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차미중 위원입니다. 제9대 노원구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재정 운영의 적합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신진재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18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소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어정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어정화 위원님과 김소라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위원님과 김소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어정화 위원님과 김소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과 김소라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정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추천해 주신 박이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추천에 모든 분들이 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성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세입예산서 13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9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5%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6%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29억 4,100만 원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42억 9,100만 원,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27억 3,000만 원, 그리고 서울시 일반조정 교부금 196억 5,700만 원인 496억 2,1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그리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2,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4억 5,100만 원, 그리고 전입금 9억 5,500만 원인 22억 3,600만 원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근형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입니다. 사업예산안 96~99쪽, 세부사업설명서 63~7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입니다.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근무를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매칭비율에 의거 서울시 60%인 6,549만 5,000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우리 구비매칭액 2,1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구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원사랑상품권을 하반기 72억을 규모로 자체 발행하고 이에 따른 할인보전금 7억 2,000만 원과 운영수수료 7,200만 원 부담을 위해 총 7억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5쪽, 공릉동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15억 6,800만 원 선정되어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와 주차타워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중도금 2억 원을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7쪽, 상계역전 종합상가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상계역과 벽산아파트 상가와 연결된 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2층으로 이동하는 장애인, 유모차,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권 활성화 및 고객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승강기 설치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총 1억 3,140만 원 중 우리 구 매칭비율 12%인 1,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마을기업 육성 감액 편성 관련입니다. 2022년 마을기업 미선정됨에 따라 예산 불용액을 감액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방수공사 관련입니다. 건물 노후와 장마로 인해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3층 사무실 천장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건물 관리를 위해 방수공사가 필요하여 지붕 방수공사비 1,04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관을 건립하여 추가 지질 조사 결과, 지하 암반이 발견되어 암반파쇄 및 굴착작업 및 근래 건축 자재값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증가하여 이 증가비용에 따른 총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노원안심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공공근로 시비 추경 예산확정액이 1억 4,500만 원인 70%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 부담 매칭인 30%인 6,200만 원을 편성하여 인력 추가 충원을 위한 구비로 2억 8,300만 원을 포함한 3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3쪽, 일자리 그리고 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일자리 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2018년도부터 미적립된 퇴직금 및 3분기 인건비 시비 3,773만 8,000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 구 매칭비 18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회계은도 3개년에 걸친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으로 소요예산은 국고보조금 9억 9,423만 원과 시비보조금 7억 3,106만 원으로 총 17억 2,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7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예산안 10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8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회계연도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와 도로명주소 시설 확충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액 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안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 소관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먼저 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사업 소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9억 5,538만 4,000원 대비 1억 4,287만 5,000원이 증가한 총 90억 9,82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5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 및 다양한 구민생활정보 전달을 위해 문자발송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CCTV와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사업 등 4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4,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안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CCTV와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사업과 관련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이자 275만 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회기 전에 편성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저희 부서 불찰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경예산안 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6~9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1~60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1~1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61억 4,413만 7,000원 대비 1억 4,069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462억 8,482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직원 위탁교육 사업입니다. 바이오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점핑 건립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보스턴, 올랜도 등을 방문 연수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방접종센터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7,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7~89쪽, 세부사업설명서 15~2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9억 6,541만 1,000원 대비 26억 4,74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266억 1,284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쪽, 동청사 환경개선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안전 및 불편사항들을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청사 방수공사 및 노후 행정장비 교체 비용 등으로 1억 1,4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계 우체국 부지 토지 매입입니다. 하계1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우체국 부지를 매입하여 하계동 공공서비스의 거점 공간 마련 등 공공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들의 업무 편의를 높이고, 활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활동 보조 물품인 다용도 손수레를 지원하고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비영리 공익활동 사업을 통하여 노원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관내 법정 국민운동단체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시스템 구축비로 각 지자체에 분담금이 배정되어 2,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우범지역 순찰 등 안전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한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월계동 영축산 초입 토지 매입비 감액 편성입니다. 신규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한 월계동 지역 토지 매입 사업의 종료에 따라 예산 불용액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적정규모로 유지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및 기타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6억 8,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0~93쪽, 세부사업설명서 29~4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5억 9,071만 5,000원 대비 25억 539만 원이 증가한 총 410억 9,61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공단운영비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는 노원문화원에서 노원서비스공단으로 이관되어 운영됨에 따라,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예창작지원센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인력·기술·작업장 등을 활용하여 서울 동북부 공예산업 활성화와 거점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국비 5억 원과 과기대 자부담 1억 5,400만 원을 기확보함에 따라, 매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경춘선숲길 갤러리 증축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경춘선숲길 갤러리는 지난해 5월 개관하여 관내 예술단체와 연계한 기획전시, 백남준 판화전, 현대미술거장전 등 다양한 전시를 추진하여 노원구 대표 전시시설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시설 규모 및 여건상 유명 작품 전시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증축을 추진하게 되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조직진단 용역)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설립 3주년 즈음하여, 재단의 조직개편 및 증원,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노원문화재단 운영(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정비)입니다.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천장 및 하부공간 누수로 인해 조명, 전광판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노원문화재단 운영(노원 브랜드축제 활성화)입니다. 노원의 대표 축제인 ‘노원탈축제’ 및 연계 행사 운영 시 아동, 청소년, 청년부스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과 과학이 접목된 특별주제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확대하기 위하여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자치구 축제 활성화)입니다. 노원 달빛산책 예술 등 제작 등의 행사 비용 보존, 신규 축제인 수상음악회 개최, 제야음악회 공연 확대 추진을 위하여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문화시설 위탁 운영(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위탁 문화시설인 노원아트갤러리, 노원어린이극장, 경춘선숲길 갤러리의 기획공연비 및 전시비와 문화공간 정담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1억 1,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문화시설 위탁 운영(문화공간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위탁 문화시설인 노원문화예술회관 5층 소공연장에 무대 경사로를 설치하고, 문화공간 정담에 영상홍보 게시대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당현빛길 운영)입니다. 상계역 하부 당현천 복개구간에 빛과 영상을 활용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여 예술공간으로 조성한 당현빛길의 미디어영상 콘텐츠 추가 제작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노원구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노원구체육회의 회장 선거 위탁비, 행정직원 인건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을 위해 3,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생활체조교실 운영(야간체조교실 무대 정비)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생활체조교실의 노후화된 무대 음향 장비를 보수·교체하고자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서울시체육회에서 노원구 사격단에 지원했던 보조금을 세입처리하고,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지출하고자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랑천 눈썰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겨울철 테마파크인 눈썰매장과 체험시설, 놀이마당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자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노원구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과기대와의 업무협약에 의거하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지원하고, 구민에게 축구장을 개방하여 축구동호인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6~2021년까지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다양한 문화·체육 사업들을 종료한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6,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4~95쪽, 세부사업설명서 49~6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9억 3,722만 2,000원 대비 5억 5,151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64억 8,87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상계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용가능한 공동육아방과 어르신청춘카페 등을 조성하는 상계평생교육원 건립 설계공모 등을 위해 4억 4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평생교육원 3개소의 정상화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필요한 강사료 3,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구립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악성·반복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출동할 수 있는 순회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직원 보호 및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입니다. 이용자가 도서관이 아닌 지역서점에서 희망도서를 신속하게 대출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부족한 사업비 4,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구립 공공도서관 직영 운영입니다. 공무직 사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구립 공공도서관 직영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위생적인 도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책소독기 구매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작은도서관 기자재 교체 추진입니다. 사용연식이 오래되고 고장이 잦은 노후 기자재를 교체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계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동네배움터 운영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2,1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서 34쪽에 노원프리마켓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은 4,500만 원인데요. 상임위에서 1,5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탈축제 때 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이는 예산인데, 지금도 계속 추가로 부스를 요청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어서 그중 일부 한 500만 원이라도 좀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경춘선숲길 갤러리 증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컨테이너 구조의 갤러리입니다. 그런데 증축을 할 때도 컨테이너 형태에서 증축을 한다는 건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같은 컨테이너 방식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계하면서 제로베이스로 컨테이너가 문제 있다 생각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새로운 시설로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예.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연수를 가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바이오단지 관련 그 해당 제약회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분들을 만나는 게 1차고요. 2차는 이제 점프시설이라고요. 거기를 또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이 올랜도하고 보스턴을 가는데요. 다 거기를 이동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 팀은 그 바이오단지에 한 팀 가고, 그다음에 이후에 하루 먼저 해서 보스턴으로 또 이제 한 팀이 나중에 가고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끝난 팀은 바로 귀국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분리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든 지 3년 정도 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문화환경에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창기에 문화재단의 조직을 4개의 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한 팀도 좀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세분화된 조직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도 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인원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진단까지 가서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조직진단을 예산을 삭감하신다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저희가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감독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계역 지하 당현천길은 하수 악취와 지금 어두컴컴한 길로 해서 그쪽으로 통행 인원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환경 자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환경을,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시고 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면서 또 볼거리까지 같이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원형 LED, ‘달하 노피곰 도다샤’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관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포인트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그리고 동일한 영상이 지금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다양성을 기울이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래도 주민들의 문화적인 환경개선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인 만큼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입니다. 42쪽에 체육시설 중랑천 눈썰매장에 설치 운영에 관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7억 원으로 잡혀있죠, 그렇죠? 그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에 의한 사업계획이, 그 예산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졌는지, 또한 그곳을 찾는 아동들에 대해서 셔틀버스라든가 아니면 그 부모와 동행을 했을 때 주차공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눈썰매장에 예산이 7억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과한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름에도 물놀이장도 해 보고 하는데 노원구에 이런 어린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얼마 정도 들까 하고 나름 시장조사를 해서 7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제시를 하게 된 거고요.

비교 구는 어디에다 두셨어요? 필요성은 느끼겠는데 비교 구는 어디에다가 두셔서 근거를 두셨는지?

예, 말씀드리겠는데,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곳이 저희가 비교했을 때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민간한테 위탁 줘서 민간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용자한테 돈을 받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가 안 됐고요. 한쪽에 다른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2억 5,000만 원 정도 돼서 슬로프 하나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슬로프 하나만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는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쪽이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썰매장은 구조상 길이가 좀 나와야 합니다. 보통 슬로프가 70~80m 정도로 평균적으로 만드는데 그 정도의 거리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노원구 내에 자체적으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마들근린공원에다가 차를 세워야 하는데 마들근린공원만으로는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상천초등학교가 있고,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까지 같이 대여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셔틀버스까지는 또 비용 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썰매를 타러 가는데 겨울에 거기서 그 거리까지 그 추위에, 그런 고민은 과장님,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라는 점을. 여름에 물놀이를 가는 게 아니라 추위에 가야 한다는 점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아동청소년과하고 다른 과하고도 한 번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 관련된 부서들하고 저희가 미비사항 없는 것인지 세심하게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입니다. 2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과연 이것을 하시면서 굳이 이렇게 추경에 긴박한 사항도 아닌데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도 1월 1일 자로,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이 되고 ‘23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광역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일정금을 답례품으로 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추경에 이 예산을 잡지 않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당장 세제혜택이라든지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추경에 잡게 되었고요. 시스템은 기부를 신청하게 되면 기부금의 30%를 적립하고 답례품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 그다음에 세액공제 국세청에 통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비용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첫 시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도 아직 예측은 못 하지만 노원구를 위해서 기부를 하려는 다른 주소지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노원구가 꽤 많은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 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효과는 이게 주민복리 등의 기부금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 노원구에서 거주했던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부 좀 해 달라,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들도 이것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 다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교육복지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취약계층 및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와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등으로 총 40개 사업에 251억 4,7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쪽, 긴급복지사업 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한시 완화 운영으로 지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포함하여 총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90쪽,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반환금 33억 4,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은 104~105쪽, 세부사업설명서 93~101쪽입니다. 95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위생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나눔목욕탕 운영 사업비로 구비 2,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사업비로, 국비 2억 5,800만 원, 시비 1억 2,040만 원, 구비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 등의 장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비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100쪽입니다.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총 30억 2,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06~107쪽, 세부사업설명서 105~109쪽입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을 위한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구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WHO) 재가입을 위한 어르신친화도시 재인증 연구용역비로 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10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비 28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08~111쪽, 사업설명서 113~125쪽까지입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등록장애인의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비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시설을 갖춘 장애인 친화 미용실 조성 및 운영에 구비 6,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청결 및 소독을 위한 전동보장구 소독기 설치비로 구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12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 1억 9,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21회계연도 장애인연금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9,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12~113쪽, 사업설명서 129~134쪽입니다. 먼저 129쪽,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노후화로 당초 설계 대비 안전 관련 공사물량 발생 등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출산장려 사업으로 다자녀가정에 지원품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75억 9,6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14~115쪽, 세부사업설명서 137~142쪽입니다. 138쪽,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 예산으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상상이룸센터 냉난방 시설 교체 및 디지털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로 구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1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16~117쪽, 세부사업설명서 143~148쪽입니다. 먼저 145쪽, 노원구 각급학교 대다수가 건립이 30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 노후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노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초등학교 정규수업대상을 기존 4학년에서 5~6학년까지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 구비 1억 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겨울방학 운영을 위해 구비 1억 8,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반환금 총 9,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교육복지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분들께 사전에 이 추경에 대해서 설명이 각 팀에서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각 과별로 추경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몇몇 위원분들은 연락을 드렸는데 잘 이제 이게 미팅이 좀 안 돼서 못 드린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 책자를 이렇게 보면서 2개 과 외에는 저한테 연락 한 번 주신 적 없고요. 이게 사전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인데 이것을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궁금한 사항을 여기서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계시든 안 계시든 연락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연락을 받은 부서가 2개 부서 외에는 없습니다. 좀 당부의 말씀을 다시 국장님께 드립니다. 차후에 앞으로 예산이 임시회며, 정례회며 다 있을 텐데 바쁘신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안 돼서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좀 사전에 부서에서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좀 그래도 하는 자리를 조금 꼭 마련할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부위원장님이신 김소라 위원님께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상이룸센터가 가보셔서 알겠지만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최소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충분한가는 우리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이룸센터가 아무래도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아무래도 좀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VR 체험관이나 크로마키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추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나은행에 기부채납 받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것과 연계해서 상상이룸센터 1, 2관으로 해서 그때 조성할 적에 조금 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아동청소년 공간이 되도록 저희가 잘 구성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전체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87쪽에 똑똑똑돌봄단이 있죠. 이거는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분들한테 별도의 수당이 나가나요?

지금 서울시와 연계해서 우리 노원구는 ‘똑똑똑’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동네살피미’라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시비에서 보조금을 받고, 노원구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실비 개념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이요? 우리 구에서 매칭한 예산이 전액 홍보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운영지원 괄호 열고 홍보비 등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324만 이거는 어디에다가 쓰는 건가요? 매칭이긴 한데 다 나눠 가지고 인건비를 국·시·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추경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추경에 똑똑똑이……

87쪽에 고독사 예방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이 고독사 예방사업은 똑똑똑도 이제 1인 가구나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다른 중복되지 않은 분들을 하는 거는 맞고요. 이 고독사 예방사업은 똑똑똑이라고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한 지금 추경안이,

구비 20%, 예.

홍보비로 잡혀있는데, 우리가 전액 추경하는 324만 원이 홍보비로 쓰이는 게 맞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똑똑똑돌봄단이랑 관계가 없는 고독사 별도의 이렇게 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건복지부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홍보비로 쓰지는 않고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주민과 어려우신 분들 위기 독립가구에 대한 그런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주민교육이나 관계형성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그중에서 800만 원만 쓰이는데요. 이거는 비율이 50:30:20으로 전체 예산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부담하는, 이번 추경에서 부담하는 게 324만 원이 운영지원홍보비에 잡혀 있어서 이게 홍보비로 쓰이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구 예산은 주로 홍보비로 쓰고요. 나머지 국비나 시비는 관계형성프로그램을 위해서 씁니다.

예, 좋습니다. 105페이지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위촉장 제작에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도 있어요. 이 위촉장 제작가격이 좀 많은데 이게 봉사원이 많아서 이렇게 400만 원이 잡힌 건가요?

예, 어르신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약 한 500분 정도 되시고요. 거기에 따른 위촉장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죠?

회장님이 10만 원이고요. 총무님이 5만 원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좀 규모를 늘릴 수 없는 건가요?

아, 이것은 이제 각 경로당 회장, 총무님한테 활동비 형식으로 드리는 거라요. 회장, 총무님 외에는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경로당의 회장님과 총무님들 경로당 운영하시면서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07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수행인력을 보니까 73명, 68명, 80명 이런 것 같아요, 권역별로.

예, 종사자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각각 워크숍은 500만 원이 잡혀있죠?

아, 합쳐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관이 3개의 기관이라요, 실행기관이. 기관별로 500만 원씩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 그 앞에 19페이지에는 이제 자치안전과에서 법정단체의 워크숍 지원기준 금액은 80만 원 기준으로 1,000만 원이에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단체 운영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그런데 모두가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들인데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물론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다른 워크숍 지원에 비해서 지나치게 예산이 적은 게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80명에 어디는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교육프로그램까지 넣어서 가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금 73명, 뭐 80명 이렇게 규모는 비슷한데 한 권역당 워크숍이 반액이면 이런 사기진작이나 노고를 좀 치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더 올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처음 이제 해 보는 거라요. 사실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 잡는 예산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것도 추경으로 잡다 보니 최소로 잡았고요. 더 예산을 올려주신다면 거기에 맞게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타국과 협의를 원활히 하셔서 이번에 추경에서는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전반적으로 체계에서의 어떤 형평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장애인친화미용실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이렇게 한 지역에 친화미용실을 설치하기보다는 장애인분들이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실 텐데 거주지 가까운 곳에 시설을 개설하는 것이, 개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마중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는 장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장애인을 위주로 목표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이게 또 추경에 잡히게 된 그런 배경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장애인 수가 또 가장 많고요. 그리고 장애인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했을 때 이 추경의 배경이 이제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장애인 수는 등록자 수가 가장 많은데 장애인을 위한 친화도시로서 뭔가를 해 보고 싶다 하면서 장애인들이 먼저 이 친화미용실을 한 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1호로, 전국에서 제1호로 지금 장애인친화도시 미용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 1호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성과를 보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 때는, 작년 이맘때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장애인친화도시 미용실을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상반기 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시작해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22개 사업에 37억 4,821만 1,000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사업예산안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273~275쪽입니다.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전문포획비로 시·구비 각 150만 원, 총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각종 진료·예방접종 등 보건소 업무 재개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보건소 청사 누수에 관한 방수공사 시행을 위하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8억 2,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사업예산안 144쪽, 세부사업설명서 279~280쪽입니다.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연구개발비 증액 확정내시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변경 후 구비 추가부담금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3억 4,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사업예산안 145~14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283~293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환자 이송비 및 역학조사반 사무용품 임대료, 업무용 휴대폰 요금으로 구비 6,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1억 6,2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추가부담금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정정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2,7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서 2022년 총 지급 예상인원 1,100명에 대한 추가부담금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임기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수행 필수 인력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부담금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보조 인력 예산으로 사업수행 필수인력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부담금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의 사업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력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의 노후화된 바닥을 교체하여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비 6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3억 1,8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사업예산안 148~14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97~301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로 5,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장비 사업으로 2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유기적 재택치료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구비 1,49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4억 5,03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2,4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릉지소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담당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장애인 재활사업을 운영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인건비로 구비 1,0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계지소는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4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칭비율을 지금, 난임사업은 시비 65, 구비 35 사업입니다.

예.

인건비……

예, 지금 인건비만.

예, 지금 저희가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만 하였고, 지금 이 사업하면서 건강검진 사업에 특별히 다른 사업에서는 부족분이 없고 인건비 부족분만 저희가 하였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한번 짚으셨을 것 같은데 279쪽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제가 초선입니다만 1만 원 이하 추경을 하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이게 혹시 배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아니, 이것 배경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이렇게 한 경우는 처음인데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이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내부로 전이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없는가요? 이렇게 꼭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지.

이 사업비는 용역사업비로써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온 바람에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사업비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3,000원을 전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16명은 우리 노원구에서 정한 겁니까, 노원구에 할당된 인원입니까?

노원구에 할당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는……

예, 마음대로 늘리지는 않고요. 층화추출에 따라서 노원구 전체 주민에 비례해서 저희가 노원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916명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게 이전용보다 추경으로 끼워서 처리하는 게 더 행정적으로 간소하거나 절차가 간편해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대개 내부적으로 3,000원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보건소 예산이 빡빡한 건지, 과 예산이 빡빡한 건지요.

전용은 이 사업비 내에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코로나 시국에 접어든 지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273쪽에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지금 유기동물이라고 했을 때 들개만 아마 관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서 지금 들개가 7마리가 예상치 못하게 포획을 해야 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가요?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7마리를 지금까지……

보건위생과장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들개 포획비로 ‘22년 본예산을, 3마리에 대한 예산편성이 당초에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추가로 7마리분 매칭사업으로 더 추가로 편성하도록 내려와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7마리에 대해서 포획을 한 상황인 건가요?

수락산하고 불암산 그쪽에 야생들개가 출몰해서 지금 현재 4마리 포획한 상태고요. 추가로 더 포획을 하면 지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려고 시에서도 7마리 정도로 목표로 해서 예산 잡아서 내려와서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차미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도시계획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2년 제2회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 회계연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와 2017년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의 이자 등으로 총 2,633만 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개발 방식인 모아타운 공모 결과 대상지로 선정된 상계동 177-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용역비 중 자치구 부담 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련입니다.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시비 50%를 지원받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교부받은 시비는 전액 집행 완료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나 보조금 집행을 위한 용역수립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인 99만 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2018~2021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5억 8,957만 9,000원, 공릉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사업의 잔액이자 54만 8,000원, 총 5억 9,012만 7,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3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보조금 반납입니다. 2021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8만 7,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건입니다. 월계동 298-16번지 등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건으로 1,476만 7,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시설물 위해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행 후 하반기 추가 보수를 위하여 6억 35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포장도로의 노후 및 불량요인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정비공사 시행 후 미정비 구간을 정비하고자 7억 8,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신규 도로열선 설치에 따른 전기료 및 CCTV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불암교 외 2개소 정밀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불암교 외 2개소가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밀점검 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자 5,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보도 유지보수입니다. 보도상 위해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보도 정비공사 시행 후 하반기 추가 정비를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동부아파트 교차로 보행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되고 보도 횡단경사가 심한 공릉동 동부아파트 교차로 일대의 도로구조 개선 및 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계로19길 노후보도 정비입니다. 은행사거리 학원가로 학생 및 주민의 보행량이 많으나 노후되고 파손이 심한 중계로19길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108만 8,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전문인력 채용입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건축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과단위 조직확대 개편되었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우리 구 건축안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문인력 현재 2명(건축사 2명)에서 3개 팀 전문인력 3명(건축구조 2명, 토질 1명)을 채용하기 위해 7,941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이제 곧 다가올 겨울철을 대비해서 제설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가된 게 2,000만 원인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도로열선 전기료 및 CCTV 운영비로 이 항목이 있는데 그게 혹시 기존 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하신 금액인가요, 이 추경이? 아니면 기존에 없어서 이 항목을 새로 추가하신 건지 그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어정화 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최정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2,000만 원은 기존에 있었던 건데요. 작년에 저희가 녹천 두산위브 쪽에 열선 설치를 하고 올해 서울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네 구간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게 됩니다. 추석 전에 이제 발주를 해서 네 구간하고 염수살포장치도 저희가 네 구간을 추가로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통신료라든가 CCTV 그런 제반 안전관리 유지관리비용을 지금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없었던 항목을 추가하신 건지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혹시 도로열선이 지금 혹시 어디 어디에 되어있는지는,

지금 현재는 초안산터널 가는 데 올라가는데 거기 한 군데가 돼 있고요.

한 군데요?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아파트 밀집구역은 괜찮지만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가파른 경사가 좀 많기는 한데 여러 가지 제설 작업으로 그 빙판길이나 또 자동차가 운행되는 데 있어서 위험한 요소는 제설로 미리미리 작업을 하시겠지만, 그 경사가 가파른 곳은 열선도로를 좀 설치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우려되는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방책이 제설 이외에 혹시 없을까요? 제가 지금 이것을 미리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질문이 좀 길어지는데 이 도로열선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 추가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은 제설에 대한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요.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바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도로에다 이걸 그 열선을 깔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택가에 신축을 한다든가 뭘 하게 되면 그걸 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택가를 배제하고 경사진 데 그런 데를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는 하나 그런 부가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이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도가 빨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안태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들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2건이며, 예산액은 41억 9,7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5쪽, 사업설명서 책자 183~184쪽입니다. 먼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에너지제로주택 최초 입주민들의 거주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일시 반환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 반납입니다. 해당 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3,199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 사업설명서 책자 187~188쪽입니다. 먼저 녹천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녹천역 4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철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노원구와 코레일이 5:5로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며, 엘리베이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구 부담금 7억 7,000만 원 중 미편성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승차대 신규 설치입니다. 택시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의 위험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택시승차대를 설치,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128쪽, 사업설명서 책자 191~201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91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2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및 민원 요청 등에 따라 3억 8,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3쪽, 상계1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유부지 녹지조성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삼각형 부지에 쓰레기 투기,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4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 노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실행사업으로 방치되고 있는 한천교 하단에 자전거주차장 및 재활용정거장을 디자인하여 도시공간을 재생하고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 2021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과 이자, 방치자전거 수리 및 처리에 관한 이자발생액 총 1,367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책자 198쪽,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 4억 5,578만 4,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9쪽, 불법주·정차 위반에 따른 견인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로 소통을 저해하는 차량 및 킥보드를 견인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하고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200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청소활동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조성된 16개 동 중 7개 동에 상습 무단투기가 심각하여 상시적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한 자활센터 청소인력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청소지원을 위한 차량 구입비 등 사업예산 1억 1,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201쪽, 상계2동 공영주차장 미관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시설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마을환경 개선 및 인근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현재 1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성도 제고를 위해 부족한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9~130쪽, 사업설명서 책자 205~210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05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위한 톤백 마대 구입비 630만 원,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2021년 페기물처분부담금 납부를 위해 1,814만 1,000원, 노원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기간 중 발생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7,500만 원 총 1억 2,1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통한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무상수거 사업 연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처리비 부족이 예상되며, 1억 7,03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09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소차량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추가 유류비용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21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 2021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31~13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13~217쪽까지입니다. 먼저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풍수해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하천(4개소) 산책로 등의 범람 시 신속한 하천 유지관리와 중랑천 식수대 수도관에 연결된 화장실 수도요금의 추가 등으로 부족한 사업예산 1,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중랑천 이용 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늘막 설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부족한 사업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하수시설물 공사(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하거나 불량한 관내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하수관로 개량 및 이설, 빗물받이 보수 등에 부족한 사업예산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악취 저감사업입니다. 관내 하수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부족한 사업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의 사후관리 실시 및 고장 미발생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50만 원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사업의 예산이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건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에 기여하고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조정해 주신대로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좀 설명드릴 자료가 있는데요.

예,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정류소 따숨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여기 자료를 조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받아보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버스정류소 따숨쉼터 추가 제작 설치 관련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공간인 버스승차대 따숨쉼터는 2018년 겨울부터 최초 설치되어 2019년 4월까지 운영하고, 2019년 11월에 재설치, 2020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생활밀착형 행정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 3월 긴급 철수하여 2021년에는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4번의 설치, 철거 과정에서 훼손·파손되어 부분적으로 재사용이 불가하여 신규제작이 필요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모듈형, 평탄형 따숨쉼터를 신규 제작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한파저감시설인 ‘버스정류소 따숨쉼터’ 33개소를 추가 제작하여 올해 11월 따숨쉼터 93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내용입니다. 상계1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유부지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이에요.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혹시 여기에는 주차장 한 면을 추가하기는 일단 어려운 곳일까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부지가 지금 삼각형 건물로 돼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지금 5면이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뒤의 부분에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쓰레기 투기나 담배 흡연하는 민원들이 자주 발생해서 거기 녹지화시켜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된 대로 주차장 한 면은 추가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공터여서 여러 가지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그런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녹지조성을 한다 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CCTV는 있는 곳인가요?

거기 쪽에 CCTV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예.

제 생각에는, 거기에 녹지조성을 통해서 과연 그런 쓰레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건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요. 물론 방치된 곳이면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거기서 담배를 피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야 더 높겠죠, 녹지 조성된 곳보다. 그런데 여기에 차라리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주장은 아니고, 그 CCTV를 좀 설치를 해서 이미 녹지로 조성된 곳을 또 다르게 또 쓰레기 투기를 여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런 장치를 통해서 좀 방지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거기 부분은 기존에 이제 그 주택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이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거기가 주택가다 보니까 흡연 문제 같은 것, 쓰레기 문제가 주변 주택가 주민들에게 되게 민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의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당현천 악취 문제가 혹시 이국 소관입니까?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소관이죠?

예.

당현빛길 인근의 악취가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데 당현빛길 행사도 하반기에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면 개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아마 급히 조치를 해야 될 듯싶은데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이미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답변을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치수과장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현빛길 상계역 하부 악취 문제는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구조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물길을 따라서 내려갈 때 우측이 우안이라고 하는데, 우안 쪽에 보면 차집관로 나오는 부분이 거기 상계역 하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냄새가 좀 나지만 이게 비가 오게 되면 악취가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물이 상계역 하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집관로에 나오는 문은, 수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닫아서 어느 정도 잡았는데 그게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게 오수하고 같이 차집관로가 오버플로가 돼서 하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차집관로 자체가 오수와 분류가 돼서 중랑물재생센터까지 가서 거기서 하수처리가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그게 전부 오버플로 돼서 당현천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쏟아져 나오고 나면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사실. 사실 저희도 고민인데,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 저희들이 팬까지 설치해서, 사패산 터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팬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팬 같은 것을 설치해서 빼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나, 그런데 그게 빼게 되면 또 바깥에 민원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고민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장님하고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우선적으로는 여기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 추가로 요구한 것은 아파트 지역의 정화소에 효소를 집어넣어서 악취를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처음 해 봤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을 반영시켜달라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쪽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벽산아파트나 대림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공동주택에 나오는 정화조를 우선적으로 한번 거기를 악취저감시설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다음 연도에, 내년에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그 주변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입니다. 따숨 쉼터요. 총 몇 개라고 했죠, 93개라고 했죠, 국장님?

예, 93개.

이번에 33개가 추가로 하죠?

예, 추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 33개가 이번에 라운드 형식으로 되나요?

예, 라운드 형식으로 해서 저번하고는 좀, 통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그렇죠? 좀 파손이 되고 하면 수리하기가 용이하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좋은 방식이 나와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것은 직각으로 돼서 보완을 계속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계속 보완 작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한 500만 원, 얼마죠? 510만 원인가요? 517만 원.

예.

예, 517만 원이네요. 이런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울 때. 여름에는 그늘이 있고 겨울에는 따숨쉼터에서 따뜻하게 주민들이 이곳을 찾고,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계속 수리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직각 형태여서 통으로 다 교체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것은 계속 발굴을 하시고 또 계속 찾아서 예산 낭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도 있지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임무니까 우리 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신규로 하는 것보다도 고쳐서 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차미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힐링도시국 직원들을 대표해서 앞으로 4년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힐링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등 총 34건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33~139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1~256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21쪽에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은 우리나라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공사 감리비로 시설비 총 3억 9,419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3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시설물 보수 및 추가 설치, 녹지대 정비 등을 위해서 시설비를 부득이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4쪽, 영축산 순환산책로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5쪽에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25개소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원 내 이용안내판 설치 등의 시설비 총 2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는 90개소가 있는데 이 공원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 2억 5,679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입니다. 관내공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학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까지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03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공원등 유지관리입니다. 전기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LED 공원등 교체 시설비 9,0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인데, 여름철 물놀이장 5개소와 바닥분수 7개소 연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공공운영비 4,51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생활 주변 공원 내 조성된 휴가든 보식작업 및 유지관리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비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공원 내 취약지역에 CCTV 추가 설치와 성능 개선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공원 얼음썰매 체험장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얼음썰매장 추진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 3개소에 예정되었던 얼음썰매 체험장 운영은 이를 취소하여 6,9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33쪽, 중계 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입니다. 녹지연결로를 조성해서 공원 이용편의를 개선하고자 시설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4쪽, 수락산 노원골 유아숲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유아들의 숲체험 프로그램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무장애 숲길 연결로 조성, 대피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수락산 당고개공원 재조성인데요. 주차장의 확대 설치, 그리고 배드민턴장 인조잔디, 바닥포장 교체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6억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수락산 무장애숲길 유지관리인데요.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총 1,25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불암산 힐링타운 내 유아숲 실개천 정비입니다. 실개천 방수시설을 보완하고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8쪽, 불암산 스포츠타운 화장실 교체에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통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불암산 주민운동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중계동에 양지배드민턴장의 인조잔디 및 라인마킹 교체를 위한 시설비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공원화장실 야간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 전면 해제로 야간에도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공원화장실 야간청결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24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공작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은 새롭게 재탄생시키고자 휴게공간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철쭉동산 유지관리입니다. 철쭉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나대지를 철쭉 가식장으로 활용하여 철쭉을 비축·확보하는 등 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입니다. 철쭉동산과 동북선 공사현장 사이 노후 옹벽 차폐를 위해서 당초에 갤러리 전시벽 설치를 기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스트로브잣나무 식재로 대체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추경하고, 힐링타운 내의 사슴벌레 조형물 수리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수락·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시설개선입니다. 수락산과 불암산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수락·불암산 등산로(둘레길)의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정화조 수거 등 공공요금, 화장실 보수 등 총 4,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산림 내 약수터 주변 시설개선입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상태가 불량한 약수터 12개소에 대한 추가 정비를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불암산 힐링타운 내 반려동물 임시쉼터 조성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유휴공간에 반려동물 임시 쉼터(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등)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입니다. 당현교 등 16개 주요 보행육교에 걸이화분 설치 및 특화화단 식재를 위해서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하계어울림센터 옆 주민휴게쉼터 조성입니다. 하계어울림 센터 부지 주변에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지역사회 혁신계획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 구비 7,0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51쪽에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천 4개소 녹지대를 볼거리가 풍성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가을꽃 식재를 위한 재료비, 봄꽃씨 파종을 위한 시설비 등 총 1억 9,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노원 불빛정원 경관 개선입니다. 아바타트리의 겨울장식 연출과 관리를 위해 시설비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경춘선숲길 야간경관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경춘폭포 인근에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소관기관인 서울시의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현 북부공원여가센터 되겠습니다만, 강한 부정적 의견으로 경춘선숲길 내 설치 불가하게 되어 시설비 1억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54쪽, 한천가로공원 연결로 설치사업은 한천가로공원과 경춘선숲길 간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서울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안전성 문제 제기로 사업이 취소되어 시설비 4억 9,734만 2,000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5쪽, 업사이클링 조형물 설치입니다. 당현천 및 불암산 힐링타운 내 업사이클링 조형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의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노원 정원지원센터 운영 등 총 5건의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40~14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59~263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59쪽, 노원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정원지원센터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카페포레스트의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자기체험장 운영으로, 도자기체험장 수강인원 확대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마 및 토련기 구매 비용 1,8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어린이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으로, 목공예체험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목공지도사 2명의 인건비 부족분 등 6,67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관리인데요. 구민의 안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서 불암산공원 내 배드민턴장 상․하부 4면 인조잔디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소관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3건의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4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67~269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67쪽,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우리 구 대표 상권인 노원 문화의 거리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통해서 차별화된 특화거리 조성을 하고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8쪽,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수락산 벽운계곡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노점확장으로 훼손된 자연환경과 위생환경을 개선하고자 기금전출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힐링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힐링도시국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강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조정하신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불암산 힐링타운 내 반려동물 임시쉼터 조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대상지 주변 일대에 먼저 선행해서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고라든가 기간제근로자 숙소나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방향을 잡은 거고요. 다음에 한천가로공원 연결로 설치의 경우에 서울시 협의하고 전문가의 자문 결과하고 안전성, 주민들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눈 결과, 이 사업은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서 4억 9,734만 2,000원을 감추경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앞으로 인근 녹지에서 경춘선숲길을 계단으로라도 연결시키는 사업은 검토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짚으셔서 예산을 아예 전액으로 감추경하지 말고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셔서 조정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불암산 주민운동시설 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236페이지에 수락산 무장애숲길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수락산 무장애숲길 굉장히 인기가 많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굉장히 여러 번 가봤는데 빗길 또는 겨울에 올 눈길을 예방하기 위해서 논슬립장치라고 미끄럼방지 그 장치가 지금 현재 없던데, 없어요, 지금. 그게 굉장히 미끄러지기 쉽고 특히나 겨울에 눈 오면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무장애숲길 그 데크길이라고 해도 그 정도 경사면 미끄러지기 쉬울 텐데 그 논슬립 방지장치가 혹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항목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암산과 영축산에도 전부 다 이제 무장애숲길을 만들어서 겨울을 넘겨봤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상에 붙어서 지나가는 경우는 지열 때문에 그나마 겨울에 이제 좀 괜찮은데 그게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었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는 그 왜 야자수 매트 중에서 두툼한 것 말고 얇은 것 천 스타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또 해서 반 정도는 그걸로 해서 이제 미끄러운 데는 올라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마찰 주는 테이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봐서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그거는 큰 비용이 아니거든요. 테이핑으로 된 것을 가지고 잘라서 붙이는 거니까요.

그 큰 장치가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데 그 비 오는 날 그거 굉장히 미끄러운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방지를 할 수 있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눈길방지로 지금 말씀하신 그 얇은 매트, 야자매트를 까신다는 말씀이시고, 그 데크길 전체를 다 까시는 건가요?

다는 아니고요.

경사가 가파른 곳에만 까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폭이 1.8m거든요. 그 전폭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올 때는 또 이용객들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으니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사실은 좀 미끄러울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장애숲길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태반이시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동안 비가 와서 조금씩 지체가 됐습니다만 야간에 이용하실 수 있는 등 있잖아요. 등 설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다음에 제가 해당 팀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옴으로 인해서 무장애숲길 설치를 하느라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지지대를 꽂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주변에 흙이 조금 유실이 되거나 약해진 지반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굉장히 토사물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해당 팀장님께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시고 또 지금 그 파여진 부분을 보완하시겠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예, 저도 같이 한 번 둘러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일단은 뭐 그렇게 처리하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에 좀 전에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결국에는 불암산 힐링타운 내 반려동물 임시쉼터 조성은 본예산으로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먼저 이제 저희들이 좀 과욕을 부렸던 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선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급하고 예산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왜 잡혀졌나 안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네요. 그거랑 연결해서 267페이지 보면, 이 부분도 저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 디자인, 그러니까 시설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한다, 이런 부분에 지금 1억 5,000만 원의 추경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그런 추경을 해야 할 만큼 다급한지에 대한 질문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에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 지금 무대장치 되어 있는 부분 아시잖아요.

예.

문화체육과에서 3,000만 원 추경해서 안전을 문제 삼아 그 무대장치를 보완 수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외의 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게 파악이 됐고, 그렇게 안전을 위한 시설을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했는데, 이것은 좀 더 차근히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걸 추경을 통해서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십시오.

보통 보면 관습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미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원 문화의 거리가 그동안에 차량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차량을 통제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왜 상인들의 상품 이게 물건 팔 것들이면 뭐 맥주다 무슨 뭐 각종 고기류다 이런 것들이 반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라인으로 뺄 거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사람들을 위한 인본주의적 공간으로 좀 바꿔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검토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전문적 기술을 가진 분들한테 저희가 주는 베이스맵을 놓고 설계는 진행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설계부터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의 그 야외무대는 그 밑에 이제 베이스판이나 포디움판들이 이제 덜렁덜렁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어떤 경우든 보수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안전을 문제 삼아 보수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런 건 알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노후시설은 어떤 것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노후시설을 뭐 바닥 고치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답게 근본적으로 바꾸는 플랜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게 왜 추경이냐는 거죠. 근본적이고 굉장히 장기적이면서 우리 노원역 주변에 그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 노원의 굉장히 중요한 이 거리를 왜 이렇게 급하게 굳이 지금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의문이……

혹시 저기 노원 문화의 거리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저희 집 근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계와 기본 구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구체화하는 것은 이게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그거 구분해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포착이 됐으니,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차원에서 설계는 공격적으로 나가보자 하는 차원의 추경이라는 말씀을 좀 이해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일부 안전을 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나 또는 지금 굉장히 거기가 아시겠지만 밤 되면 굉장히 토사물로 좀 넘쳐나기도 하고, 그 근사한 조형물 근처는 담배꽁초가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좀 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볼륨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설명한 부분에, 물론 충분히 다급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걸로 제가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이게 저도 이제 상임위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불암산 힐링타운 내 반려동물 임시쉼터 조성을 아예 이제 본예산에 태울 텐데 이것은 예산을 잡으실 거잖아요.

내년도.

그런데 이 사전에 이 반려동물 쉼터 조성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가 많아서 영축산이나 이런 데에도 하려고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반대서명이 있어서 이곳을 설치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지금 과정상 주민설명회 없이 그냥 가도 되는 장소로 지금 선택을 하신 걸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그 나비정원 뒤에 이제 정원지원센터 플러스 카페포레스트가 있잖아요. 그 윗부분에 정원을 만들었죠. 힐링가든이라고 만들어서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터가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와서 운동시키고, 지저분하긴 했지만 그러던 공간으로 선점되어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는 분들을 다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 그냥 잔디밭에 아이들이 뛰놀아야 되는데 저녁에는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막 강아지가 뛰어놀고 이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상충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또 반려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이제 싸움이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의견 수렴하는 과정 거쳐서 할 겁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게 만약에 임시쉼터예요.

임시쉼터라고 하는 이유는,

말 자체가 예산이 2억인데 임시면 혹시 이게 충돌이 됐을 때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쉼터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반려견 놀이터라고 그럴까, 반려인 쉼터 이런 것들은 법정규정이 엄청 까칠합니다,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을 법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규정이 공원이 얼마 정도 커야 되고, 뭐 어디는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나중에 시비가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설들도 그렇게 콘크리트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쓴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만든 용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 아껴 쓰겠습니다.

예,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거라고 제가 믿으니까요. 거기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꼭 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정화 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내역은 총 30건으로 일반회계 29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액 9건에 16억 6,820만 원이고, 증액 4건에 4억 5,275만 원이고, 신설 16건에 12억 1,54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신설 1건에 4,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합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에 대해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예산 부분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기획예산과장 남미숙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세무1과장 이상훈 세무2과장 문민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평생학습과장 민선희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도시재생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토목과장 최정걸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녹색환경과장 조병주 교통행정과장 김운중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치수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 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 보건지소장 정혜진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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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