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강금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신진재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승인안의 지난 9월 15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손명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명영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손명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명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명영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장직무대행, 손명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건으로 이번에는 구 전체를 심의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금란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영기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오금란 위원님과 정영기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과 정영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금란 위원님과 정영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과 정영기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금란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기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맡은 바 역량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결산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명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우리구 전체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주연숙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3명과 함께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검사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서 15쪽입니다. 결산개요에 노원구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결산서 1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총세입은 1조 4,381억 원이고, 총세출은 1조 2,260억 원으로 잉여금은 2,120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1% 높고, 잉여금의 경우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증가추세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감소 추세지만 2021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7.7% 증가했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1,532억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6.4%로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659억이 감소한 게 수치로 나타났으나 이는 재무제표 표기방식 변경으로 “비용-수익”은 실질적으로 흑자 운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4,266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4,381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260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20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91억 원, 사고이월 239억 원 계속비 이월 246억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3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1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4,068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4,158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106억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051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3억 원입니다. 결산서 3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198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2억 원이고, 지출액은 154억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68억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413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가 2조 6,094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보조금 집행잔액인 일반 미지급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포함한 총 588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5,505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비용총계는 1조 1,496억 원이며, 수익총계는 1조 2,53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운영차액은 총 1,041억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567쪽입니다. 예산안 작성 시 사전에 작성되었던 성과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치의 달성여부 등 성과정보를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2021 회계연도에는 총 6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81개의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중 30개의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으며, 84개의 지표는 달성하였으며, 67개의 지표는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작성기준이 130% 이상을 충족할 경우 초과 달성으로, 100% 미만은 미달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3쪽입니다. 2021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류로 전년도 말 조성액 260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20억 원을 더하고 사용한 140억 원을 공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345~39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하수시설물 공사사업 외 59건으로 251억 4,81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20억 7,417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5,2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2,0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 333~3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먼저 세입결산서는 64~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159~172쪽입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301~46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7개 부서의 총세입 예산액은 5,353억 1,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5,406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 최종 예산액은 769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57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6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2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3,900만 원을 반납하고, 예산 집행잔액은 6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1~354쪽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두 종류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3억 46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2억 9,089만 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한 101억 9,396만 원을 공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3억 9,73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 그리고 33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예산 2건으로 총 4억 1,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3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지원금 4억 원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위한 예비비 4억 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원금 2억 1,550만 원을 그리고 사무관리비 1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어려움에 처해 폐업한 대표자에게 1회 50만 원씩 431개 업체에 2억 1,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원금 홍보물 제작 132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여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광운대역세권 개발 관련 사일로 해체 공사 착공식 개최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일로가 내뿜는 분진과 소음, 진동으로 40여 년간 고통을 감내하였던 월계동 주민들이 사일로 해체라는 숙원사업이 추진되는 순간을 공유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착공식을 개최하고자 예비비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먼저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크게 뭐 이렇게 궁금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서에 572페이지에 성과 달성을 표시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중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실적이 있어요. 이게 달성을 못 했던 걸로 보이는데, 다른 것들은 달성을 못 했던 것들을 대충 예상을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서 행사를 진행을 못 했거나 이래서 달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실적은 왜 달성을 못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연말 조성에 대략 3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달성도 목표를 잡을 때 특히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이것은 매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 주고 있어서 사실 이번에는 목표를 조금 저희들이 높게 잡아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좀 더 대출을 해 주자라는 취지로 잡았는데,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목표치를 높게 잡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32억을 각각 지출해서 크게 목표 달성은, 수치로는 조금 낮은 걸로 돼 있으나 저희들이 좀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내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할 때는 현실을 반영하고 최근 3년도 기준으로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안복동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서에 지금 보면 표기된 대로 보면 불납결손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걸 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방세법」에 따르면 5년 안에 우리가 발생된 세금을 추징을 못 하게 되면 이건 저희들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그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줍니다. 물론 이걸 악용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체납자를 계속 관리를 하는데 주민세 6,000원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체납자가 많은데, 이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그 사람이 재산도 없고 다른 어떤 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걸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오히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추징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즉, 비용이 더 든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내부 심사·검토를 통해서 불납결손을 해서 그 사람이 5년 동안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각종 체납고지서라든지 다른 행정행위를 일단 스톱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중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결손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결국은 금액은 커 보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소액의 체납이라는 거죠?

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불납체납액이 그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 아닌가요?

매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지 차량 과태료라든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매번 세무1과, 2과에서 계속 체납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건수와 금액은 저희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체납금액이 서울시까지 합치게 된다면 대략 한 450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고, 순수하게 우리 구 체납은 대략 한 230억 정도 있습니다. 230억 원에 대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그걸 지금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납팀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평가를 할 때 지금 도저히 걷을 수 없는 그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행정력만 낭비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평가할 때, 또 불납결손을 얼마를 시켰는지 이것도 또 평가 대상까지 포함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못 받을 수 있는 건 과감히 떨어내고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건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체납관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마다, 매해마다 정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년 된 거는 실효시키고 그다음에 또 증액시키고, 증액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뭐 어쨌든 그래도 적은 금액에서 그렇게 모아지면, 적은 금액이지만 결국 모아지면 큰 금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걸 최대한 좀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매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쭉 감소를 했었는데 전년도 2021년도는 증가했습니다, 7%가. 이유는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를 잡을 때 부동산 거래세라든지 이건 저희들이 사실 예측을 못 하는데 작년에 우리 노원구가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게 가장 전국에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도대체 얼마 정도 발생을 할까?’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현액 대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7.2% 정도, 대략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용액이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보조금 집행, 우리가 반납해야 될 게 한 230억 원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보조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가내시를 국가에서 할 때 우리가 예산서를 잡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줄 때는 그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적게 주는 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183억이 덜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은 오롯이 지금 순세계로 남거든요, 불용액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낙찰차액이 48억,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보니까 한 566억 정도 즉, 1조 4,000억 대비 한 566억, 4% 정도가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25개 구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규모는 7.2%인데요. 저쪽에 있는 강남구가 보니까 17.3%로 우리하고 예산 규모가 비슷합니다만 한 2,000억 정도가 남습니다. 용산이 15%로 840억이 남고, 그다음에 성북구가 14%, 강북구 11%, 그래서 전체 25개 순위를 봤더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 한 2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요불급한데 저희들이 좀 집행하는데 억제를 하면서 하는데 이건 불가피하게 1조 4,000억 예산집행 대비 한 4% 정도 남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전체 비교를 하면 24위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전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보조금을 저희가 미처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먼저 비율에 따라서 이걸 저희가 소진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미처 저희가 쓰지 못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이쪽에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알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돼 있어서요. 저희들 돈으로만 쓸 수 없는 거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에 정확히 맞춰서 써야 되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과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대상자가 또 신청을 덜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대부분 발생해서요. 저희 예산 파트에서 원칙은 일단 국비나 시비 들어온 거에 대해서 사업비는 무조건 집행을 하자. 다만 여기처럼 자격 요건이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은 억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우리 사회보조금에 내려온 게 대부분 그 용도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비들은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하고, 또 부서에서도 일단 원칙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외부 자원, 국비, 시비는 우선적으로 쓰는 게 일단 머리에 학습이 다 돼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매칭 비율을 미처 맞추지 못해서 손실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돼야만 예산이 성립되고, 그래야만 거기 e-호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칭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 우리가 대략 한 2,000억 정도가 나가는데요. 거기에 우리 구비 부담률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1년에 미리 편성해 놓게 되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없어서 차라리 이걸 추경 때라도 반영하더라도 먼저 쓰자,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매칭비만큼은 명확하게 구비대로 시비, 국비, 시비대로 되어 있을 때 예산이 최종 성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정말 거기에서 발생한 불용률이 상당히 적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처 우리가 매칭 비율을 못 맞추는 것인지 그래서 불용이 되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칭 비율을 못 맞춰서 불용된 사례는 제가 한 건도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일지하차도 말씀하신 거죠?

처음에 노일지하차도는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그걸 주민참여 예산으로 좀 하자고 했는데 사실 그게 계속 번번이 그게 사실은 선택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검토해서 부서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막상 집행하려고 하고 보니까 그 지하차도 올라오는데 캐노피 부분을 씌워놓게 되면 이쪽에서 나가는 차가 이쪽에 오는 차를 볼 수가 없어서 교통상 위험 발생된 걸 사전에 사실은 예지를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설치하게 된다면 더 사고가 나겠다라고 해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없애는 걸로 그래서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건이 변하거나 또는 새로운 공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똑같은 교통사고 민원이 얘기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저는 소관 상임위에 있어서 기획재정국에서는 질의를 했고, 예산에서 전체를 관장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전용 부분에 우리 기획재정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복지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많이 전용을 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복지국 할 때 제가 이거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기획재정국에서도 이걸 참고하셔서 이 예산이 만약에 이게 전용이 되면 전용돼서 했으면 과잉으로 잡힌 거고, 그렇죠? 또, 전용돼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죠. 이런 것들이 복지국에서는 굉장히 많다, 이것 반드시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순서로 예비비 잠깐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정도로 잡죠?

보통 우리가 1% 이내로 잡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잡은 것은 한 2% 잡았어요.

이것은 코로나 정국에 재해재난 특별 예비비 이걸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제로 일반회계 다 분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21년도가 코로나가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이미 다 예상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재난에 대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일단 했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예비비를 이렇게 2%나 잡아서 쓴다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금 잡은 거예요. 저희 위원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사용의 효율성 문제도 문제가 상당히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1% 이내 잡으라는 규정에 따라서 잡아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코로나 정국에서 행자부라든지 여기에서 과거에는 예비비 집행 자체도 굉장히 좀 금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는 ‘예비비라도 빨리 집행을 해라’ 그래서 모든 것이 246개 자치단체가 행자부 집행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사실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와중에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행자부에서 굉장히 내려주고, 특히 서울시에서 폐업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원금 이걸 국가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매칭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이 자꾸 협의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또는 폐업 소상공인, 마을버스 그다음에 이런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 등등을 이 부분은 구청에서 부담을 해다오. 그래서 사실 또 서울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 때 재해 목적 특별 예비비로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고 그렇게 작년에 두 차례를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좀 특수한 사항이라는 것은 21년도는 알겠지만 추후에 이 예비비는 규정에 맞도록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예, 규정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전체를 한번 볼게요. 이 기금을 보면 이것도 기획재정국은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기금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금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 기금의 필요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예요. 기금을 이렇게 쓰지 않을 바에는 어차피 저희들 기금 출연할 필요도 없고, 기금이라고 해서 집행부 여러분들 이것도 예비비와 비슷하게 굉장히 편하게 쓰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그냥 추후 보고해도 되고. 그래서 이 쓰이지 않는 기금 900만 원 나오고 2,400만 원, 1,700만 원, 이런 기금들은 우리가 5년 되면 일몰제 하죠. 일몰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별로 기금이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고 나중에 결국은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심각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전혀 쓰지 않아요. 그런데 기금 양은 굉장히 많고. 이런 기금관리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필요 없는 것들은 기금 없애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잠깐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님 보조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2020년 보조금 미납금이 한 24억 있어요. 물론 12월 예산 받거나 또는 12월 집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넘어가는 것, 이월되는 것 이런 것 다 이해 가요. 그런데 미납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자부담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24억을 왜 이렇게 미반납시켰죠?

그것은 아마 보건복지 소관 사항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부서에서 한번 그 미납액을 분석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올해 보면 불용액이 455억 정도 돼요. 물론 일정 부분 그중에는 예산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 다시 편성되는 것도 있기는 하겠으나 상당 부분 이게 불용액이 결국에는 우리가 반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55억 정도가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가? 이 보조금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불용을 시킨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집행잔액 대부분이 일단은 복지 쪽에 거의 지금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사업에서 국·시비 내려오는 비용은 거의 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이 조금 발생이, 4억 정도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지원금이 내려오는데 지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모를 하더라도 250명 모집한다 그러면 200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억지로 할 수 그렇게 없는 것,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복지 쪽에 어떤 지급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그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부서에 다시 한번 좀……

455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게 거의 전체 집행 보면 4.8%, 약 5% 정도되는 돈을 불용을 시킨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었구나,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 쪽에서 대부분 다 일어났으니까 거기다 알아봐라, 이 이야기죠?

예, 더 꼼꼼히 파악을 해서 보조금이 가급적이면 반납되지 않고 구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보다 미납 부분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눈은 미반납해서 우리가 이자까지 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잊지 말고 잘 챙겨서, 이게 대부분 다 인사이동, 이럴 때 인사이동 있고 이래서 대부분 다 바뀌면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인수받은 자가 방심하거나 그런 경우가 결국에는 이런 미반납 금액이 돌출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니까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 감사드리고요. 노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향상과 소비자들에 굉장히 이게 할인이 돼서 가계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구입할 때에는 금방 들어가면 소진이 돼버리거든요. 저희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학원비로도 할인이 돼서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 불용액이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그것 한번 여쭤보고요.

여기 불용액은 저희들이 상품권은 작년에 우리가 490억을 네 차례 발행해서 다 판매를 바로 했고요. 여기 불용액은 상품권을 샀다가, 구매했다가 변심으로 이것을 반납을 합니다. 그런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490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하고 이것을 전부 다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상당 부분 반납을 하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나온 것은 다 불용액으로. 수수료입니다, 반납수수료.

아, 반납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 지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퍼센트가 있나요? 지금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지역상품권 현재 국가에서 2%를 보조해 주고요. 서울시에서 6%,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2% 보조를 하는데 저희들은 편성할 때 그 2%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도 55억 이 정도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국가에서 2% 보조해 주는 것을 아마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결위라든지 국가에서 심의를 통해서 다시 살려줄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게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준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올해보다 2%를 더 늘린 4% 정도로 해서 올해 규모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읕 할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학원비 감액이 되니까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국장님 들어오셨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권현재액 보고서 보면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재무과장 박홍성입니다. 채권에 대한 종류별 보유내역은 보증금 채권하고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보증금 채권은 사무실임대라든지 전화선 예치금이라든지 회원권이라든지 기타 어린이집 임대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고요. 그다음에 융자금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하고 중소기업 운영기금 융자금, 의료급여대지급금, 민간학자대여금, 민간학자대여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과 자활기금 이렇게 분류돼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그렇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것보다도 이런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아니고 보증금이랄지 아니면 대출금이랄지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 도래액이 있지 않습니까? 도래액은 저희가 회수한 것입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도래액, 이행기한 도래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간 도래.

예, 기한 도래. 그것은 저희가 회수를 한 겁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고요. 도래가 되면 당연히 회수하는 부분들은 회수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아마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해 놓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저희들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었다는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수요가 발생이 돼서 그게 더 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서 사업이 계획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그다음에 금연단속을 한다든지라고 할 때 거기에서는 사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결산액은 55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1억 8,500만 원으로 그중 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 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2-1권 51쪽, 세출은 결산서 2-1권 137쪽에서 13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여기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민간위탁 예산 현황에서 5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민간위탁기관을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제 사무실에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2개 기관이 있어요, 12개 기관. 5억 이상 되는 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판단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연히 그냥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이 2021년도 기준 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약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증가추세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기 관리는 소홀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구민들 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고민하던 차에 구청장님께서도 감사팀 좀 늘려서 하자, 왜냐하면 지금 현 구성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 자로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팀을 하나 감사팀을 늘려서라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고 또 그 부분들에서 저희들도 또 그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수립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지금 21년도 기준에서 약 229억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의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는데요. 229억, 한 2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작게 보면 지금 민간위탁이 60개가 넘습니다, 선위탁까지 따지면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나서 5억 이상 제가 보니까 12개 정도 기관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막연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제대로 집행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주고 그다음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지 않는지를 저희가 하고 그래서,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고 기간 내에 저희가 위탁기관을 바꾸거나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그게 감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적용이 돼야만 그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부서에서 그냥 가서 이렇게 해서 관리 감독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부서의 지도 감독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이 어떻게 저희한테 편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결원도 많고 그래서. 그래도 저희한테 주어진 인력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또 위원님한테도 같이 상의드리고,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결산심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치의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 회의록을 보니 각종 재단들에 대한 부서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2020년 1월 8일 해당 부서별로 다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혹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통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면 어떠한 예산을 지출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어떤 행사에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그 예산이 만약에 5,000만 원짜리다, 그 행사가. 그러면 그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잡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각 부서에서 전문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과정에서는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집행 부분인데요. 집행 부분도 저희가 감사담당관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않아서. 감사를 실제로 하는 사람 직원 세 분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과도 지금 한 50개가 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도 감독이 좀 소홀한 부분은 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우선은 인력 채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서 절차라든지 또는 심사위원들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내려보내서 조금씩 안정돼가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부분은 아까 우리 안복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 차원에서 같이 인력이 충원이 되면 더 심도 있게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번에 현대거장전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냐면 그런 예산을 잡았을 때 어떤 세부적인 세부사항 견적서만 있었어도 사실 그런 것들을 비교 견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 이런 어떠한 방임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 사항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주셔야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좀 인력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업무적인 그런 방대함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구가 그렇게 청렴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구민감사관이 토목 10명, 어디 10명,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에 구민감사관이 한 명이 포함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민감사관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2021년도 결산총괄표에 보면 구민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에 예산액이 편성이 됐지만,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부실시공 신고 건수가 없어서 미진행 이렇게 됐지만 그러면 이런 신고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렇게 집행하는 것보단 해당 상임위 쪽으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 쪽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취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로 좀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이 1명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 조례가 2016년인가 15년인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신고센터 같은 경우도 방금 얘기했던 대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임위에 넘겨 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구민감사관이 현재 우리 구성돼 있는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저희가 우리 구민들의 시설들,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할 때 그분들이 저희한테 상시 근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실시공 예산이 매년 불용이 돼서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우리 감사담당관의 예산 부분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이렇게 했는데 신고가 안 되니까 우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례를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집행도 안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겠냐, 또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또 신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 혹시 위원님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도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도 저도 사실 좀 업무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한번 차후에 같이 한번 상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인권 모니터링단이 구성이 돼서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몰랐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각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하게 장애인 부분, 어린이 부분, 주부 또는 노인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달빛산책에 모니터링은 저희가 또 그 부분, 그 예산이라는 게 어떤 항목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하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 그것도 모니터링단하고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해서 그 정도면 좋겠다 해서 이제 받아서 지적된 부분은 각 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탈축제도 그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하게 분야별로 우리 행사를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또 그것까지 아직까지 구청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데서 감안하지 않고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불용이 되는 거는 뭐냐 하는데 그것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신 예산은 다 집행이 됐는데 교육이라든지 또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에서 이렇게 간담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카톡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은 제대로 했지만 예산집행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탈축제하면 저희가 활동하신 활동 사항을 냅니다. 내면 그거에 확인해서 적당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 좀 너무 오래 해도 현업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석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중화해서 이틀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인권 부분에서는 모든 회원이나, 위원이나 또는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이틀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토론해서 이틀이면 적당하겠다 해서 이렇게 정한……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담당과에서도 불납결손액이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 주시죠? 불납결손액.

결산서 몇 쪽 말씀이시죠?

결산서 51페이지요.

56페이지요?

아니, 이거요. 결산서 2-1에 51페이지요.

위원님, 불납결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는 불납결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표기는 뭐예요?

구 전체 통계여서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왜 불납결손이 감사담당관도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여기 돼 있을 일이 없는데 표기가 돼 있어서.

예, 저희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총세입 결산액은 21억 6,900만 원, 세출 최종 예산액은 91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53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21억 5,100만 원이며, 21억 6,900만 원을 징수결정해 21억 6,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21억 6,900만 원의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인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이용료로 200만 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은 1,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원, 보조금은 10억 8,200만 원입니다. 이외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39~141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91억 1,600만 원이며, 80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주요 전용 변경 등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 및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노원구 소식지 발행 등 부족한 홍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홍보 일반 운영 사무관리비로 1건, 2,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2건, 600만 원입니다. 신문구독료 등 언론홍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확보를 위해 홍보사진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언론홍보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예산변경하였고, 홍보용 LED전광판 철거 비용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확보를 위해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 사무관리비에서 영상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사고이월 3건, 6억 7,700만 원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일정이 2022년 2월로 연기됨에 따라 전산개발비 1억 5,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CCTV 설치에 따른 자가통신망 공사지연으로 시설비 3억 7,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5,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9,500만 원, 낙찰차액 3,300만 원, 예산절감액 400만 원, 지출잔액 2억 2,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64페이지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상당한데요. 이월된 사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그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일정이 좀 한두 개가 아니어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비용을 올해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예, 올해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저희 CCTV 설치에 대한 노원구 내 요청 대비 예산이 충분한 편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편입니까?

저희가 그 예산은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라든가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떤 안전 차원에서 그런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응모를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내에 특히 골목길 등 우범지역의 방범 CCTV 설치현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25개 자치구를 비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한 8,000여 대가 있는데, 노원구는 한 2,500대 정도 수준입니다. 낮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거네요?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저희가 매년 한 100대 이상 한 8억 정도의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꺼번에 설치는 할 수 없고 매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의원실에 근무할 때 이 부분 국비 특교를 여러 번 신청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왜냐하면 매년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부족한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끝없이 한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면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곳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건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정창호입니다. 2020년 6월에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좀 하반기 늦게 하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해에 5월 정도까지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부분은 공공운영비 쪽입니다.

예, 항목이 다릅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사업 진행할 때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선정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검토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예산 확보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공개경쟁입찰,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업체가 스스로 낮춰서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사실 그것까지, 낙찰차액까지 생각을 하고 사업비를 결정하기는 좀 위험스러워서 일단……

낙찰차액을 보면 낙찰차액이 상당히 커요.

예,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10%도 넘어요. 지금 정보시스템 기반개선 사업에서 보면 낙찰차액이 2,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세웠던 계획보다 그래도 낙찰차액이 2,000만 원 넘게 차액이 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 번 저희가 앞으로 사업비 산정할 때 조금 더 검토 잘해서 시장가격 잘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식지가 지금 발행이 되고 있죠? 22만 부 정도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18년도에 주민들 상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구정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접하냐 했더니 소식지가 한 85%, 그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가 언론홍보라든가. 그래서 일단 소식지를 발행하면 주민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젊은 층은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 쪽에 홍보도 같이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유튜브에 ‘미홍씨’라고 지금 홍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이게 개설을 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구독자 수가 1,400명이에요. 그리고 현재 혹시 구독자 수가 몇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 3,500명 정도.

3,300~3,40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개인 유튜브에 저희 노원구청 홍보를 맡기고 있는데, 50만 인구에 3,000명이면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에게 예산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노원구청의 홍보를, 1%도 되지 않는 그런 홍보율을 가지고 예산을 써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2,000명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0년 동안 매년 2,000명씩 늘어서 10년 동안 가도 사실 20만 명인데, 계속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개인한테 홍보를 맡겨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유튜브 운영은 저희가 예전에는 인터넷방송국에서 노원구정뉴스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홈페이지 찾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시대에 맞춰서 2021년 2월에 저희가 뉴미디어팀으로 개편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SNS 쪽으로 홍보를 강화했고요. 지금 1년 정도 좀 넘었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제 1년 됐고, 홍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그러니까요. 만약에 홍보의 달성률이 100%가 된다고 해도 4,000명, 5,000명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소식지를 말씀하셨지만 모든 우리 구의 어떠한 홍보나 소식을 접하는 데 85%가 소식지로 접한다, 그러면 사실 그쪽이 더 낫지 않겠나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개인한테 맡겨가면서 예산을 쓰면서까지……

일단 위원님, 개인한테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영상을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젊은 층들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유튜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비록 1년 반, 1년 7개월 됐지만 앞으로가 뻔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든지.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더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더욱더 들어갈 것 같고.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2년, 2023년 말까지 해서 획기적으로 5만 명씩 된다, 이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 말도 못 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메꿔가면서 그렇게까지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문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차후에는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폐지를 한다든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쓴다든지. 개인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지 하는 거지 이런 효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인 듯싶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등 행정지원국 5개 부서 총세입 결산액은 1,613억 2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3,033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3,521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2,875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426억 4,2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6억 7,4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213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4~63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42~158쪽까지의 내용과 부서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기금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4~347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회계연도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문화체육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입니다.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의 사전 대비 및 재난 피해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해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말 조성액은 1억 5,692만 5,638원, 2021년 조성액은 23억 5,094만 650원, 2021년 사용액은 16억 167만 4,850원으로 2021년 말 현재 9억 619만 1,43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으로 100억 조성을 목표로 2019년도부터 적립하여 2020년 말 현재 조성액은 49억 982만 3,560원, 2021년 조성액은 7,884만 9,500원으로 2021년 사용액은 없으며, 2021년 말 현재 49억 8,867만 3,06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352~353쪽과 370~37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336쪽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10건에 134억 7,912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8억 776만 9,03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지출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총 1건으로, 구청사 임시선별진료소 이용자들의 여름철 햇볕에 따른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한 차양막 설치비로 1,5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9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 소관 지출은 총 9건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공릉1동 등 3개 동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외부 보수비로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건으로 2차에 걸쳐 총 3억 29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에 따른 위법행위 단속경비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의 납부 요청에 따라 2억 5,42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지출은 총 5건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 배지 구매 제작을 위하여 2차에 걸쳐 1억 2,9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320만 4,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분담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등 3개 예산과목으로 지출 결정된 127억 4,205만 8,000원 가운데 110억 8,745만 7,07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28쪽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3,745만 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요?

자치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CCTV 설치하는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유지보수비도 필요합니다, CCTV가 설치가 되고 나면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주로 CCTV 설치인가요?

예, CCTV 설치가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지관리비, CCTV 유지관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 망가지면 그것에 필요한 보수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미디어홍보담당관 사업 중에서도 CCTV 설치가 있는데 중복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저희는 예산을 잡고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미디어홍보담당관에서 설치하고 저희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미디어홍보담당관 예산을 쓰는 거죠. 미디어홍보담당관이 모든 CCTV 설치하는 것은 주관부서고 예산은 미디어홍보담당관도 있고 저희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니까 지금 같은 사업 시설비로 3,500만 원 사용하셨어요, 맞죠?

예.

예비비지출 결정 일자가 21년 12월 10일입니다. 22년도 예산안이 작년 12월 20일에 통과가 됐고요. 그전에 예결위가 12월 14일에 있었고, 상임위 예산심사는 더 그전에 있었겠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22년도 본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신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좀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저희가 사용한 3,500만 원은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에 사용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되게 낡고 보수가 필요한데 주로 자율방범대가 겨울에는 8시, 10부터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대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할 수 있을 정도의 초소가 완벽하지 않아서 추운 상태에서 자율방범을 시작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의 갭이 생길 것 같아서 빨리 보수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자율방범대원의 안전,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마 컨테이너 사이즈가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어서 컨테이너를 교체한 가장 큰 이유가 컨테이너가 작아서 조금 더 큰 컨테이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한 걸로 제가 사업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와 관련 등 예측할 수 없지만 긴급하게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통상적인 예비비 사용 조건에 견주어봤을 때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반영하여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이게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자율방범대 초소를 조금 더 크게 바꾸는 게 그렇게 급하고 시급한 일이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에서 봤을 때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음연도에 본예산 편성을 해서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점검을 나가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방범초소가 대기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열악하다든지 이런 환경 때문에 좀 빨리 바꿔주는 것이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다. 또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냥 내년까지 이렇게 좀 늦추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긴급히 예비비에 충족되지 못했지만 좀 그렇게 집행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서 입장에서 보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부서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예비비사용을 좀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반드시 행정 목적에 맞도록, 그다음에 또 예산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금희입니다. 체육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관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는데요.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재단은 작년에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됐다가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의 계속성에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올해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내년에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게 되면 체육재단을 내년에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의뢰해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작년도 결산하고는 연관은 없어요. 그런데 내일모레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탈축제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10월 3일인가? 각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아마 청장님도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같이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다녀왔더라면 이번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거는 그쪽 행사 진행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일부에서는 ‘탈축제가 탈이 없는 축제가 탈축제가 되느냐’ ‘유명 가수들을 불러서 하는 게 이게 공연이지 축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또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참고로 하셔서 노원의 탈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 다녀오신 소감이랄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이제 원주에 다녀왔는데 원주는 댄싱 쪽으로 카니발 댄싱, 카니발 페스티벌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본 것은 댄싱 퍼레이드 결승 장면을 봤습니다, 15팀에 대한.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도 각 동별로 그 퍼레이드를 우리도 충분히 동별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동장님들도 함께 갔었는데요. 일단 거기는 공연장이나 이런 모든 여건들이 저희보다 훨씬 좋아서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나더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셔서 “내년에는 우리도 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픽스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우리가 저 퍼레이드만큼은 충분히 잘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칭에 대해서 탈축제라는 그런 명칭이 젊은이들을 유입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축제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왔습니다.

예, 이번에도 동마다 소규모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참여는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녀오셔서 느낀 만큼 올해는 좀 늦었지만, 내년에는 그런 좋은 우리 노원만의 그런 어떤 특색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부서별로 조금 합해진 숫자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21년도에 코로나는, 지금 저희가 현재 22년 10월에 벌써 21년도 거를 많이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루하루 방역상황이 달라져 있었고, 21년도에 걷기대회도 사실은 월계동 쪽 권역은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규모로는 못하고 권역별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국은 월계 권역만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때 20년, 21년만 해도 20년도에는 마스크 한 장도 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21년도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부서 직원들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행사도 많이 못하고, 배움터도 많이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성과 지표가 저희가 달성이 많이 안 된 것을 보고 저희도 이제 진단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좀 많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치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선거를 위한 홍보 현수막을 좀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작년도부터 이제 이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걸려고 했는데 제작 단가가 조금 상승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목표한 목표치보다 많이 못 달았습니다.

예, 수량에서 조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달려고 했는데 한 80개 정도밖에 못 달았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에 관련된 건데요.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하고 있는데, 제가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을 거예요. 그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시범 동이 월계1동, 공릉2동, 하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9동이었는데, 여기 보면 의제발굴을 한 거 보니까 월계1동은 2개, 공릉2동은 7개, 하계1동은 6개, 중계4동은 5개, 상계1동은 6개, 상계9동은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제발굴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자치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제 발굴할 때 관심을 갖고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좀 보시고 그다음에 꼭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발굴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의제선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이 의제가 발굴이 됐으면 참고하셔서 새로운 사업이 행정에서 편성을 할 때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업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체 집행률을 보니까 50.9%예요. 의제 발굴은 많이 했는데 사실상 집행률은 지금 50%밖에 안 돼요. 그럼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코로나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통 의제 발굴해서 하는 것들이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라든지 사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라든지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이 있어서 좀 못한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관하고 중복된 사업에 관련해서 사실 주민자치사업에 저희가 2억씩을 편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2억을 소진하기 위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정말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죠.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좀 늦어지니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사업을 발굴했다고 해서 그쪽에 먼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를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연히 돈을,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 동네만 사업 발굴을 못 하네?’이건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게 예산을 소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지금도 집행이 됩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아마 부서가 폐지되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전에는 약 한 36~38억 정도 주민참여 예산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지금 부서가 이 사업을 접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주민참여 예산을 좀 더 많이 유도해서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이 편성함에 있어서 그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8페이지인데 세계명화전 개최에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38.7%예요. 그런데 주요 결산내역을 보면 세계명화전 영국 테이트 미술관 빛 전시 유치로 대대적 홍보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개막식을 행사 취소를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개막 행사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점에서는 코로나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2021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가 테이트 세계명화전을 할 때 명화전 개최하기 직전에 확정이 되고, 주민들한테 명화전이 개최된다는 이런 사항들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단체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행사를 집행을 못 해서 좀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코로나 상황이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세계명화전 영국 테이트 미술관 빛’, 그다음에 ‘성공적인 전시개최 성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관람객이 오는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이게 유료 전시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인원이 좀 적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전시 개최했다는 말씀에서 이제 조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성공적인 전시개최라는 것은 그동안 노원에 주민들을 위한 이런 대규모의 질 높은 전시가 없었는데 그런 전시가 이번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런 의미로 해서 ‘성공적인 전시개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전히 북서울미술관에 저희가 전시를 했을 때 약간의 이견, 우리 구와 그다음에 시와의 약간 이견 그런 걸로 인해서 오승록 청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지금 전시관을 갖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 사업설명서만 보게 되면 사업은 개최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집행률은 38.7%고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저희가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것이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제대로 판단이 잘 안 돼요. 전시를 한 것을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전시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로 보면 38.7% 집행률이 됐으니까는 ‘어? 이거 뭐야? 이거 예산편성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테이트 미술관 작품전은 전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의 홍보와 그런 홍보를 위한 이벤트 이 비용만 저희가 책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와 관련된 이벤트가 코로나로 실시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비용 면에서 지출이 좀 적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 잔액이 상당히 커요.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결산서 142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금이 국비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있어서요, 예산이 내려온 예산입니다.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 부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백신접종 때 따른 폭염대책비 그다음에 재택치료 확대, 사무실 설치 등 그리고 임시 선별검사소 인력 운영 지원 등등으로 해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쓰고 난 나머지 금액이에요?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모자랐을 텐데, 남아요?

이게 이제 7월 우리가 중간에 그게 임시선별소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그 액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아 위원입니다. 결산 세부사항에 70쪽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 건인데요. 지금 1층을 굉장히 리모델링을 굉장히 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도 많았고요.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이 공사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예산을 43억을 잡으셨네요? 그리고 집행을 16억 정도 주셨고 집행률이 39%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작년까지 어쨌든 쓰시고 이월액이 26억이 남았거든요. 왜 1층 리모델링에 43억의 예산이 잡혔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가 설계를 2020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약간 적어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오버된 것 같다고요?

아니요, 당초 우리 예산이 43억이잖아요. 그게 집행률이 지금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리모델링 다 끝난 것 아닌가요, 로비랑?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43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이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이월액도 26억이 이월됐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이 잡혔는지.

당초에는 우리가 2020년도에 그게 설계 끝나고 공사를 착공하는데 설계가 2020년 11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2021년 2월에 착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이 된 겁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26억이 이월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단 로비 리모델링 공사는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위원님, 제가. 사실은 처음에 설계했을 때보다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규모가 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가나 시공단가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위원님 궁금하시면 그런 내용을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고요. 1층 로비 리모델링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저희가 사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더 과하게 부풀려져서 예산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예산이 적게는 들어갔는데 편성하실 때 43억이라는 게 저는 궁금했고, 그리고 집행됐을 때 그 금액이 훨씬 못 미치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집행이 됐나라는 게 궁금했고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예산이 43억이 될 때는 건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작은 금액은 아니었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밑에 식당하고 당초에는 지하하고 1층하고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우리가 증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추가로 더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차 문화관 조성사업이 끝났죠, 다? 차 문화관.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일정 분량의 기부채납이나 이런 해서 차 문화관으로 조성을 진행을 하려고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저희가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용도를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이제 착공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 문화관 조성사업에서 더 확대돼서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다양한 전통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장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6층입니다.

그러면 전통문화체험관에 방금 이런 차 문화도 같이 조성이 돼있을까요?

예,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예, 혹시 그 전통문화체험관에 입장료가 있을까요?

현재까지 입장료는 없고요. 거기가 차 문화관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교육전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거기는 무료고요.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혹시나 재료비 정도가 발생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정의 그런 강의료가 책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것을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전통문화체험, 그리고 그중에서도 차, 차만 제가 두고 말씀드릴게요. 이 지역에서 전통차에 대한 예절이나 아니면 전통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을 아십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개인적으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업점이나 이런 데는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예절교육 이런 데서 일부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성을 띄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공적인 것으로 승화를 시키려면 어떠한 지역경제, 지역상권도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을 침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고 뒤로는 우리가 그분들을 사실 경제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런 실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예산이 들어갔고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만약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어떠한 다 조사를 해보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면 벌써 예산액이 집행이 됐다가 다시 사업이 변경되고, 또 다시 큰 폭으로 넓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예산상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역에서도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해 주셔서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운영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문화보존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전통문화라는 것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속해있을까요? 전통문화.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전통문화보존사업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마들 농요 사업의 진행을 저희가 보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던 산신제나 도당제 이런 쪽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마들 농요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만 예산을 써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세부항목에 마들 농요 지원으로 1,600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가 산신제니 그런 전통문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마들 농요로 저희가 목표로 잡아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쪽에 추가적인 사항을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별도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체육도 들어갈까요? 전통문화에.

체육이요? 전통체육.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체육 분야로 봐야 할지 전통문화로 봐야 할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문화체육이 한꺼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통문화에 우리 전통체육도 들어갈 것으로 저도 생각은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상계 3·4동에 보면 국궁장이 있습니다, 수락정이라고요. 그게 약 50년 조금 안 됐어요. 물론 70~80여 분이 거기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전통체육인 활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통문화보존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그쪽에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이제 조성이 되죠? 그런데 그럼으로써 국궁장하고 이렇게 좀 같이 있는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국궁장이 향후에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통문화보존사업이 있으니 그런 데에서도 이분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 어디 만약에 부지가 있으면 부지를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문화를, 전통체육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을 같이 찾아준다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라고만 할 게 아니고 어떠한 조치를 같이 취해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전통문화보존이라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련 과들과 같이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락정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 분야 쪽에 32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궁협회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궁협회에도 행사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그래서 현재 이쪽에, 전통문화 쪽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체육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휴양림 관련해서 이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과나 아니면 여가도시과에 관련 부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확신이 안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보존되고 진행이 돼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가 되면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춘선 꿈길 문화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22년 현재 이제 5회째로 접어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에요. 혹시 예산액은 어떻게 잡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축선 꿈길 문화제는 지역협치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사업은 저희가 과에서 입안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공모사업으로 접수를 받아서 협치위원들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정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도 같이 예산책정단계에서 검토를 같이하지만 저희는 사업의 진행 여부나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게 되고 협치위원회에서 별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도권이 협치위원회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런데 통장내역을 보니 문화체육과에서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쪽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행사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잡는 건지, 무슨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어떤 근거로 사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건지. 물론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주도적으로 주민분들이 그렇게 주도를 하지만, 그러면 주민분들이 만약에 주도적으로 1억, 3억이다 그러면 그냥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협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되면 그 예산이 저희 과로 편성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과로 이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고 그 사업대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정에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세부사항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처음에 계획 들어올 때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려보냅니다.

지금 제가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잠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도 현대거장전이 문제가 됐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그냥 “예산이 얼마다, 이 예산 얼마니까 예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잡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도 보면 어떤 행사 해서 그냥 1억, 무슨 행사 3억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부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대거장전도 터질 게 터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그냥 우리가 굉장히 타이트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거다. 그리고 이런 축제일수록 더욱더 그럴 여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서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는지, 그러면 매년마다 어느 부분이 증감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증감이 있는 부분은 왜 증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결과물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매년 그냥 연속적으로 “우리는 5,000만 원씩 했으니까 5,000만 원 주세요”, “내년에는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지금하고는, 이제 이런 시대하고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팀장님께서 꼭 한 번 자료 좀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저희가 전통사찰이 산에 높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협소하고 위험합니다. 특히 또 화재나 이런 것 발생할 때는 소방차도 또 신속하게 올라가서 이런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대처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이 사업은 작년, 21년에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이월해서 올해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 집행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체육과로 계속 질문이 몰리는데요. 191쪽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 좀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 5억은 구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5억은 저희가 서울시 저층 주거지 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신청해서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 받은 것 중에 1차분 5억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월된 것은 올해 집행을 하셨나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은 지금 저희가 중투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투가 10월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중투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설계하고 착공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건으로요. 공릉·월계권역에 문화시설이 부재해서 제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당시 심의에서도 의견이 나온 바 있는데, 이 시설의 기본 구상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다’ 또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명이 청년문화복합시설로 되어 있어서 혹시 청년이라는 명칭을 꼭 넣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예, 지금 이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은 지금 현재 노원문화원 건물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문화원의 건물이 문화원 자체만 쓰기에도 좀 비효율적이고 또 시설의 토지에 비해서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새로 신축을 하는 계획으로 돼 있고요. 건물의 1, 2층은 저희가 청년문화복합 건물 용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시설로 활용이 되고요. 3, 4층이 노원문화원이 들어오고, 5, 6층이 주민문화복합시설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과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년문화복합시설로 지금 명칭을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완공이 돼도 청년이란 명칭은 확정이라는 건가요?

예, 현재는 가칭으로 지금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준공 단계에 가서 정확하게 시설명은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공릉동이 청년 인프라가 다양하고 또 청년과 어울리는 그런 요소가 풍부한 곳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건물이 노원문화원이 주 건물이었고, 이 시설이 들어서는 그 인근은 임대주택이 사실 자리하고 있고, 상인 그다음에 많은 아파트 근처라서 사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 부족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시설 조성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가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혹시 명칭으로 인해서 일반주민의 접근성이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까. 어르신들, 특히 임대주택은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청년이라고 하면, 가령 또 공릉2동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하셔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이용률이 저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의견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요. 저희가 명칭을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그렇게 좀 한번 정하는 걸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손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5,790억 6,959만 원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7,416억 1,841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557억 4,182만 원입니다. 이 중 6,946억 3,293만 원을 집행하였고, 119억 5,050만 원을 이월하고, 175억 6,973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315억 8,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총세입액은 20억 7,113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19억 9,748만 원에서 3억 12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억 9,627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5억 9,508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4억 64만 원에서 23억 9,59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4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75~89쪽, 세출은 173~19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6~268쪽, 세출은 279~2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총 4건으로,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8,125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1억 8,958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4억 8,971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19억 8,112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2,820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억 136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2억 4,446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11억 1,113만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4,640만 5,000원에서 이자수입으로 659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923만 7,000원을 지출하여 6억 4,375만 8,000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2,841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405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1,76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5억 1,480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355~3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1년도 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8건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구비 분담분 2억 1,71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로 노후·훼손된 안심귀갓길 재정비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승인받아 1억 7,3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예룸예술학교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소방점검에 따른 긴급 천장 보완공사를 위해 4,600만 원을 승인받아 4,5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유아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 조성을 위해 5억 9,700만 원을 승인받아 5억 8,9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결산서 3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보고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복동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예.

국장님, 지금 현재 5억 이상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 우리 민간 위탁기관이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한 7개, 8개 정도 되더라고요, 5억 이상 예산이 편성된 게, 민간 위탁으로 내준 게요. 작은 거는 다 빼고요, 5억 이상만.

8개 이상인 걸로 아는데요.

8개요?

왜냐하면 복지관만 해도 9개가 넘고요.

아니, 그러니까 5억 이상.

그러니까요.

5억 이상이었나요, 편성된 게?

예.

더 파악된, 혹시 알고 계시나요? 5억 이상……

복지관만 해도 민간위탁금이 이제 뭐 국비, 시비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10억 이상인 복지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몇 개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간 위탁의 예산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위탁은 저희 복지시설은 대부분 매칭 비율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 위탁을 2년, 3년, 5년 뭐 이렇게 다 복지 분야별로 다르긴 하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복지관 등을 전부 다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부서마다 다 1년에 한 번씩은 일단 통일적으로 저희가 매회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정 조치가 있는지 사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또 나갑니다. 그래서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자체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예, 자체 감사하고, 회계감사 회계사 저희가 동행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가서 관리 감독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 아니고요?

관리 감독을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회계감사까지 회사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시나요?

예,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합니다.

지도 점검 말고요, 감사.

감사는 저희가 감사과에서 당해연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는 복지관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한다, 아니면 이제 감사 같은 경우에는 매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격년제로 한다거나 노원구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인력 때문이라고 하던가요? 인력 때문이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거기 다 포함하여 지금 현재 5억 이상 되는 것만 해도 지금 약 230억 정도 돼요, 여기 제가 간추린 것만 해도요. 그러는데 매년마다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감사계획수립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거의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운영함에 있어서 혹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그러면 바로바로 시정 조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복지 부서는 구민들과의 아주 밀접적인 생활이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각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아주 세밀하게 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더 강화하겠고요.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점검을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감사담당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같이 협조하셔서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물론 데이터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위탁 기간이 보통 몇 년이죠?

대부분 2년 내지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거기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금희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45쪽, 우리동네돌봄단, 똑똑똑 돌봄단이요. 구정 질문에서 오승록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듯이 돌봄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원구가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똑똑똑 돌봄단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2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 활동하는 시간이 몇 시간쯤 될까요? 주 활동 시간.

주 3회 1일 3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한 12시간 정도, 15시간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주 10시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대가성보다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구는 8만 원을 더 추가 지급해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에서 보수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에서 그래도 8만 더 추가해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런 분들이 참 동네에서 많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렇게 저렇게 관심을 갖고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1인 가구이면서 한 50대 전후한 남성분들이 아마 가장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여성분들은 그나마 문밖을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데 남자분들은 사실 문밖을 나오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똑 돌봄단들이 한 동에서 한 10명 정도가 그러면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해내기는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돌봄단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좀 비용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더 모집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챙기고 발굴해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우에 대한 부분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집행을 하더라도 더 이분들에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지금 똑똑똑 돌봄단이 저희가 우수사례로 전국에서도 되게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노원구의 어떤 큰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지만 저희 노원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똑똑똑 돌봄단인데, 사실 자원봉사의 개념이 크고요.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실비가 교통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실비 개념으로 조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더, 이번에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사건 아시다시피 그런 사건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환으로 또 똑똑똑이 지금 20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더 늘리는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원도 인원이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 실비는 저희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137쪽에 노원50플러스센터에 지금 총 이용실적 1만 2,000명 중에 일자리와 연계된 889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퇴직 연령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취업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마 50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쉽지는 않죠. 50플러스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자리를 달라고 동네에 가면 참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은데, 조금 프로그램을 다양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50플러스센터를 제2노인종합복지관 만들 때 내년 2월 준공 예정에 있는데 거기 4층에 50플러스센터를 좀 확장, 사무실을 추가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거기다가 해서 좀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가예산이 안 왔고요. 가내시가 와야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울 텐데, 언론에서는 계속 삭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센터장님 비롯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내시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됐죠. 퇴소를 한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삶을 비관해서 잘못되는 그런 뉴스들을 요즘에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이것 보면 예산액이 300만 원이고 집행액이 다 300만 원이 지출됐고 3명이 성모자애복지관에서 이렇게 자활을 한 것으로 제가 여기 보입니다. 그러면 3명에게 100만 원씩 돌아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소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워낙 서울시에서 퇴소하고 나면 1,000만 원을 주고 만 24세까지 월 3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서 이런 사건들이 나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1,500만 원이 되고 월 금액도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300만 원은 구에서만 주고 있는, 이것에 더해서 구에서 주고 있는 돈인데, 저희도 이번에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내년 예산에는 월 2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같이 말씀드렸고, 퇴소하기 전에 직업교육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금액이나 상담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 조치가 이미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혹시 여기 보고된 3명 말고도 더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그 당해에 퇴소하는 청소년이 3명이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요즘 요보호아동이라고 해서 160여 명 이상에 대한 청소년들을 전담요원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여섯 분이 계십니다. 아직 세 분이 계신데 세 분 추가하면 여섯 분이 되면 계속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60여 명, 가정위탁까지 해서 그 정도 청소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담당 기관은 성모자애복지관밖에 없나요, 관내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양육시설로는 성모자애드림힐이 있고그룹홈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남자청소년 보고 있는 그룹홈이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여자청소년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위탁으로, 부모가 안 돌보고 계시지만 친척이나 해서 가정위탁으로 돌보고 있는 친구도 한 50여 명 이상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조치가 된다고 하니, 그렇게 말씀 들었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고, 문제가 있을 시 바로바로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용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국 수고 많으시고요. 혹시 내년에 청년과가 신설된다는 데 신설됩니까?

신설된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직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됐겠네요?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의 계획으로는 청년과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우리 의회 열릴 때 조직개편이 승인되면 저희가 예산도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돌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돌봄교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관여하시죠? 돌봄교실, 학교의 돌봄.

예.

그게 지금 교실이 없는 데는 그냥 일반교실을 돌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돌봄교실이 전용교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학업 끝나고 돌봄을 하면서 그냥 책상에서 그대로 교실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전용으로 만들어서 방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만 편안하게 전용이 될 수 있게. 선생님 간에도 그냥 교실에 원래 담임선생님 있고, 돌봄선생님 있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이 된다면 돌봄전용교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그것은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한 번……

학교와 잘 상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교사들이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올해 저희가 미래교육특구로 재개정됐잖아요. 이것 또한 반가운 소식이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백년대계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복지국과 교육청이 같이 협력을 하셔서 교육특구로서, 그동안은 교육특구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로라하는 특성이 없었어요. 올해 다시 교육특구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부서고, 보건소 다음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변수가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렇지만 예산을 한번 봅시다. 상당 부분 우리 집행부에 재량권을 준다손 치더라도 2021년 예산을 제대로 썼는가? 전용 한번 보죠. 전용이 우리 노원구 국 중에 가장 많이 전용을 한 국입니다. 이 전용을 이렇게 많이 했던 이유가 국장님,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고요. 저희가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칭예산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용한 예로는 주로 행사 같은 것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 비용을 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물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다거나 그러한 예산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행사비 말고도 예를 들면 여기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시설비로 옮긴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보면 어르신여가복지사업 보면 이런 부분들은 운영보조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부식비 예산이 부족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을 굉장히 잘못됐다,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량권을 상당 부분 준다손 치더라도 복지국 지금 목을 한번 보세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넘어가요, 전용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면 어떻게든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국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전용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다. 이 지적을 제가 하는 이유는 2021년도에 코로나에 의해서 이미 다 예상이 됐던 거예요. 2020년에 이미 코로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코로나, 코로나 자꾸 하시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코로나 처음 시작됐으면 이해가 가요. 불가피가 사정이 여러 가지 생겼기 때문에 예측 못 하는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 다 전용하는 건 다 하지만, 이미 2020년도에 코로나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것이 심각한 상태로 계속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핑계로밖에 안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여서 내년도 예산을 잘 잡으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비비 한번 봅시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죠.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막 우리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막 쓸 수 있으니까 편하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쓰지 마라라는 게 가장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보시면 이해는 가요.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사회보상적수혜금, 보상금 이런 것은 이해가 가나 여기에 나오는 사무관리비, 시설비 이런 시설비들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인가요, 이게?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던가요? 이게 천재지변입니까?

……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기금 한번 봅시다. 기금 4개 아까 했는데, 국장님 단어를 잘못 말씀하셨는데, 한 개 단어를 잘못 말씀하셨어어요. 가서 수정하세요. 기금 아까 금액을 부를 때 금액을 잘못, 단위를 한 단계 올려 불렀어요. 자, 기금은, 기금을 왜 만듭니까? 사업을 탄력성 있게 하라는 거고, 어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금을 만들죠. 지금 교육복지국 기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 보자고요. 아까 잘못 말한 게 노인복지기금인데 지금 1,000만 원 해 놓고 2,400만 원 썼어요. 지금 11억 남아있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900만 원 쓰는데 6억씩 남아있고. 기금이 생명을 다하면 기금을 정리를 하죠. 그리고 기금이 안 쓰일 때는 5년 동안 일몰제도 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금을 모을 이유가 있나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1,000만 원도 안 되고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기금 정도되면 굳이 기금에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기금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5년 일몰제 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기금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 복지국에 기금이 4개가 있는데요. 지금 1,000만 원짜리 기금은 없는데요?

노인복지기금 1,0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11억입니다.

그러니까 쓴 게 2,400만 원이잖아요.

아, 예.

아까 어떻게 말했냐면 2억 4,000이라고 했어요, 2억 4,000. 그러니까 복지기금이 11억 남았는데 2억 4,0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억 4,000 10년 쓰면 2억 4,000이고, 이것 11억 다 쓰려면 몇 년 써야 합니까? 한 40~50년 써야 되나요? 아닌가, 잘못 계산했나요, 제가? 10년, 10년이면 2억 4,000에다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기금은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당해연도 사용액이 이렇게 적은데 꼭 기금을 이렇게 계속 사용해야 하느냐, 이 말씀 같으신데요. 이 기금은 해당 과에서 이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운용 잔액은 11억이 있고요. 저희가 2,400만 원을 지출했고, 보통 매년 저희가 이자 수입이 약 3,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금 원금은 거의 저희가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고요. 이 목적으로 어르신들 취미 생활이나 여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안 썼고, 이자 매년 3,000만 원 공모사업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에서 어르신들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소하게 뭐 200만 원도 있고요, 100만 원도 있고 이래서 좀 하는 거라.

자, 과장님.

예.

예산이 뭡니까? 수지 균형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금이 묻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금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무슨 개정해서 좀 더 쓸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조례를 제정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 기금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자 수입을 가지고 계속 그냥 11억 묵혀둡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럴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깊은 고민은 안 했고요.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운용이 제가 볼 때는 유독 교육복지국이 그래요, 기금운용도 보면. 그리고 또 한 번 봅시다. 보조금 반납 명세서를 보면 24억 지금 우리가 미반납 금액이에요. 여기도 대부분이 교육복지국이야. 왜 이렇게 교육복지국이 미반납 금액이 많죠?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칭 비율이 거의 다 모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매칭이 되어 있는 그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시나 국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가내시를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하라고 국비는 얼마 정도 이렇게 잡을 예정이니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당해연도가 되면 그 가내시가 거의 맞지 않고 조금 줄어들거나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없이 반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나 미반납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시기를 놓친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미반납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렇죠? 1월 인사이동 있으면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대부분 놓치거나 잊어버리거나. 매칭사업 많다는 건 인정한다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반납할 때 서울시에서 어떨 때는 이자 붙여서 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스에 의해서 이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 좀 개선해야 한다, 예산 반납도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연장선상에 보면 올해 불용액도 우리가 455억 중에 이 교육복지국이 가장 많아요. 이것도 매칭사업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어쨌든 간 매칭사업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다, 많이 인정해 주는 그것보다도요. 알뜰살뜰 매칭되는 사업도 써야 됩니다. 그걸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마는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우리 구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겠다고 치더라도 약간 방만하거나 또 안이한 마음을 가지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 피해 보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 구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사실은 우리 노원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걸 놓쳐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이런 유사한 지적들이라든가 요청 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뭐 타 위원회에서 제가 본 우리 교육복지국은 좀 파이팅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310억 3,969만 7,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29억 6,775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6억 3,052만 2,000원입니다. 이중 480억 5,430만 7,000원을 집행, 36억 7,082만 4,000원을 이월하고 26억 1,215만 7,000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52억 9,3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6억 8,971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억 3,083만 원에서 1억 8,55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529만 9,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14쪽에서 123쪽, 세출은 233쪽에서 25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5쪽, 세출은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9,120만 원에서 과징금 수입 2,958만 원, 이자수입으로 520만 원, 시보조금 수입 1,400만 원, 기타수입 174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3,527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5억 646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367쪽에서 368쪽까지, 세출은 388쪽에서 3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건위생과 1건, 생활보건과 5건, 의약과 3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을 통해 원활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6,410만 원을 승인받아 1억 6,403만 9,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실 기간제근로자의 추가채용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자 증가에 따라 검사 시 필요한 필수 소모품의 증가로 재료비 3,300만 원 전액 지출하였고,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확진자 이송에 필요한 사설구급차 이송비 등으로 7월 1억 9,374만 원, 11월 1억 3,96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자 예방접종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3,120만 원을 승인받아 2,977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335쪽에서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코로나 자가격리 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로 참석하신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손명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 부서의 총세입 결산액은 181억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89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45억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34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15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90쪽에서 97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00쪽에서 209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토목과 도로굴착복구 기금으로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와 정비로 차량통행 및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1년 7억 1,960만 5,000원을 조성하여 기금총액은 19억 153만 6,000원이며, 이중 2021년에 9억 1,101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까지 총 9억 9,052만 6,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 건은 토목과 소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등 5건입니다. 우선,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건으로 월계동 277-2 등 2필지에 대한 소송결과를 수용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비용으로 7,200만 6,920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건으로 월계동 278-1번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비용으로 2,900만 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제설 용역비 지급 건으로 지난 겨울 잦은 강설과 한파로 인한 민간제설 용역 사용이 증가하여 추가 소요되는 제설용역비로 1억 1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역 고가하부 구조물 도장공사 건으로 노원역 고가하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구조물 색상변경을 위해 공사비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지근린공원 일대 노후보도 정비 건으로 양지근린공원 재생사업 준공으로 공원이용객 등 보행량 증가가 예상되어 주변 노후보도를 조속히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사비 3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양지근린공원 준공에 따른 긴급보도 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보도공사까지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가요?

토목과장 최정걸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양지근린공원 조성을 할 때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그때 양지근린공원 다시 조성을 하다가 보도가 너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할 때 같이 해라, 어차피 거기는 저희가 옛날 등급에 C등급으로 들어와가지고 정비대상은 대상이었는데요. 할 때 같이 하는 게 나중에 또다시 훼손되고 그러니까요. 같이 일괄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비비를 받았습니다.

예, 그 공사는 잘하셨는데 애시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거까지 같이 했으면 예비비 지출을 안 해도 됐을 건데 예비비가 지출이 돼 있어서, 이런 것이 조금 우리가 면밀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다음에 더 신중히 예산을,

그렇게 하고 노원역 고가하부 구조물 도장공사 공사비도, 이거는 원래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나갔던 거 아닌가요?

이게 시비를 처음에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그다음에 추경도 받고 그다음에 예비비까지 저희가 3억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색상이 너무 우중충하다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조명하는 거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걸로 해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시행하게 된 겁니다.

늘 이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문제가 항상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죠. 이게 그만큼 급하게 써야 되는,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정도로 급한 사안이었느냐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들은 애시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끝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공사를 예비비로 지출한다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굳이 핑계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게 원래 시비 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 걸맞게 격을 높였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비를 추가로 받으려고 하니 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돼 가지고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구비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예산편성 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비비가 이런 데 쓰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페이지 ‘아파트경비원 등 고용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파트경비원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근무초소, 휴게실·화장실 등의 시설을 보수해 주는 사업이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의 35.3%, 4,823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요. 사유를 보니까 ‘지원사업 선정 단지 중 포기 단지 발생’으로 인한 것이네요?

예.

혹시 애초에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이 미달되었던 것은 아닙니까?

신청이 미달됐던 건 아니고요. 포기 단지가 6개 단지 정도 나왔습니다.

포기가 6개요?

예, 저희한테 받았었는데 저희가 실제 검사를 하려고 보니까 휴게실 신규 설치 할 경우에는 건폐율, 용정률이 초과되면 증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거나 또 행위허가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민동의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업 진행하면서 지금 포기하는 단지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용……

주민동의가 필요한가요?

예.

그러면 20개 단지가 휴게시설 개선을 했는데 이 사업에 응한 아파트단지는 모두 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것인가요?

이게 다 다른데, 행위허가 받을 부분이 있고 안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 안 받을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됐지만 행위허가 주민동의 과반수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단지에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전부 다 행위허가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반대가 있었던 단지는 결국엔 아파트 차원에서 경비원 처우개선에 대한 인식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원구 내 아파트 비율이 전체 주택에 한 80%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아파트는 한 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원구 내 아파트들이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결국에는 경비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할 텐데 경비원분들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든 생각이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사실 관리업무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충이 상당할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건데요. 혹시 이 사업을, 불용을 막기 위해서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응하는 아파트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이 사업에 응하면 저희가 이점이 아니라 이 지원조건 하면 경비원들한테 이점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받으면 경비원하고 미화 인력이 2년간 고용유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차원에서는 어떤 이점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경비원분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아파트의 참여를 더 유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은 아파트에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참여률이 많아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주요업무 중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공동주택지원사업과 이 사업은 어떤 연관성이 없나요?

지원사업은 같은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지원사업을 하게끔 되면 단지에도 우선순위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승강기 교체사업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사업하고 같이 편성이 되면 이 부분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따로 한 사항이고요. 지원사업은 지원사업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환경개선도 개선이지만 결국에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결국에는 그 고용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공동주택지원사업 평가지표를 제가 보니까 경비원, 미화원 별도 휴게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고용 안정성이 체크가 된, 고용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는 아파트들에게 이점을 주기 위해서 혹시 이 평가지표 내용에 고용 안정성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의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아파트들에서 다 선호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초에 또 우리 신청을 받겠죠?

예, 내년 초에 받고 있습니다.

그때 아파트들의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지표의 하나로 추가하는 게 어떤지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토목과장 최정걸입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저희가 가스라든가 통신, 수도 이런 거 들어오면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조례에 의해서 그 금액이 있습니다, 면적별로. 그걸 저희가 받는 게 주 수입원이고요. 그걸 받아놓은 것의 이자가 이제 경상적 수입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굴착하게 되면 점용료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그렇게 받습니다. 그게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굴착 신청 건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수도라든가 통신 이런 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떤 해는 많고 어떤 해는 적고 그런데요.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해서 만약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꾸미면 올해에 이 정도 들어왔으니까 내년도는 얼마큼 들어오겠구나 해서 예측해서 저희가 편성도 하고요. 결산은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오금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에 도로열선설치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던 건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 12월에 예산액 교부에 따라서 사고이월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2022년도에 혹시 어디 설치한 부분이 있나요?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녹천 두산위브아파트 초안산길 올라가는데 거기를 저희가 4억을 투자해서 했고요. 이것은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재난특별교부세로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올해 재현고등학교 그 올라가는 그 길에 지금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치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발주가 나갔습니다.

아, 발주가 나갔습니까?

11월 15일부터 저희가 제설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발주해서요.

예, 예산 사용내역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게 12월 달에 왔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디 설치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올해 4구간이 예정돼 있는데 4구간에 발주를 지금 했는데요. 25개 구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각 구별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몇 건, 올해 열선 설치가 많습니다. 계약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발주는 다 돼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노원구를 이렇게 돌아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인도 쪽에도 이렇게 휀스가 쳐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중앙분리대는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중앙분리대에 지금 현재 그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도 쪽에 펜스가 쳐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에 이렇게 이거 설치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올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상계역 육교를 철거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보도 쪽에 안전휀스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신호등이 떨어질 때 저쪽 측면 쪽에서 가로질러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 저희한테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횡단보도쪽 부분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횡단보도 불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무찔러 가버리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저도 여전히 다니던 상계역 앞에 그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경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중앙분리대도 되어 있는데 인도 쪽도 휀스가 다 쳐져있는데 중앙분리대까지 해야 되는 건지,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인도에서 바로 가로질러 건너다니니까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 위에도 인도 펜스도 있는데 중앙분리대까지 쳤을 때 굉장히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이번에 청장님도 그걸 저희한테 언급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이중으로 쳐져있는 것은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갑갑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꼭 그렇게 쳐야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환 공동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다음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안태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들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1억 1,103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98억 1,91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 3,091만 4,910원, 예비비 28억 6,705만 5,000원을 포함한 701억 1,707만 6,910원이며, 집행잔액은 77억 4,810만 4,704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2억 8,004만 3,000원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24억 5,571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965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18억 1,468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4억 5,571만 1,000원, 집행잔액은 4억 9,696만 360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5만 원, 집행잔액은 49만 8,73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45만 2,550원을 포함한 118억 3,413만 4,550원, 집행잔액은 9억 527만 7,919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98쪽에서 107쪽까지, 세출은 210쪽에서 22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71쪽에서 275쪽까지, 세출은 300쪽에서 30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2,918만 9,20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352만 3,24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472만 1,800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조성액은 7억 4,799만 649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877만 3,47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586만 9,657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5,830만 3,480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억 633만 9,648원입니다. 기금의 세부결산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361쪽에서 362쪽, 세출은 결산서 380쪽에서 38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으로 먼저 자원순환과 수해폐기물 처리입니다. 2020년 수해로 인해 발생한 상계동 산152-1 창고 붕괴건이 방치되어 있어 2021년 장마철 전에 수해 예방을 위해 긴급히 철거하고자 예비비 1,10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과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예비비 관련입니다. 2021년 수해안전 예방대책 지원을 위하여 수방장비 구매 및 관내 4개 하천에 수해복구, 제설대책 장비 임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물 공사 예비비 관련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사고 및 수해를 예방하고자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10.5km 및 빗물받이 200개소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예비비 관련입니다. 침수 취약지역 및 하수소통 불량지역 등의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우선적으로 준설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예비비 관련입니다. 여름철 돌발강우 발생 시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 우려가 되는 지하 주택에 역류방지시설 및 물막이판을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 운영 필요 시설 설치비 일부를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비용은 2021년도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억 1,700만 원을 사용하여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 운영 필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334쪽에서 3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입니다. 너무 일을 잘하셨나 봐요, 질의가 없으신 것 보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러나? 늘 고생 많이 하시죠, 정말로. 우리가 준설작업 하는데 예산이 이게 맨날 편성되는 거보다 항상 모자라죠?

예, 항상 부족하게 편성이 됩니다.

그렇죠, 부족하죠?

예.

준설은 이번에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폭우로 인해서 상당한 큰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준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늘 부족할 텐데 부족한 상황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또 준설은 거기뿐만 아니라 뭐 당현천이라든가 하천에도 준설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조금 더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폭우나 이런 거 대비하려고 그러면 이 준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설계획을 잘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도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 물론 이제 그때는 워낙에 비가 많이 와서 넘치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홍수로 이번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가구가 한 70여 가구 정도, 126가구인가 되죠?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일부 70가구 정도는 이제 복지재단하고 연결해서 긴급으로 해서 한 50여만 원씩 저희가 지원한 바도 있는데 역시 그것도 거기에 따른 하수에 대한 문제, 준설에 대한 문제 아마 관련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준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거죠?

치수과장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준설하고 하수관 개량에 대해서는 매년 본예산에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좀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데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구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꼭 본예산을 좀 받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이나 예비비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준설 같은 경우는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 이전에 준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빗물받이나 이런 거는 전부 한 번씩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나도 지금 동일로변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가로수가 많이 있어서 이 빗물받이 연결관에 저희가 많이 나무뿌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옛날에 이제 시공이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금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서 빗물받이 막힘 현상이, 워낙에 비도 많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한테 그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을 더 받아가지고요. 서울시 특교금 받아가지고 빗물받이 400개 정도가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한 그 정도 막혀있다고 조사가 됐거든요, 나뭇가지나 나무뿌리가 걸려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에 지금 다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큰 구간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하여간 어쨌든 올해 빗물받이가 사람들이 자꾸 악취가 나다 보니까 이걸 덮어놔야, 이게 불법 시설물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받이를 개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악취 차단 장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번에 수해나면서 서초에서 맨홀로 빠져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한 50개소는 이미 저지대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시에서 예산을 더 준다고 하니까, 어쨌든 빗물받이에 대해서 청장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고려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더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나오는 빗물받이 악취제거, 악취를 커버할 수 있는 빗물받이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보셨나요?

예.

어떤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빗물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 물 하중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탄성이 있어서 비가 안 오면 닫히는 거고, 그런데 탄성이 약간만 세면 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또 흘러내려 갑니다. 그게 여러 가지 플라스틱도 있고 재질이 가벼운 양철같은 것도 있거든요. 양철 같은 경우는 스프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슬 위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자재를 선택할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시험성적이나 이런 걸 따져서 세심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여튼 넓은 길에는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빗물받이가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보면 막히고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살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살피셔가지고 어떤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널목 조명 설치는 얼마나 지금 되고 있죠?

LED 바닥신호등?

예, 바닥신호.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바닥신호등이 2020년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57개 지점에 13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주로 사거리 같은 데만 먼저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 요구가 있다든지 경찰서 요구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고 주로 혼잡한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사거리, 교차로 그런 데라든지 또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거리 기준에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던데요. 보면 학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통로 있는 부분 이런 데는 설치가, 조급히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노원역에서 올라가다 보면 중앙시장 앞쪽에도 보면 그 통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건너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여전히 많은 분들도, 어르신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그런 데를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먼저 설치할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단계별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루종일 기다리셨을 거 같아서, 힘드셨을 거 같아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37쪽, ‘담장허물기 사업’인데요. 지금 최근 3년간 계속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불용의 사유를 보니까 참여 신청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 같으면 혹시 홍보가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여쭙겠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원체 어렵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3년간 계속 불용이, 꽤 높은 금액이 불용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불용이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현실화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축소해서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지금 민간위탁금 전용 3,200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했는데, 민간위탁에 문제는 없었나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그거를 한 3,200 정도를 전용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면 3,200만 원을 어떻게 세이브 했느냐,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전용.

예, 전용. 저희가 그,

31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예, 저희 전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대형폐기물 시스템 리뉴얼 하는 데 이제 저희가 4,300을 변경해서 리뉴얼 사업의 증액을 3,200만 원 했고, 수해로 인한 상계동 창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예비비로 좀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상계 집하장 디자인 개선공사시 집하장 시설개선 포함 추진하여……

어디요?

예? 아 저기,

민간위탁금 3,200을, 이게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거죠?

예.

그거를 제가 여쭙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정리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도 마찬가지, 이게 1,000만 원 정도를 사무관리에 쓰는 걸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썼는데, 기타보상금은 어떤 용도로 기타보상금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진행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 그 저기 예비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치수과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가보니까 과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그렇게까지 면밀하게 홍수 대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비비 관련해서 저는 하수도 준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예비비를, 왜냐하면 우리 구가 예비비를 몇 분의 일 정도 측정해서 예비비를 우리가 쓰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다고, 근데 한 2% 정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집중호우가 내년에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기후변화가 돼 가지고 참 희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준설이라든가 이런 건 예측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비비는 그야말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재해 발생한다든가 생각지 못한 산사태가 난다든가 이럴 때에는 당연히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이 정도 건 정도는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본예산을 그래도 한 15억 정도 요구를 합니다, 추경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21년도도 본예산이 10억이고 추경 5억, 예비비 5억 그래서 20억이 준설로 잡혀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하는데 본예산에서 1차 조정하면서 구에서……

깎여요?

예, 그런 게 조금 조정이 되니까 그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추경으로는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항상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다 보니까 항상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런 과장님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만 추경은 또 어차피 항상 매년 하던 준설량이 있으니 청장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시니까 추경에 또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제가 볼 때는 생명과 관계되는 거라서, 재산과 관계되고 해서……

근데 어쨌든 올해는 비도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지금……

국장님, 내년 예산 좀 반영 많이 하세요.

예, 위원장님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예산, 타 부분의 사업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저희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는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 기금 관련해서요. 이게 공무관 자녀학자금 이거 환경미화원 그쪽 관련인데, 이게 7억씩 이렇게 해놓고 연간 수입은 한 4,300 들어오는데 실제 쓰는 건 한 2,400 정도? 이게 왜 그렇냐면 처음에 기금을 이렇게 할 때는 나름대로 상당 부분 지출이 있었던 거 같긴 한데, 이 정도로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적고 지금 예치해 놓은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기금으로서의 어떤 본질이 좀 안 맞지 않느냐 판단했어요, 저는.

초기에 기금 조성 당시만 해도 많이 필요에 의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금이 조정이 됐는데, 그때는 초기에는 이용하신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자녀출생률이 낮아지고 하다보니 요즘에는 학교 진학률이 계속 낮아지니까 이용률이 연동이 돼서 작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계속 통장에 돈 7억씩, 8억씩 넣어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이걸 뭔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학자금 같은 경우는 공무관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거에 필요해서 기금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면 사기진작에 영향을 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기금현황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유지를 좀 해야 공무관들의 사기진작이……

그 취지는 알겠다니까요. 근데 이게 타 조례처럼 예를 들어 아까 노인복지기금도 지적을 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 좀 바꾸어서 광범위하게 지원기금을 써라, 쓰면은 그게 용도에 맞게 우리가 할 텐데, 기금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가 지속적으로, 탄력적으로 바로 바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 심사를 받지 않고 바로 쓰겠다는 건데, 제가 그렇다고 환경미화원분들 학자금 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 조례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계속 수는 많고 지는 적으니까 계속해서 돈만 모아 놓으면 뭐하겠냐 이게, 그러면 이걸 다른 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거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기금 본질이 좀 안 맞는 그런 걸로 자꾸 흘러가는 거 같아요. 한번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전용 관련해서 여쭤보신 거요. 저희가 폐기물 안정화 처리였는데 낙찰차액이 좀 있어서 그거를 전용해서……

낙찰차액입니까?

예, 그래서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리뉴얼이 필요해서, 유지보수에 필요해서 사용했습니다.

아, 낙찰차액을 저쪽으로 전용하셨군요? 그 밑에 거는 어때요, 그러면? 밑에 하나 더 있었는데. 환경미화원 사무관리비 한 1,000만 원 조금 더 넘는 걸, 이게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원래 없었던 가요 아니면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가요, 왜 이렇게 전용했었죠? 1,000만 원을?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저희가 공무관 대상으로 요즘에 중대재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없었는데 처음 실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부터 중대재해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은 계속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필요하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의무사항 아니에요, 이 교육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손명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세입 관련입니다. 2021년도 힐링도시국 3개 부서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60억 7,17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 세출예산액은 455억 2,165만 1,000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5억 5,778만 4,000원, 예비비 사용액 27억 3,010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638억 953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42억 9,809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0억 5,413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3,197만 7,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14억 2,532만 9,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책자 108쪽~113쪽까지, 세출은 결산서책자 221쪽~232쪽까지, 2021 결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3쪽~49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0년 말에 3억 8,173만 원을 마련하고, 2021년에 8,531만 6,000원을 도로점용료 부과 등을 통해서 추가 확보하여 총 4억 6,704만 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5,206만 4,000원을 노점 부스개선 사업 등으로 사용하였고, ‘석계역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2억 1,318만 원을 운용계획 변경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총 4억 1,4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0년 말 7억 7,240만 5,000원을 마련하고, 2021년에 1억 9,958만 6,000원을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추가 확보하여 총 9억 7,199만 1,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1억 3,834만 원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하였고, 258만 5,000원을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 사업에서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으로 운용계획 변경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8억 3,36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14건으로 푸른도시과 7건, 여가도시과 6건, 도시경관과 1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6건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동 순환산책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를 집행하고자 시설비 16억 31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영축산 내 광운대역에서 월계문화체육센터를 연결하는 무장애 순환산책로 데크길 조성을 위해서 월계동 산125-7외 9필지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시행하고자 구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월계동 산125-7외 4필지에 대한 이의재결 결정으로 증액된 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5,882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숲 시설개선’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불어숲 순환산책로 보행 조명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6,939만 4,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확충’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설계용역비로 2,379만 8,000원을, 공사비로 4억 7,491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5동 힐링숲 하중축소 공사’입니다. 상계5동 소재 힐링숲의 하중축소를 위하여 옥상조경 방수재 구매와 기반 및 식재공사, 폐기물 처리비 등 시설비 1억 4,941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월계역주변 불법주차 금지용 화분설치’입니다. 식재용 녹화재료 구매 및 불법주차 금지를 위한 화분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8,20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선불사 등 6개소’를 대상으로 골막이, 옹벽, 침사지 설치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시행하였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현장 여건 및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비 3,977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예비비 사용은 6건입니다. 먼저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입니다. 철도공원 내에 배치된 미카증기기관차를 공원 방문객들이 쉽게 직접 기차 위로 올라가서 기차 내부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계단 및 포토존 등 관람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2,15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차카페 운영’에 대한 4건이 있습니다. 작년 9월 24일에 오픈한 화랑대철도공원 기차카페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기차카페 개장에 따른 추가 긴급 물품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25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차카페 방문객 폭증에 따른 매출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기존에 기차카페 재료비로 책정된 바 있던 예산이 소진되어, 커피 원두와 베이커리 등 카페운영 재료를 구매하고자 재료비 49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차카페 개장에 따른 긴급 추가 공사 요인이 발생하여 2,031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또한 기차카페 개장 시 추가 물품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87만 3,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철도 미니어처관 조성(폐기물 처리 공사)’ 건입니다. 노원기차마을(철도미니어처관)을 조성중에 있는데 기초공사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폐토사, 나무뿌리, 폐콘크리트, 기타 쓰레기 등 매립혼합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비 4,980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비비 사용은 1건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인데요. 석계역 일대의 노후하고 오염된 시설로 저해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석계역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는바 동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3,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설계 및 입찰 지연에 따라서 이 돈은 전액 이월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를 포함하여 참석한 소관 과장이 성의있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고요. 그 상세한 데이터에 관한 건 과장이 답변을 보조하겠습니다만, 기차카페라는 거를 저희도 처음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어바웃으로 잡아놓았던 예산이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몰려오시게 돼가지고 이 재료가 소진이 되고 모자라는 돈은 긴급하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부득이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크게 말씀드립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에는 손을 안 대는 게 원칙이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해서 만드는 어느 정도 돈이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편성을 할 때 계속 칼날이 돌아가는 데다가 물건을 대는 것처럼 이제 갉아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해피한 경우죠. 장사가 잘돼서 재료비가 딸려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푸른도시과 집행률이 66.8%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국 중에서 가장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 저조한 사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원을 만들거나 조경사업을 하는 거는 그냥 얼른 보면 간단하게 이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사전 절차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공원의 경우는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를 또 올라가서 통과를 한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뭐 좀 보완해라 마라 그러면 2∼3달이 후딱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철부터 시작해서 계속 카운팅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어쨌든 조기 집행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직원들의 어떤 업무적인 그 해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특히 또 하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할 때 보면 또 보상이 수반된 건 이건 사실은 1~2년 내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푸른도시과는 업무 성격상 법정사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절차를 이행하느라 시간 소요가 많고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월액도 많고 그래서 애를 먹이고 있는데, 그건 이제 태생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예, 또 사업 가짓수도 우리 푸른도시과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래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확충’ 건으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주차장 시설비 명목으로 예비비를 5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불암산 힐링타운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 사업목적에는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인데요. 다만 주차장 시설비가 이 예비비를 통해서 책정할 만큼 아주 긴급하고 시급한 사안이었습니까?

사실 그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갈등을 많이 하는 전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철쭉동산에 꽃이 터질 때쯤 그때는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주차수요도 있고 그래서 구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뒤늦게 결정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시기는 맞춰서 오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비비를 부득이 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인데요. 가급적이면 한 50여 대, 52대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규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발진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 건은 제가 예비비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만약에 집행이 바로 됐더라면 사실상 조금은 납득이 될 텐데요. 지금 보니까 집행을 거의 못 하고요. 예산 그대로 이월을 시키셨어요. 지금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날짜가 11월 5일이었습니다. 설계용역이 언제 완료가 됐죠?

양해해 주시면……

예.

푸른도시과장 윤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이 철쭉동산 그 전에 이렇게 철쭉 축제기간에 엄청 많은 인파들이 오고 또 차량이 오니까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11월 5일 예비비도 승인을 했고 이듬해에 이제 철쭉축제 하기 전에 철쭉 개화하기 전에 이제 주차장이 완공돼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비비 승인은 11월 5일 했지만, 설계는 11월 5일 바로 예비비 승인 떨어지자마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내년 그 이듬해 1월까지 설계하고 2월 말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비는 쓰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용역비만 급히 예비비로 사용하셨더라면 납득이 됐을 텐데 11월 5일 날 5억을 지출 결정을 하셨고,

그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미리 결정을 하면 그 전해에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11월이라는 데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11월은 굉장히 연말 지나가는 바쁜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야 공사비의 봉투를 뜯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돈이고, 그 지출은 정확하게 그다음 해에 4월 말 정도까지 기준으로 거의 돌관작업 하다시피 해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지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용역비를 예비비로 쓰고라도 결국에 용역이 12월에 완료가 됐잖아요. 어차피 연내 사업 집행은 불가능한 것이 당시에 분명히 예측이 됐을 텐데 애초에 예산 이월할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월을 시키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의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른 것들은 다 끝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본예산에 다음 연도의 예산에 태울 수가 없는 타임에 걸린 거예요. 크게 따져보면 헤드록에 걸린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사는 4월 말에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결정하는 관계에 주저주저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관성으로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는 시기는 늦었다는 말씀이세요?

놓쳤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위원님 걱정을 끼쳐드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예산의 집행은 정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되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쓰는 돈의 종류가 예비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핸디캡은 있지만, 설계가 끝나고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는 집행을 못 하니 이월을 시켰던 이런 상황이죠, 공사비에 관한 한.

예, 주차장 시설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고요. 앞서 오금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 질의에서 예비비 관련된 질의가 왕왕 있었습니다. 노원구의 예비비 사용이 과다하고 또 이월금이 많다는 평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곧 예산시즌이잖아요. 예산의 체계적인 수립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여서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 기금 부분에 말이에요. 기금 부분에서 옥외광고 발전기금 과태료에서 한 2억 정도 드는데 한 1억 4,000 정도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 계속해서 우리 노원구는 이 LED 간판으로 다 교체할 예정이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다는 못 하고 우선순위 따라가지고 지금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줘요, 국장님?

요새 서울시에서 많이 줄었죠, 예산이?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며)

예,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공릉역 주변을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어디를 할까 고민중에 있고요. 기금예산액이 좀 남았었는데 그전에는 사업을 조금 등한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내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금 자체가 저희는 재원이 부족할, 소진될 그런 상황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8억 3,000 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는 얼마 정도 쓰셨나요?

올해 한 5억 이상 집행을 했고요. 연말은 한 2억밖에 안 남을 거 같습니다. 근데 2억 남는 거 가지고 내년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한 5억 이상 출연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을 받을 정도군요. 이게 경기가 요즘에 워낙에 가격이 고가로 자꾸 오르고 있고 환경 문제도 자꾸 생겨서.

업소당 300만 원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8억 3,000인데 5억을 올려 썼군요? 굉장히 많이 썼네요? 제가 볼 때 출연금을 받아서라도 이거는 빨리 시행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미관상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면 바른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두 번째는 노점상 자립 지원기금 부분도 한 8,500 들어오고 한 5,200 정도 써요, 남은 건 한 4억 정도 쓰고 남아있는데. 그 노점상 이거 이런 생각이 얼른 들어요. 노점상 부분은 사실 노점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취지가 정화 이거 깨끗하게 뭔가 우리가 거리의 기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미관상 문제 때문에 해준 거잖아요.

무질서한 거를 좀 정리하자는 차원……

실질적으로는 밖에 다 내놔, 거의 대부분이.

위원장님, 좀 양해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청장님하고 저희들은 그런 고민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규격, 거리가게 샘플을 줬다고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저희가 들어가서 장사를 해도 장사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좁고 또 가스통이라든가 냉반 팬 있지 않습니까, 설치. 들어가면 더위는 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규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스톱이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것들을 미관적으로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거, 이만큼 더 넓다고 세상 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7해서 그거를 융통성 있게 조금 디자인을 하고 다듬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은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쉬운 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일정 규격 안에, 그 안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렇게 하면 기금 문제도 조금 더 써도 될 기금 금액 정도 되니 그런 식으로 뭔가를 활용해서라도 노원구가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위원장님 생각과 저희 구청장님 생각이 너무나 똑같은 생각을 하셔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금 부분은 그렇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국장님,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굉장히 많이 썼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예비비 취지에 맞게 써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서울시에서 한 30년을 팀장·과장·국장을 몇 년 했잖아요.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예비비는 함부로 건들지 마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일을 하고 싶어도 참아라 하는 정도로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의 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긴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옆구리가 터지듯이 그런 예비비 쓰는 요인이 생기고, 그 시기는 아까 윤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그런 일적인 사고가 난 이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실무 집행 진도에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 공무원분들의 재량권을 확대해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예비비를 쓰지 말라는 것도 한계예요, 의회 동의를 받고 써라.

아, 예비비는 선지출 후 동의를 받습니다.

예비비는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선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그게 기본원칙인데 그 원칙에 준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집행부의 생각대로 막 쓰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하자, 그런 취지니까 제가 보니까 그 취지는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전혀 없이 하라’ 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많이 좀 줄여줘서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후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명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1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49억 4,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억 1,106만 6,000원을 지출하여 약 87%를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15억 2,96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7층 기간제근로자 2명의 보수와 의정활동과 관련 소모품 구입, 상임위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장단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연구단체에 소요되는 의원정책개발비 등입니다. 의사운영비와 국외여비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는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상당 부분 불용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국내 세미나를 시행하였고, 국외공무출장도 앞두고 있어 집행률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약 91%인 5억 2,47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년 네 군데의 상임위원회실 리모델링 공사와 의회청사 전체 냉난방기 교체 등에 집행되었으며 낙찰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의사 활동분야에서는 6,30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시 단기 채용하는 보조속기사 사역비와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용, 각종 회의록 및 특위활동보고서 작성 등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는 예산편성 중 91%인 1억 2,44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운영과 각종 홍보 책자 발간, 표창 제작 그리고 신문구독료, 각종 언론매체에 의정홍보광고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해 일부 예산이 불용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견학프로그램 재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후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있잖아요. 구청 건물이 오래된 건 아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의원실. 불편한 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전기라든가 에어컨 이거를 조작이, 제어가 시스템화 돼서 밖에 있어도 핸드폰으로 조작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안건을 드렸는데, 이게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어쨌든 많이 들어가서 제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만약에 외부에 있다가 우리가 불을 끄고 들어와야 되고 근데 이게 모든 게 요즘에는 시스템화 되어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제어가 가능하잖아요, 안 될까요?

그게 그 기능이 제가 알기로는 일정 사양 이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이랑 전자기기와 지금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폰하고 호환 기능과 그 제품이 일정 모델 사양 이상이 돼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연구실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이나 전자기기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몇 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어떤 보조장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내부에서 연결해가지고 작동하고 그런 거는 되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거를 나중에는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게 있어요.

그걸 한다 그러면 기기를 새로운 걸로 교체될 때 그때 그런 적용이 가능한 사양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중간에, 위에다 보고는 안 되었지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점도 나중에 사업으로 하셔가지고,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조장치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에어컨을 작동을 해놓고 들어오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때가 더운데. 그리고 겨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외부에 있을 때 이게 조작이 가능하면 훨씬 편리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장치에 의한 그런 작동이 가능한 지 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이 사전에 그 층별로 근무자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부탁하기에는 미안하더라고요.

7층과 8층이 분리돼가지고 많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는 저희 직원이 보조할 수……

예, 어쨌든 저희도 의회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4차산업 시대에 쫓아가야죠.

최대한 가능한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끝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기획예산과장 남미숙 재무과장 박홍성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세무1과장 이상훈 세무2과장 문민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미래도시과장 최 훈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민원여권과장 이상수 평생학습과장 민선희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도시재생과장 황선의 건축과장 이문희 토목과장 최정걸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녹색환경과장 조병주 교통행정과장 김운중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치수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 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 보건지소장 정혜진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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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