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교육감선거관련비용 2,195만7,000원을 지출결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증평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생겨서 이런 경비가 뒤따르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증평 거기서는 선거인단들이 와서 증평에서 선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도 결산이나 이런 것 할 때 공부를 하고 옵니다.

연구를 하고 와요. 그런데 질의를 할 때 질의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답변을 앞으로는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답변할 때는 꼭 관등, 성명을 대고서 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직영으로 학교급식을 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급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작은 학교 대다수가 직영으로 하는데 학부모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촌에는 지금 할머니밖에 없고 만일에 못 나오면 그 일당을 2만5,000원이나 3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 돈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급식비도 연체가 되고 대신 가서 조리하는 그것도 연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결산심사나 이런 거 해 볼 때 불용액도 많고 그런데 이걸 작은 농촌학교는 전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일선 학교나 이런 데 특히 단양은 제가 가보면 군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장을 전부 맡았어요. 그 사람들을 행사나 이런 데서 만나보면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혼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가 있다가 손자들만 와요.

얘들 아버지도 엄마도 없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그 손자들 학교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식사당번이 되면 돈을 누가 냅니까? 그 돈도 못 내고 학교급식비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런 얘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소규모학교 50～60명 되는 데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다 해 주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만 얘기해서 그런데 어상천 가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밥을 다 먹는데 수박은 많이 심지, 전부 일하러 다니지 학교 밥 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산골이니까 위탁할 데도 없고 그런 절박한 상황이 충청북도에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쓸데없이 불용액 이렇게 많은데 그걸 대체할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 게 좀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어때요?

인건비니까 그러면 관리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에서 300명에 3명이 조리를 해서 밥을 배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까지 350명 되는데 3명이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는 인원을 그렇게 늘리고 다 처우개선을 해 주면서 그런 데 1명이나 2명씩만 지원을 해 주면 무난할텐데 그렇게 인색하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 보면 내가 일선에 다녀보면 안타까움이 많아요.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을 일선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임해수련원을 가자면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그럼 본인이 돈이 상당히 들어요. 그것 어떻게 갑니까? 전체 학생이 6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는 좀 교육청에서 버스를 사가지고 교육청 버스라도 줘서 그 사람들 영동이나 그런 바다 구경 못하는 데 보내서 청주나 이런 데는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돈 내서 갈 수 있지만 그런 데서는 버스도 없고 버스비 내고 뭐 내고 하면 임해수련원 그냥 말만 좋게 해놨지 바다 구경 한 번도 못한… 돈 3만원씩 5만원씩 내 가지고 거기 가서 버스비가 얼마예요?

관광버스 대절하자면 하루에 30만원씩인데 이틀 자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버스 대절해 가지고 직접 임해수련원에 작은 학교도 수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명수만 몇 만명이 왔다갔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남 보기만 좋게끔 명수만 나열했는데 일선 학교같은 데 하나도 가지도 못하고 갈래야 갈 수도 없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하라면 야단을 쳐가지고 겁이 나서 안 해요.

실례로 전기가 차단이 됐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러니까 컴퓨터가 자꾸 높아지고 에어컨도 쓰고 이러니까 과부하가 나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 가지고서 ‘아, 이것 떨어져서 불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돈 1,000만원이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이면 되는 건줄 알고 전화를 해서 1,000만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원 준다고 그래서 학교 가서 1,000만원 준다고 그랬으니 하라고 그랬더니 교육청에다 밀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화를 해서 그 학교 자체로 하라고 소리를 냅다 지르니까 말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우리 버스 없으니 버스 대달라고 하면 가지 마라 이러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알아서 좀 보내서 산골 같은 데 의풍이나 저런 아주 벽지학교 찍어서 너희들 다 와라 이래서 임해수련원 바다를 구경 못하는 데 그런 데를 해 줘야지 청주사람들만 노다지 갖다가 돈 많은 사람들 다하는데 그것 뭐하러 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몇 명 갔다왔다 1만명 갔다왔다 2만명 갔다왔다 그것은 허울만 좋지 말이에요.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아주 찍어서 해 주세요. 영동이나 이런 데 산골에,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