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의 논의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방채가 없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수해복구관계 때문에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한 것 같은데 상환대책은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아직 없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직 충청북도는 굉장히 건전하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다시 말씀드려서 토목공사를 주로 말씀드리겠는데 수해관계로 공사도 많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부실공사에 대한 어떠한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대체적인 말씀으로밖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만약에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감독관이라든지 직계라인의 책임자를 문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도 발주공사의 경우예요. 그 실적이 있느냐고요. 우리 감독관이나 직계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을 부실공사가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감사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도내 각종 공사의 부실현장을 보고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입에 못 담을 욕을 합니다.

그것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례를 들어서 제방공사를 했는데 비가 50㎜밖에 안 왔는데 다 터졌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부 다 업자나 감독관이나 모든 공무원들을 욕을 합니다. 보통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불신의 원인이 되고 국가를 못 믿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비가 50㎜밖에 안 왔는데.

국장님, 국장님의 얘기로 보면 설계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떠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여러 가지를 미리미리 방비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거 모든 분이 아는 얘기지만 50년, 70～80년 전에 한 일본사람들의 공사와 대한민국이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 50년이 된 이후에 그 사람들의 공사보다도 현재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서 많은 공사를 해서 실적도 올리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런 마당에 왜 국내공사만 그러한 구차한 변명을 달아서 부실공사를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자기새끼 감싸는 그런 방법밖에 안 돼요.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 도민의 입장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봐야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충청북도의 토목공사를 책임지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도민 앞에 당당한 답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하간에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공사를 많이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정말로 30년, 50년, 100년이 가도록 그런 공사를 하는데 현장직원이 예를 들어 현장감독이 며칠만에 1시간 왔다갔다하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하여튼 일벌백계로 해서 정말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이 나름대로 서 있겠죠? 영동소방서가 35년 전에 지은 소방서고 무려 한 10여 차례나 보수공사를 해서 전체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요사이 짓는 소방파출소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소방장비를 들여놓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속히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