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 질의를 한 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189대 교체 및 신규 설치할 수 있는 지원이 된 건데, 이 중에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가 16대예요.

나머지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비 17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규 설치 16대는 거의 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나 이런 곳에 설치가 된 건가요? 근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나와 있어서 결정이 난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편의점에 만약에 설치를 하면 편의점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여기 경로당과 편의점이라고 자료에 써 있어서, 제가 편의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경로당과 편의점이 써 있는 이유가 주택가는 공공시설이 별로 없다고 보여져서 관리주체가 없어서 이런 곳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건가요? 경로당과 편의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집단 급식소가 296개 있는데 여기 보면 상계초, 서울여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기가 언제쯤이죠? 예, 그러면 제가 사실은 궁금한 건 우리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교들 중에 과밀 학교들이 좀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과밀한 학교인데 공간도 적어서 급식실이 이제 조리만 하고 교실 배식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추억이기도 하지만, 아이들도 다소 고생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조리사 선생님들도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학교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이나 대책이 서야, 그리고 학교 공간에 대한 대책이 서야 해결이 되는 걸 텐데 위생상 교실 배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교실 배식 점검하시면서는 위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제일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이들을 탓할 수도 없고 담임선생님을 탓할 수도 없고 조리사를 탓할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매우 다 같이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 교실 배식에 따른 위생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그동안 혹시 조사하신 게 있으면 제가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한번 자료 주시면 감사합니다. 26페이지, 운동하러 노원가게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여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 주로 어르신들 계신 공원에 찾아가서 홍보하고 신청을…… 4월부터 예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구대여라고 되어 있으면, 이유가 있을까요, 파손?

이를테면 어린이들 장난감 대여소가 있잖아요. 그런 곳은 장부에 기재하고 신청을 해서 대여를 해갈 수가 있는데 신체활동 교구대여 사업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그냥 더 광범한 대여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만 하는 이유가 재정적 한계 때문인 건지, 아니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단 직접 들고 나가서 대여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아, 강사료? 매우 제한적일 거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만 하면, 그렇죠?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걸까요? 조금만 자세히 얘기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은 모든 게 아이들 장난감부터 유아 차부터 그리고 학습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서 운동기구도 그렇고 스포츠 활동도 그렇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자산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공공이 이런 식의 대여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올해 첫해인데 이렇게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체험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장난감 대여소처럼 대중적인 대여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최나영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전에도 제가 처음 업무 보고받을 때 “이 사업 적극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물론 조기에 이제 검진실시해서 발견하고 치료·관리함으로써 균형 잡힌 신체 발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고등학생들 더 심각할 거여서 확대를 하는 게 어려울까요? 예, 그렇죠.

중·고등학생까지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이건 질문인데요. 16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하고 HIV 신속검사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감염의심자라고 하는 표현, 감염위험 계층에 대한 사전검진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감염위험 계층의 구체적인 항목이 우리가 정리된 게 있나요? 예, 여기 사업대상에 관내 대학교, 유흥업소 및 복지관, 검사 희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검사 희망자를 제외하고 관내 대학교와 유흥업소 및 복지관은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청, 예, 의무 검사기관이나 의무 검사대상자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은 여성단체들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는 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있는데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무검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유흥업소에서,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의무화시키는 게 성평등적 관점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건지소는 가장 주민 가까이 밀착해서 고생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건의사항 있는데 보건지소를 주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많이 낮에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정신건강상의 문제, 그냥 신체건강상의 문제 등등으로 이제 문의를 하고 싶거나 상담을 하고 싶을 때 그냥 가까이에 문 두드릴 수 있는 지소에 그런 상담 코너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있었거든요. 물론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무슨 상담센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보건소 안에 청소년들 건강상담센터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궁금하면 찾아가서 문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노원구에 ‘마을변호사제도’나 ‘마을법무사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오셔서 상담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지소를 돌아가면서 상담하는 시스템을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 즈음에 갖춰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