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준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현장방문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 27일은 힐링도시국의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이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1년 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도 이것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위원님들 전체에게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219페이지인데요. LED표지병 설치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게 집행액이랑 이렇게 보면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게 불용돼서, 올해 어느 정도 이게 다 교체되고 했나요? 한번 설명 좀 듣고 싶네요.

지금 과장님, 바닥신호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표지병. 그러니까 표지병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119페이지요, 바닥신호등 말고. 그런데 제가 동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관리,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건데, 한번 우리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쭉 저쪽, 반대쪽은 잘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너무 딱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표지병은. 띄엄띄엄 이렇게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이것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치만 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밤에 우이천 도로나 중랑천이나 이렇게 가봐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체적으로 어쨌든 도로변에 있는 것이든 하천변에 있는 것이든, 지금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식으로, 만약에 어떤 기간제 공무원들이나 부서에서든 지속적으로 뭔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설치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으로 자가발전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안 되면 고장 나면 방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교체는 해야 될 건데.

하나만 더 그러면, 교통지도과 박진규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저희 지역에 표지병으로 다 설치를 했어요, 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거기도 지금 30%의 예산이 나갔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행정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타 상임위 회의에 출석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회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 제3항에 따라 정영기 부위원장님이 잠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 정영기 사회교대) 5.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 00분)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3년 회계연도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주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중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으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금년도 감사실시 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이며, 감사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35조에 규정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힐링도시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 세부일정, 감사 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