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기초생활보장금이 어디 소관이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도 기왕 부지사님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복지환경국 소관인데 기왕 부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어제 결산을 보니까 이 자금이 전연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질의를 드리고 또 대안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활용이 안 되는 것.

전연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제가 어제 보고를 들으니까 이자가 3%라고 했죠? 3%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1%짜리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자 없이 했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이 돈이 안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가더라구요. 서민들이니까 보증 설 사람이 없으니까 못 나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의 어려운 분들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없는 것이 우리 도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복지정책이 아닌가 그런 하나의 전시효과도 되고 또 전시효과에 앞서서 또 이자가 없으면 활용을 해서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부지사님이 아시지만 다른 우리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도 이자를 대폭 내렸단 말이에요.

내렸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아주 이자를 전혀 안 받아야 이것이 상징성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이것을 꼭 부지사님 의지가 있으셔야 하시는 거니까 실천이 되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발전계획이 2002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 지금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이 실천이 다 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우리 민경자 정책관님 말이죠. 지금 우리 계획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제1순위 여성정책관실 확대개편 이것은 2002년도에 조금 추진하고 2년 동안 지금 그냥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지금 책자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2002년도만 여성정책관실 확대개편을 했고 2003년, 2004년에는 전연 실적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부진해서 우리 부지사님이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계획중의 하나가 지금 부진한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간단하게만, 바쁘시니까… 부지사님 말이죠. 지사님 소관이다 부지사님 소관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여성정책관실을 얼마만큼 확대 개편하느냐 그런 필요성이 없느냐 그거 문제인데 하여튼 현재 계획은 부진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성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취업알선 594명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취업알선인지 정보제공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수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고서 좀 보세요. 13페이지.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해서 594명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것은 좋은 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594명이 취업정보제공이냐 취업알선이냐 둘을 합쳐서 하는 건가 뭔가 그것을 제가 확실히 알아보는 거예요. 취업제공은 몇 명이고 취업알선은 몇 명이고 이것을 명확히 알고 싶어서 안 나와 있어요? (…) 이따가 보고해 주세요.

이따가 보고해 주시고 정책관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저는 심각한 문제가 뭔고 하니 신생아출산율이 1%대에 와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고속도로 하나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후세들의 번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력자원이 있어야 국가도 발전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결국은 나라는 절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대책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아동문제에 대해서 거기 해당이 없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세미나를 수십 차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많이 가지면 교육하고 키우는데 어렵지만 장래가 보장되고 행복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바꾸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안 바꾸고는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서 애기 하나 낳으면 기저귀 사주고 돈 몇 십만원 주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본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래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데 즐거움, 보람 또 그 아이를 키워서 노후가 보장되고 또 그것이 가정과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더 나아가서 거창하게 하면 인류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이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보면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텔레비전 자막이나 또 요새 1분재연이니 이런 것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면 정말로 연속극이나 단막극을 그런 것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해 가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과연 아기를 가져서 즐거움과 보람을 가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 업무가 복지환경국에 설령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여성의 정책이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기를 낳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가정을 번성시키고 우리 사회를 번성시키고 인류를 번성시키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 것이 여성이고 바로 어머니인데 이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봐서는 여성문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성인권 상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대가 많이 향상됐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셔서 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시잖아요? 특수성이 있기는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 가서 연설을 한다든지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만 이거 되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0～30년 후에 이 나라의 인구가 2,000만, 3,000만으로 줄을 때는 누가 이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되든지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내년도 예산에 또 앞으로 후반기사업에도 계속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는 우리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내서 각 담당 장관들에게 내고 싶습니다. 이따가 상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여성정책담당님께서도 이 문제를 중앙에다가 계속 이것은 한두 번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식변화가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모두가 다함께 의회와 여러분들과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건데 연구원에서는 어떤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만 들어오는 것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14페이지에 보면 과실·채소류 중 잔류농약 실태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6개 지역에 60건의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40건 완료에 20건 분석중 이렇게 돼있는데 40건 완료된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왠고하니 우리 국민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면은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도 언론공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신중히 또 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가감 없이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농촌의 어려움 때문에 한번만 메스컴에 나와도 이것이 아주 농민들로서는 보통 타격을 받는 게 아닌데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검사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농촌도 건강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도시민들도 지금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쪽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면 농촌이 앞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FDA라든가 앞으로의 모든 구조가 어떠한 농산물의 생산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대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하는 것만이 우리 농산물을 결국은 소비하고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 거의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후자에 말하는 그런 걱정분야는 좀 접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검사를 해서 이제는 국민건강 쪽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검사가 이렇다 하는데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만 아직도 농약의 피해는 우리 육안으로 봐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방향을 이제는 국민건강 쪽으로 돌려야 된다 저도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안 가면 안 됩니다. 농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검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건 전혀 모르는 거고 정책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이런 쪽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건 금계천이라는 곳인데요.

이거 말고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초강천에 그 상류지역에 그 상주에서 모동, 모서, 화령, 화북 이쪽에서 나오는 물이 초강천으로 해서 대청으로 흐릅니다. 금계천이 아닙니다. 금계천도 내내 초강천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등산도 가고 반야사라고 오래된 절이 있어서 1년에 몇 차례씩 가는데 보면 그 하천이 아주 보통 더러운 게 아닙니다. 적은 강인데 그 내막적인 사실을 들어보니까 상주 쪽에서 영동으로 내려오는 물이니까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제가 구두로 듣기로는 그쪽에 축사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좀 관심을 써주셔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계속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반야사 절 가는데 거기에 있는 하천입니다.

그게 크게는 초강천이고 적게는 초강천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나는 물한계곡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경북 상주쪽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이걸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도간의 행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환경쪽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매곡 화학무기처리장 관계때문에 특별히 해 준 거예요. 영동에 그러면 2003년에 하나 됐고 저는 사업계획 3개년계획 그것을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봐서는 계획대비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건데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계획에 얼마가 됐고 얼마가 안 된 것은 왜 안됐느냐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4만867대 2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검사를 했으면 전부 다 100% 통과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럼 그 실적이 뭐가 몇 건 어떻게 적발된 것을 해 줘야 알지 검사만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보고도 하시고. 해 보세요. 몇 대 어떻게 걸렸어요. (…) 폐형광등 12개 시·군 실적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 폐형광등을 수거를 했는데 그 실적이 얼마인가 그것도 1부를 해 주시고… 서면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기왕 우리 이영수 과장 소관이니까 지금 공사장의 매연이 지금 무시 못합니다. 먼지요.

죄송합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 공사장의 먼지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데 그 도로변에 공사를 한다면 몇 십m 물을 떨어트리고 심지어 어떤 데는 몇 백m 한 1㎞, 2㎞까지 물을 떨어트려 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디가서 하소연을 못합니다. 하소연을 못해요. 세차하려면 1만2,000원 들잖아요.

그렇죠? 다들 들으실 거라고 그런 피해도 많고 그것은 약과고 그 공사장 주위에 보면 양쪽으로 차가 드나드는데 300m에서 500m 이것은 목측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흙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먼지가 계속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속실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속실적 알아 가지고 그 세 가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답변하시면 되죠?

시간 때문에.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려 볼까? 저출산 문제.

지금 유인물에 보면 도의 대책이 도정개혁 혁신과제로 선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한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저출산 문제는 제가 오전에 여성정책관실에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분야가 아마 복지환경국 소관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보는 시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럽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1%대 밖에 지금 애기를 안 낳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2100년에 가면 1,600만명 밖에 우리나라 인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가 저는 우리가 다리 하나 더 놓고 고속도로 하나 놓는데 몇 조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이것은 나라가 흥망성쇠에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사회분위기로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주 처지는 나라가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우리 도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다른 산업도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것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저는 아주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각종 회의나 세미나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애기를 많이 낳으면 노후가 행복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계속 거국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단막시리즈 연속극도 그런 것으로 자꾸 대체를 해야 되고 뭔가 하루 이틀 한두 마디 가지고 이것이 그것이 인식이 전환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야 전문가분들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해서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우리 도에서 해서 자꾸 이슈화되고 우리 도도 자꾸 앞서가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번 회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앙정부 부처에 건의문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협조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문제니까 누구 한사람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이거는 국운을 좌우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 다 신경을 쓰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그 전염병 사전 예방활동에 1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자율방역단 편성운영해 가지고 3,301개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좋고 누가 말씀하셔야 되는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것이 과연 가동된 실적이 있느냐 과연 전년도라도 있고 또 현재 전반기 1월에서 6월까지라도 무슨 실적이 있는 건가?

그러면 이것이 그 각 단으로 약품대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총체적으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무관님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자율방역단에서 자율적으로도 하고 또 뭐 연간 15일… 그러면 약 2달간을 월 2회정도를 한다 이런 답변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차량방역소독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자율방역단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거 시행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장비는 뭐를 줍니까?

그래 읍·면에 있으면 차량은 아니고 그냥 기계 조그마한 거 달린 거라든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읍·면에 장비가 뭐뭐 있어요. 차량을 동네 다니면서 빌려다가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면에 있는 장비를 부락에서 용차해서 빌려다가 하고 갖다 주고 또 여유있는 데는 차량을 사서 또 소독을 하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무관님께서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면단위에 설령 소독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요새 농촌에서 여간해서 갖다 소독할 사람이 없습니다. 7~8월달에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제가 이거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제가 10년동안 의원하면서 이건 못 봤어요. 면에서 기능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동네 해 주는 건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설명한다면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사무관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현실하고 부적합한 하나의 이 자율방역단을 구성한 하나의 그냥 변명으로밖에 안 되네요.

제가 봐서는 이게 제대로 운영되면 절대 좋습니다. 이걸 제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방법은 하나의 이론적인 것밖에 안되고 최소한도 면단위로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면단위에는 의용소방대도 있고 또 자율방범단도 있고 새마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기진작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효과가 있지만 자연부락단위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검토해 보시고 보고용으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오과장님!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영동에 초강천이라고 해서 그 초강천이 한쪽은 물이 물한계곡에서 내려오고 한쪽은 상주 모동, 모서, 화북 여기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를 말씀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상주쪽에서 내려오는 천인데 그 초강천의 상류입니다. 반야사 계곡 쪽에 그쪽에 제가 뭐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등산을 여러 번 다니기 때문에 가서 보면 거기에 물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결을 못해요.

도저히 도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가서 한번 보시고 특히 가물을 때 보셔야지 비 많이 올 때는 가보셔야 헛일이고 가물을 때 가 보시면 아주 보통 물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주 모동쪽에 축사도 굉장히 많고 아마 우리 도간이면 그게 잘 됐는데 도저히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쪽에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됐어요?

되는 것만 해 주세요. 그러면 47만대에서 14만2,000대를 검사를 했어요? 그럼 10만원씩 받았으면 돈 1억원 밖에 못 벌었네요.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도 차원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영수 과장님 얘기가 4만대를 단속을 했는데 108대중에 딱 1대만 벌금을 물리게 됐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법상으로 봐서 개선명령 해서 고쳐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절대 강화해야 됩니다. 왜 강화해야 되느냐 누가 보더라도 여기 우리 다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정말 연기가 팔팔 나오는 게 뭐 요새 문 열어놓고 다니면 형편없습니다. 그런 게 육안으로 보이는데 이 4만대를 검사해 가지고 1대에 10만원 벌금을 물렸다는 것은 뭐 법으로 했겠지만 법으로 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만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글쎄 뭐 모든 법이나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도에 농약이 요새 많이 묻었다하면 포도농가 다 죽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편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최고의 환경정책을 담당하신 우리 이영수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인간적으로야 우리 모두 다 어렵지요. 정말 그분들 차 1대, 그거 뭐 1톤 짜리 모르긴 몰라도 시가로 100~200만원밖에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끌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벌어먹고 산다고 하는 것을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선거직이.

그러나 마인드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는 마인드를 좀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강화해서 사람이 전체가 살아야지 그 사람들만 살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여하간에 좀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다른 불이익 받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못마땅하네요. 우리 과장님이야 법대로 다들 하시겠지만 이것도 강화해야 됩니다.

왜인고 하니 아까 부분은 영세민이니까 그렇고 이거야말로 이 사람들은 힘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준강화를 해서 어떠한 신체적인 것보다는 돈으로 아주 불이익이 가도록 중앙단위의 회의에 가시면 이것은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런데 전지수거 관계는 여기 보고가 없네요. 배터리약.

전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집같은 경우에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수도… 저는 사실 안 그럽니다. 여자분들 이렇게 보면 거시기하지 내가 서로 말다툼도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저는 사면 꼭 가지고 가서 그 집에 주는데 제가 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