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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강금희 의원 발언

275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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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주셨지만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특히 힐링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푸른도시과가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게는 500여만 원, 크게는 1억 6,000여만 원이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100% 집행하는 게 이해는 돼요.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집행률 100%인 사업이 푸른도시과에는 좀 여러 건이 있네요. 이게 연초에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신 건지 예산계획을 수립한 건지,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100% 집행률이 나온 건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사무관리비는 이제 주민센터에도 보면 동을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연말에는 예산까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렇게 결제해주고 그렇게 정말 적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편법 아닌 편법을 쓰는 걸 보기는 봤으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키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다시 추가로 지원을 받나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써야 될 예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은행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보도가 지금 많이 냄새도 나고 그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84쪽에 보면 은행나무열매 처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공사완료라는 얘기는 2021년도에 계획했던 만큼의 공사완료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가로수가 전부 암수 교체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교체되거나 이렇게 수나무로 심은, 그러니까 진행률? 그건 지금 전체적으로 몇 %나 될까요? 예, 하여튼 뭐 그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제거를 하면 또 다른 수종의 가로수를 심거나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바꿔서 이식한다는 것도 또한 비용도 많이 들 테고 어려움도 많을 텐데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 또한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잘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석계역 기금 관련인데요. 석계역 환경개선 하면서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거기서 사업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점포당 얼마씩 지원이 된 건가요?

이게 작년인가요? 언젠가 한 번 이게 또 한 번 언급이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금에서 점포시설을 개선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다른 지역의 노점상들도 있잖아요. 그 지역들은 일부 어떤 걸 빌려주고 일종의 이자?

수수료? 그런 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석계역 쪽에 있는 이 점포들에게는 일종의 특혜가 주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석계역 같은 경우에 정말 노원에 들어오는 그 관문 그리고 또 개선되어야 될 사업은 분명히 맞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노원역 쪽의 어떤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쪽과의 어떤 그런 형평성에서 조금 비교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먼저 개선사업을 했던 그런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예, 맞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과다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