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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윤도 의원 발언

27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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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그 성희유치원 담당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성희유치원. 우리 그 유치원, 성희유치원 담당 우리 과장님인가?

팀장님! 성희유치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해야 맞는 건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비사실이 많아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희유치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저희 시 예산, 구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나요? 그래도 8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우리 노원구의 세비가 나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간에 그 세비가 나가는데 전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요청을 하는데 개인정보법을 들어서 자료요청이 안 된다 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여기서 다루기는 매우 애매하기는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민원이, 제보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성희유치원 설립자가 그 자금 불법 이용을 해서 부동산 매입사항으로 해서 감사를 지금 거부하고 소송 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전혀, 물론 개입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다루기가 저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렇게 이사장이 자금을 불법으로 이용해서 부동산 매입에 사용해서 교육자로서 품위나 자질이 좀 의심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핵심이 뭐나하면, 우리 국장님?

노원문화재단이 이제 저희 복지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거론돼서는 안 될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원문화재단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자가 우리 노원문화재단 이사로 근무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전달차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다루기가 애매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그래도 전달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원문화재단 이사의 자질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달 좀 하셔서 이건 문제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정도 사항이면 이사에서 해임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담당 직원분은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까지 8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가 1년간 지원됐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사님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 더 전달사항이 뭐냐면 지금 국공립 원장이 구청 산하에 이사가 될 수 있는 건지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도 행정재경 쪽의 물론 제가 그러한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도 전달하셔서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구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연구용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전에, 44페이지 보시면 노원어르신휴센터. 전에 이것 때문에 질의도 많았고 조례로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제 수탁기관 모집 2월 달에, 지금 모집은 다 됐나요? 아무튼 어차피 조례로 인해서 한 거니까 잘해보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세 군데죠 여기가?

세 곳이죠? 저희가 좀 한번 다 되면은 방문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1억 4,0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억 4,000 정도 되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버축구단 정도도 여기에 다 기입이 돼 있는데 여기 구립요양원은 기입이 안돼서 내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깜깜이 예산인 거잖아요.

잠깐만요. 일단은 우리 구에서 1년에 정확히 얼마를 예산을 주는지만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디다 기재를 해야지 이거 뭐 전혀 물어보기 전에는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하나 좀, 전에 국장님 바뀌기 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우리가 요양원이 구립이 하나 있고 시립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계동에 시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립으로 전환해서 우리 운영할 생각은 혹시, 한번 여지가 없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만이 약간 넘는데 그 76개 병상 갖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시립요양원을 우리가 좀 전환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좀 어르신복지과에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니 50여 만이 넘는데 76개 병상 가지고 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병실은 다 찬 건가요?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데 지금 어르신복지과 뿐만 아니고 낭비된 예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몇 군데 중복사업이나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이런 복지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우리 복지국에서 심각하게 논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