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입니다.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청백리 공무원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느 날 철야근무한 그들과 해장국을 먹으면서 삶의 애환을 들어도 보았습니다.

철밥통이니 복지부동이니 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있더라도 그것은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비아냥이라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업을 외치며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무작정 비난하기에 앞서 왜 그들이 이런 극한 상황으로 내몰렸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쓸어버리고 공무원도 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자 노동자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박차고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창한 구호가 도대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성과상여금 폐지,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하위직 계급제도 개혁, 정년연장, 공무원 연금법 개선 등 이를 위해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신분, 정년, 승진을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움직임에는 파업권으로 대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체 공무원들의 뜻이었을까요? 가깝고 친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서 파업권을 보장하라면 국민들이 웃겠지?”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예상했던 대로 국민 여론도 많은 공무원도 외면한 지난 15일의 파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장정의 서막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989년 5월 창립선언으로 시작해서 합법화하기까지 무려 10년을 끈 전교조 사태를 전술적 교본으로 삼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교조는 2,000명에 가까운 교사가 해임되고 구속되었지만 결국 모두 복직되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며 파업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전공노 사태도 15년 전과 다름없이 이미 사법처리 및 징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파면, 해직, 충돌, 대결 등의 살벌한 단어들이 우리 주변들을 장식할 것입니다.

한 겨울에 직장을 잃은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단식과 탄원과 농성 등을 통한 장외투쟁이 본격화되고 또 몇 명의 공무원은 투옥되어 평범한 공무원에서 투사로 변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팽팽한 대결구도 속에 장기전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도 됩니다. 국민은 관객의 위치에서 전공노와 정부라는 배우들의 싸움을 지겹도록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역시 지겹고 역겨운 싸움은 또 국민들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말은 어떻게 날까, 사회화합 차원에서 혹은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해직자들은 복직되고 단체행동권까지 쟁취하는 전공노의 시나리오가 완성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공노는 일반정부의 노조법안을 받아들이고 단체행동권을 사회적 성숙도에 맞추어 논의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공복임을 자임한다면 국민의 뜻을 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 국민들이 왜 그처럼 비판적이었는지, 전체파업 참가율이 어째서 5% 미만으로 떨어져서 명분을 잃은 채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는지, 왜 지금 많은 공무원이 전공노를 탈퇴하는지 그 배경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도 이번의 전공노 단체행동이 불법파업이라지만 지금 전공노 회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회원들이 탈퇴하는가 하면 전공노 기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인만큼 징계수위를 낮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평상시처럼 밝은 모습으로 끌어안고 밀어주고 안아주는 사회에서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중하고 희생하며 책임을 다하고 사명감을 가질 때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며 새로운 자부심을 느끼며 만족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노사문화, 노조문화, 공무원문화를 우리 다함께 이루고 전국에서 가장 화합하는 충북, 전국에서 제일가는 으뜸충북 으뜸도민이 되도록 우리 모두 거듭 태어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