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총괄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4페이지 도비보조금중에서 산업경제비 보조분야입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조금씩 변경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산업경제비중에서 자양지 도수로는 도의 추경이 확정됨으로 해서 추가로 2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보조중에서 유등교 가설을 위해 도에서 정리추경에서 1억5천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 소천에 있는 석형교가설에 5천만원이 도비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약빈병 회수사업은 당초에는 247만5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삭감되어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 247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깨끗한 경북만들기 상 사업비가 금천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청사무인경보설치가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군과 읍면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빠진 부분 출장소와 보건소, 지도소 3개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800만원 얹었습니다. 39페이지 행정관리부분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중에서 1,800만원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갔습니다만 개인부담을 하고 우선 채무확정지었는 부분 1,8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만 시설비중에서 매전 금곡리 삼족대 진입로 포장 이것이 도비로 추가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과, 아까 말씀드린 깨끗한 경북만들기 상사업비 3천만원 하고 해서 1억746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에 실시설계비 489만원과 시설부대비 4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만 제가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받은 부분인데 경찰서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보상금중에서 454만원을 삭감하여 과목변경하여 자산취득비에 642만3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민원실 컴퓨터하고 비디오 한 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세무관리부분에서 세무지도여비를 500만원을 추가로 재무과에 얹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 읍면 직원들이 한달 동안 상주해 가면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여비 보상조로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중에서 제일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캔압축기 구입하고 프라스틱 압축기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고 해서 이것은 당초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서 사전집행 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분뇨처리시설중에서 시설비 7,900만원은 분뇨처리시설 확장공사 품목조정에 따른 공사비인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당초에 입찰을 볼 때 총괄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럿다 보니까 공사가 2년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당초 계약했는 금액보다 물가상승 등으로 상당한 차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법에 보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당초 첫해것은 안 주지만 그 이듬해분은 물가인상분 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7,900만원 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중에서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농산물 간이 집하장설치가 23개소에서 국비와 도비가 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5,183만1천원을 순수한 국, 도비인데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한해 대책비중에서 시설비, 저수지 준설사업 도채부담분과 암반관정 각남 예리, 자양지 도수로, 자양지 도수로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기 2개는 사전집행 해서 했는 것이고, 자양지는 추가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자양지 도수로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시군도중에서 시설비, 석형교가설이 5천만원 추가로 내려왔고, 유등교가설을 1억5천만원 내려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얹었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석형교와 유등교가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125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중에서 도에서 골재채취징수 교부금조로 5천만원이 93년도 최종분으로 해서 5천만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마지막 부분으로 86페이지 예산정리를 하고 남은 4억3,434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9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중에 각남면 예비군 중대본부 증축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짓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600만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산취득비 중에서 청도읍 유호출장소 신축 부품구입비로 81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그다음 101페이지에 읍면예산 민방위비중에서 차량선박비 소방차 수리로 각북과 금천면에 소방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254만6천원을 이번에 얹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분야로 1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중에서 차입금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융자승인을 받아서 융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아 예산에도 잡았습니다만 중앙사정으로 인하여 20억을 전액 차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20억에 대한 모든 당초 계획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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