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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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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위원입니다.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전혀 감사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단양교육청이 단양교육청에서 2001년도에 도의회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감하는 태도가 제가 아주 못마땅해요. 그래서 교육장님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만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나한테 하지 마세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충주교육청 관내에 특수학습이 몇 학급이나 있습니까? 교육과장님, 알 것 아니에요?

교육특수학급이 몇 학급이나 돼요? 각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아요?

뭐 잘못된 거 같은데요. 단양에 하나둘 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그게 어디어디예요?

초등학교가 어디어디예요? 자격요건을 갖춘 선생님은 몇이나 돼요? 특수학급을 지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교육장님, 지체장애자가 있고 정신지체장애자가 있고 심신장애가 있어요. 그런 학급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제일 가까운 데 시내에는 장애인학급이 어느 초등학교, 예성초등학교에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시내에 어디예요?

교현이 제일 가까운데 학급부진아도 같은 특수학급에 배치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체장애자에게 보조교사가 있습니까? 보조요원이 있습니까?

많이 받았네요. 그럼 그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데 지체장애자를 보조해 줍니까?

정신지체자를 보조해 줘요? 어떤 아이들을 보조해 줍니까? 각 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교현초등학교에 보조가 두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체장애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 있느냐 정신지체장애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 있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충주에서 제천 청암학교로 정신지체장애자가 36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여기서 수급을 못합니까? 제천 학교에서 버스가 와서 싣고가서 제천시내 그 멀리까지 가서 또 데려다주고 이러는데 왜 충주 관내에 있는 학생이 제천 타교육청에 가서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지금 제천에 36명이 거기 가 있는데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자가 충주시내에 하차를 했다 집을 못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도우미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주에서 지체장애자는 특수학급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수용을 해서 자격증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11개 학교에 있는데 60시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도우미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집 근처에서 다니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어요.

제일 문제가 고등학교입니다. 충주농고가 작년에 새로 생겼지요.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에서 정신지체장애자가 고등학교를 왔다 이거예요.

학교 등교를 했는데 집에 가라 그러는데 버스를 못 타고 예를 들어서 주덕 갈 사람이 저쪽 살미쪽으로 가든가 엉뚱한 쪽으로 가면 실종이 돼요. 그런 거를 도우미 보조원들이 도와줘야 돼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런 거를 느꼈어요. 지체장애자가 하반신을 다 못 쓰는데 수학여행을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수학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낼 겁니까?

교육청에서 특별히, 그건 명목도 없잖아요.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주는 방법.

제가 경험한 쪽으로는 제 지역구가 매포인데 매포중학교에 그런 학생이 있는데 학부모가 어디든지 보내려고 그래요. 마지막이니까 보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부형은 안 따라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곤혹을 치르는데 그래도 여기는 보조교사를 많이 받았네요. 제천이나 단양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80명 우리가 예산 해 줬더니 도교육청은 제천, 단양은 밉상으로 보였는지 하나도 안 해 주고 여기는 어떻게 6명이나 많이 해줬네요.

교육장님 대단하네요. 그거는 잘하셨는데 충주에 있는 학생들이 제천까지 멀리 그 아이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진짜 그런 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제천까지 가서 그 먼 데 버스나 좋다 그러면 모를까 버스가 다 낡았어요. 여름에 보면 에어컨도 없습니다.

찜통 같은 데 500만원짜리 낙찰받은 차를 타고 그 학교를 다녀요. 시내에 여기 와서 어느 교회로 집결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걸 싣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에서 흡수할 생각을 해야지 타 교육청으로 떠넘겨 가지고 거기서 그걸 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교육장님이 그걸 주덕에 계실 때 경험을 하셨으니까 정신지체장애자는 고등학교를 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학교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60시간 교육을 받아서 그 아이들 특수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특수학교 교실을 가보면 선생님 따로 학생들 따로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좀 순회를 하셔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세요.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고 충주에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제천 그 먼 데까지 안 가도록 해 주시고 충주교육청하고 제천교육청하고 타협을 해서 아주 좋은 버스를 하나 사주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하든지 해야지 한번 버스를 보세요.

그 학생들 실어나르는 버스를 보세요. 500만원짜리를 분할받아서 실어날라요. 그런데 그게 제천까지 가서 실어다 집에 갔다놔서 그 집에 온 거를 집집마다 자기집까지 보내주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의 학생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충주시내에서 좀 교육청 관내에서 흡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장애유아 학비지원 홍보활동 이렇게 해 놓고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엉터리만 써놓고 그렇지요? 왜 그리로 가요? 충주에서 왜 가요.

그리고 도우미가 6명이나 있으니까 우리가 오면 도우미로 해서 학교까지 보내주고 데려오고 하는 거 다 할 테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관내에서 특수학교가 11개나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타 지역으로 떠넘긴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걔들 사람취급을 해 줘야지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받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고 특히 우리 교육장님은 일선 교육계에 계셔서 들어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지만 회계나 관리차원은 관리과장님이 세입이나 세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답변태도가 아주 불성실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답변도 모르면 아주 모른다, 잘못됐으면 이것은 잘못됐다, 내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똑 부러지게 하면 이렇게 오래 안 걸릴 텐데 아주 답변하는 태도가 전적으로 돼 먹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시정을 하고 관리과장님도 눈이 나쁜 거예요? 대답 좀 해 봐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 그럼 왜 대답할 때는 쓰고 또 볼 때는 벗고 거꾸로 어떻게 글자를 볼 때는 안경을 써야 되고 대답할 때는 벗든가 이래야 될텐데 글자 볼 때는 벗고 대답할 때는 쓰고 이러니 그리고 도대체 한 쪽 호주머니에 손을 떡하니 넣고 교육장님한테 가서 어쩌고어쩌고 그러는데 답변태도가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재산은 전부 다 관리과장님이 챙겨야지 교육장님이 일선의 교장선생님하시다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뭘 알아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 그래요. 앞으로 확실하게 모르면 모른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편리해서 했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모르면 아주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전회의에 한 게 답이 뭔지 뭘 했는지 답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학교가 충주교육청 관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한 8년 했습니다. 그때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일선 학교에 가보면 그냥 지하수를 뽑아서 그냥 수도꼭지를 빨아먹고 이래서 집에서는 학생들이 물을 먹을 때 전부 집에서는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서 그 찬물을 먹는데 학교에 가면 아주 비위생적이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된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를 구입을 했는데 그 정수기가 겨울철에 지금 이때 난방시설이 안 돼서 학교에 대개 1층, 2층에다 한 대씩 놓고 먹는데 그게 얼어터지든가 얼잖아요? 얼어요, 안 얼어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잘 그게 보관이 되는데 중학교 가면 거기다 얘들이 세수도 하고 컵라면을 갖다가 따라가지고 먹고서 그 찌꺼기가 그대로 있는데 제가 이것은 촉구하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정수기를 관리책임자를 둬서 그렇게 아주 학교 누구 조무원이라도 둬서 그것을 매일 보도록 하고 그 필터는 정기적으로 바꾸고 하니까 관계가 있는데 그게 얼어터지고 시골학교 같은 데는 가보면 얼어터져가지고 동파가 나고 동절기에는 쓰지도 못하고 또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컵라면을 받아먹고 거기다가 그냥 쏟아놓고 그래요. 초등학교는 덜한데 중학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생님이나 교무원이 아주 책임을 져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