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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41회 제본회의199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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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원동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군정의 발전과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관련업무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군정 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주요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은 농기계 반값공급에 25억 3,900만원을 지원했고, 산지농산물 직판장 및 공동작업장 5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지역특산품인 복숭아 감 등으로 519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4억 8,500만원, 영세민생활 안정에 8억 9,100만원, 무의탁고령자 봉사센타를 운영하여 104세대에 131회의 진료방문 등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도로확.포장, 하천개보수, 청도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주택, 입식부엌, 변소개량 등 지역개발과 농촌환경을 크게 개선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94년도 군정추진의 값진 보람은 금천면 오봉1리 모범경로당이 전국 우수로, 깨끗한 경북 만들기 외 5개 부분의 도 최우, 94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추진 우수기관 외 5개 부문에 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군정추진에 적극 성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결산 총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01억 9,3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15%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495억 9,3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541억 4,600만원이며, 징수액은 525억원으로 예산대비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45억 8,500만원, 세외수입이 97억 천만원, 지방교부세가 219억 1천만원, 양여금이 35억 7,600만원, 보조금이 12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541억 4,600만원의 82%인 44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8.5%인 82억 2,400만원, 물건비가 10.8%인 48억 1,800만원, 경상이전비가 8.4% 37억 5,700만원, 자본지출비가 59.1%인 262억 7,600만원, 차입금 상환이 0.2%인 8,800만원, 회계간전출금 및 적립금이 1.6%인 6억 9,800만원, 국도비 반환금 및 관서당 경비가 1.4%인 6억 1,600만원입니다. 이전액은 80억 2,3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8억 8,100만원, 사고 이월비가 39억 9,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3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3억 6,900만원이며, 수입액은 예산액의 92%인 76억 9,2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83억 6,900만원의 61%인 51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 7,600만원을 95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1억 6,200만원의 103%인 11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11억 6,200만원의 69%인 8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비가 2건에 3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1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2억 4,300만원의 99%인 12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99% 수준인 12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3억 8천만원의 98% 수준인 3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33%수준인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4,7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21억 700만원의 100%인 21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80%수준인 16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비가 7건에 2억 3,1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억 9,5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은 34억 7,600만원의 80%수준인 27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의 36%수준인 1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비가 1건에 4억 7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11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4년도 예산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모든 분야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던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곽종생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10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치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과 시정할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와 업무를 더욱 더 연찬하여 제차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금반 결산검사 결과를 거울삼아 더욱 활기차고 내실 있는 구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겠으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결산 검사위원이신 화양읍 곽종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심사하는 것보다 검사과정자체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능력과 재능이 없는 이 사람을 막중한 책임과 업무를 수행하게끔 해 주신데 대하여 죄송스럽고, 사실은 이 사람이 업무과정 자체가 얼마만큼 능력적이고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10월 4일 간담회시에 의원님과 여기에 대한 몇가지의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계장님들 처음 제가 검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은 검사다, 감사다 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집행부와 의결기관과 서로 시행자체를 좁히고, 또 서로가 생각자체가 잘못된 것을 바르고, 정리하는 과정이다,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하다보니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괴롭히고 한 것도, 저희가 말은 임무랄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방향 자체를 제시하는 과정이었지, 어떤 헐뜯고 경계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도 대표결산 검사위원 곽종생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본 의원과 박영구, 박보영씨 등 세 검사위원이 1994년도 청도군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 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601억 9,353만 9,4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5억 9,349만 4,060원으로 106억 45,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1995년도이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의 검사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역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이며, 결산의 결과를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재원의 예산편성 누락, 지방세 징수부진, 과년도 미수금 징수부진, 예산불용액 과다 등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반면에 숨은 국, 공유재산의 발굴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등의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곽종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 의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94년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곽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199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총액은 878,344천원으로 그 중 가뭄대책 사업비에 27,050만원과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7,071천원을 합하여 277,571천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는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어 농업용수 고갈은 물론, 생활용수마저 현저히 딸리는 등 예년에 없는 극심한 가뭄피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도 덕암2리, 각남 화리, 풍각 흑석리 각 1개소에 용수원 확보를 위해 암반관정 굴착 사업비로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리 양수장 전동기 교체 및 각북 명대리 사통보수 등 시설물 관리비에 1천만원, 그리고 9개읍면 간이용수 개발에 소요되는 유류대 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뭄에 따른 급수대책용 암반관정 개발에 9개읍면 18개소에 1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고, 그리고 거의 평생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성형배 전 재무과장의 명예퇴직수당 7,071천원을 지출결정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저희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읍면및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들 연 5일간 읍면 및 사업장 방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배부된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도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 보고서는 화양읍까지 방문을 끝 낸 후 채택하여야 하나, 다음주의 정기회 일정관계로 미리 보고서를 채택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오늘 방문하는 화양읍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보고서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읍면의 건의사항과 사업장 방문결과만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건의사항은 청도읍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대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직접 건의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제가 읽은 형식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군의 행정 조직에 따라 읍면 행정직 확대를 해 달라는 건의에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내무과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농가 기준 중, 돼지, 소 사육두수를 소의 경우는 30두, 돼지는 200두를 높게 설정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이것은 검토 후 상부기관에 조세감면 규제법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집행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 연령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것도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읍에 대단지 아파트가 늘어남으로 해서 반을 증설해 달라는 내용도 현지조사 후에 집행부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개인불하를 해 달라는 내용은 재무과장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월장병 고엽제환자 대책을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제가 시군 의장단 회의를 12월에 할 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중앙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남면에서는 읍면직원 의회방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각남외 금천면 등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96년도에 정기보고회 등 계획을 수립해서 주무과가 보고할 때는 읍면의 주무계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도록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남의 지경보 도수로 설치는 2억 5천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것은 기획실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풍각면의 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제반 집기를 구입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군에다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북면에 정원이 타 읍면보다 1~2명이 적다, 각남보다 1명이 적고 하니 정원조정을 할 때 증원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 송부해서 조치토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서면은 관용차가 7년 정도 되었는데 이 차량을 교체해 달라는 건의는 집행부에 송부토록 하겠으며, 농지위원회 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건의는 연간 1인당 44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의는 12회 정도 하는데 이 돈은 실여비도 안되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군에다 의뢰하겠습니다. 이서에 이서시장을 현대화시켜 달라는 건의이며, 수야리 군도를 덧씌우기 해 달라는 내용도 역시 관계부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운문면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사업비가 5천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문댐 하류 하천 유지수를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서 방류를 겪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 역시 해당과에서 전부 알고 갔기 때문에 조치토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금천면에 환경미화원 등 일용직에게도 산불진화복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제 청도읍에는 물어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산불진화에는 참석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읍면에 하는곳은 지급을 하도록 하게끔 96년 예산에 반영토록 군에 촉구를 했습니다. 95년도 군민체전 경비를 실제경비는 1,200만원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200만원의 지원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금천면의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방청 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읍에 농공단지 귀뚜라미 보일러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최진민회장이 당초에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최회장의 6시 약속시간 때문에 기다리다 올라가시고 사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에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즈백 공화국의 세르다리아시와 자매결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우리 청도의 기업체인 귀뚜라미 보일러를 그곳에 유치하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유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장과 진지한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를 하고,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세르다리아시에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주선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귀뚜라미 보일러측과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의회하고 군의 관계부서하고 우즈백 공화국을 방문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남면에 평양~녹명간 도로확장포장공사는 지방도 승격으로 도에 조기착공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관계부서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풍각면의 농공단지 문제는 오 폐수시설 설치를 입주업체수와 직기대수에 따라 계획하였으나, 업체의 업종변경과 직기대수 감소로 폐수 배출량이 적어 정상기동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지금 미업주 업체의 조기업주를 관계부서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각북면의 오지개발사업장을 방문하고, 지금 현재 중간부부만 복개를 했는데, 마을 위쪽도 아래쪽과 같이 해 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 왔는데 이것은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의 팔조령 터널공사 현장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만 의원님들도 가 보시고 느끼셨을 것입니다만 저쪽 대구시에서도 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와 원활한 협조로 공기 내 완공토록 집행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운문면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의원님께서 산내하고 둘러보았습니다만 청도 쪽에는 규제가 너무 많이 되었다고 주민들의 말씀이 계셨고, 산내에는 규제가 전혀 안 되었는 상태에서 주민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정지 내외해서 규제를 완화토록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천면 석산개발은 의원 여러분께서 가 보셨지만 공장 미가동 및 업주부도로 군세입 결손으로 석산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채무변제로 민원해소에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약조치를 빠른 시일 내해서 군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매전면에 직영골재 채취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자갈은 25㎜하고, 모래는 보편적으로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40㎜를 다시 바닥에 깔아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이나 이러한 곳에는 25㎜보다는, 또 채석보다는 40㎜가 강도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취해 놓고도 판로개척이 안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바닥에 다시 버리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공사를 설계할 때 40㎜를 넣어서 한다든지 해서 팔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금번 읍면방문 결과고서는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송부해서 제반사항을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 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번 현장방문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화양읍과 석빙고 등을 현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신우

강신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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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