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고된 바와 같이 이월액이 모두 54억6,600만원이나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연도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됐고 또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예산 전체 대비 54억6,600만원이라면 이게 굉장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걸 그 당해 예산요구를 안 해서 계상이 안 되고 약 55억을 다른 부분에 불요불급하거나 다른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등등 다른 사업에 썼더라면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19쪽에 서울사무소운영 일반운영비 1,000만원,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아까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부분에 1,000만원이 절감됐나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서울사무소운영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이게 429만원을 제외한 580만원 용도는 별도로 또 예산이 절감됐다는데 6,100만원 중에 약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약 10%정도 돼요. 10%라면 10분의 1을 예산절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계상할 때 좀더 철저하게 심도있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더라면 이 부분 600만원이라는 게 예를 들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9쪽에 있는 서울사무소 운영일반비 1,000만원 중 불용액 발생분 예산절감을 600만원 했다하는 것은 이해가 좀…, 좋습니다. 뭐 칭찬할만 하지만 전체예산에 일반운영비예산 6,000만원 중에 600여만원을 절감됐다 10분의 1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당초에 과다계 상했거나 심도있게 예산요구를 한 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중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다 써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칭찬할만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과 이게 길어야 365일 1년인데 1년 앞을 또는 이 부분에 보면 5개월 앞을, 한 달 앞을 내다보지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왜 유독 전체 불용액 54억5,000만원 중에 이 19쪽에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과다 계상을 한 거 아니냐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이게 공기부족을 이렇게 너무 많은 부분에 약 55억이라는 예산을 좀더 공기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사업기간 추진이 부족하다, 공기부족이다 이건 다음연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유독 무리하게 당해에 요구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아까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이런 것 국비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면 사실 저희들이 아까 우리 박재국 위원님하고 말씀도 했지만 이거 부속서류 잔뜩 갖다놔도 당초예산서 봐야지 이거 봐야지 짧은 시간에 이거 저희들이 받은 지 2~3일전에 받았어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님 저기 앉아 계신데 한 20일이상 연구하고 했다고 해야 상세히 보고 지금 말씀도 못하고 계시는데 이거 저희들이 보려면 굉장히 장시간 필요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거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나 국장님 보고할 적에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또 모든 부분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다보면 예결위원회에서 또 예산심사를 할텐데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경제통상국은 또 특히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이게 많이 발생되면 무조건 삭감사유에 머릿속에 넣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사실은 열 두가지를 가지고 나왔다가 한 가지만 아까 질의드리고 말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정윤숙 위원님이나 국장님이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신문사설을 보니까 고유가쇼크가 뭐 차이나쇼크를 불러일으키고 그게 국내경기에 어려움을 느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도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그러면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전국민적으로나 도민들이 볼 적에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거 특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불용액처리 사유를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질의드릴려다가 설명하시는 걸 보면은 국비관계나 어떤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액처리되는 건 좋은데 사업계획이 당초 실행계획이 됐다가 취소된 사유가 뭐냐고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아까 보면 중국경제포럼관계 말씀하시는데 그 바이오학술논문 1주년기념행사 뭐 이런 관계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안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또 여러 가지로 질의드려봤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아까 중국경제포럼을 개최를 하려다 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어떤 사유로 못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질의나 답변이 필요가 없지 어차피 설명하시는 거 상세하게 명쾌하게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병수 국장님 설명서에 35쪽에서부터 43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예산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했는데 보면은 40쪽에 축산위생연구소남부지소 운영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그래서 4,400만원중에 1,400만원이 불용처리됐어요.

또 한 가지는 42쪽에 축산위생연구소제천지소 운영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 중 2,400만원 30%나 이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올해 적정예산을 올린다고 해도 우리 위원들 머릿속에는 30%는 너무 많으니까 20%는 더 깎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 금년도 말에 내년도는 이거만큼 예상 적정예산을 농정국에서는 심도있게 안 하니까 이거 30%는 뭐하고 한 25%씩 깎아야 되겠다 국장님께서는 잘 한다고 해도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하죠? 그죠?

그리고 46쪽에 산림관리일반운영비 900만원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예비비 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예비비를 꼭 사용해야 되는 그 필요성… 알죠? 국장님, 그죠? 그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며 불용액이 또 예비비를 사용하게 했으면 또 불용액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농정국 예산을 전체를 보면 이 불용처리 %가 너무 많아 폭이… 다른 국에 비교를 해서 안됐는데 오전에 경제통상국에는 불용액이 10% 발생됐는데도 우리 위원들한테 걱정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정국은 불용처리된 불용액 %가 너무 폭이 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