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노연수 의원 발언
우선 21년도 성과보고서 내에서 보면 토목과에 불량맨홀 보수공사가 미달성으로 표시되어 있고,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집행은 거의 하셨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90% 해서 10% 불용액이 나왔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2022년도 사업을 보니 불량맨홀 사업이 또 추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21년도의 성과가 미달이 되었던 건지 그래서 올해 사업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보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액은 그렇다고 하겠는데, 여기 달성성과에 그러면 미달성으로 표시가 된 것은 금액 면에서 미달성이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노연수입니다. 지난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신 국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내역을 보면 지출 계획 현액하고 지출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에서 금액이 한 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 차이가 났는지와 함께 그리고 사업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물론 전부 다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을 해야 하긴 하겠지만 25개 사업 중에 12개가 미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과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산서 381페이지 참고하시면요. 인건비하고 그 아래 101-04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지출 계획 현액이 4,401만 6,000원이고, 3,593만 2,260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추후에도 시간을 갖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중간에 아무리 근무를 쉬었다고 해도 800만 원이나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수를 쉬셨는지는 추후에 한 번 제가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이 노원 백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혹시?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원구 전체사업에 대한 백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해야 하고,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에너지제로주택도 그렇고, 우주천문과학관, 중랑에코센터 등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환경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일 없도록, 그리고 전에도 앞서서 회기에도 부탁드렸었는데 환경백서도 따로 꼭 만들어주십사 같이 더불어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녹색건축물로 12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의 대부분이 사실 보증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그런 부분에서 더 추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입주할 때 세대별로 보증금을 받았을 텐데 그 당시에 보증금 운용내역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의 그동안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 연도별로 제가 의원실로 받고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노연수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지금 별지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별지 서식은 없었던 서식인데 지금 생긴 건지, 개정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서식에 대해서 상위법에 따른 정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더 변화했는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왔고, 실제로 어떤 음식물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명확히 대상을 한정 짓지 않아서 원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곳은 업소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노력보다는 실제로 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류 양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더 명확하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후에 더 궁금한 점은 부서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