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복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미디어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 간주 및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서 후에 행정지원국의 간주처리 보고, 예비비 지출 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의 결산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회) 간담회를 통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여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의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손영준·차미중·손명영·어정화·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미료한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손영준·안복동·오금란 의원 발의)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부준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을 통하여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1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의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3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함께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여러 가지에 대한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입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거친 그 이후에 결산 심사를 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가 많이 있었고 또 궁금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견을 종합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가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로 대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료 대체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그 나머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도 관련 부서에서 착실하게 잘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서 민간위탁하고 그다음에 재단에 대한 감사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지난번 질의한 바 있으시죠?

그건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수립 중에 계신가요? 어떻게 됐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에서…… 왜냐하면 지금 각종 재단의 출연금이라든가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민간위탁의 예산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감사기관에서는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감시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같은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