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노원구서비스공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징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 1건 및 건의 9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3쪽, 시·구세 징수에 관한 건입니다. 금리인상,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만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을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 3,943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5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에 관련된 건입니다. 재능기부 세무사 모집을 통해 야간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체납고지서 교부송달 건입니다. 그동안 우체국을 통해 체납고지서를 송달했으나 금년부터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60세 이상 반장을 통해서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송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086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7쪽, 세외수입 징수 건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5,200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건입니다.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과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구 세입증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9,19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번호판 영치활동 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예.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전년 계획 대비 어떤 성과와 평가를 스스로 내리신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의 달라진 내용이라든가 어떤 징수 활동에 있어서 추가된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올해 연초 사업 보고니까 우리 부서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사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번호판 영치를 조금 완화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가 구세가 아니라 시세고,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면 징수교부금 한 3.8% 정도가 저희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좀 그게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도 지금 끝났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번호판영치팀이 가장 또 강력한 수단입니다. 번호판을 떼어 버리게 되면 이 차가 사실 운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체납징수 활동을 좀 강화시키고 또 그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도 분기마다 좀 평가를 하고, 또 그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좀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과도 분리가 됐고 세무1과에서 징수과란 과로 됐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 팀장, 과장님들 다 혼연일체 해서 체납징수 활동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년의 목표치에 비해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올해는 하여튼 징수 활동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인가요? 그렇게 해서 공개돼있는 체납자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다가 공개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우리 누가 답변할 수 있죠?

대략적으로요.

징수과장 문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6명에서 10명 사이 정도 공개가 되고 있고요. 현재 누적된 공개 인원은 26명입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자치구에,

인구대비 비율이라든지, 물론 비율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통상적으로 노원구가 체납률이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중간 정도로 갈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과장님 혹시 고액체납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구세 징수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현재 체납 관련된 소송은 없습니다.

아, 전혀 없나요?

예.

그러면 체납자가 ‘억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건다거나 그런 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쟁송할 수 있는 거리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최근 한 5년간은 없었습니다, 체납 관련된 소송은.

위원님, 우리가 보통 과세를 하게 되면 본세 들어올 때 보통 그거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소송을 걸고요. 여기는 납부를 안 해갖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체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고 고액체납자가 상당 부분이 3분의 2 정도가 우리 노원구에는 상계3동에 사찰이 많습니다. 사찰의 불법 형질 변경이라든지 사찰에서 굉장히 좀 많이 고액체납자가 발생되고 있어 저희들이 자동차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걸 압류를 하는데 또 주지스님이 바뀌게 되면 또 이걸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세 부과징수에서 잠깐 질의 좀 하는데요.

예.

노원구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개인분이 좀 줄죠?

예.

그렇죠, 주민세는 줄죠? 2,100 정도 줄었네요?

예.

근데 종업원분은 100% 징수를 했는데 개인분은 징수 목표액, 상당히 미달이에요, 10% 가까이. 주민세가 왜 징수가 안 되죠? 안 내신 분들이 이렇게 많나요?

주민세는 사실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소액이어서,

소액이다 보니까 주거가 불명이라든지 사실은,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분들은 주민세를 당연히 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주민세만 낸 분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와서 가장 또 항의를 많이 하고 ‘내가 낸 세금으로 여러분이 다니지 않느냐’ 하는 게 이 주민세입니다. 연간 6,000원 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을 뿐이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체납이 돼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체납을 징수하기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걸 체납으로 해가지고 공매를 처분하느라 강제집행을 했을 때 벌어들이는 소득이, 수수료 주고 나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공히 25개 구가 주민세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징수율이 좀 낮고요. 또 주민세는 우리 구세가 아니라 징수를 하게 되면 100% 서울시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주민세를 다시 구에다가 돌려주면서 자치위원 활동비로, 사업비로 전액 돌려줬는데 지금은 돌려주지 않고 서울시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또 지방세를 거둬서 서울시로 가든, 국고로 들어가든, 저희가 쓰든, 어차피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본분에 맞는 역할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세가 소액인데 이렇게 안 걷히는 이유가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가서…… 이 소액을 안 내실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 결손 처리하는데 그중에 건수가 가장 많은 게 사실 주민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체납 관리를 하는 게 행정력하고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좀 제일 많고 결손 처분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저희들도 더 시세지만, 더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부과 관련해서 마지막 과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개인이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구에서도 부과를 하는데. 반면에 우리 구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체납 기록이 있는 사업체가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컨대,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그거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지원이고요. 여기는 납세와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이 이렇게 교차 검증이 된 적이 있나요?

아마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교차 검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회에서 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주기 때문에, 설령 그 사람이 체납이 돼 있더라도 지원금은 나가고 있고요. 그럼 뭘 제안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 사업자로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물품을 납부를 한다, 그다음에 어디에 뭐 관에 관련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체납완납증명서를 확인을 해서 그분이 있게 되면 체납을 다 납부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이 사람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때는 그냥 체납이 들어가도 지원이 가지만 반대로 이분이 우리 관급이라든지 이쪽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그래서 우리가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체납이 없다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을 해서 구청에 들어오는 뭐 주차장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표창도 주고. 그런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모두에게 지급되는 거는 당연히 차등이 없이 가야 되는데,

예.

우리 구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제한된 수량을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할 때 이 부분을 살펴보냐는.

예, 확인하고, 일단 완납이 되어야 됩니다. 체납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이 안 되고요, 체결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철주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부동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 행정 실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입니다. 토지이동 등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1,0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을 위한 지적도면 경계오류 정비사업입니다. 종이 지적도에서 디지털 지적도면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계오류를 정비하여 공간정보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719만 2,000원입니다. 다음 7쪽, 부동산 경제활동 지원기반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국세, 지방세 등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3,8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효율적인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 및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부동산시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촘촘한 부동산중개업 관리로 거래 안심 동행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5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입니다. 계약에 경험이 없는 대학생 등이 집을 계약할 때 유의사항 등을 '주거안심매니저'가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중개보수 값의 반값 인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49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구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부동산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최신 부동산 정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용과 주소정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도로주소 홍보를 위한 사업비는 5,57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과 18쪽, 신주거·문화중심지 조성을 위한 환지청산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해제3구역은 서울시에서 요구한 예산 4억 9,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공공재개발 지구지정 추진일정에 맞춰 환지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상계 1·2·5구역 환지처분은 2020년도 10월 8일 상계1구역에 이어, 2021년 7월 29일 상계2구역, 그리고 2022년, 작년 12월 15일 상계5구역을 각각 완료하였으며 상계5구역은 환지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직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조금만 더, 비슷한 겁니다. 대학가 인근에 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신축 빌라들이 많은데 요새 전세 사기 그 문제 있을 때도 이제 청년층이 많이 소위 물려 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1쪽에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해서 찾아가는 ‘주거안심 동행 상담실’이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워낙 청년층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에 낯설고 아마 그 수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개사님들 교육을 할 때 혹시 고객이 청년층이거나 청년층으로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대개 개인 정보를 받으시잖아요. 그럴 경우 이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준하여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 같은 걸 예를 들어 중개사님이 전문가이시겠지만 고객이 청년일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맞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냐, 안 했냐.’를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오는 청년 고객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중개사님들하고 협회하고 같이 그런 교육시스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또 참고적으로요. 저희가 대학교에 찾아가는 ‘주거안심 동행 상담실’도 했지만요. 또 저희 노원역에 서울청년센터라고 있습니다. ‘노원 오랑’이라고요.

예, 국민은행 거기 위에 있는 거죠.

예. 거기도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요.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방금 11페이지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거 전년도에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전년도에 총 한 210건 정도 운영한 걸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16건 정도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부터 한 게 아니라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해가지고 210건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서울시 한 14개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반기에만 참여한 자치구로서는 저희가 지금 실적으로는 저희가 2위에 해당되고요. 또 저희가 워낙 잘했다고 그래서 저희 사업들을 많은 자치구에서 횡단전개하라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거는 제가 축하드려야 할 일이고. 주거안심매니저는 어떤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도 수당이 나가나요?

이 주거안심매니저라는 분들이요. 대개 중개사들 중에서도 좀 오래 경험이 계신 분들. 또 지회장님이시든가 부회장님이시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그중에서 엄선해서 저희가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몇 분 정도 위촉하셨어요?

저희가 여섯 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역 부동산중개업자?

예.

현역?

예.

그분들이 본인의 업무가 바쁠 텐데 이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 부동산들이 있는데 본인 부동산 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부동산하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 우리 대학생들 몇 건이나 계약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물어보냐면, 부동산등기부도 공신력이 100%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등기보고 이 학생들이 계약을 안 하는데 사전 교육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지금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거든요, 계약 도움을 주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계약자냐 이거죠. 미래의 계약자들 끌어다가 교육시키는 이 사업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건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한 번 이 취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계약에 응한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중개업을 계약할 때 ‘선생님, 학생분들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크리스트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이런 걸 ‘집을 보러 갈 때는 등기부는 어느 부분을 봐야 합니다. 또 집에 대한 거는 좀 가격은 어느 정도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그런 서류를 검토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이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은 결국 확인, 설명의 의무도 있어요, 중개사들도. 확인설명서 다 작성해서 주고 다 그 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집을 보는 거나 또 다른 혹시 변수가 있는 부분들, 이런 걸 나는 이런 사업이 원래 취지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계약서 작성한 데서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계약서 쓸 때 어떤 특약사항이나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부동산 등기 보는 방법, 인터넷만 봐도 나오고요. 그 정도는 다 웬만한 봐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집에 들어가질 않아. 소유권이 복잡한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라면 어떤 업자가 아니라, 업자라면 업자들을 선정해서 여기의 여기 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서 하면 할인도 해주고, 우리가 추천하는 업소 이런 게 차라리 편하지. 이 친구들 데려다가 대학교 가서 등기부 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거는 이 사업하고 취지와 맞지 않아서 사업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실적도 한번 물어본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초년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던 거고요.

그럼 몇 건이나 계약했어요?

계약에 대한 의미보다는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했으면 최소한 우리가 도움을 줘서 몇 건이나 계약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지, 실제로. 이게 교육시키자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여섯 분이 주거안심매니저가 도움을 줘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초년생들이 원룸을 계약했다든가 뭐 몇 건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성과가 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님,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라고 하니까 계약을 해주는 거에 대한 것보다는요. 이 사회초년생이 집을 보러 갈 때 말씀하신 대로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조심해서 보세요.’ 그런 거를 안내해주는 사항들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등기부야 청년들이 다 알겠지만, 이분들이 워낙 모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물을 틀어보세요. 뭘 어떻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안내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관리를, 이렇게 안내한 실적관리를 한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계약서를 쓴 경우도 있을 거고 안 쓴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담사분이 계약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 계약서는 다른 중개사님이 쓰시겠죠. 이분은 계약서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은요.

당연히 못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동산 계약상담 및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금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계약을 몇 건 정도 했고, 우리가 도움을 준 게 구세 중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지. 왜? 세금이 나가니까. 그냥 교육만 하고 이 돈은 그냥 수당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죠. 그냥 수당 주고, 수당 받아먹고 그냥 학생들한테 질적인, 아니 양적으로 하면 충분한데 질적으로 얼마나 아냐 이거죠, 그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하시자는 소리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계약한 부분은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거 한 건도 없이 그냥 교육만 시킬 바에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이거, 돈 들여가지고? 그냥 부동산업자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면 되지, 학교에서 부동산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을 왜 공공에서 해요? 굳이. 우리 노원의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피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 최소한의 관리 실태 조사는 해야죠. 그렇잖아요. 노원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계약을 몇 건 했는지, 뭘 동행을 했는지 이런 거 사업하고 안 받아요, 이 매니저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계약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요.

그게 맞죠. 그래서 어느 어떤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그게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이 되고 해야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할지, 내용을 바꿀지, 뭘 더 보완할지, 개선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단순 교육을 누가 못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공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위탁을 주지, 차라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실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14페이지에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용과 주소정보시설 관리’에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해서 1만 6,023개소에 그 정보시설을 알리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렇게 있다는 걸까요?

예,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시설물이라고 그래서요. 도로에 있는 도로명판, 그리고 각각 집집마다 붙어 있는 건물번호판, 그리고 하천변 쪽에 있는 위치가 없는 것, 건물들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을 표시할 수 있는 기초번호판, 그리고 또 국가지정번호라고 해서 이건 산 위에 또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요. 그런 시설물이 한 1만 6,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총 관리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이렇게 1만 6,023개소를 꾸준히 지금 데이터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시설들을, 대면 홍보를 지금 하셨나 봐요, 2022년도에? 계속 이 대면홍보를 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초창기 때는 ‘도로명주소가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다가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예, 지금은 다 정착이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해서 기초번호판을 보거나 아니면 산에 가서 보는 그런 표지판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앱을 활용한 어떤 연계해서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소 홍보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어딜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홍보는 저희가 사람들이 아무래도 홍보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구에서 하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행사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안내 유인물도 나눠주고요. 또 홍보를 유발하기 위해서 또 퀴즈 체험 풀이도 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도로명이 바뀌었다는 그런 걸 홍보한다는 건지. 뭘 홍보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도로명이 바뀌었다는 것보다는요. ‘도로명이 이렇게 이렇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똑같이 그냥 매년 같은 그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좀 다변화해서요. 학교 쪽에 찾아가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데 학교에도 직접 찾아가서 아마도 이 도로명 사용은 저희 기존 세대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저희는 많이 지번 체계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도로명주소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들이 많이 쓸 주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저희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라고 해갖고 이제 말씀하신 홍보물도 만들어서 도로명에 대한 퀴즈풀이도 하고요. 단순하게 책자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올해는 좀 학교에 찾아가서 그렇게 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왜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뭐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건지. 도로명주소는 궁금하면 본인이 인터넷에 쳐서 알게 되는 거 아닌가.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 책자를 보고는 무엇을 홍보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제가 인지를 못 해서 지금 설명을 좀 받고 싶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별도의 보고를 좀 받아보는 걸로 할게요.

예, 위원님. 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청산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보면, 시유재산분양지에 관련해서 652건에서 지금 계약 건수가 508건이고, 미계약 건수가 144건이에요. 지금 매각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매각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죠?

예.

그런데 마지막까지 미계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들이 미계약자에 대해서 우편물도 하고, 직접 연락도 하고 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게 된다면 일단 계약이 실효가 돼서 그것은 소유권을 우리가 취득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는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어차피 그걸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여전히 물론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도 그 위에 오랫동안 건물을 짓고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적이 잘 맞지 않는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지금 3구역에 지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숙제로 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법원에 가서 그 소유권 관계라든지 이걸 의뢰할 때 일단 법원에서도 사실 그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안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그 용역비를 다 사용할 수 없어서 서울시로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4억 5,000을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이 들어갈 부분이라 그 부분도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더욱이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 오랫동안 지금 사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거기 시유지에 건물을 짓고 생활하셨던 분들이라서 개발이 진행되게 되면 당연히 시유지는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만 사실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오랫동안 생활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이런 거에 관련해서 계약을 못 하는 그런 건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좀 우리 주민들의 그 부분을, 그 삶의 터전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빼앗지 않고 잘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지금부터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00% 계약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이 우리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할 우리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충분하게 그분들이 정말 살림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구청에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한번 주민이 좀 더 어떤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미래도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도 미래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노원 미래 전략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GTX-C 개통과 4호선 급행화 추진으로 미래도시 노원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부속구조물들은 연내 철거할 예정이며 2023년 1월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시작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필지별 건축위원회 및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득한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전 구간 복공을 목표로 구간별 지하 굴착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말 기준 전체 구간 공정률은 16.4%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 면담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안전 조치 및 행정지도를 통해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입니다. 현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할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은 현재 구조물 공사 및 터널 굴진 등의 작업이 진행 중으로 2024년도 12월 말에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12월, 1년 동안 창동차량기지 철거공사를 실시하여 진접차량기지로 이전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 사업입니다.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인 의정부시 장암동 GB 해제를 위하여 작년 4월 의정부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했으나, 의정부시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과 작년 7월 새롭게 선출된 민선8기 의정부시장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공약으로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장 및 의정부시장 면담을 통해 의정부시를 설득하여 지원협약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창동교~상계교까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중 지하차도는 현재 본선 구간 흙막이 및 임시지하차도 설치 중으로 2024년도 12월 준공하여 개통할 예정이며 지하차도 상부공원은 지하차도 완공 후 2025년도 6월에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단절된 창동ㆍ상계지역을 연결하는 연결교량은 현재 교대, 교각 설치 및 강교 제작 중으로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중랑천 음악분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기본 및 실시 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서울 동북권을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 약 24.7만㎡ 부지에 조성될 첨단 바이오‧의료 단지 사업은 내년도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절차 돌입을 앞두고 마지막 개발구상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서울시-노원구-서울대병원 3자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상반기 중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에 대한 전략적 개발 방안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지난해 우리 구는 시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노원구 바이오 정책자문단 운영 등과 함께 적극 연계, 협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광운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로봇, 바이오, 프롭테크 등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16억 원입니다. 다음, 인덕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16억 6,0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육대·서울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경춘선 숲길 공원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구민 교육 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대학별 지역활성화 협의회를 지원하고 2024년도 신규 공모사업을 대학과 함께 연계 추진하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시어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수변문화공원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제가 이 공사하는 중랑천 옆의 산책길에서 굉장히 운동을 즐겨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사 중이잖아요.

예.

업무보고 들어오셨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 오른쪽 변에 있는 길은 지금 사용을 못 하잖아요. 접근을 못 하게 해놨던데 아파트 내의 게시판에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11페이지에 나가 있는 이 조감도에 접근할 수 없는 길, 통로가 막힌 길. 그래서 대안으로 하는 길이 제시는 되어 있는데 주민 분들이 전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래서 중랑천을 포기하고 당현천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은 도로를, 이 산책길을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옆에 대안의 길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는 싶지만 이게 이제 워낙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좀 어렵더라도 주민 분들이 즐겨 갔던 이 도로. 도로는 아니지만 이 산책길 이외의 다른 대안의 길을 가야 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아파트 게시물에 좀 부착을 해서. 주로 여기가 이 옆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나가다가 막혀서 되돌아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 다른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찾아봤더니 알 수 없더라. 그래서 “아파트 옆의 게시판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또 제가 실제로 찾아봤더니 그 지도로는 대안의 길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대안 길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참 어렵습니다. 현재 중랑천 공사를 하는데 좌완, 우완이 완전히 다 통제가 돼 막혀 있어서.

예, 도봉구까지.

지금 우리 구민들이 중랑천을 이용하게 되면 계속 의정부까지 가거나 의정부에서 공릉동 쪽으로 가려면 현재 상황은 신호등을 3개를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호등이 그냥 일직선이 아니라 건너가고 또 건너가고, 또 건너가야 돼서 저도 팀장, 과장님들 같이 대동해가지고 두 번 정도를 정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주민들한테 편하게 할까. 그래서 몇 번을 가보고 했는데 이 길이가 원체 좀 길고요.

예.

그리고 그걸 우리가 도면으로 도식화를 했는데 사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도기본(도시기반시설본부) 김성보 본부장을 만나서, 구청장님이. 이런, 이런 사항으로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틀림없이 내부에서는 공사 때문에 전체를 다 통제한 게 맞는 거 같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쪽이라도 좀 열어 달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봉구 쪽에, 그쪽은 열어가지고 한쪽만 공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도기본에서는 공사 안전상의 문제,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 등등으로 이유를 걸어서 일단 그 당시에 협의했던 게 그러면 공사를 우선 왼쪽, 도봉구 농협하나로마트 있는 쪽, 거기를 먼저 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수방기간 빼고는 양쪽을 다 열어줄 겁니다,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두 달 동안은 열어 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걸 막아서, 연말까지 다시 또 막아야 되는데 그 당시 얘기할 때는 6월달 수방기간 들어오기 전까지 한번 하는 데까지 해 보겠다고 했는데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역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라든지, 여러 기간 등등으로 해갖고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금 다음 주라도, 또 이번 주라도 한번 좀 협의를 해서 현장을 가서 두 개 중에 하나 정도, 또는 아무리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금 공사장을 과도하게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포클레인 수인을 하면서 주변 돌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위험하죠.

그 부분은 특히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신호수를 배치해가지고 주민들을 한다든지. 한번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다시 해서 지금 현재 대안 도로를 아무리 도면을 그려놔도 저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쪽의 도기본하고 관계자들하고 현장 소장들하고 해서 정말로 이걸 양쪽을 다 막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작업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저희들이 이참에 한번 조목조목 따져 봐서. 또 마치 이번에 미래도시과 과장, 팀장님들이 100% 다 바뀌었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다 서울시로 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해서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일단 가서 그걸 한번 실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좀 더 그 구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대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하셨다니까 공감이 형성돼서 다행이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열어놨다가 또 공사 때 막고 하는 거는 오히려 혼란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다가 아예 상시적으로 그냥 “올 6개월, 최대 1년은 이 길은 그냥 못 가는 길입니다” 하는 게 주민들한테 고지할 때는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근데 도봉구 쪽은 뚝방길을 이용을 해도 되는데 우리 쪽은 뚝방길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도봉구도 뚝방길을 이용해 오다가 창동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가게 되면 뚝방길이,

일시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예, 단절이 돼요.

그래서 길을 건너가야 돼서요.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3차선이기 때문에 한 차선을 인도로 좀 늘려주고, 2차선으로 줄이더라도. “교통 통행에 영향이 없다”라고 도기본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공기를 다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공기가 늘어서 불편을 오래갈 건지, 아니면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공기를 그쪽 먼저 맞춰서 틀 건지.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하튼 잘하신 거는 아파트마다 게시판에 이 부분이 그려져는 있었어요. 이용하기 불편하실 거다, 대안의 길을 이렇게 맵을 하셨는데 조금 번거롭지만 한 번 더 조금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좀 고지를 해주셨으면,

예, 그러겠습니다.

아파트,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감을 하신다니 대안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어제부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단에서 구민의전당에서 개최하는 여러 가지 문화강좌 중에 대형노래교실이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신청인, 그러니까 회원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분들의 등록 기준지 비율을 보니까 650명 정원인 것 같습니다. 650명 정원을 모두 채운 수업 중에서 관외 회원의 비율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6%, 그러니까 타구민 비율이 그 정도라는 거죠. 한 평균 한 20% 정도는 타 구민이다. 이거에 대해서 노원구민들께서 ‘관외 회원 비율이 너무 높아서 본인들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좀 제한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많다는 걸 이사장님도 아실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관내나 관외에 어떤 신청 시기라든가 아니면 수강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려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 6대 4 정도로 6 정도는 노원구민이고, 4 정도는 관외입니다. 관외인데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개선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가려내려면 몇 천 만 원 들여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연동되어도 거의 대부분이 2만 4,000원입니다. 2만 4,000원인데 65세 이상 다둥이랄지 등등 장애인들은 50% 이하인데 3개월에 1만 2,000원 50% 할인해줍니다. 할인해주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리 빨라도 올해까지는 이대로 운영함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예산 대비. 그리고 또 지금 650명만 받고 있는데 679석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석 앞에를 빼면, 20석 정도를 빼면 약 660석 정도 됩니다. 660석 되는데 650명을 더 넘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접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안전에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 대 4를 운영하되, 우리 박이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적극하고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원구민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입니다. 우선 4페이지에 예산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240억에 대한 각 사업장별 2023년도 예산액과 2022년도에 잡혀진 예산, 집행된 내역, 잔액 이런 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설별로 금액은 나와 있는데 상세내역은 여기 이 책자에는 없는데 주로 인건비가 많을 거고 운영비에 대한 내역이 많기 때문에 이 책자에는 생략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지난 다른 책자를 제가 참고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세내역이죠, 예산 집행에 대한 상세내역이 이 책자에는 빠져 있는데 다른 책자를 제가 참고를 해야 하는 건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제가 다른 부분에서 참고해야 된다면 그거는 따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 책자에 없기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민들에게 문화 복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고 또는 평생교육원 같은 그런 교육장을 우리가 구청에서 만들어서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을 발생하기 위한 일반 그런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또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복지 혜택을 준다 그래서 이익에 너무 치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또한 여기서 수입이 창출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 수익 금액을 비교한 순수익 구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내부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유가 되고 보고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예산 투입 대비, 그다음에 수익이 창출된 부분,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각 그거에 대한 순수익은 얼마인지 또는 마이너스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저희 위원들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도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뒤에 지금 나와 있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수입 목표가 아주 잡혀져 있어서 이건 참 좋은 부분인데, 어떤 사업에는 2022년도 수입 목표가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2023년도는 이렇게 수입을 목표한다.’ 이런 사업도 있지만 어떤 사업 내용에는 2023년도 수입 목표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혹시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어떤 거는 22년도의 수입도 제시하면서 동시에 2023년도 수입을 명시했는데 어떤 사업은 또 2022년도는 없는데 2023년도 수입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혹시 어떤 이유인지.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저희들이 예산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다음에 그 예산이 어떻게 써 있느냐, 아니면 예산 집행 내역 등등을 보시려면 저희들 결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결산서를 보셔야 되는데 어저께 회계감사가 다 끝나고 해서 어저께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이사회를 해서 오늘부터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공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갖다 드리라 하면 언제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써서 모든 2022년도의 예산결산서가 있습니다. 결산서가 있는데 그걸 갖다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질문은 갈음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책자가 한 200페이지 되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것만 했고요. 두 번째는 손익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우리 회사가, 서비스공단이 한 60% 정도 충족합니다. 60%에서 65% 수익이 나죠. 240억 예산 쓰면 130억 정도는 손익이 납니다, 110억 정도는. 130억 원치 벌어드리고 그러는데 그 폭이 크면 클수록 구민들한테 서비스는 좋아지겠죠. 우리가 수익을 많이 창출해 오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습니다. 적은데 이 문제는 구민체육센터랄지 야외체육시설, 구민의전당 이런 부분은 구청장 방침이랄지 여러분들이 조례를 정해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낮다고 해서 한 30% 정도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 타구 아니면 동북 4구만 해도 거의 적정 수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고요. 우리의 요구는, 서비스공단이 요구를 하자면 30% 정도 일괄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불어숲이랄지 초안산캠핑장, 공영주차장,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 조례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여기는 우리 손익률이 한 50% 정도, 50% 이상 정도 60% 가까이 납니다. 그런데 이건 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못 올린 거고, 거주자주차장 이 부분도 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 건데 구청 미화 같은 부분, 구청 미화로도 22명이 근무하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익계산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학습관이랄지 등등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건. 답변이 되셨는가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거는 어제 결산서가 완료됐다 하니까 200페이지 그런 정도의 분량이니까 지금 이렇게 페이퍼 하기가 힘드셨다, 제가 이해하고요.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린 거는 제가 전제를 깔기로 우리가 구민들에게 문화 복지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체육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서비스니까 ‘순이익을 많이 남겨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부에서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240억 투자를 해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30억이 손실 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은 통칭인 거고, 저는 지금 오른쪽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장별로 ‘어떤 거는 수익이 아무리 우리가 굉장히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이 좀 나더라.’, ‘또 이런 부분은 어찌 보니까 너무 손실이 크더라.’ 이런 거에 항목별로 그런 순수익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자료는 좀 당연히 ‘130억 손실이 났다’는 통칭 평균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된 순수익구조가 데이터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좀 요청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대답을 아직 못 하신 건데 어떤 거는 2022년도에 목표가 잡혀져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라는 표현을 제가 드려서 그런데, 29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단순히 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9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수입 목표가 초안산캠핑장 같은 경우는 수입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실제 수입실적이 어떠했다라는 표시가 있고, 2023년도는 그래서 이렇게 수입목표가 잡혔다라는 게 있는 반면, 다른 안내에는 2022년도에 대한 내용은 없고 23년도의 내용만 있는데 혹시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건지. 예를 들면 16페이지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수입 내용만, 수입 목표만 잡혀져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지.

이 자료는 업무보고 하는 자료고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시면, 안 그러면,

예산 집행이 아니라 2022년도에 잡혀졌던 목표가, 이게 좀 제가 설명이 어려운 건가요? 29페이지에 살펴보시면, 이사장님.

예.

2022년도에는 수입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29페이지에 초안산캠핑장 운영, 이 내용에는 22년도의 수입목표는 이랬는데 2023년도엔 이러하겠다, 내용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우리 팀장님, 답변 한번 하실랍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질문에 대한 요지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사업운영부장 권오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괄표가 사업장별로 나열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구를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거고. 이거는 작성 방법의 조금 차이라고 이해를 주시면.

그러니까.

예.

방법의 차이를,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사, 질문을 한 거죠.

예, 근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전년도 수입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서 한 장, 한 장에 다 싣는 거보다는 총괄표로 관리를 하는데, 이 두 사업장은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으려고 이렇게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제가 꿰뚫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면……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더 자세히 좀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하기로는 어떤 거는 2022년도에는 우리가 야심 차게 이렇게 수입목표를 잡았는데 2023년도에는 조금 낮게 잡았다, 이런 설명이 가능할 테고.

아, 그 어떤 실적 차이를,

실적 차이가 아니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예.

작성하는 담당자들이 다 따로 있다 보니까,

담당자 따라서.

예, 조금, 작성 방법에 대한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제일 간단하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포맷은 좀 다 같이 하는 게 좋았겠네요.

예, 앞으로는 참고해서.

근데 어떤 부서에서는 빼고, 어떤 부서는 넣고 하니까.

예.

혼란이 되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왜 넣었고, 어떤 부에서는 왜 뺏을까, 일관되게 좀 보고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이런 아쉬움으로 그럼 이 질문을 갈음해야겠군요.

예, 다음번엔 꼭 참고를 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에 대한 거는 상세내용이 있으실 테니까 그거는 따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외체육팀 칸의 세부내역에 보면 야외무대 공연 대관 활성화사업이라고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저희가 어제 현장 방문을 갔기 때문에 좀 이곳도 야외무대를 하기 위한 소소한, 상계5동의 소소한 나눔음악회를 했듯이 이 공간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주민들에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022년 10월과 한 번 나눔음악회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대관 신청을 받아서 이곳을 이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관료랑 상관없이 무료이기 때문에 이곳을 좀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로 좀 여쭤보겠는데요. 홍보 방법에 보면 이곳을 대관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전화로, 유선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홍보 방법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곳을 이렇게 앞으로 안내를 하겠다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데요.

아직은 안 돼 있죠.

아직까지 로드맵이 없습니다. 작년에 생기고 올해 했는데, 하겠다는 사람도 불분명하고 대관을 받겠다는 사람도 없고. 이거를 한번 시작하면 좀 띄워야 됩니다.

그렇죠.

띄워야 되고, 속된 말로 좀 떠야 되는데. 하려면 다른 인프라랄까, 그렇게 좀 하면은 의자도 사고 등등 해 주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할 때 이제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조금 더 해서 얘기하면은 상계5동 체육회장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예.

해 보겠다는데 아직 띄워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 하면은 편의시설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네마다 또 권역마다 이렇게 소소하게 주민들이 공연하고 하는 공원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과 야구장 내에 있는 이런 공연장이다 보니까 조금 거리적으로,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장소적으로는 되게 좋잖아요. 단지 음향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주변의 빌라라든가, 주변 주민들이 또 소음 관계로 민원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이런 야외무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현수막까지 제작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있으니까요. 이 공간 활용을 조금 더 신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서비스공단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시겠다 하면은, 누구든지 하시겠다면 무료로 순서나 시간은 정하되, 저희들이 컨트롤하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와서 하겠다, 하면 그러는데. 하겠다,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잘 지원해 주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문턱이 조금 높지 않게.

예, 절대 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0페이지, 불암산더불어숲 운영 관련된 사업을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더불어숲이 22년도, 작년도의 수입목표가 4,800이었고 수입실적이 2,700 정도, 달성률이 50% 정도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 수입목표를 보니까 1,600으로 작년도 수입목표보다 한참 떨어지게끔 수입을 목표로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작년도에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시설들을 교체를 하고, 지금도 교체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 추진계획 보면 수지개선을 위해서 타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까지 잡아놨는데 추진계획에 비해서 수입목표율을 너무 작게 잡은 건 아닌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긴 하나, 그게 처음에 만들 때는 많이 떴어요. 떴는데 속된 말로 좀 뜨질 않습니다. 뜨질 않는데 이걸 다 얘기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하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6명이 필요합니다. 6명이 필요한데 1인당 한 3,000만 원씩만 잡아도 한 달에 얼마씩 많이 나갑니다. 손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6개월까지, 1월부터 6개월까지를 거의 운영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해서 못 해가지고 그 이후에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저희 투자액은 3억 정도 되면 벌어들인 건 3,000만 원뿐이에요. 10분의 1도 못 법니다. 못 버는데 이걸 계속 사업을 운용을 해야 되느냐, 지속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을 포함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포함한 구청장님까지 등등 해서 정책적인 문제이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수익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옛날에는 처음에 할 때에, 처음에 할 때는 스릴도 좀 있고 굉장히 좋았죠.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비약하자면 동네 놀이터 수준이 돼 버렸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사람, 거기 지은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독점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서 보수한다 하면은 5개월, 6개월씩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푼도 깎지도 못하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이전에 한번 나오셨는데, 한 번 더 보시고 더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결정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도에 더불어숲, 저희 의회에서 방문했는데 제가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을 못 했는데 올해 시설 방문이 또 추진된다면 이번엔 저 또한 다시 참석해서 한번 시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김치환 이사님 취임 후에 우리 공단에 많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유자금 운용을 보니까 여유자금 이자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구공단의 구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KB입니다, KB은행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없이 우리은행한테도 주고 많이 준다고 했다가 저희 여유자금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을 냈는데, 조금이라도 0.01%라도 더 주겠다 하면 그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그 KB에다가 안 하고 거기로 가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많이 주는 데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객관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명영 부의장님께서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있어서 고객만족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소비자 말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죠? 소비자 말이 틀리면 안 되죠, 기업 망하죠. 그렇죠? 정치인들은 유권자 말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공공기관들은 구민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진리고 옳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것만 잘 좀 유념해 주시면 우리 공단도 서비스지향 고객만족도도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다른 부서에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후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처리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요. 이 중에 보면 완료가 된 게 있고, 추진 중이 있고, 향후 추진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중간보고 받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 최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 향후 추진 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 건지. 또 추진이 불가한 건지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 당해 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징수과장 문민규 재산세과장 이상훈 지방소득세과장 최철주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미래도시과장 김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