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예, 손명영입니다. 우선 예산 전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했어요. 전용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가 일자리 창출 지원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뭐로 했냐 하면 다 취약근로자 환경 개선하는 쪽으로 전용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내려보낸 돈을 대부분 다 이게 어떤 시설물에, 환경 개선에 썼다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전용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12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에 전용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건이거든요? 여섯 건 중에서 네 건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인데, 이게 전용을 취약근로자 환경 개선으로 다 전용을 했죠.

코로나로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계층에 좀 뭔가 일자리 창출해서 하라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예산을 썼는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의견이 좀 달라서 여쭤보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 예산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 주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에 쓴다는 것은 충분히 이런 시설은 다른 용도로 추경이라든가 본 예산에 얹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월 관련해서도 특히 일자리경제과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그해 이월을 시키든, 그해 뭔가 집행 운영이, 그러니까 지불 원인 행위가 발생하든, 아니면 뭔가 집행을 좀 뭔가 있든 그래야 이월을 받거나 예산이 있을 텐데 아무런 거 없이 그대로 그냥 명시이월을 시킨단 말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만 확보하고 있고, 그냥 안 하니까 결국에는 다른 쪽에 예산이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홀딩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많아요.

일자리경제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그에 맞게 적재적소의 수지 균형에 맞게 제가 볼 때 편성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 사업 사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공단 보면 전출금이 6억 정도 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출금이라는 게 이게 서비스공단에서라든가 우리 예산 할 때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서 할 텐데 6억 불용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이게 ‘아꼈다. 예산을 아꼈다’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 예산 자체 편성을 처음부터 할 때에 뭔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서비스공단에서 다른 일이 뭔가, 전략할 만한 뭔가, 적게 예산 들어갈 만한 무슨 일이 발생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지원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르고 그러면 서비스공단에서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전출금을 적게 내려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만약에 이 예산이 빗나가서 추경으로 6억을 더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회적 환경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21년도에는 누구나 코로나가 다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예산서 편성을 보면 작년에 예산을 똑같이 마치 베끼듯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 편성했는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불용액 100% 한 게 4건이 있어요? 대부분 다 소액이긴 한데 뭐 온라인으로 변경한 건은 이해 가요, 취·창업박람회 개최. 나머지 3건은 심지어 대부업 관리 같은 경우는 3년 미집행도 그대로 있고, 한 건도 없이.

그런데 이런, 물론 이게 소액이긴 한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결국 직원들 이거 업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직원들은 이 업무를 누군가가 맡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예산은 아예 집행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를테면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이게 국·시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사업 못 한다고 없다고 그냥 말하고 내년도에는 차라리 편성 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이거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도 비슷해요.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데 9,800.

이게 집행률이 워낙에 낮아서 이게 온라인 구매전용 상품권이라 부진하다, 라고 돼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노원사랑상품권 이런 것들도 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나요? 물론 상점은 오프라인이긴 한데 전부 다 휴대폰으로 가지고 다들 하는 젊은 그런 친구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뭔가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온라인전용 상품권이라는 거로 부진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서울시에서 내려준다고 치더라도 못한다고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이런 현실성 없는 이런 사업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울사랑상품권에 돈을 더 내려주던지 그게 차라리 우리 예산 편성에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장 조성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필요해서 불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 문구가 저는 이해가 잘 안돼서. 아니요, 아니요. 착오 2번 말고 1번.

그러니까 불용액이 생긴 이유. 손명영입니다. 결산 심사에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으나 서비스공단 대표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어제 협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법의 공기업법에 저촉이 돼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협조 사항이죠.

심하게 말하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을 총결산하는데 이사장님이 무슨 일로 안 오셨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서비스 결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지방자치법이란 게 뭐 국장님이 예를 들면 7월 1일에 부임해서 우리가 7월 5일에 한다고 그러면 안 오시나요? 그건 아니죠.

오셔서 상견례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서 업무도 파악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엄중한 이 의회에 공단 이사장님이 오시지 않고 밑에 부장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