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저하고 장주식 위원이 관광건설위원회에 있다 와서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혹시나 앞으로 2년간 미우나고우나 같이 걱정해야 하는데 저나 물론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질의를 잘못할 때 비위맞출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지적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질의를 자꾸 집행부에서 위원들 비위맞춘다면 집행부나 의회가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쪽에 정원, 현원이 당초 1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88명에 88명이었는데 92명에 89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죠? 첨단산업과 정원이 2명 늘어서 현원이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 7급이 많이 늘고 기업지원과도 7급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당초 기업지원과 당시 7급이 정원 6명에 현원 5명이었는데 11명에 9명으로 대폭 늘었고 첨단산업과 보면 7급이 지금 정원이 8명 현원이 7명이죠?

저는 도청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대폭 증원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 두 번째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의 당초 예산액이 274만7,000원인데 지금 여기 예산액에 175만9,000원으로 되어 있죠? 17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당초예산에 보면 27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주나 그리고 예산액에 집행액 100%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액에 27억4,700만원 해 놓고 이게 10억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오창연구타운부지매입비, 충북테크노파크출연금 이 세 가지는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죠?

글쎄 세 가지는 추경에 확보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오창연구타운 부지매입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당초에 안 하셨나요? 그렇다면 왜 오창연구타운 부지매입비는 당초보고서에는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3쪽에 산업기반의 산업단지현황에 보면 금년 6월말 현재 61개 단지의 평수가 똑같은데 작년 12월 말과 변동이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산업단지현황이 당초와 지금 6개월 사이에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또 제조업체 현황을 그 밑에 보면 업체 수가 5,382개 중에 대기업 63개, 당초 71개에서 8개의 대기업이 줄었단 말이에요. 어느 기업체가 줄었는지 줄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보고서와 비교해 보니까 중소기업은 6개월 사이에 345개나 늘었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6개월 사이에 중소기업체가 345개나 늘었느냐 늘었다면 좋은 현상인데 이게 통계가 잘못됐나 아니면 이렇게 대폭 늘 수가 있느냐… 늘은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백화점이 2개소, 대형점 8개소인데 당초 업무보고 때보다 1개 늘었는데 그 사이에 생겼나요?

그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종업원 수가 연초에는 12만5,000명에서 1만1,000명이나 6개월 사이에 줄었어요.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 우리 도 입장의 시책에 역행되는 현상인데 1만1,000명이나 감소된 원인하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데 그 앞에 보면 345개나 늘고 밑에 종업원 수는 줄고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통계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중소기업이 늘면 따라서 단 몇명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준다 그것도 100～200명이나 1,000명도 아니고 1만1,000명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크단 말이죠. 확인해 보셔서 이건 통계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기업체 수는 늘고 사람은 줄고…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몇 가지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의 공공근로사업 예산관계인데 2쪽을 보면 말이에요. 아까는 17억5,900만원인데 1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를 더 하면 17억7,100만원이에요. 1,2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앞의 통계하고 뒤에 12쪽하고 안 맞는다 이거죠.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에는 국비 또는 도비가지고 있어서 공문으로 내려보내만 주면 되는 것이지 보내는 과정에 경비가 1,200만원 들어갑니까? 내년도 결산검사에 확인 잘 해 봐야겠네 올해도 그게 있겠네요?

이 부분을 보면 올해 결산서 내용에도 그게 들어 있겠다 그거예요.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 보면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업체입주 및 벤처기업 육성관계에 있어서 충북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입주업체를 관리하면서 벤처기업 육성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지식산업진흥원의 활용방법을 배제하고 또 입주업체 관리와 공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리공단이 필수적으로 설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3쪽에 공공기관유치활동 전개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이 국장님이라서 넣었는지 몰라도 이게 기획행정위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유치해서 ‘별’표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를 묶어서 해 놓으면 몰라도 우리 산업경제위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질의·토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업무가 혹시 국장님이 우리 산업경제위 소속의 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리 오지 않을까하고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중간부분 보면 용지분양 110개 업체 중에서 공장설립이 68개 업체 그리고 가동이 52개 업체인데 가동중인 52개 업체 종사자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가 23쪽 중간… 아까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서 종업원 숫자를 안 했기 때문에 재묻는 거예요.

충청북도 도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지역별로는 없다, 제가 왜 보충질의를 또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하다 보니까 답변할 때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