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인쇄활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굉장히 보는데 피로합니다. 그래서 도청에 나오는 활자정도로 해 주실 수 있는지 일례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자잘하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돋보기를 쓰고 봐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구가 아니고요. 도저히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도민을 대표해서 예산심사를 합니까?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잘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거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고 페이지수만 늘리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 합니까? 만약 정 안 되면 책을 크게 만드세요. 꼭 그렇다면 그거보다는 페이지수가 늘어나도 보기 쉽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정 안 되면 종이크기를 크게 해서 만들면 되지요.

하여튼 2005년도 예산서를 만들 때는 꼭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예산을 보면 국·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국·도비 표시를 꼭 해달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이에요. 세입 먼저 끝내고 하는 겁니까? 세입세출 아무거나 물어도 되나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나 승인여부는 얼마까지 하는 겁니까?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받거나 우리 도교육사회위원회에는 승인을 안 받는 겁니까?

아까 내가 봤던 책 좀 가져와 봐요. 그러면 5억 이상을 도교육위원회에서 받았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5억 이상. 그리고 매각승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 해설에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 같은데 3억 이상으로 돼 있고 토지는 1건당 5,00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5,000㎡ 이상 전부 다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5,000㎡ 이상 받은 교육위원회 회의록, 지금 5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특별시만 5억이고 그 외의 시·도는 3억입니다.

만약에 5억만 받고 3억 이상은 안 받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할 얘기이고 하여튼 그 자료를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하나 빠졌네요.

정수물품승인대장이 있겠지요? 이번에 올라온 정수승인 받아야될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승인대장 해 주시고 그래야 이번에 여러 가지 비품 구입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우리가 대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학력저하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과한다고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봐서는 이건 공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교육국장님 사표 내셔야 됩니다. 사표 내실 용의 없습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이 교육환경개선에 많이 쓰여집니다마는 앞으로는 학력제고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인고하니 학력만이 전체가 교육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찌할 도리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이 일단은 학력이기 때문에 여하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예산이라든가 도교육청의 중점시책 방향을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지요?

조금 전에 단재기념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9,0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원군에도 단재기념관이 있어요. 이것하고 뭐가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대략 제가 보면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조명을 해 가지고 단재선생에 대해서 PDP에다 오는 분에게 방송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사업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원군에 있는 단재기념관에는 그분의 유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단재교육원에 오는 분들에게 영상물로 홍보한다는 데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분의 유품이 있는데 학생들도 정말로 가서 보고 또 기회 닿는 분들도… 실질적인 단재유품이 많지 않다고 얘기 들었어요. 나름대로 있는 그것을 보는 게 낫지 9,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낭비성이 아니겠는가 또 예산내역에 보면 조명공사하고 다시 페인트칠을 하는 모양인데 단재교육원에 현존 있는 건물에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시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부장님 제가 성함을 몰라서 호칭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단재교육원에서 단재선생님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게 아닙니까?

틀림없이 있죠? 또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사업을 굳이 꼭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PDP 한 대 사다놓고 영상물 제작해서 수시로 틀어주면 된다고요. 또 거기 오는 1만1,000명의 학생이라든가 일반인도 옵니까?

오는 분들에게 교과과정을 한 과정을 넣어서 틀림없이 틀어준다든지 구내식당에 그런 데도 PDP 갖다 놓고 단재선생의 업적 여러 가지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절대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 사업은 내가 봐서는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교실수업도약체험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장준호 위원입니다. 교실수업도약체험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20명이 외국을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물을 것이 많으니까… 여기 산출근거에는 그런 용어는 전혀 없고 산출근거 한번 보세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그 제출한 근거를 보면 이분들이 외국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갔습니까?

원고료가 교실수업도약에 800매 해서 1,120만원 포함되었단 말이에요. 원고료 한장에 1만4,000원씩 그래요?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고료 한 장에 1만4,000원씩 줘야된다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아니 돈을 들여 가지고 외국을 보내는데 거기다 원고료를 줘서 글을 써내게 합니까? 당연하지요.

갔다온 중에 다니면 다 체크할 거 아닙니까? 다 쓰고 기록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가지고 내면 되는 건데 또 거기다 원고료를 준다고요?

아니 글쎄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금 갔다온 분들이 원고를 내서 원고료를 줘서 책을 만들어서 거기다 밥값까지 한끼에 5,000원씩 20명을, 왜 20명을 이렇게 주나요? 한 조가 몇 명이에요? 전체 20명한테 원고를 받는 거예요?

밥값 줘가지고 교정수당이 800만원이 나가고. 아니 지금 1억3,640만원 들어가는 게 산출근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분야가 딱 네 분야로 돼 있어요.

교실수업도약실천자료개발 또 교실수업자료전시회 또 교실수업자료선도단운영 또 교실수업도약실천대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외국 간 돈 1인당 35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테고 나머지 이렇게 이런 돈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글쎄 국장님, 외국을 갔다왔으면 당연히 보고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원고료를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 뭐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런 게 여기 근거에 없는데. 아니 글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쉽게 얘기해서 20명이 나가서 각자 나름대로 느낀 거를 메모해서 와서 보고서 내면 되는 거지 무슨 원고료를 한 장에 1만4,000원씩 줘서… 국장님, 들어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외국 가면 우리 의원들도 써가지고 와서 써낸단 말이에요.

아니 교실수업도약 해외체험연수비가 1억3,64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20명이 외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1억3,640만원의 내용이 지금 내가 얘기한 죽 이거 맞지요? 1억3,640만원의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아시지요? 그거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원고료가 1매당 1만4,000원씩 돼 있고 또 밥 먹는 거 있고 교정보는 거 있고 편집하는 거 있고 책 한 권 만드는데 1만5,000원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예산이 책정이 잘못 됐다 그런 얘기예요. 왜, 외국가면 당연히 노트 가져가서 우리도 다 적어가지고 와서 보고서 만듭니다. 만드는데 무슨 이런 돈을 들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내용에 교실수업국제비교 국외연수, 교실수업도약실천자료개발, 교실수업자료전시회, 교실수업도약선도단운영 또 교실수업도약실천대회 그렇게 있는데 교실수업국제비교국외연수는 여기 350만원씩 20명 7,000만원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분야가 죽 쓰는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내역이 있는데 이 20명이 외국 갔다온다 그거예요. 갔다온 거 틀림없잖아요. 350만원씩 들여서 갔다오면 거기 가서 거기 교육제도나 여러 가지를 알아가지고 와서 그거를 다시 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책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홍보하고 또 자료를 발간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실천대회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실수업도약실천대회가 자그마치 경비가 얼마예요?

이것도 한 300만원 되네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국비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도비 가지고 외국 가는 건데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됩니까?

아니지요. 별개의 사업이면 20명이 여행을 갔다가 여기 급량비도 20명 4회, 편집수당 20명 4회, 교정수당 20명 4회 전부 다 20명으로 돼 있어요.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 외국 갔다온 사람이 내지 누가 냅니까? 외국 갔다온 사람들이 체험한 거 좋은 거 배워가지고 와서 이거 원고 쓴다는 거 아니예요? 작성 잘못한 게 아니고 여기 이 책 있지요.

이 사업에 1억3,640만원이 있어요. 있고 이 위에 외국 갔다온 거 20명 7,000만원이 있어요. 죽 밑에 돼 있는데 이걸 그 사업이 아니고 누가 다른 사업이라고 봅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임시방편밖에 더 됩니까? 지금 와서 잘못됐다고 하고 누가 보든지 이 사업이 하나의 단일사업이지 뭐라고 봅니까?

그럼 다른 사업이면 무슨 사업입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학관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서 작성을 여기 설명서를 7,000만원은 20명 해외 가는 걸로 한 페이지 만들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됩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아무리 봐도 그걸로 연관시켜서, 지금 저는 여지껏 그것 연구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쓰는가 그런데 이렇게 잘못 만들어놨으니까 괜히 시간만 낭비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아까 물었던 것은 교실수업도약실천자료개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교육감께서 외국 간 것도 교실수업도약을 위한 해외연수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교실수업도약을 위한 2004년 공무원 국외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는 해외 갔다오는 거지만 이것도 타이틀은 교실수업도약이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고비니 자료비 얘기한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도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갖다붙이면 되나요? 지금 하여튼 예산서 설명으로는 여기도 교실수업도약체험연수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교육감이 간 거하고 이것하고 예산서에 나온 걸로 봐서 똑같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타이틀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원고료 같은 것 이렇게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한장에 1만4,000원씩. 원고지란 얘기는 200자 원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원고료의 산출근거 이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여기다 이동해서 배치한 거 아니겠어요. 3명 빼고 10명은?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3명은 원래 쓰고 있던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쓰던 거 빼고 나머지 없는 거만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요? 복사기 말고 컴퓨터라든가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쓰던 사람 빼놓고 10명이 새로 신규면 10명 것만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아니 글쎄 10명 증원됐으면 10명 것은 좋은데 3명은 쓰던 거를 현재 복지팀인가 뭔가 세 사람은 그대로 그쪽 업무를 본다면서요. 그러면 그거는 안 사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왜 그것까지 사느냐 그런 얘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단 하나라도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3명 모자라는 거는 컴퓨터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과장님 이론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는 16명이 증원이 되는데 3명은 기존 것을 쓰고… 그런데 아까 처음 답변은 10명 증원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헷갈리니까 이상하게 얘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말이에요.

안과장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공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구가 이렇게 다시 신설되면 우리 의회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사람이 모일 수 없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줘서 팩스라도 보낸다든지 그러면 돼요.

최소한 찾아보기가 설령 어려우면, 그런 거는 아쉬운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원관계는 우리 도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총 정원내에서 조정을 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니 그대로 말하면 총 정원에서 했는데 왜 이런 비품이 필요하냐 그런 말이에요.

얘기가 자꾸 왔다갔다 하잖아요? 설명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정원이 늘어났다 10명이었다가 16명 얘기했잖아요? 16명이 늘어났다는 말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정원이 늘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지 왜 안 해요?

승인을 받아야지요. 제 얘기 끝나면 얘기하세요. 당연히 증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떨어졌으면 우리 의회에 정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고 난 연후에 이런 모든 행위를 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자꾸 얘기가 헷갈린다는 거지 총 정원에서 했다 또 증원이 됐다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증원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총 정원에 100% 찼어요? 모자랐었어요? 총 정원이 있잖아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총 정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소진이 됐느냐고요? 그러면 표준정원 덜 쓰면 사람 하나에 몇천만원씩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표준정원이 현재 그 숫자에 다 쓰고 있느냐 오버됐느냐 그 미만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안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이 더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그건 답변이 잘못 된거고 관리국장님 얘기대로 총 정원내에서 불요불급한 데는 줄이고 해서 이 숫자를 채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나 어디 이런 데 다른 부서에서 빼왔기 때문에 이 비품과 장비는 거기 것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전부 사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 지 왔다갔다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세상에 그렇게 모르십니까?

제가 표준정원도 알아요. 표준정원 밑에 쓰면 우리 행자부쪽에는 인센티브로 사람 하나에 1,800만원씩 더 주고 그래요. 그런 제도도 여기 있고 그랬는데 지금 시행이 되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예산성립전 사용한 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거 압니다. 성립전 예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수해나 이런 거는 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봐서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것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추측해 보니까 63억이네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것이 왜 이렇게 많으냐 왜 이렇게 성립전으로 지출을 하느냐 성립전 이렇게 많이 쓰면 예산편성 의회 승인이나 교육위원회 승인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써버리고 성립전 해서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국장님 말이에요.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대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다면 이것이 성립전 예산 지출된 날짜가 벌써 몇 달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사정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자그마치 63억씩이나 우리 도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써버린다는 거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 도민에게 보고하는 건데 교육위원회에는 다 보고합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통과하는데 더 쉽단 말이에요.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승인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관행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이죠. 도 같은 경우에 예비비 쓰잖아요.

예비비 쓰는 담당국장이 위원들한테 다 전화 겁니다. 그 상임위원회에 전화 걸어가지고 “15억을 이번에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재삼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의회를 자꾸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할 걸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