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아주 장황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한 걸 묻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구성 운영이 21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18페이지에 민간자율환경감시원이 21명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했으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7페이지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21명 이게 4회에 걸쳐서 112개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7페이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12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감시단을 21명을 뽑아놨다 이거예요? 아는데 이것을 21명이 어디업체냐 이거예요. 어디어디.

가까운 데 예를 들어서 매포에 어느 업체가 있는데 민간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민간자율환경감시원 구성은 또 뭐예요? 18페이지에. 그러면 환경감시원을 자율적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 두기로 이전에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것은 그것은 또 뭐예요?

감시원이 시·군에 몇 명씩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금방 돼요, 지금? 과장님, 잘 보세요. 7페이지에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 구성 21명 해서 4회에 걸쳐서 112개 업소를 감시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밝은 사람으로서 그 지역을 아는 사람으로 해서 공무원으로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여기 또 18페이지에는 민간자율환경감시원 구성 21명 이 사람들은 뭐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똑같은 사람이 두가지 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7페이지에 해 놓고 18페이지에 또 한다는 것은 이게 뭐가 다르니까 이렇게 했지 18페이지에 또 해 놓고.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남부3군이 다 빠지고 괴산이 빠지고 단양이 빠졌어요. 감시단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왜 빠졌는지. 단양에 6월달에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6월달에 내가 질의할 때 2명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니까 해 놓고 안 하려면 뭐 하러 해요? 6월달에 한 게 여태껏 사람 선정하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내가 이걸 물은 거예요. 사람을 추천했는데 명단에 없잖아요. 여기에.

과장님, 내가 이거 6월달에 물었을 때요, 날 보고 직접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추천해서 명단하고 다 갖다 줬어요. 군청에.

제가 다 갖다 줬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곤혹을 치른단 말이에요.

명단만 가져가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적절히가 아니고 단양은 제가 이거 환경에 대해서 광산지대가 많으니까 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는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으니까 거기도 농공단지도 오염배출을 하는 데가 많아요.

산업단지가 없어서 그렇다면 딴 데는 6명, 3명, 3명씩 다 해 놓고 어떻게 괴산군하고 남부3군하고 단양군만 빠져서. 그리고 특히 단양은 제가 6월달에 얘기를 해서 지역민을 참석할 수 있는 데를 해 달라 본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단하고 전부다 해서 제출해 줬는데 이게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거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단양은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을 추천했는데 내가 그 내용도 다 아는데요.

군청하고 싸워서 그 사람들이 실제 가서 추천한 사람이 가서 군에 가서 싸움을 하고 아마 직원한테 직접 전화까지 다 했을 겁니다. 도청에.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 그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인적사항을 적어서 갖다 줬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죠. 틀림없이 되도록 해야지.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하의집하고 이하의집하고는 같은 번지에 있는데 같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가 직접 거기는 가 봤습니다. 다 확인을 제가 해 보고 지체장애자, 중증장애자 전부 다 방방이 전부 가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신지체장애자가 충주사람이 제천까지 와 가지고서 매일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세하의집에서 차가 나가서 충주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정신지체장애자를 실어다가 지금 거기서 교육을 하고 오후에 그 버스로다 퇴근을 시키는데 왜 충주에는 지체장애자가 없는지 더 가까운 꽃동네에서 할 수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천하고 음성밖에 없죠? 음성 꽃동네 안에.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 내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음성에서, 내가 이 학교 재단이사장한테 애로가 뭐냐고 하면 충주사람들은 꽃동네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음성애들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까지 전부다, 버스가 에어컨도 없고 난방시설이 안 돼 있답니다, 500만원짜리 싼 것으로 사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가 이것을 해결을 해 다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음성까지 와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음성은 모아주면 거기 가서 싣고 가고 충주는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실어야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제천에 넘어와서 청암학교가 제천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 두학에 한참 나가서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하고 또 끝나고 또 데려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청암학교 재단법인에서 하겠지마는 보조요원을 돈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리고 타고 하는데 만일 집에 내려놨다가 딴 집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지체장애자들이 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면 실종이 되면 애들은 딴 데로 그만, 우리 도내에 있는 애가 딴 데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조해 주시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양반들한테 답변도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한테 그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충주, 음성까지 실어다 나르기가 아주 죽을 지경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하나, 신형버스를 하나 새로 사주든지 말이야.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 데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음성이 충청북도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네들 울타리에서만 하고 왜 음성시내에서 발생하는 지체장애자나 충주 가까운 데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 주냐 그런 얘기예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원을 음성꽃동네는 정부에서 받습니까? 중앙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촉구라고, 하나 바람이죠. 통학버스라도, 중고차를 500만원짜리를 사 가지고 에어컨도 없고 이런 것으로 실어날라요. 보니까.

중고 파는 것을 사 가지고 충주에서 음성, 제천까지예요. 그러니까 버스라도 제대로 좋은 것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도 얘기하고, 오늘 처음 여기 얘기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버스 기사 늘려줘야지 운영비 늘려줘야지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어차피 지체장애자들 북부를 커버하는 겁니다.

이것을 서로 떠넘기지말고 교육청은 교육청 대로 내가 이 다음에 감사할 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해서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냥 교육청으로 떠 넘기고 또 교육청은 이리로 떠 넘기고 서로 이러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범윤 위원입니다.

홍 과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세요. 145페이지에 보건소시설 현대화 개요에 대해서 대상이 8개 업소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신축 중이 6개소인데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2004년도에 전부 다 하고 있다 이겁니까?

그러면 8개소는 하고 지금 어디어디가 안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지금 안 짓는 데가, 신축을 안 한 데가 6개요?

신축이 6개 아닙니까? 증축이 3개고, 개·보수가 4개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신축은 보건소면 군청소재지에 있는 게 보건소 아닙니까?

그게 평소에 있던 게 시설이 낙후돼서 새로 싹 뜯어내고 신축하는 겁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증축 3개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각 면의 보건소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은지가 오래 되고 아주 너무나 열악하고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고 전부 얼어서 쓰지를 못 해요, 화장실이고 뭐고 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쯤, 매포 건 몇 번 해 준다고 그래놓고 여직껏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진료소 있잖아요? 보건진료소. 먼젓번 박환규 국장 있을 때 의료제3기 지역의료보호계획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양군에 의료보건진료소를 6개소 짓기로 했는데 지금 2004년도인데 보발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짓고 지금 석교리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임기 동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2006년도 6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이거 엉터리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나가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하러 이렇게 해 놓고는 하나도 안 해 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준공 아직 안 했어요. 나 초청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됐어요. 과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별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안 했는데 직접 전화를 걸어서 된다고 그래놓고 이제와서 되니 안 되니 하면… 왜냐하면 딴 데는 진료소가 한 개나 두 개 밖에 없어요, 이 계획안에 들어있는 게. 그런데 단양군은 6개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아주 벽지고 산골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데가 여기 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환자들이 어디로 가요? 약방도 하나도 없어요.

면소재지에 약방이 없는 데가 단양이에요. 약국이 없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주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별방 같은 데는 하루에 60명씩 봅니다.

그 좁고 춥고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말로만 턱 해 놓고서 한 개 짓는데 3년 다 지나가고 두 개 또 3년 지나면 그러면 6년이 지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래 못 짓는지… 자금이 영달이 되는데도 시·군에서 못하는 건지 왜 안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촉구를 해서 빨리 짓도록 해 줘야지.

영달이 되든가 중앙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글쎄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렇게 많이 해 줘서 고마운데, 단양군 자체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제가 도의원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중앙에서 돈만 영달이 되면 도에서 어차피 보태서 해 주더라고.

충주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이시종 국회의원이 어떻게 뽑아서 했는지 30억 이러면 도에서 할 수 없이 보태서 전부 22% 도비가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여기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단양 진료소에 대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가져오면 도에서 얼마 보탤 테고, 보태서 내려보내주면 군수는 할 수 없이 할 거 아닙니까? 군수가 자체 자금을 못 구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시행이 되도록 해 줘야지 말로만 해 놓고 여직껏 형식적으로 하나밖에 지금 된 그것도 준공이 아직 안 됐어요, 석교리 것도. 촉구해야 말 들어요. 군수가 과장님 말 들어요.

요새 군수들이 얼마나 세졌다고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여기서 예산을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보내라고요.

그러면 군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것도 안 해 주느냐 하고 주민들 나서고 군 의원들 나서고 그러면… 노력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이지.

그날 가서 거짓말 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상수도 두 군데 괴산하고 단양인데 뭐뭐를 합니까?

지금 상수도를 매포하고, 수질관리과장님이 단양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매포 현대시멘트 있는 7개 부락은 지금 아주 물이 부족해서 난리가나다시피 해요. 이장을 서로 안 보려고 해요, 하도 싸워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군에 얘기 했더니 가압시설을 하고 난 뒤에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별도로 농어촌 소득가꾸기 자금으로만 하지 도나 군에서 지원은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강하고 금강 수계금 총액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한강하고 금강 수계에서 받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받습니까?

돈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 지원금을 받잖아요? 상수도 돈을 지원 받아 가지고 대개 어디어디 써요?

각 시·군에 나눠줍니까? 거기서 그럼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이런 데서 돈을 받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