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신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막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으뜸도민 으뜸충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충북의 교육발전을 위해 모든 정열을 쏟으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은 14년만에 우리 도내 전역에서 개최한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정열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그리고 150만 도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노고에 대하여도 여지없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전문병원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3만1,000여명이,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1,0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소방공무원은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현장 등 각종 사고현장은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재해의 현장에서 최전방의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소방공무원들은 크고 작은 화재현장과 긴급구조 활동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무여건은 아직도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며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이 대형화재진압에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불행하게도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할 경우 그 소방사고로 인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등 어려운 실정임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4년간 순직인 경우가 46명, 공무상 재해가 1,096명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도에서도 34명의 공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타까운 일은 화재진압과정에서 입은 소방공무원의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군당국과 경찰이 그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소방업무의 특수성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병원의 설립·운영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중화상 등 소방관련 사고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물론 별도로 소방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며 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제기되리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위험하고 힘든 일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전문병원의 설립·운영은 반드시 이 시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경우 화재진압현장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현재 마땅히 치료 할 기관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가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중앙의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소방전문병원을 유치하거나 또는 화상전문치료병원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별도의 병원개설이 어렵다면 기존의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등을 활용하여 소방관련 전문진료시설을 확보·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 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충청북도가 충주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온천을 연계한 충주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으나 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차질을 빚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독일 테라바트사의 투자약속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답보상태’, ‘혈세 13억원 투입해 완공한 도로 무용지물’, ‘지주들 사업논의 지지부진・행정절차도 난제’ 등 모일간지에 기획시리즈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충주지역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해외자본 유치를 통하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구체화 한 이후 독일의 테라바트사와 충주 연수온천지구 한독스파사가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종합휴양레저타운을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독일의 테라바트사가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음에도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대규모 외국자본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만을 부풀리고 장밋빛 청사진만 난무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충청북도는 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하기로 한 충주연수지구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연수온천지구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행·재정적 대처는 발 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독일측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 혈세만을 낭비하고 말았다는 보도를 보고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당연히 충청북도는 이러한 대규모 지역사업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좀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차질을 빚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충주종합레저타운개발사업 사례에서 본 것처럼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협약만을 해놓고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또한 현안인 충주종합레저타운개발사업은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관련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의 건강을 위한 수질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수터 수질관리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의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총 3,493개소 중 15.3%인 535개소가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상시 사용인구 50인 이상 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고 약수터로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발표에 의하면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중 대장균등 미생물항목이 초과한 시설수가 494개소로 총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이용객의 비위생적 이용행태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주변 당국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위생적관리로 인한 음식물과 관련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에 오염된 물을 마실 경우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에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먹는 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정수기현황과 운영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학교 급식관리체계와 실태 및 학생들의 위생관리체계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체육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도내 일원에서 개최된 제85회 전국체전은 충청북도와 교육청, 체육회는 물론 전 도민의 성원과 협조아래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성공체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우리 충북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1,597억원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체전은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즈음 전국적으로 국민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단비와도 같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58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청주유도회관, 충주다목적체육관, 제천하키장 등 신규체육시설 6개소와 청주종합운동장, 청주야구장 등 24개소의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등 새롭게 단장한 도내 각종 체육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생각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치러낸 경험이 있는 만큼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있어서도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만들어야 함은 물론 이와 더불어 전국규모 이상의 각종 대회를 수시로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경기장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충청북도는 도내 체육시설의 활용대책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관련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 대토론회 개최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화예술 대토론회 개최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우리의 문화정책은 개발논리에 밀려 항상 후순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종 문화예술축제가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축제는 이제 단순한 일회적 이벤트행사가 아니라 지역적 특색의 이미지화,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문화의 창조력을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꽃피우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계기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충북문화예술의 방향을 명확히 밝히고자 지난 9월 17일에는 충북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 비록 다소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한 상호간 정보교환은 물론 지역문화예술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향후 전략과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충북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결돼야 될 문제들이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국토균형발전계획에 의하여 각종 중앙의 문화예술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충청북도는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방이전대상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지역관광자원의 확충을 통한 수용여건 개선과 홍보를 통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방문의 해를 선정하여 관광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우선 2004년도는 “강원도 방문의 해”로, 2005년도에는 “경기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강원도의 관광지 개발과 관광자원 확충 등에 280억원의 국고와 기금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문화·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사업비로 40억원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2005년도를 “경기도 방문의 해”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경기관광공사와 공조하여 관광산업기본계획과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의 지역방문의 해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지정될 예정이며 또 그에 대비한 사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단 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관련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오장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입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150만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