 예산 즉, 6억이란 예산을 열악한 충청북도 예산에 5개월간 잘못 묵혔다 이거요.

보은군으로 보면 투자 대 효율이 가치가 없고 떨어지니까 이걸 안 한다 이거요. 어느 것보다 시급하지 못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보은군한테 6억의 도비를 줬는데도 군비 부담을 할 수 없어서 못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급하지도 않고 투자 대 효율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보은군이나 보은군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 못 하고 소방본부에서는 6억이란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위배된 가장 중요한 사항 아홉 가지 중에 계획성도 없고 어떤 무리한 사업계획, 그냥 대충 보고 예산요구 했다 이거요. 그러면 6억이 도의 예산담당관실이나 도의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 결정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보은군에서 요구했을 테고 보은 소방파출소, 지역 소방서, 소방본부, 도의 예산담당 죽 과정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줬는데도 쓰지를 못한다 이런 것이 사실은 보기보다 책임이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 한 건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이나 도에서도 후에 ‘소방본부 예산 올리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있겠구나’ 하고 더 세세히 보게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억을 5개월 동안 썼으면, 충청북도민 복지나 지역개발 사업비로 썼더라면 충청북도가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나 지역사회개발, 주민숙원사업을 못 하는 게 무수히 많은데 이런 6억짜리 예산조차도 사장돼서 나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소방본부가 됐든 도가 됐든 보은군이 됐든 이게 사전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7대 의회에서 보은파출소 신축할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이거요.

지금도 거기에 보은 파출소가 있긴 있죠? 없는 건 아니잖아. 어찌됐든 간에 주는 예산도 안 썼으니까 그만큼 자기들도 뭐 불요불급하게 꼭 효율이 있고 없고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는 소방본부에서도 어떤 경고적인 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아,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꾸중을 많이 들은줄 아느냐 어렵겠다’ 올라와도 안 되지만. 그렇게 뭔가 가치를 줘야된다 이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100～200만원, 1,000～2,000만원도 아니고 6억씩이나 줘도 못 쓰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소방서 부지 이전한다는 것이 하여간 이 예산에 부지는 전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청주소방서는 1,497평 건물에 단가가 146만9,605원이에요. 진천소방서 부지는 건물은 680평에 292만5,317원이고 옥천에 청산파출소 평당단가는 375만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 250만원을 요구했을 때보다도 그게 부족하다 그러니 더 320평에 375만원을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상이 250만원에서 375만원이면 평당 125만원이 올랐는데 어찌하여 건축단가가 객관적으로 완고하게 짓는 건 소방서나 파출소는 건물은 비슷할 텐데 그런데 어째 단가가 다 틀리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 옥천지역이지만 가장 시골이고 땅 값이나 모든 게 싼 청산은 어째 375만원이고 진천은 292만5,000원, 청주는 146만원 이 단가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장주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불과 5개월 전에 본예산하고 5개월 사이에 추경하고 그러면 추경 올라오기 전까지 이미 이게 4월달에는 책정됐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앞을 계상을 못하고 이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그리고 옥천에 대해 한번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려야겠네요.

옥천소방서에 차고가 지금 다 들어갑니까? 전 소방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다시 오신 배서장님은 업무파악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그 옥천소방서 안에 소방차량이 다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다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다 들어가는데 그전에 못 들어간다고 2층에 소방대기조 거기가 들어설 데가 없다고 증축 요구한 적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지금 필요한 데는 안 하고 다른 쪽에 지금 보은처럼 반납하는 데가 생기느냐 이거지.

제 생각에는. 옥천소방서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소방파출소에. (「창설 당시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구조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불가피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없죠. 그런데 없어서 필요한 것은 안 올리고 예산반납하는 것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소방서에서는.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돈 문제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한쪽은 부족해서 사무실이 없어서 허둥대고 있고 어디는 예산 6억 줘도 못쓴다고 반납을 하고 본부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 한 가지만 할 게요.

그 청산파출소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주소방서가 1,500평이나 돼, 1,497평이면. 그런데 146만원이고 진천이 680평 292만원이고 옥천도 320평에 375만원이라면 평수를 늘리면 늘릴 수록 단가가 싸니까 이 돈에 맞춰서 평수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

아니, 평수가 청주는 인건비도 비싸고 자재값 비싼데 146만원인데 옥천은 곱절도 넘어. 아니,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나눠서 뽑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진천소방서도 그렇죠. 우선 청주를 제껴놓고 680평에 290만원하고 320평에 반 50%도 안 되는 375만원이 이게 단가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난다 이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같은 예산이면 평수 늘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