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먼저 우리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우리 최광빈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먼저 360페이지를 잠깐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게 뭐냐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이제 편성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그 인원수와 이 진화대 인원수와 그리고 인건비 지급이 돼 있는데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이것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과에 보면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그리고 가을철에도 ‘대책본부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대책본부들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산에 올라가서 직접 다니다가 본 적이 있어서 제가 그 규모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니까 뭐 말하기도 창피하다고 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을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여기도 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모니터링을 하는 그 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 팀의 인원은 어떻게 되고 또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예산액 중에 인력이 2명이니까 어차피 사무관리비에 그 인력비는 포함이 될 것 같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50페이지와 451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아름다운 동행 노원의 숲길 함께 걸어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시행자가 좋은숲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요. 그 3년 동안, 3개년 동안 19년, 20년, 21년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20년부터 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행사를 못 해서 집행액이 그 전보다는 약간 준 것 같은데, 처음 예산을 잡는 이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혹시 어떠한 근거로 잡혀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예산들이 사실 신청을 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그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부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부적인 어떤 세부내역 그리고 세부견적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구두로서만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얼마 필요하다, 그리고 부족분도 얼마 부족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서류상에 근거를 남겨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다음에도 어떤 증감 추이를 볼 수 있고 또 어떠한 형태에서도 어느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분명하게 좀 이렇게 서류상으로 좀 근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35페이지, 예비비 사용세부명세서인데요. 여가도시과의 경춘선힐링타운 조성, 그리고 철도미니어처관 조성할 때 이게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금 예비비가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본예산에는 혹시 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예, 그 보통 어떤 건축물을 건축을 하거나 어떠한 뭘 조성을 할 때는, 공사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혹시 이제 다음에 또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그 폐기물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좀 편성을 해놨다가 그리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100% 이거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보다는 본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한 후에 와서 모자란 것들은 예비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하고 캠핑장 지금 조성하느라고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자연휴양림. 그것으로 지금 조성하느라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50년 정도 된 수락정이라고 국궁장이 있죠?

그것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조율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부분과 국궁장이, 일단 활이 나가는 방향이 북측이고 또 휴양림 조성되는 쪽이 남측이면, 옆쪽이면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안전사고의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그 거리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거죠? 대충이라도.

그 자리가 사실은 50여 년 정도 된 자리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곳에 국궁장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감적인 부분이 뭐냐면 공존할 수 있는, 같이 맞물려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같이 의논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이전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이전부지를 정확하게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저희 지자체에서 맡고 있고 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담당 팀장님들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분들도 참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되게 서로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그냥 떠넘기기식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대로 어떤 조율을 통해서 잘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의논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차후에 이전을 하더라도 이전할 수 있는 부지도 잘…… 또 보니까 대여 같은 것도 오셔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저는 될 수 있으면 노원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화살 쏘는 안전성의 문제에서는 도심 속에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것은 뭐 저희들도 다 인정하는 바고요. 어쨌든 의논을 잘해 주셔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