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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배준경 의원 발언

27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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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의 조례안, 동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 발의)(윤선희·배준경·부준혁·손영준·이용아·조윤도·차미중 의원 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 청년 문화살롱(문화예술네트워크)」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노원 청년 문화살롱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전부 “어느 업체에서 들어왔다”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야심차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만큼 유야무야 나중에 또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새롭게 탄생한 청년과에서 의욕 있게 한번 잘 성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노원 청년 문화살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선 청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미료하였던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집행부의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재위탁으로 동의안을 새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미료하였던 재계약 동의안은 더 이상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지난번 저희 본 위원회에서 미료시킨 이 부분이 어떤 게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추후에 재계약에 들어갔을 때는 그 선정에서부터 계약하는 단계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청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4.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 지난번 월계1동 개관할 때 제가 한 번 참여를 했었죠?

그야말로 아지트였더라고요. 그래서 도란도란 그 좁은 공간에서도 친구들하고 우정을 쌓고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두겠는데, 어쩌면은 너무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잘 안 되면 우리 청소년이라는 그런 시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른들의 관심이 무한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운영단체 이 ‘푸른나무’하고 ‘청소년과나란히’ 여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공간이 너무 도란도란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범 지역이 될 수 있을,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에 관리·감독이라고 하셨잖아요.

좀 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해서 좀 더 횟수를 더 많이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에 비례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우리 과장님, 여기 ‘하쿠나마타타’라는 뜻이 뭔가요?

이게 이제 글로벌 시대에 외래어를 쓰는 것도 좋은데 우리나라 말도, 그런 얘기가 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말도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설명을 외우기가 좀 어려운 이런 시설명으로 해놓은 게 조금 부담스럽다하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아니 그런데 여기를 찾는 분들이 그런,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바꾸세요”가 아니라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 하필 이거를 했느냐, 이 뜻은 아느냐, “위원장께서 이 뜻을 아세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걸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 좋은 한국의 말들도 많고 시설명, 아이들 그 글로벌시대에 뭐 여러 가지 했다는 쪽에서는 좋은 의미를 두는데 그런 지적을 또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불특정 대다수를 상대로 하는 기관이지 여기 이런 기관들이라는 데가 모든 아이들, 모든 청소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그거는 우리 과가 아니고요.

유치원은 저희가 아니고 어린이집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유치원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산하로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학부모들의 관심도도 높고 가장 필요한 지금 시의적절하게 나타나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 환경이라든가 교사, 여러 면에서 양질의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가끔 교사의 결원이 생기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가 영유아플라자하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서 받나요? 교사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결원이 생겼을 때는? 채용을 해요?

여기도 지금, 저기 구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협업을 해서 이쪽에는 항상 교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교육을 시키고 교사 승급이라든가 모든 교육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도 좋을 거 같아요.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으로 두지 마시고 영유아플라자든가 육아지원센터 그런 좋은 기관이 우리 노원구에도 있으니까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지난번에 월계동 저 끝에 있는 센터 하나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실까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터지고 나서보다 관리·감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 79쪽 보면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폭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이들끼리 은밀히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개입하는 것도 참,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북부지검에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학폭예방위원회가 있어서 저도 이쪽에 위원으로 활동을 해 봤었는데 문제는 당사자인 학생들 스스로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팸플릿이나 리플렛 이런 정도로 홍보하고 개도하고 하는 쪽도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어떤 거를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이 학폭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에는 특히 학교보안관이라는 훌륭하신 분들, 교장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던, 공직으로 퇴임을 하셨던 훌륭하신 분들이 보안관으로 또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하고 연계를 해서 하셔도 좋고, 하여튼 이런 민간이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이게 참 심각한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미료까지 갔던 사건인데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청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청년을 법적인 나이로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결혼 전의 나이로 생각하시나요?

대충 청년 나이를 아우트라인 몇 살로 하고 계시나요? 우리 처음 청년과가 생겨서 예산이 52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20대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이 5억 2,000이 1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책정이 돼 있네요?

이거에 대한 조사는 어떤 식으로, 각 동별로 데이터 나온 거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이 청년들이 어떻게 미취업이라는 거를 알아서 할까요? 예, 그러면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 알았겠지만 빠지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수혜자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청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실까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해서 찾아가는 실버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노원실버카페 있고 공릉 있고 월계 있고 중계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업체를 보면 두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하고 있네요? 월계복지관하고 그다음에 강은경 센터장님이 계신 데 하고, 그래서 보면 지금 월계청춘카페는 이번에 뭐 시설을 더 확장했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올려드렸나요?

사업비가 많이 올라서, 1억 3,000 정도 올랐네요? 다른 데 비해서. 매출을 보면 이제 이용 인원이 현저히 적어요, 월계청춘카페는.

물론 좀 산 쪽에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좀 장소가 그렇죠? 이게 복잡한 데가 아니고 한적해서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카페예요, 그렇죠? 그렇고, 다른 곳은 이용 인원을 보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보면 매출액도 좀 쏠쏠해요. 거의 조금만 하면은 본전 빠질 것 같아요, 사업비하고. 그런데 이제 월계청춘카페 하고 중계동을 보면, 물론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용 인원이 적어서겠죠, 그렇죠?

이용 인원이 적다 그러면은 그 카페, 어르신들이 적은 건 아닌데 그 지역에. 이 행복한 장소를 어르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 한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경로당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혹은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홍보를 좀 해서 카페를 찾는 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인원에 대한 것도 비슷해요.

근무 인력이 다른데 하고 그다지 뭐 이렇게 인원이 많고 적고도 아니고 좀 동이한데 찾는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적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카페에 대해서 “어르신들 이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노원구 청춘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2시 2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 청춘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청춘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현재 이 금액이 얼마죠? 얼마요?

예, 이걸 이제 일반회계로 해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폐지하면 앞으로는 이제 이 기금에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안 들어오겠네요. 예, 폐지돼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