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강 의원 발언

하계 2동, 중계 2·3동, 상계 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위원입니다. 재정, 세입 그리고 사업성과, 결산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말 그대로 다 쓰고 남은 돈이죠? 5년 동안 세입·세출 현황을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임에도 21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분석이 됐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편성할 필요도 있다.

물론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불용이 될 수도 있지만 각오하고 시행을 해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근데 불용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시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아예 집행의 전망이 보이지 않거나 9월에서 10월 정도 왔는데도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이 남은 돈을 아예 그냥 불용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의미 있는 곳에 쓸 거냐인데 물론 예산이 전용을 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의회의 승인도 필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에 걸쳐서 남아 있는 불용액을 또 한데 모으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의회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입 결산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2-2 자료에 페이지 23쪽부터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22억이죠? 23페이지네요?

불납결손이라는 게 쉬운 말로 ‘못 거둬들였다’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았다?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거둬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게 정리가 된 건이죠? 22억인데 이게 최근 추이가 어떻습니까?

상승, 많아지는 추이입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추이입니까? 그러니까 형사로 치면 공소시효를 정해놓아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다른 데다 역량을 투입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추이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증가하는 추이인지 아닌지. 그리고 29페이지에 미수납액을 보면 589억이죠? 중에 납세태만이 절반 가까운 295억이고 행불도 117억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과에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저도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코로나19에 납세유예를 많이 했는데 그게 납세태만으로 통계가 잡히는 겁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우리도 이제, 물론 현장에서 고생을 하십니다만.

이 부분에 있는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관리 대책이 좀 더 강화돼야 할 것 같고 평균 정도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줄이려고 하는 방안들이 검토돼야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상의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성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대부업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구에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개인 회생이나 파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법률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쪽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이거는 계속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19로 한창 난리였는데 가장 많이 보도가 된 게 2금융, 제3금융 하다못해 4금융까지 해서 코로나19 기간에 대부업 대출이 급증했다는 보도를 많이들 접하셨을 건데 불법금융이 없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사업을 편성했는데 신고가 안 들어왔다 혹은 접수된 게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홍보 부족이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가 안 됐다든지.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으면 저는 충분히, 예컨대 대부업 이율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22%인가, 25%인가요?

그런 금융을 어쩔 수 없이 쓴 구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상으로요. 이게 불법인 걸 알았다면 법정 이자율 이내로 대부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관련 기관하고 기능을 좀 보강을 하든지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채무힐링센터를 보강하든지 아니면 아주 정식 기관으로 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가 있고 그거는 복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단순하게 접수가 되지 않아서 불용 됐다, 하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굴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많네요. 기획예산과에 동북4구 협의회인가요?

그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시립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구립으로 하자니 부담스러운 프로그램이나 혹은 기관이나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기관이나 관현악단 유치같이 구립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 구의 재정만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때 이러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동북4구 연합기관을 설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아이디어를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 드립니다.

한번 상의를 해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법무통계 관련해서 거듭 강조 드리는 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관한 법정 통계 외에도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년기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아직 데이터 확보가 안 된 모양이에요. 이게 근데 세무과와 연계가 되면 참 좋은데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서는 참 아쉬운 부분인데 통계상 추출이 어렵다면 익명화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세무과장님,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더라도.

아무래도 예를 들어 각종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 정보가 세무과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할지를 여쭈어 본 거고요. 이래도 안 되면 연구용역이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중소기업·소상공인 실태 조사나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청년기업 실태 조사가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관련과와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344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에 취·창업 12명.

이게 취업하고 창업하신 분 12명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추적이 됐나요? 과장님?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도 셰프다’, ‘메이커스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 질의 드렸는데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점포 35개, 하반기 39개 점포를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점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나. 매출 신장이나 고용 확대에 영향이 있었나.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유의미한 지표의 상승이 있었나, 없었다면 왜 없었나. 고용유지지원금 276명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나.

폐업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재창업 했는지 노동시장에 취업을 했는지 추적관리가 돼야 하고요. 생활상권 기반사업에서 32개 커뮤니티 스토어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찬가지고요.

사경청년인턴십에서 현재 고용을 계속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와 성과점검. 그리고 안 되면 왜 안됐는지에 대한 실패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대단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연구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방안을 같이 찾아보시죠. 일자리박람회가 본격적으로 대폭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존에 관내 대학들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10월 달에 개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기업소상공인회라든지 상공회라든지 외식업중앙회 등 관계 소상공인, 자영업 단체들, 중소기업 단체들이 많습니다.

유기적인 협력을 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회와 이제 소기업소상공인, 그러니까 상공회와 소기업소상공인회와 이제 예산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상공회는 법정 단체고요.

그래도 소기업소상공인회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속해 있는 단체죠.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상공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회원들이고, 소기업소상공인회는 소상공인 중심의 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이제 향후 사업이나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삭감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구하면 좋겠으나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구의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발행 규모를 유지하려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활성화 전통시장지원사업에 대충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한 해 그러니까 21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각 사업들에 대한 효과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예, 고객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입점 소상공인의 어떤 매출이나 고용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인데요. 부동산중개료 반값에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청년 등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1인 가구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계층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대학생 등 주거 취약 1인 가구’로 돼 있는데. 예, 행정지원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만으로 허들을 두지 말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만 25세 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12억 그리고 은행에서 4억을 출연 했었습니다, 21년도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200억 규모의 융자를 마련했었죠, 국장님?

그런데 제가 실제 금융 기관의 집행결과를 보니까 전체 1,009건 중에 신용 등급이 1~3등급인 대출자, 고신용 대출자가 전체의 67.3%인 680건이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7등급 중에 재단의 보증을 받았음에도 일선 금융기관에서 대출 불허 판정을 받은 사례도 한 30여 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특별신용대출의 취지가 급격한 경제 위기에 따른 신용 저하로 통상적인 금융 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 취지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이게 물론 집행부의 소관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한 일은 아니고 우리도 출연을 한 입장이고 결국에는 금융기관이 어떻게 누구에게 대출을 하느냐는 금융기관이 결정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도 수시로 집행을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의 의도나 정책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포착이 되면 재단과 금융기관에 이의를 좀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나 앞선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운영 관련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잘 검토해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난번에는 구에서 12억 할 때 은행에서 4억을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근래 구금고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예, 이런 부분에서 구금고에서 본인들의 그…… 투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 기관에서? 우리 구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잘 제시해주시고 그에 부응하는 기관을 선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아울러 구금고로 선정된 금융 기관에 이런 부분에서의 정책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신용, 저신용 대출자, 이런 부분에도 대출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협의회나 아니면 우리 구가 분담금을 내는 연합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지방세 같은 경우가 대부분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운용이라든가 변화의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만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서 지방세 연구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