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예, 아동 치과주치의 심화치료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1인당 250만 원까지 치과 진료비가 지원되는데 300만 원을 간주처리 한 거는 어떤 근거로 한 걸까요? 예를 들어 몇 명이라든가 뭐.

아, 그러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된 걸까요? 예, 심화 치료니까 상당히 비용이 나갔을 거 같은데 5명이 300만 원이어서 도대체 무슨 근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군요, 그러면은? 그럼 앞으로도 이거는 여기서 의뢰하는 경우에 계속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먼저 지불이 되고 후불로 받는 형태인가요, 지금? 14번 길고양이 TNR 사업, 이 사업자가 바뀌셨나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아, 23년까지?

이게 따로 써 있어서 바뀌었나 싶어서 그랬고요. 이 TNR 사업도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 17번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취약계층일수록 더 자살과 외로움에 대한 토로를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 점점 더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취약계층들이 주거공간이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다 보니 위생 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외로움을 달래거나 이런 면으로는 좋겠지만, 위생 상태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동물지원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안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들에게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제가 현장민원실 같은데 나가보면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지 혹시 이제 돈 걱정돼서 병원을 이용 못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지 그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 1만 원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선택진료 이것도 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방안이 다 적용이 된 안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홍보가 돼서 동물들이 병을 갖고 사람과 같이 지내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원가게 관련해서. 근데 이게 차량을 누가 운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강사가 따로 있고, 2인 1조 운행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은, 인건비가 없이 그냥 강사료만 돼 있어서 차량은 어떻게 운행하시려고 하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운전은 그분이 해 주시고 이 강사는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할 때만 강사비를 지급하는 형태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기대가 많고요. 좋은 날씨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도 골고루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두 군데 아직 운영되고 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에.

주민들이 이제, 사람들이 간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로 이게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면 건영백화점 앞에 있는 임시선별진료소, 거기는 좀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꼭 두 군데를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거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감소돼서 지금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도 나중에 불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이 예산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방 및 관리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용되지 않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고, 물론 또 이제 갑자기 다시 또 팬데믹이 올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잘 좀 이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역학조사 부분도 그냥 이거는 항간에 들리는 말이지만 “요즘에는 코로나가 걸려도 검사받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릉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거기 직원은 채용됐을까요? 아직도 안됐어요?

근데 지금 다른 지소는 이 재활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마들지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서 직접 봤고. 그런데 공릉지소가 지금 운영 계속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만족스럽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그 직원에 대한 처우는 다른 지소랑 똑같은데 여기만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공릉지소가 처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처우를 개선해서 만약에 또 온다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번 공고했는데 안 돼서 지금 다시 재공고를 하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직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부분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소하고 여기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제 이용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좀 꼭 신경 써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공릉지소에서 나가서 일자리나 이런 데 가서 장애인들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히려 이 안에서 못하는 분들이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다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주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셔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