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복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간주,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의 간주, 결산 및 안건심사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뒤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련해서 잠깐만요. 서비스공단 전출금이 기획재정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공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같이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 배석하지 못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철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9.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계속) (11시 41분)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일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된 동의안인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위원님하고 어정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자료가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증가분에 대해서 지금 260%, 316% 뭐 393%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요. 왜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냥 증가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에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증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더 자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