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오늘과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금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339억 6,852만 3,000원 대비 110억 2,114만 1,000원이 증가한 449억 8,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의 2023년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3쪽부터 61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33쪽부터 3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54억 9,408만 5,000원 대비 95억 2,886만 6,000원이 증액된 350억 2,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9억 6,355만 6,000원, 시비는 15억 4,859만 6,000원, 구비는 325억 1,079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공원 정비 사업에 234억 1,404만 6,000원, 자연생태보존사업에 39억 4,924만 1,000원, 생활권 공원·녹지확충 사업에 53억 2,878만원, 공무관,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운영비에 21억 70만원, 기본경비에 2억 3,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 책자 876쪽 푸른도시과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계속비이월 1건과 884쪽~885쪽 명시이월 8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 진행의 어려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11월 교부 등으로 인해 2022년 연내 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이 있어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한 10억 원은 계속비이월하고 생활공원 재생사업, 중평어린이공원 정비, 상계동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수락산 벽운계곡 힐링타운 조성,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상계동 126-1 일대 배수로 토지보상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 79억 3,986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여 2023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의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책자 617쪽부터 63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3쪽부터 3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도시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76억 9,004만 9,000원 대비 2,041만 원이 감소한 76억 6,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억 6,165만 2,000원, 시비는 3억 9,765만 9,000원, 구비는 71억 1,032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 여가 생활 구현에 66억 2,99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3,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여가운영 지원에 42억 9,332만 4,000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에 4,130만 원, 경춘선 힐링타운 운영에 17억 220만 7,000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5억 9,307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4,792만 원, 인력운영비에 8억 9,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가도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경관과의 2023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9쪽부터 643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1쪽부터 39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의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8,438만 9,000원 대비 15억 1,268만 5,000원이 증가한 22억 9,707만 4,000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1억 2,492만 원, 광고물 관리에 9,644만 원,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에 5억 8,589만 7,000원, 기금전출금로서 노점상자립지원기금에 3억 7,800만 원, 기금전출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5억 5,004만 7,000원, 기본경비에 1억 8,019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3억 8,1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원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5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 불법 유동광고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불법 고정광고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전입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수입은 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2,7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8,700만 원이며 그 외 전입금 5억 5,004만 7,000원 및 예치금 회수 2억 4,27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8억 7,974만 8,000원입니다. 사업비 지출은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 사업 4,0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5억 9,64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에 1억 6,244만 8,000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 7,090만 원 등 총 8억 7,974만 8,0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에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자립지원기금의 재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 및 규격 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 전입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조성 수입은 도로사용료, 대부료 등 세외수입이 4,700만 원이며 그 외 전입금 3억 7,8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은 수락산 벽운계곡 및 노원역 고가하부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에 4억 6,400만 원, 노점부스 도색 등 유지관리비 8,900만 원 등 총 5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리가게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노원 만들기, 주민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하여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힐링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2023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힐링도시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푸른도시과의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 관리에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해 주셨고 관내 마들장 운영지원에 관해서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에 1,000만 원 등 배려해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푸른도시과 공원 내에 배수로 그레이팅 안전덮개 정비 5,000만 원과 초안산, 영축산 시설물 등 정비 5,000만 원, 상계공원 힐링음악산책로 조성에 3,500만 원, 경춘선숲길 장미터널 주변 LED 투사등 교체 2,000만 원, 그리고 공릉동 솔밭길 체육시설 정비에 3,000만 원 등의 예산을 발의해 주셨고 신규편성 해주셨습니다. 2023년도에 힐링도시국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오늘과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조정액을 보니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레이팅 덮개 설치, 배수로 및 시설물 장비 기타 등등 해서 약 1억 8,500 정도가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거 부서에서 원래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일까요?

다소 예측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절실하다고 판단 하셔서 상임위를 통해서 발제해주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 면밀히 위원님들이 재고 둘러보시고 고민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팅 덮개 설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000만 원도 신설이 돼있는데요. 이것 가지고 전적으로 전부 다 덮개를 전체 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전체보다는 아무래도 반드시 있어야 할 곳과 숲속에 들어있는 거라 이건 괜찮겠다, 하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에 대해서 쭉 보니까 2018년도부터 전혀 사고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야생동물에 물렸다든가 아니면 어떤 피해가 있었다든가 하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는데요. 그래서 보상이 청구된 적은 없는데 이건 아무래도 아주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예비적인, 보험적인 성격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1,000만 원씩…… 2018년도에는 2,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고 나머지는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1,000만 원씩 예산 편성을 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 편성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사고가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럴 수는 있죠. 가정을 한다면 멧돼지가 상당한 피해를 줬다든가 하는 것은 이 자금 가지고는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예비비나 이런 것을 가동을 해서라도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 공원내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동막골 주차장 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위탁 운영 하는 건데 이게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가 전출금을 줘야 됩니다.

전출금으로요?

예, 그리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공원 내 주차장이라고 하면 무질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통제 정도 수준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일 뿐, 여기서 인건비를 회수를 해야한다든가 하는 그런 철학이 있으면 상당히 높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하지만 기금은 전출금을 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쨌든 서비스공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매년마다 그쪽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별도로 되어 있어서 혹시 그쪽 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입니다. 오금란이고요. 반려동물 임시쉼터나 놀이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계동 ‘을’지역 쪽이나 ‘병’지역 쪽, 상계동 이쪽은 조금씩 준비가 되고 있는데 경춘선숲길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 특히 공릉동, 월계동 쪽에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경춘선숲길, 특히 그곳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어느 곳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임시놀이터라든가 쉼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살펴보니 경춘선숲길이나 공릉동 일대나 이런 쪽이 보니까 의외로 없네요. 그래서 그것은 혹시 지역 주민들이 이곳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거나 지적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원래는 ‘반려견 임시쉼터’라는 명칭을 쓴 것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이것은 함부로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반려견에 대해서 애지중지 하는 분들은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정성을 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하는 아이템이라서 그거 하나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합의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재생하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관리인들이 일반인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가서 가두리 쳐진 곳에서 좀 쉬다 가십사, 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노원형 임시쉼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공릉동 그 일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데가 법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저희들도 함부로 실무진들한테는 무조건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방법은 조금 약간의 행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경춘선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관리 체계가 노원구가 하는 곳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곳이 있다 보니 민원을 넣어도 빨리, 빨리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 323쪽에 보면 솔밭길 재정비 사업이 주민참여……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 수목 식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솔밭길에 나무가 흙이 막 패이고 비가 와서 토사가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뿌리가 드러나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다치거나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솔밭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조치도 좀 취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다행히 솔밭 공원은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한번 살펴서.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벨 수는 없고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라는 말씀이라고,

거기를 덮는다거나 아니면 뭘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의외로 야자수를 깔아 놓는 거는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솔밭길을 걸으시는 분들은 흙길을 걷고 싶어서 일부러 거기로 왔는데 또 깔아 놓으면 그걸 또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참 민원을 듣다 보면 어느 쪽에 이걸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론을 많이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경춘선숲길도 보면 굉장히 많이 강아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려견들이? 그러다 보니 또 아기들을 데리고 온 분들은 강아지들이 변을 누었을 때 배변은 그래도 눈에 띄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줌, 소변을 누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앉고 그게 묻고, 이런 거에 대한 불…… 경춘선숲길에 대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에서도 이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민원이 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45쪽에 도자기 체험장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입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자기 체험장도 생각보다 수입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재료비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서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원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센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A, B, C, D로 등급을 매긴다면 여기는 A급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센터장 이하 많은 분들이 근무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에 대한 가성비나 호감도 이런 것들 반응을 보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좋은 것들이 많고요. 또 그리고 앞을 못 보시는 분들도 필요하면 이게 감각적으로 만드는 걸 지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이 뭐냐면 그 위치가 월계동 일대하고 노원·도봉 경계다 보니까 월계동 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우리는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도 좀 슬기롭게 센터장과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데도 나름대로의 수익도 창출하고 있고 괜찮게 잘하고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여기서 그냥 다,

아닙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본 원칙은 수입은 다,

다 들어오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다시 지출하고.

그리고 지출은 편성하고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쓴다면 집에 안 가죠.

예. 위탁이 아니고 저기서 하는 거죠?

직접 직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실명서 347페이지에 있는 노원 힐링캠핑장 운영 관련 사업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가을공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도 추진하셨던 거 같고, 내년에도 추진 예정인 거 같은데, 혹시 가을음악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가을음악회는 그런 겁니다. 일단 힐링캠핑장은 주말. 주말은 너무 구민만 이용하게끔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원구민들이 가족 단위로 나오셔서 캠핑을 즐기실 때 조금 문화적인 재미를 더해드리고자 해서 추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서비스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노원캠핑장 이용하는 노원구민을 위한 공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올해에는 10월 1일 날, 가을음악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그 해당 날짜에 노원구민이 몇 분이 오셔서 이용하셨는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정확하게, 한 번 봐야 되는 데이터인데……

총 그날 이용했던 이용자들 대비해서 노원구민이 몇 분이나 오셨는지.

예, 거기 숙박 사이트가 35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한 사이트에 4인씩 정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공연이 있어서 6인까지 풀었었거든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구민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봐야 되는…… 35 곱하기 한 5 정도 되면 한 180명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때 꽤 많이 오셨거든요. 10월 1일이라 날씨도 좋고 그래서요. 상당히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180분이 오셔서 공연을 즐기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다 노원구민이십니까?

예, 주말에는 노원구민만 참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180명 대비해서 1,050만 원의 공연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도 좀 예산적으로는 많이 낭비라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 근데 저희가 문화도시를 주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과에서 거리예술제를 하고 있어요. 각 권역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개념의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거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여건이 넉넉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도 줄 겸. 뭐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할 수도 있죠, 노원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전용적으로 이용하시는 곳에 가서 가을 분위기도 내드리고 하는 것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예산으로 따지면 사실 뭐 낭비적 요인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도시 노원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노원구 전반적으로 축제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 기획하고 있는 축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축제 예산도 많이 삭감도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굳이 도시환경 쪽에서 그런 축제까지도 진행해야 될지도 또 의문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실 문화체육과나 이런 파트 쪽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할애해서 하면 편성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대신에 아마 그쪽도 예산 사정이 이렇게 넉넉지 않아서 그런 거 같고 해서 편성해 오고 있는 예산입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69페이지. 화랑대 역사관 운영 관련된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이 다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화랑대 역사관뿐만 아니라 기차카페라든지 타임뮤지엄, 경춘선숲길 갤러리, 불빛 정원도 있긴 한데 그런 부속 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다 내년도에 올랐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랑대 역사관 같은 경우는 국가등록문화재인데 오히려 그 문화재를 소홀히 한 것처럼 보여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철도를 운영하다가 무엇에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팔아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경춘선숲길 자체는. 우리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의 미래를 위한 공공에 공하자. 덤벼들었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국고 담당 과장, 국장들은 난리쳤던 게 이 아이템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가가 문화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가 일일이 관리할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구에서 어차피 철도 콘셉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중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간이 역사를 좀 외관이라도 보존을 하자. 그 내부는 리허빌리테이션이라고 그래서 내부를 조금 전시적 기능, 현대적 기능으로 좀 가미해서 유럽식으로 던지는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만히 놔뒀으면 완전히 고물상, 쓰레기 분리장 등등으로 변했을 게 경춘선이거든요. 그중에 하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전시관이다 보니까 옛날에 뭐 간이역의 100%의 기능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응용해서 만든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랑대역 철도 공원에 있는 시설들 중에서 화랑대 역사관 같은 경우는 내부 시설도 많이 노후화돼 있고 다른 부속 시설에 비하면 많이 노후되고 볼품없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예. 원래 간이역이라는 게 좀 볼품이 없어야 또 간이역이었던 거 같고요. 근데 대신에 시설의 사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노후 된 부분은 저희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이 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 저희 관리상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아이템이라고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 기차카페가 있는 풍경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배달기차 구매가 2,5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배달기차를 자산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차가 교체시한도 지난 것도 아닌데 왜 추가적으로 구매한 건지.

예, 그건 잠깐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차 커피를 배달한 기차가 ‘대’·‘소’해서 2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음료를 배달하다 보니 음료가 넘치고 이러면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한 1년 동안 하면서 우리 깨달은 게 예비적으로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 기간 보수 기간을 운영을 못 하니 예비적으로 예비기차를 하나씩 더 준비를 하자.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씩 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달기차 ‘대’자 구매가 2,200만 원이고, 배달기차 ‘소’자 구매가 300만 원 잡혀있는데 1대 가격인가요?

예, 1대입니다.

배달기차가 좀 단가가 세긴 하네요.

자동차 1대 값입니다.

배달기차가 ‘대’는 상용 기차가 아니고요.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비싸고요. ‘소’는 기성품이라서 다소 쌉니다. 그래서 300만 원……

혹시, 기차카페가 운영 면에서 수익이 있나요? 아니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적자 운영 아닙니다.

그러면……

예, 기차카페는 수익이 있습니다. 적자 운영은 아닙니다.

혹시 수익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7억 9,000 수익이고요. 그 데이터가 10월 기준이라서 11월, 12월 하면 한 9억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같아서……

예, 그런데 이 카페에서는 근본적인 걸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물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작업은 꾸준히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고. 다만 다른 시설과 달리 여기는 적자 시설이 아니라는 게 다행이죠. 왜냐면 커피 파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운영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 힐링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여러 정말 위원님들이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을공연 예산은 지금 계약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선 그게 제일 시급한 상황이고,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계약을 하고 나서 뭐 상반기 피크 캠핑은 거의 7, 8월? 6, 7, 8 정도에 되기 때문에 여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가을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꼭 축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다시 한번 이건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우선 계약도 되기 전에 공연예산을 잡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불요불급한 건 아니지만 내년도를 예정해서 예산을 세운 거긴 하지만 지적을 하셨으니 내년도에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상황 봐서 안 해도 좋겠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상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락산 스포츠타운 주차관리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수락산 스포츠타운에 주차차단기? 설치를 하셨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아, 제가 최근 차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용수 과장님 알고 계실 거 같은데?

그건 저기 문화 파트 쪽에서 하는 거, 문화체육 쪽에서 하는 것이라서 과장도 모를 수도 있는데 한번……

그래요?

아, 차단기는 설치됐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아,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거기 그러면 주차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쪽으로?

예.

어떤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 거기가 당초에는 오픈되어 있었는데 차단기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시는 분들이 보통 상계 클럽에 계시는 배드민턴 클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개인 사유지도 있고, 거기 공장도 있고 이런데 입구에서 차단기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죠.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이용수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금란입니다. 하나 더 추가 여쭙겠습니다. 373쪽에 도시 텃밭 조성 및 운영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2022년에 502개 구역이 나눠졌고, 그다음에 상자는 1,000개 정도 나눠졌고, 그다음에 도시 텃밭 운영이 한 4개소 정도 했다고 돼 있어서 많이 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신청 방법은 이게 다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나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편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인터넷 못 하는데 이거 다 그렇게만 신청을 받다 보니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나눠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텃밭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으셔서 물론 노원구에 땅이 없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텃밭 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복지관이나 학교, 어린이집 등에 유휴공간에 텃밭 조성하겠다’ 라고는 돼 있지만 이거는 일반 주민들에게 보다는 그 기관이나 어린이집의 이용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혹시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지금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그 lot 수를 늘리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저희 땅이 아닌 저기에 그 어디죠? 거기가. 터널 지나서 나오는 그게 무슨 동네더라? 별내? 별내죠? 바로 거기까지도 토지를 또 싸게 좀 나와서 임차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의 한계는 이런 거예요.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또 연령대나 이런 걸로 할머니들 우선으로 해서 연령을 끊어서 “먼저들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수요가 할머니들한테는 최고의 놀이시설이거든요. 그렇다고 가족 단위로 젊은 아이들도 식물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같이 소출에 대해서 즐기고 싶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가족 단위로 굉장히 수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끊고 하면 세대 간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리하시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그냥 워낙에 민원이 상대적인 민원이 크다 보니까 그냥 덮고 지나가긴 하는데 좀 고민은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고민을 해 보시자” 하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위한 몇 구자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선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금의 비율을 좀 배정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로또 수준으로 그렇게들 하셔서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혹시 삼육대 가는 건너편 그쪽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땅은 없나요?

삼육대 쪽에 있는 땅은 삼육대 토지인데 한번 삼육대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죠. 거기 그렇기도 하고 또 그 땅이 국유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한번 토지 사용 권한을 확인하고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봄 되면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 많은 민원들을 넣고, 뭐 “자기 좀 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정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한계는 그런 거예요. 정치를 하시다 보시면 지역 주민께서 참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담지 못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해드리면 누구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추첨이란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에라 모르겠다’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그리 정착되는 사업들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예,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후근입니다. 강금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업무보고가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는 자리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회사무국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청사 정비, 의정비 인상, 자매결연 추진,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영상 촬영 장비 구매, 후생복지 지원, 정책지원활동비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도 58억 3,918만 7,000원 대비 8억 7,528만 1,000원이 증가한 67억 1,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서 371쪽에서 38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등 인건비 7억 1,562만 원, 의정비 1억 2,632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3,184만 원, 환경 개선 등 청사 관리 2,800만 원, 자매결연 추진 2,205만 원, 영상 촬영 장비 구입비 1,620만 원, 정책지원활동비 1,612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제작·구입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추진하고, 의회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민간위탁 및 자체교육사업, 의정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19억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5쪽 의회 청사 관리입니다. 9대 개원에 따른 청사 정비 및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실 정비가 완료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안전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쪽 의사활동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표결방식 변경으로 전자회의시스템 기능보강 추진비로 5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청소년 및 장애 학생 대상 모의의회를 재개하는 등 의사 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9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영상 촬영 관련 장비 구입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83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ID 영상 제작 등 영상홍보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요행사 포토의정 제작 및 노원구의회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1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인사위원회 운영수당과 공로연수자 교육비, 정년 퇴직자격려금 관련 포상금 등 총 1,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책지원관 5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2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및 의원님들의 근무능률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소 운영, 건강검진 등의 지원 예산으로 총 2억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및 의원님들의 휴식, 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빈틈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비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4쪽 정책지원 활동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재산등록 및 행사 지원, 토론회 개최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후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해당 상임위원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후근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김후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의회 청사 관리 사업 시설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는 직원들만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가 지역의 많은 민원 분들이 출입하는 장소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는 모양인데요?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뭐 소방 경고음이 막 울리고 하던데?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누수 현상 이런 것도 좀 있는 거 같은데요? 미리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미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안을 검토가 좀 미흡해서 긴급하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거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것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조금 더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예전서부터 천장은 매우 우리가 봐도 굉장히 좀 많이 훼손되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좀 전체적인 청사 환경에 대해서 이런 살핌이 부족했고요. 저희가 의회 청사가 지금 한 88년도 개청을 해서 한 30년 넘게 해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겨울철 고성능 난방기 사용 등에 따라 소방 경고등이 가끔 그냥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정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6,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긴급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연구실에 들어가 보시면 대략적으로 괜찮은 곳은 괜찮은데 아주 심한 곳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잘 좀 살펴보셔서 이런 것을 다음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 내역은 총 67건으로 일반회계 65건, 주차장특별회계 2건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23건에 22억 4,467만 5,000원이고 증액 26건에 14억 3,030만 3,000원이고 신설 16건에 8억 1,4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1건에 1억 2,000만 원이고 신설 1건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조정 내역은 일반회계 총 7건에 60억 4,962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조정내역 외에 변경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에 정책사업명 변경 1건,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에 단위사업 변경 3건,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에 보조사업 세입재원 변경 1건과 보조사업 세출재원 변경 3건입니다. 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김기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합니다. 김기범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김기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범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 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 및 비용 항목 신설에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의회사무국장 김후근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