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계 속)

민방위과장 김승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된 94년도 을지연습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크신 성원과 격려로 성공적인 을지연습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12월까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바쁜 시기인 10월달에 매전면에서 교육대상자 272명인데, 불참이 51명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불참자가 많았겠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전면에 1차 교육까지 마쳤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총 272명 교육중에 현재까지 불참자는 매전면에 13명입니다. 그중에 면제자가 4사람이 있습니다.

1차에 불참자가 몇 명입니까?

1차에 49명이 교육이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보충교육에 36명이 교육이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13명이 남았습니다만 13명중에 4명은 면제자입니다. 9명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오늘 27일 보충교육에 이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일손을 도와야 될 시기에 민방위교육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교육시기조정상에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침상에 12월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통례적으로 지시사항을 보면 10월중에 교육을 다 마치도록

안 그러면 당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10월 4일날 그런때는 매전면에 벼가 40%이상 남았고, 감도 최고로 많이 나올 시기인데,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도시사람도 봉사활동하러 나오고 이런 시기에 해서 민방위 대원들이 난리가 나고, 우리집에까지 와서 청도군이 뭐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자기들 나와서 일을 거들어 주어야 될 시기에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말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 교육일정 조정에 최대한 탄력을 기해서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호의원입니다. 순회장비차가 1.4톤 한 대죠?

한 대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장비차가 너무 적어서 부품도 적게 실리고 이래서 농촌에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서 청도대리점까지 구하러 오는 시간 등 여러 가지 부품을 많이 가지고 다닐수 있는 차, 부품을 많이 구입해서 다녀야 앞으로 농촌이 더 인기있는 사업이 안 되겠나 싶어서 큰 차를 구입하고 부품을 더 살 용의가 없는지?

지금 차가 1.4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순회수리에서 부품구입은 주종이 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다니고, 간혹 가다가 고장수리가 조그마한 부품이 있기 때문에 청도읍에 나와서 구입을 해 가는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 1.4톤트럭만 하면 거의 순회수리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수리가 많고 기종이 늘어나면 확대해서 해 나갈 예상은 됩니다만 현재 여건에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사람들은 큰 것을 사서, 지도소에서 나오면 자재가 35천원입니다. 그런데 대동경운기 센타에 가면 7∼8만원선을 받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그것은 부피가 어느 정도 됩니다. 겨울철에 주로 얼어서 터지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또 농기계수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좀 큰 차를 해야 농민들에게 혜택을 안 주겠나 하는 여론이 들고, 또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에 대체적으로 농로를 중심으로 소로길이기 때문에 대형트럭이 가지고 다니기 보다는 소형으로서 알맞게 자유자재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순회수리가 며칠전에 그 지역에 어떠어떠한 기종에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났다 해서 대충 받아서 그에 따른 부품을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밀하게 사전 점검을 해서 순회수리 부품이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소장, 농민상담실 운영상황에 대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님께서 농민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방문상담에 25,953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현지 상담은 여름철이나 이럴 때, 정자나무나 마을 주민을 상대로 해서 강좌를 했을 때, 영농상담인원을 넣어 놓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6천명정도가 1월달부터 9월말까지 현황이고 9개 상담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지금 관내에 한 달에 몇 번정도 출장가서 주민들과 좌담을 합니까?

제가 갈수 있는 범위내까지는 청도읍을 비롯해서 9개 읍면에 순회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주로 어떤 곳에 갑니까?

읍면이나 주요 현장에, 또 우리 시범사업에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별로 안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어 그러냐 하면 우리 읍면에 각 담당별로 분과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계장이나 직원들이 현지출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평상적인 것은 업무보고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개인방문한 적은 없죠?

개인 농가에 방문한 적 있습니다.

어디했습니까?

그것은 읍면이나 간부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실지 농가를 택해서 가 보고, 한달에 한번이라도 해야 농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야지, 밑에 사람 시켜놓고 안 다니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매전이니까, 매전같으면 이지호씨 잠업농가에는 자주 가는편 아닙니까?

그곳은 군에서 설정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개인 축산농가도 있고, 과수농가도 있으니까, 달달이 한면에 2군데를 정하든지 해서 소장님도 직접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뭐가 되지, 밑에 사람 시켜놓고, 앉아서 사무실만 지킨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가 있고, 또는 평가회나 일반적일 때 나갔다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웅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태의원입니다. 본 질문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병충해, 파나방이라고 하는 병충해가 생겨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금년도 파나방으로 인해서 모든 작물에 피해를 입은 피해현황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각 예찰반의 이야기는 가뭄에 의해서 이번에 돌발로 크게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파밤나방이 86년도에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에서 날라와서 파주 산지에다가 피해를 입혔는데, 갑작스레 나와서 방제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앰프방송이나 혹은 순회해서 방제지도 해 나갔는데, 거의 파밤나방은 파를 주로 하지만 올해는 콩잎이라든가 콩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2∼30%정도는 피해를 가져오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밤나방 방제하는 약제는 효과적으로 되는 약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파밤나방의 약제가 몇 차례를 사용해야 약제 방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만 하면 파밤나방 약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우선 파밤나방약제를 하기 위해서 앰프방송을 통하여 거듭 2∼3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밤나방에 대해서 방제하는 약제를 무엇 무엇을 하라고 청도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앰프방송을 통해서

그 약종이 어떤 것입니까?

약종은 제가 보기에는 파스타입니다. 이 2가지 약제를 사용합니다. 수리사이드수화제를 주로 소독하기 위해서 파밤나방에 대해서는 앰프방송이나 상담소를 통해서 계속 주지토록 홍보를 했습니다. 리장한테 사신을 내어서 조치하도록

금년도 파밤나방 때문에 농민들이 약제가 어떤 것이 좋은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았고, 또 여러 가지 약제를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까지도 특효약이 없다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병충해가 있을 때에는 지도소에서 빠른 시일내에 농민들에게 적합한 약을 사서도록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홍보는 우리 기관에서 최대한으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중순에 유등에서 제일 먼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농촌진흥원이나 전부 질의를 하고 해서 이것이 파밤나방이다는 것을 알고, 여기는 약제가 있는데, 파스타하는 약제도 1번쳐서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실지 5내지 7일간격으로 2내지 3회를 연타해야 살충효력이 있다 해서 나왔는 것인데, 우리가 앰프방송을 통해서, 또 주거지역이나 이런 곳에 주지를 하고 또 그중에서도 못듣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채소에도 이 파스타를 살포해도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채도에 쳐도 15일전까지는 치면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의원입니다. 현재 소장님, 농민이 등대없는 항해를 하듯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가가 상당히 매상이 지나가고 나면 저가로 하락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현재 농민이 위기 의식에서 좌절감으로 올 겨울에는 빠져들어갈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이 농민에 대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교육과 계획,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미가가 하락이 되어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의욕이 떨어진다고 이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촌에서도 좌절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농업도 이제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흔히들 사용하는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조금 절약하는 뜻에서 노동이 부족한 곳은 기계화를 해서 품을 줄여나가고, 또 두 번째는 우수한 상품, 우리 지도소에서도 중하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다같은 과실이나, 어떤 채소건이나 간에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내어서 조금이라도 경쟁력에서 우리 농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품질 좋은 상품을 내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 작목반이나 스스로 조직이 되어서 유통문제도 단체가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농촌에서도 벼만 주로 할 것이 아니고, 소득작목분야도 여러 가지로 해서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번 더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경쟁력이다 하면 소장님은 대국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현재 짓는 농민들이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인 때문에 좌담을 해 보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이 안 잡힌다 이것입니다. 추석전후로 해서 우리가 있는 방앗간에 심지어 8만원씩 쌀을 낼려고 하면 쌀을 가지고 오고, 아직 묵은 나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낼 장소가 있으면 도정하러 오고, 아니면 도정하러 오지마라, 심지어는 도정공장에서 그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쌀 한가마에 2만원 내지 3만원 적게 받는 기분보다가 앞으로 이렇게 농촌이 흘러간다면 과연 우리가 설 곳이 어디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농사에 대한 기술과 연구는 청도에서는 책임진 곳이 지도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등대같은 방향이 확실성 있는 것을 제시해 놓으면 원망들어 올까봐 조금 조심스럽고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만 그래도 그런 방향제시가 되어서 농민이 심리적으로 연구나 농사에 바쁜 심정을 가지고 좌절감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도 본 의원이 아는데는 활동이 없었다, 올해 그래도 미곡생산은 굉장히 수확이 많이 나서 보통보다는 20%정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의 소비에 대해서 이미 농민이 걱정하기 전에 행정에서도 지도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유통문제 때문에 그런데, 실지 이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가 별 하는 일이 없다는 것으로 질책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도 벼농사가 수지계산이 거의 없다 이래서 우리가 성력재배를 할 수 있는 건답직파재배도 우리가 권장했고, 또한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미리 전 직원이 나가서 새벽부터 앰프방송은 물론이고 또한 농약을 치라는 것이 아니고 방제를 위해서 어떤 지도를 한 것은 그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쌀도 상품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조를 할 때도 60%이상의 건조를 못하게 하고, 지금 각남같은 경우는 35도에서 40도의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를 하고, 또 고온건조를 하게 되면 미질이 변색이 되고 싸레기가 많이 생겨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나 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 거대한 농촌에 조그만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이 별 표가 없이 그런 경우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답직파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UR이 타결되면, 국제무역이 하나로 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데 있어서 건답직파를 해서 물 공급이 적게 되면 쌀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 대한민국에 있는 주부들이 미국쌀이나 호주쌀이나 대한민국쌀이 맛이 없다할 적에는 더 위험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건답직파를 장려할려면 어떤 지역에 물 공급이 원활하고 어떤 적기에 한가지 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위험한 발상이 아니지, 사실은 내가 보는데도 건답직파를 하면 15% 내지 거의 20% 절약이 된다 해서 하는 사람이 대략 고령자입니다. 내가 보면 이렇게 하고 있고, 영농후계자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해 같은 해 물을 제대로 적기에 담수를 못 해 줍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그 쌀자체는 미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국제시장화 되었을 적에 한국쌀 질이 나쁠때는 약간의 이득을 볼려고 하다가 잃는 실이 안 많나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만약 그것을 장려하게 되어도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연구해서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답직파 재배를 해서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어 그러냐 하면 건답직파는 못자리를 안 하고 바로 모를 활용한다는 못자리 생략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물부족 지역이나 노동력없는 농가에서 논에다 씨앗만 뿌려놓으면 나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해도, 일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답직파 재배는 제대로 관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추수전에 관수문제고, 나락의 미질이라는 것은 출수이후에 물만 충족하면 미질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건답직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가뭄지역이다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건답직파 재배는 보통 무는 같이 썰어서 하지 않고, 바로 뿌려서 하기 때문에 용수량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건답직파 재배는 수리안전 지역이나 성력재배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수량면에서도 기계이앙과 비교했을 때 거의 1∼2% 떨어진다 하는데,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거의 같습니다. 또 출수이후에 건답직파 재배라 해서 물을 안 대어서는 안 되고, 물만 충족하면 미질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보충해서 출수후에 물만 원만히 대면, 미질에는 이상이 없다, 그렇습니까?

출수후에는 영향이 있으니까, 출수기에 가장 수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체 수도답 해서 출수시에 필요한 것이 약 40% 점유합니다. 그래서 출수이후에 전분이 저장되는 가운데 충분한 물만 있으면 되고, 우리가 분일하고 영양 생장기에서는 별 큰 제약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전에 산도로 연상하거든요. 성장과정에도 물이 충족되어야 미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출수후에만 예를 들어 담수가 제대로 되면 미질에는 관계가 없다면 아주 장려나 홍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안 짧아집니까, 나락 핀 후에 같으면 물을 제대로 대도록 하면 되는데, 과연 그런가 싶은데.

산도하고는 건답직파 재배의 품종은 일반품종자체와 품종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물을 출수이외보다는 출수이후의 열매에 열려서 곡식이 차니까, 그때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하시더라도 이것의 미질이 안 떨어지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미질은 건답직파 재배를 해서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교육면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교육입니다. 알아 들은 사람은 괜찮다 하고, 못 알아들은 사람은 불만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호의원입니다. 건설과에서 폐기할 예정인 농기계 대수를 알고 있는지요?

건설과에서 폐기할 농기계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농기구 대수가 나왔는데, 엔진이 33대, 양수기 55대입니다. 이것을 재활용하여 농민 실습용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기계는 그렇습니다. 농촌에 농기구가 공급되는 것은 최신식이 공급되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전의 기계는 거의 농사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용은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진은 농기계에 꼭 같습니다. 지금 경운기 엔진이라든지, 지도소에 몇 대정도 있습니까? 실습용으로 분해 조립할 수 있는 기계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경운기는 4∼5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실습을 20명이나 10명이상 할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만 숙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운기를 분해해서 실습을 해 나간다는 것은 우선 1∼2대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운기 자체도 개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구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도 분해를 해서 전시용은 있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폐기가 되는 단계에 있는 것을 수리해서 우리 교육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순서입니다만 보건소장의 공석으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보건행정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김봉곤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수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되어 있죠?

예.

본 의원이 확인조사하고 질문하게 된 내용부터 인식을 하시고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충 조사한 바로는 읍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운영이 형편에 맞지 않고, 환자는 지소마다 평등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나, 평등한 진료가 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묵인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청도 보건소 운영관리 규정자체가 잘못 지켜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 그에 대한 평등하지 않게된 내용이 지소단위 운영수익으로 지소의 운영경비를 공제하고 남는 돈으로 지소예산에 맞는 약품을 구입해서 환자를 치료하게 된데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그런 식의 운영은 지소단위 군민에게 형식적인 행정과 진료를 한다고 봅니다. 운영의 문제점은 과부 지소는 동일한 환부에, 예를 들면 500원짜리 상당하는 고급약품을 치료받고, 영세 지소는 동일한 환부에 약을 150원짜리 정도로 형식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영세진료소에 군민은 상당수가 알고 있다고 보고, 영세 보건소에는 시간이 갈수록 환자가 과부지소나 병원에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중진료권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의사소견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만 발급하는 기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소장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는 약품이 형식적인 것을 알고는 그 지소에 환자가 안 올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오지 않는 보건지소는 존재의 가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병역권없는 국방의무를 피하는 일종의 고유기구로 변색한다고 까지 의심이 가고,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는 고령자환자 또는 영세층의 환자, 경한 환자등인데, 지금까지 보건지소별 가격상 동일한 약품을 사용치 않고 있는 것은 본군 보건소장은 무슨 사유로 방치하고 있었는지, 설명을 한번 더 하시고, 그 다음 답변서두에 후원금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여기에 보건소 관리규정에 보면 10만원 이상은 보건소장의 승인과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 10만원 이하 약품에 대한 것은 보건지소별로 급하면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운영비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대책을 보건소장은 방치했고, 영세 보건소운영 대책이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알면서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 여기 규정상 보면 년4회 확인을 하다 보면 그 현황이 나왔을 것인데, 보건지소별 현황은 답변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는 보건지소별 현황을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보건지소관리규정, 운영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균등지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3항에 보면 보건지소장은 소액이거나 일시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의료용구는 직접 구입하되, 보건사회부 고시 의약품은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의 단가범위안에서 한다 되어 있고, 또 21조에 보면 각 지소별 활동장려금은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활동장려금은 지금 진료수당으로 의사에게 한달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도군 전 지소에 다 주고 있습니까?

예, 다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생활이 어렵고 영세한 지소에는 활동장려금을 못 받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료수입이 적은 곳은 진료수입에 약값을 제하고 난 뒤에 남는 돈으로 의사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이 적은 곳은 사실 못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지원하고 그 수입을 수당으로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 장려금을 청도군에 근무하는 보건소산하의 의사들이 다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 한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어요. 내가 조사한 바는 못 받고 있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년 4회 운영 애로사항을 전부 파악하게 되어 있죠?

예, 4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 영세보건소는 이만큼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일년에 4번 정도는 파악하고도 남을 시간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처음에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보건지소가 각남, 각북, 운문입니다. 각남이 지난해 진료수입이 10,444천원입니다. 그중에 의사 2사람한테 나가는 수당이 20만원씩 하면 500만원 정도가 1년에 됩니다. 나머지 500만원을 가지고 약을 구입하고 해서 각남, 각북, 운문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시설장비구입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수당하고 약값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건지소에 들려서 똑같은 질환의 환자가 어디가니까 무슨 약을 사용하여 제대로 주던데, 왜 이 보건소는 약을 안 사용하느냐 어떻게 해서 못 사용하느냐 물으니까, 우리 혼자의 운영수입으로서 운영비를 공제하고 약을 사야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는 약을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제대로 운영되는 수입이 많은 보건지소는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소별 조사를 해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1년에 정기적인 4회 운영현황을 소장이 파악하게 되어 있었고, 파악을 했으면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아야 됩니다. 또 알았으면 조례에 확실적인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운영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보건소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약이 좋고 나쁘게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이 적어서 약을 나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의사하고 소장이 대질을 했을 적에 자신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의사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는 운영수입이 적기 때문에 운영을 공제하고 약품을 사다 보니까 이런 헐한 약밖에 구입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는 이야기를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은 올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핍폐하게 못사는 고령자나 영세환자들, 또 돈이 없는 환자들이 보건소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민이, 어떤 보건소는 환자가 많이 안 나오니까 수입이 없어서 헐한 약을 사 쓴다. 그러니 형식적인 진료를 한다는 것은 영세 보건지소 폐업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운영이 되어 들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환자가 안 가면 수입이 더 없고, 수입이 없으면 폐업을 해야 되고 이럴것인데, 보건소의 설립목적이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오지 주민의 편의를 봐서 설립된 것으로 보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병옥의원님께서 질책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어려운 보건지소에 대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다 싶어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것은 대면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여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을 보면서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서 나라가 존재하고 기구가 존재하는 것인데, 법적근거가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소위 의사들이 여기 보건지소는 수입이 없어서 약을 싼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수 있으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25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보건소장은 관내 보건지소 운영에 관하여 1년에 4회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애로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보통 생활이 어려운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아파본 사람은 아픈 것 보다 더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청도군민이 어떻게 생각해서 영세보건지소를 찾을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규정상 있었으면, 언제부터 있었는 것인데, 이런 규정이 93년 4월 7일날 훈령 157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93년도 진료인원 및 진료수입을 보면 제일 적은 곳은 하루에 물론 일요일 근무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365일을 환산한다면 운문면 지소같은 곳은 하루 16명 정도 계산되는데, 수입이 2,250원정도 계산됩니다. 이래서 자체수입으로 보건지소를 운영하라는 규정자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자체운영에 모자라는 돈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로 주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법이 바뀐지가 작년에 바뀌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까지는 각 읍면보건지소가 운영협의회로 운영이 되었다가 지금 보건소에 흡수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데 앞으로 충분하게 연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루에 운문지소같은 경우는 수입이 2,250원인데, 국가에서 그 사람들 보수하고 운영비하고 건물하고 관리유지비하고 하면 얼마가 투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랬으면 그 곳에 오는 사람 치료를 제대로 해 주도록 해야 되지, 우리 보건소는 수입이 적으니까 약을 저가 약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바꾸어 들으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골만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이 근무자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의대나온 것이 뭐 그리 대단해서 다른 공무원들은 정시출근을 하는데 한 시간이나, 30분 출근을 늦게 한다는 것은 문제 없습니까?

저들이 자주 확인하러 나갑니다만 의사들이 공직생활도 미숙하고, 학교 졸업한지도 얼마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상당히 미숙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나오는 사람은 머리가 상당히 좋아야 의대를 갑니다. 의대 나온 사람은 한번 이야기 하면 대충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의 정신으로 교육의 과정을 이수한다는 뜻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2가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보다 퇴근은 빠르고, 출근은 늦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야 보건지소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소견서만 필요해서 가는일 밖에 별로 없습니다. 약도 싼 것을 쓰고, 돈이 없어서 약을 못산다는 진료소에 가서 생명을 걸고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예, 이병옥의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감시감독을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청도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성형배입니다. 청도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비품의 구분기준이 조정되겠습니다. 취득단가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 품의요구사항을 생략했습니다. 다음 불용품 감정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법정장부인 소모품대장이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도회계 13330-987호에 의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 할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이유, 개정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의 경우 86년 8월 5일 110원 수수료를 88년 11월 1일날 138원으로 2년만에 25.5%를 인상하였으며, 다시 2년뒤인 90년 3월 23일 현행수수료인 158원으로 14.5% 인상하였습니다. 그 이후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현재까지 4년 6개월간 동결되었으며, 최근 4년 6개월간의 물가상승율을 비교하고자 경북도 통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약 27%의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국 분뇨수집 운반업자 단체인 환경청화 협회에서 지난 6월 10일에 환경처에 분뇨는 27%, 정화조 청소는 19%를 인상해 주도록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생사에서 수거한 분뇨를 최종 처리하는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사업은 92년말 착공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확장된 용량인 1일 4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소로 승격되어 인력이 8명으로 보충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원가를 파악해 보면 93년도에는 연간 운영비가 1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분뇨를 연간 109톤을 처리했으며, 처리원가는 리터당 56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운영비가 약 2억2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확장완료로 5천톤을 처리해서 처리원가가 1리터에 45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시설의 현대화 및 용량확장으로 리터당 처리원가가 93년도 56원에서 45원으로 낮아진 이유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 조례상 처리장 사용료는 1리터에 1원씩 받고 이번 조례개정후에는 리터에 1.1원씩 받게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두고 쓰레기처리비용 등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점차 주민부담율을 높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내용은 별표1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현행 수수료 요율에서 각각 10%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18리터당 수거비용을 위생사 수수료 140원과 분뇨처리장 사용료 18원을 합한 158원씩 받도록 되어 있던 요율을 10% 인상한 위생사 수수료 154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20원을 합하면 174원을 받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톤당 위생사 수수료가 7,650원, 처리장 사용료가 750원을 합한 8,400원을 받고 기본용량을 초과할 경우 0.1톤당 91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조례를 각각 10% 인상한 기본요금은 9,240원, 초과요금은 1천원을 받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도내 시군별 분뇨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율을 되면 현재 도내에서 저희 군이 27번째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17번째 순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 시군에서도 거의 대부분 조례의 개정작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조례개정후 수수료요율은 인접시군인 경산, 고령, 성주, 영천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본 임시회에 상정하기까지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8월 24일에는 군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심의를 하였으며, 바로 지난 10월 6일 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오늘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철저한 지도와 홍보로 본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4년동안 인상이 없었다 하면 10% 인상은 당연한 인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다음에 수거인부들이 환경과에서 수거시에 일종의 횡포가 없도록 그런 것은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하면 와야되고 퍼서 갈 때, 안 그래도 팁정도 조금 줄줄 압니다. 횡포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단히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의원님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심의과정에 상당한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과에서도 특별지도를 하고, 눈금문제든지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확장공사중에 방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화를 몇 번씩 해도 오지 않고 했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 용량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없을 것이고, 요금 시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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