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준 의원 발언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성과지표를 보면 소송, 승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61% 정도? 실적이, 달성률이 뭐 69%네요.

이 내용은 승소율이 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요, 달성률이 조금 낮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부서별 결산서를 보면 지금 불용액들이 기관공통운영에 보면 불용액이 한 3억 9,200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2억은 사고이월, 2억은 명시이월인가요? 명시이월 2억은 다음 연도에 우리 직원들 포상금인가봐요.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이게 불용액이 많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그쪽으로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각 부서별로 보면 지금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들이 각 부서별로 꽤 돼요, 이게. 이 내용은 어떤 이유로 예산들이 불용이 된…… 사유가 있어요? 결산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으로 해서 지금 금액들이 기관공통에 7,800이 지금 그쪽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비비하고 2쪽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800. 이렇게 지금 결산서를 보면 구분이 돼 있어요.

이 금액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있냐 이거죠. 지금 집행 잔액을 보면 예를 들어 낙찰 차액 지출이나 예비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번. 이 금액들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국은 불용액이 많다면 과다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일부는.

기관공통이 국장님, 이 부분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기 시작하면 이것도 결국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씩 남아요. 그렇죠? 15억에서 전년도도 2억 6,600 남았고 올해 3억 9,200 남았고. 2020년도에는 2억 6,600 남았어요, 올해는 3억 9,200.

어떤 사유든지 간에 불용은 된 거잖아요 이게 단연도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쭉 연도 별로 보면 2, 3억씩이 남아요. 그럼 이런 데는 예산 편성 때 좀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마시고 조금씩 적재적소에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큰 금액들 있죠?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좀 있어요. 큰 금액들 사유 좀 저에게 자료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아니, 난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재단 주요 사업계획안, 이걸 급하게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잠깐 보는데 자료를 급하게 만든 티가 너무 나요.

증감액도 계산도 다르고 예산도 100만 단위로 해서 잘못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 그렇죠? 단위도 100만 원이고 증감액도 자기 마음대로야. 어떤 거는 제대로 만들고 어떤 거는 뭐 200%, 300%, 400%로 하고 이거 너무 급하게 만드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지적을 안 하고 싶어도 너무 무성의하게 온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지적 좀 하고 싶어요. 보이시죠?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증감액도 전혀 다르죠?

퍼센트가? 증감액도 전혀 계산이 다르고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공을 해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기초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전체가 부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