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금년 전국체전기간 중에 농특산물판매장운영에 따른 판매실적과 그 운영의 문제점을 내주시고요. 두 번째 ’03년도말 현재까지 농어촌개발기금조성액 그리고 그 기금잔액 그리고 금년도 기금지원기준, 그리고 세 번째 금년도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등 가축질병 발생현황 피해액, 끝으로 자기도살 병든가축이라든가 도축판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판매 안정성 검사실적 및 조치상황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금 큰나무를 못 심는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예 지금 심지마요. 왜냐 하면 이 헛개나무 뿐만이 아니라 엄나무, 옻나무, 벚나무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나무를 심어도 아까 장주식 위원님이 이만한 거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 무슨 회초리인지 알았어요. 그거 다 뽑아가요. 학생이든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다 뽑아가는 거예요.

왜 조금 크면 이 나무를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되면 안 뽑아가요. 옥천에 과거에 벚나무 보식을 해 봤는데 조그만한 걸 심어보니까 제가 군의원 의장때 그걸 확인해 봤더니 조그만한 거 심으니까 다 뽑아가요. 조금 큰 것을 심으면 못 뽑아가.

그러면 지금 수급체계가 안 잡혔다고 그러는데 아예 그 쪽에서 묘목이 크거든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국가현실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왜 그 어린걸 갖다, 자꾸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커야지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듯이 어린 걸 내 보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과장님 말씀은 공급해 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하고 하면 뭐 문책을 하거나 보상 물어내고 한다는 것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져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잡으라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1시 30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30분간 해서 궁금한 점만 재차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겠죠?

첫째, 풀무원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어느 농민이 사실 농약과 비료를 썼다 하고 농산물을 납품한 농민들이 방송 등 언론에 고백한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국민들의 신뢰가 대폭 떨어졌다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남부3군에 과학영농지구 특화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한 바 이 금액도 7쪽에 69개 바이오농업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냐 또한 남부3군 바이오농업사업비도 2004년도부터 10년간 투자예정금액은 얼마이며 금년도 투자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와 가지고 위원들하고 토의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밖에 몰라.

적어도 남부3군도 같은 충청북도니까 산업경제위원들이 많이 알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토의나 간담회를 과연 거쳤는가 하는 사전에 어떤 보고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7쪽에 보면 충북바이오농업 육성실행계획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바이오농업 육성을 위해서 2013년까지 총 4,7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2005년도 1단계 기반조성이 끝나는 해로서 3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생명공학분야 42억, 유통분야 33억, 축산분야 116억원을 2005년도에 투자할 계획인데 실제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사업, 요구한 사업비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9쪽 농촌마을 디지털사랑방 설치사업을 보면 도가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집행이 늦어진 사유 설명해 주시고, 충주 상대촌은 80가구에 190명이에요. 청원 구성리 1구는 67가구에 222명인데 마을당 3,000만원씩을 투자해서 컴퓨터나 위성수신장치 등의 설치를 해 주었는데 소재지 인근 등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자연부락단위로 즉 거기는 굉장히 고령자들이 많아요.

컴퓨터를 실지 사용할 수 없는 인구하고 고령자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대상마을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노인들만 있는데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어떤 기준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냐 특히 충주 앙성 상대촌마을은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로서 사업비가 금년에 신규로 2억원이 또 지원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 부락에 이런 걸 지원해 줬으면 다른 쪽이 있을텐데 충청북도가 넓으니까 유독 상대촌에 집중으로 지원해 준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느냐 그 부락에 2억원에 3,000만원에 이것 좀 상세히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국비 32억원 중에서 50%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국비 교부를 아직까지 교부하지 않은 지연사유 또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1만1,261명에 9억1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실제 집행실적은 총 계획의 28%만 집행했는데 어떤 사업의 특성상 예산집행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감사자료 12쪽 보면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1억원의 국비가 미교부 돼 가지고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데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 사유,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229쪽 충북 낙협지부장 청원군에서 설치하는 설치사업 추진실적에 보조금 교부완료가 금년도 10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15쪽에 지부장 설치비는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미집행을 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게 맞느냐. 끝으로 행정감사자료 244하고 245쪽을 보면 연도별로 수해복구사업비 집행후에 반납한 국비가 대단히 많아요. 이것을 보면 수해피해조사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수해피해시 엄격한 조사로 인한 수해대상에서 제외돼서 불만을 표출한 민원은 없었느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수해복구비를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사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최초에 조사할 때는 대상자였는데 제외가 됐느냐 그래서 민원들과 어떤 마찰은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245쪽에 2002년도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7억2,000만원 중에 2억3,00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 사유, 그리고 2003년도에도 17억원중 7억8,000만원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2003년도에도 그래 태풍 피해액은 지역피해 주민들은 모자라다고 아수성인데 우리 도 예산에서 이걸 보면 반납했단 말이에요. 2003년도, 2004년도 이걸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오늘 어차피 밤 10시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박종갑 위원님은 밤 10시까지로 하자는 건데 행정사무감사가… 협의되고 안되고 간에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제한도 없는 것이고 위원이 연구해서 봐야될 것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일문일답으로 하면 어차피 오늘 이거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라도. 그러면 1시 30분까지 자료를 뽑을 수 있는 건 빨리 가져오시고… 저도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걸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4건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위원들이 이걸 연구하고 몇날며칠 공부해 와 가지고 시간 때문에 못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이죠 지금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닌 것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내용과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정윤숙 위원님이 그 대상자 전체를 일일이 전화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 몇 명만 찍어서 했는데 저런 문제가 발생됐다 그럼 더 많은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 이것을 아시고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서면 답변해 달라는 것을 제가 받았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낙협 집유장설치 관계는 인쇄 자체가 잘못 됐죠? 보조금 교부결정완료를 교부완료로. 앞으로도 이 서류를, 적어도 감사자료인데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관계가 지원부진사유가 왜 사용 안 하느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농림부에서 국고보조금의 과다배정으로 인한 잔액 발생분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국장님!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고 소요신청인원은 2,063명에 12억6,500만원인데 국비배정은 3,497명에 21억4,500만원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이런 예가 발생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비 따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국비를 10억8,200만원이나 더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보면 28%만 실적이 총 계획이 28%로 돼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이 계획대비 실적 84%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많이 받았으면 100%를 다하지 28%는 뭐고 84%는 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과연 충청북도에 농업인 영유아가 다 배정 받고도 남는 거예요. 그렇죠?

다 준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숫자가 28%는 뭐고 84%가 뭐냐 제 생각에는 2,063명의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3,497명분이 왔으면 더 찾아서 주고도 남았을 텐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넉넉하게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예산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왔다 이거 우리 충청북도 더 찾아봐서 더 많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있었으면 각 시·군에 관계기관에 영아를 더 찾아보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죠.

그 후에 예산배정 받은 다음에 넉넉히 왔기 때문에 더 추가로 줘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시·군에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계획대비 실적이 84%라는 것은 뭐예요?

왜 100%가 안 됐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26%는 뭐예요? 다섯 달이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 영유아를 더 찾으려고 했던 공문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옥천, 영농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으로 사업비가 100억인데 이것을 보면 도비 20%, 군비 20%,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도에서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정해 놓고 50%도 아닌 20%만 지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또 한 가지는 적어도 도에서 남부지역을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묶어줄 때에는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20%만 주고 융자 40%, 자담하고 군비 하라면 이거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같으면 내가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구다 아니면 북부지구다 특화지구로 묶은 지구가 전체가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과학영농특화… 여기 산업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과연 도에서 묶어만 놓고 20% 해 주고 전부 다 그쪽 부담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절대 활성화 안 되니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것 같으냐 잘한 것 같으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최소한도 반은 대주고 반은 하라 이렇게 해야지 20%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께서 50%는 줘야지 했어요.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시인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원하는 것을 보면 비가림시설, 과원조성, 첨적관수유실수 이거 지금 정말이지 어떤 때는 지정을 해 가지고 눈에 거시기로 딱 보여야지 이런 식의 지원은 해 주나마나예요. 잘못된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디지털사랑방 선정하고 녹색체험마을인가 그 관계 말씀드렸는데 집중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조성에 2억이 간 부락에 또 3,000만원이 갔느냐 하고 보니까 이거 심사위원들이 농림부에서 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와서 했네. 했는데 아무리 심사를 중앙이든 타 지역에서 왔다 할지라도 집행기관인 도의 관계관이 다니면서 설명하기 나름인 것이 많이 작용을 해요, 제 생각에. 그렇죠?

많이 작용을 하는데 과연 상대촌마을과 고은마을하고 한종마을, 명암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차후에 협의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볼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선정기준을 보면 제가 심사위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누가 같이 갔다 여기는 녹색체험마을로 됐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니까 새로운 수많은 충청북도 다른 마을을 했으면 하는 이렇게 했었으면 2개 마을에 형평성도 있고 더 좋았을 텐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더욱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주쪽에 제가 들리는 말에는 여기 지금 계시는 간부님들 중 고향이 거기라는 사람도 내가 들었고 또 묘하게 이것은 사담이지만 의장님도 그 지역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산다 이거예요. 의혹이 뭡니까?

사실은 아니라도 의심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는 집행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 정도 안 줘도 녹색체험마을 조성에 2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심사기준 같은 것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그 지역에 아까 인구조사도 했습니다마는 훨씬 가구수 적으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심사야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지만 같이 동행하고 해 준 사람들이 집행부에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전국체전 관계에 보면 2003년도 실적대비 6억6,600만원이 높아졌는데 그 전시판매장이 29동에다가 전시홍보관 7동, 체험관 및 기타 7동, 43동이 설치가 됐고 노래자랑 시·군의날 행사 매월 2개 시·군씩 거기에 공연을 했거든.

그러면 자원봉사자 20명이 고정배치가 됐고 다양한 볼거리, 체험장, 경품행사, 반짝세일, 고객유인행사, 시·군의날, 시장·군수 그 다음에 재청인사들 다양하게 왔어요. 그리고 자매결연 부락에서도 19여개 단체에서 약 1,000여명이 오고 사미자 등 뭐 탤런트, 연예인들도 많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했는데 6억 정도가 전년도 이런 행사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 6억이 판매량이 높았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저는 예상보다 좀 굉장히 적다.

저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예산이 투자됐는데 이렇게 과연 6억원정도 판매량이 됐다.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실적도 좋고 꼭 판매실적을 높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충북을 알리고 또 농특산물을 알리고 문화행사를 알리는 게 목적도 있지만 그래도 투자대 실적은 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