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3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25일 간담회시 사전 협의된바 있습니다만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박순필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32회 임시회시 의결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은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를 맞아 공공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본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회 구성은 군 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연임할 수 있고, 이 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의 부군수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 심의대상 되는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2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은 12개고, 2종은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1종은 도로, 하천, 하수종말처리장, 다목적댐, 상수도등으로 되어 있고, 제 2종은 유통단지,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관광단지, 주차장등 18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1종하고 2종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그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운영만 사업시행자인 민간인이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종은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전체 다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구분을 1. 2종으로 합니다. 민자대상 사업 기준은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과 관련된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고, 사업자체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 당해 민자유치사업 타당성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 민자유치를 전제로 관련 예산이 편성된 사업,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시급한 교통시설확충사업, 민간의 우수한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기존 도로망의 이용효율을 중대 시킬 수 있는 도로건설사업등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민자대상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심사위원회 운영조례안 내용은 도 준칙으로 내려와 있고, 기본법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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