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과에 아파트 플래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아파트 공동주택활성화사업에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아파트 커뮤니티 플래너가 서울시에서 많이들 활동하시고 각 구마다 플래너를 뽑아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노원구도 플래너가 있는지,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공동주택활성화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잖아요. 여기 보면 불용액 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아파트 힐링 한마당 같은 경우는 이게 오프라인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동주택 활성화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플래너나 이런 분들이 내용들을 담아서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서 전혀 집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을 거쳐서 많이 온·오프라인을 많이들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봐서는 그러한 어떠한 방법적인 면에서 모색을 한 점이 전혀 없어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플래너가 한 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이 거의 85%에 육박하는데 플래너가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래너가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평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커뮤니티 플래너가 공동체에 조금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이 조금 더 그 역할을 더 잘해주셨다면 그게 코로나보다 더한 그러한 재앙이 있어도 이렇게 이런 한마당 행사가 이렇게 불용이 다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요.

이런 거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예산에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47쪽에 환경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47.1%밖에 되지 않아서 환경의 날 운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 구는 다른 민간위탁기관 이런 쪽에서는 코로나가 20년도에 아주 지독하게 심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21년부터는 대단히 많은 곳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병행하거나 각종 그러한 노력들을 대단히 많이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하겠다는 생각에 안 하셨는지라는 궁금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의 날 운영을 할 때 저희는 에코센터도 있고 중랑천환경센터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곳과 함께 협업을 해서 협치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조금 더 이 행사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라도 조금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가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행사가 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오프라인과 관련된 모든 행사가 다 불용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노원이 너무 협치가 잘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후에 올해도 행사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요.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166쪽에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집행률이 50% 조금 넘는데, 지금 저희가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보급률이 사업이 조금 저조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시예산이 줄어서 그러면 저희도 시예산이 준 것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마무리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5분 발언도 저희 의원님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물론 그 이유가 일부가 나왔지만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하셨는지 여부를 조금 묻고 싶습니다.

그 앞쪽에 담장허물기사업이나 뒤에 야간개방사업이나 이것 다 민간하고 같이 협업하거나 다 조율을 해야지만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 다 수렴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것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욕구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예산이 반영돼서 조금 과도하게 반영돼서 결국은 이게 계속 노력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향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230쪽에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불용률 30% 이상 주요사유에 사무관리비 내용과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조금 세부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주차단속원 단속폰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교체를 안 했다는 뜻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돼서요.

세부사업계획서 230쪽인데요. 그러면 여기 단속폰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교체 안 한 것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기준변경이 되긴 했는데, 참 이게 저도 주부지만 실제적으로 실천이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과일 같은 경우도 먹고 나면 이게 씨가 깔끔하게 딱 씨만 저기가 안 돼요. 결국에 과일 일부가 씨에 묻어나오면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느낌이 되는데 이것을 가장 큰 문제는 일반쓰레기에 버리려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벌레가 같이 꼬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가 10L와 또는 20L예요. 그런데 이런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게 들어가면 벌레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들을 거의 집 안에서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음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지켜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쉽게 그림이나 이런 걸로 되어야지만 음식 업소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조금 더 잘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고 나면 대단히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화라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조금 더 육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부분들 조금 더 홍보에 신경 써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