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가가 하락이 되어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의욕이 떨어진다고 이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촌에서도 좌절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농업도 이제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흔히들 사용하는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조금 절약하는 뜻에서 노동이 부족한 곳은 기계화를 해서 품을 줄여나가고, 또 두 번째는 우수한 상품, 우리 지도소에서도 중하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다같은 과실이나, 어떤 채소건이나 간에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내어서 조금이라도 경쟁력에서 우리 농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품질 좋은 상품을 내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 작목반이나 스스로 조직이 되어서 유통문제도 단체가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농촌에서도 벼만 주로 할 것이 아니고, 소득작목분야도 여러 가지로 해서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통문제 때문에 그런데, 실지 이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가 별 하는 일이 없다는 것으로 질책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도 벼농사가 수지계산이 거의 없다 이래서 우리가 성력재배를 할 수 있는 건답직파재배도 우리가 권장했고, 또한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미리 전 직원이 나가서 새벽부터 앰프방송은 물론이고 또한 농약을 치라는 것이 아니고 방제를 위해서 어떤 지도를 한 것은 그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쌀도 상품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조를 할 때도 60%이상의 건조를 못하게 하고, 지금 각남같은 경우는 35도에서 40도의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를 하고, 또 고온건조를 하게 되면 미질이 변색이 되고 싸레기가 많이 생겨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나 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 거대한 농촌에 조그만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이 별 표가 없이 그런 경우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답직파 재배를 해서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어 그러냐 하면 건답직파는 못자리를 안 하고 바로 모를 활용한다는 못자리 생략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물부족 지역이나 노동력없는 농가에서 논에다 씨앗만 뿌려놓으면 나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해도, 일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답직파 재배는 제대로 관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추수전에 관수문제고, 나락의 미질이라는 것은 출수이후에 물만 충족하면 미질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건답직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가뭄지역이다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건답직파 재배는 보통 무는 같이 썰어서 하지 않고, 바로 뿌려서 하기 때문에 용수량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건답직파 재배는 수리안전 지역이나 성력재배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수량면에서도 기계이앙과 비교했을 때 거의 1∼2% 떨어진다 하는데,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거의 같습니다. 또 출수이후에 건답직파 재배라 해서 물을 안 대어서는 안 되고, 물만 충족하면 미질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수후에는 영향이 있으니까, 출수기에 가장 수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체 수도답 해서 출수시에 필요한 것이 약 40% 점유합니다. 그래서 출수이후에 전분이 저장되는 가운데 충분한 물만 있으면 되고, 우리가 분일하고 영양 생장기에서는 별 큰 제약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도하고는 건답직파 재배의 품종은 일반품종자체와 품종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물을 출수이외보다는 출수이후의 열매에 열려서 곡식이 차니까, 그때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미질은 건답직파 재배를 해서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교육면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교육입니다. 알아 들은 사람은 괜찮다 하고, 못 알아들은 사람은 불만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병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동장려금은 지금 진료수당으로 의사에게 한달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료수입이 적은 곳은 진료수입에 약값을 제하고 난 뒤에 남는 돈으로 의사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이 적은 곳은 사실 못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지원하고 그 수입을 수당으로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다 받고 있습니다.

예, 4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보건지소가 각남, 각북, 운문입니다. 각남이 지난해 진료수입이 10,444천원입니다. 그중에 의사 2사람한테 나가는 수당이 20만원씩 하면 500만원 정도가 1년에 됩니다. 나머지 500만원을 가지고 약을 구입하고 해서 각남, 각북, 운문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시설장비구입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수당하고 약값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소별 조사를 해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이 좋고 나쁘게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이 적어서 약을 나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예, 이병옥의원님께서 질책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어려운 보건지소에 대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법이 바뀐지가 작년에 바뀌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까지는 각 읍면보건지소가 운영협의회로 운영이 되었다가 지금 보건소에 흡수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데 앞으로 충분하게 연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들이 자주 확인하러 나갑니다만 의사들이 공직생활도 미숙하고, 학교 졸업한지도 얼마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상당히 미숙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옥의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감시감독을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청도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성형배입니다. 청도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비품의 구분기준이 조정되겠습니다. 취득단가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 품의요구사항을 생략했습니다. 다음 불용품 감정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법정장부인 소모품대장이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도회계 13330-987호에 의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 할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이유, 개정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의 경우 86년 8월 5일 110원 수수료를 88년 11월 1일날 138원으로 2년만에 25.5%를 인상하였으며, 다시 2년뒤인 90년 3월 23일 현행수수료인 158원으로 14.5% 인상하였습니다. 그 이후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현재까지 4년 6개월간 동결되었으며, 최근 4년 6개월간의 물가상승율을 비교하고자 경북도 통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약 27%의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국 분뇨수집 운반업자 단체인 환경청화 협회에서 지난 6월 10일에 환경처에 분뇨는 27%, 정화조 청소는 19%를 인상해 주도록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생사에서 수거한 분뇨를 최종 처리하는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사업은 92년말 착공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확장된 용량인 1일 4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소로 승격되어 인력이 8명으로 보충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원가를 파악해 보면 93년도에는 연간 운영비가 1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분뇨를 연간 109톤을 처리했으며, 처리원가는 리터당 56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운영비가 약 2억2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확장완료로 5천톤을 처리해서 처리원가가 1리터에 45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시설의 현대화 및 용량확장으로 리터당 처리원가가 93년도 56원에서 45원으로 낮아진 이유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 조례상 처리장 사용료는 1리터에 1원씩 받고 이번 조례개정후에는 리터에 1.1원씩 받게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두고 쓰레기처리비용 등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점차 주민부담율을 높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내용은 별표1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현행 수수료 요율에서 각각 10%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18리터당 수거비용을 위생사 수수료 140원과 분뇨처리장 사용료 18원을 합한 158원씩 받도록 되어 있던 요율을 10% 인상한 위생사 수수료 154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20원을 합하면 174원을 받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톤당 위생사 수수료가 7,650원, 처리장 사용료가 750원을 합한 8,400원을 받고 기본용량을 초과할 경우 0.1톤당 91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조례를 각각 10% 인상한 기본요금은 9,240원, 초과요금은 1천원을 받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도내 시군별 분뇨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율을 되면 현재 도내에서 저희 군이 27번째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17번째 순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 시군에서도 거의 대부분 조례의 개정작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조례개정후 수수료요율은 인접시군인 경산, 고령, 성주, 영천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본 임시회에 상정하기까지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8월 24일에는 군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심의를 하였으며, 바로 지난 10월 6일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오늘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철저한 지도와 홍보로 본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원님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심의과정에 상당한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과에서도 특별지도를 하고, 눈금문제든지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확장공사중에 방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화를 몇 번씩 해도 오지 않고 했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 용량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없을 것이고, 요금 시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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