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지금 청주장례예식장의 경우에 볼 때 세 번씩이나 지금 변경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애초에 사전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이러한 변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의 사업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변경되는 안이 올라와서 계속 심의한다는 자체는 실무자들 급에서 뭔가는 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에 1차계획이 승인이 될 때에는 국비확보 금액이 늘을 때에는 도비와 기채를 원래는 줄인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전에 기획관리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 22억5,000이 기채입니까?

뭡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지금 내가 질의드린 것은 23억도 기채한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2억5,000이 기채고 나머지는 의료원 부담이란 말이야? 제 얘기를 들어봐요. 알아요.

기채도 부담이라는 것은 아는데 내용이 지금 6억8,000을 의료원 부담이라고 이번 에 수정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 7억3,000이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줘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수정안이 지금 류과장 얘기는 23억원은 원래 안이니까 다시 더 부담되는 안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기채는 22억5,000이고 계속 불어나는 것은 청주의료원 부담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과 반복되는 질의일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억3,000이 우리 청주의료원 부담이란 말이에요. 실제 부담이란 말이에요. 기채는 몇 년 상환에 몇 년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고 저번에 기채상환에 대한 계획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억3,000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 부채를 갚을 계획이에요. 그러면 상환계획이 나와 있어요? 7억3,000에 대한 상환계획.

부담을 하더라도 여하간에 의업수입 중에 7억3,000을 갚는다는 거 아니야. 적자 났는데 앞으로 제가 원장님이나 전부 다 담당 모든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의료원이 적자가 난다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도비요청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야 도비요청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얘기 들어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이러한 의욕적인 계획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운영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운영에 책임을 지고 도비의 부담을 없애야지 지금 이래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 의회가 사람이 변경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도저히 노력을 해도 청주의료원이 적자가 난다 그러니 도비를 더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만 해 주시면 다른 것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였을 경우에는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도비를 부담을 안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책임이 있어요.

원장님 재직중이 아니라도 그 후에라도 청주의료원 전체의 명예를 걸고 자꾸 이것을 문제시하거나 적자난다고 해서 도비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아주 확고부동하게 여러분들의 경영을 아주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과장, 아까 답변이 내용이 유인물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금 재원확보 실태에 보면은 청주의료원 부담액 29억8,000중에 공사채를 21억8,000으로 해 놨단 말야, 그런데 아까 류과장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때 계속 22억5,000으로 나왔다고 했단 말야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류과장이 그렇게 답변해서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언제는 22억5,000으로 기채를 결정해 놓고 또 누구 마음대로 7,000만원 누가 줄여, 어떻게 누가 결재했어, 줄인 것 가져와 봐, 가져와 봐 한번…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류과장이 계속 1차, 2차, 3차에 22억5,000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보조자료가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만드는 자료예요? 류과장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느냐고… 기채가 22억5,000이 결정되었으면 그걸로 밀고 나가야지 수시로… 지금 21억8,000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고 얘기하라니까 누구 마음대로 기채를 22억5,000했다 21억8,000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아니 그러면 실무담당자가 기채범위안에서 자금조달이 되면 기채액수도 마음대로 줄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대로 해 어디에 그런 조문이 있어, 어디에 조문이 있나 나한테 설명을 해 봐, 무슨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난 이해 안 가 도저히… 봐요, 과장님! 22억5,000 기채가 결정이 됐을 때는 전체 결재라인의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그 안에서 39억이든 37억5,000이든 그 안에서 받은 것은 안다니까 아는데 22억5,000을 그 안에서 쓴다고 했을 때는 지사부터 결재를 맡았을 것 아니냐고. 22억5,000 쓴다고 하는 것도 결재는 맡았을 것 아니에요. 결재 안 맡고 그냥 류과장이면 류과장 공기업담당이 마음대로 이것 액수 정하는 거예요?

글쎄, 결심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얼마를 쓰든지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처음에 결재를 맡았을 것 아니냐고 맡았으면 그 결재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는 또 결재를 받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그러면 담당자나 류과장이 마음대로 7,000만원 줄였다 늘였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2억5,000이라는 것은 아무 결재도 안 맡고 결정했네요? 글쎄, 그걸 누가 결정을 했느냐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기채란 말이에요. 22억5,000이 자부담이 아니고 기채일 경우에는 누구한테든지 결재를 맡았을 것 아니에요, 상위자한테.

이해가 안가는 소리를 자꾸 하네.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이 22억5,000이 여기서 승인이 나고 집행단계에 결재를 맡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두 분의 얘기가. 내가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 얘기지. 이런 22억5,000을 의회에 안이 나왔을 때에는 누군가는 어딘가는 결정을 하고 나오지 무슨 얘기냐고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나한테 이해를 시키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봐요. 어디서 그것이… 의회에 내놨을 때에는 누구한테 결재를 받고 내놔요. 국장님 알았을 것 아니에요, 기채가 얼마라는 것은.

글쎄, 수정안을 냈을 때 지사 결재 맡아서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사까지 결재 맡을 때는 쭉 올라가면서 그 계통라인이 결재해서 올라갔을 것 아니냐고. 또 변경이 됐단 얘기예요, 이 보조자료로 봐서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결재를 맡았느냐 이것도 결재를 맡았느냐 내가 물으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류과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 여기서 우리가 승인이 나면 말하자면 그때 가서 결재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내 얘기는. 이론이 이런 의안이 나왔을 때는 지사선상에 쭉 다 맡고 수정안이 나왔을 때도 결재를 다 맡고 나왔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나한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류과장이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지.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고 액수가 변했을 때는 조례안을 냈을 때는 지사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변경된 것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류과장 우리 자치행정국장, 부지사 사인을 다 했을 것 아니냐고… 그런데 류과장님 얘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 나하고 논쟁하는 것이 나는 그것을 시인을 하면 그러냐고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 나로서 이해하는 건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답변은 들으셨는가는 몰라도 실무선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