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계가 근래 어려운 그런 처지여서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그간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충주는 우리 충북에서는 제2의 도시로 또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 충주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제2세들의 교육을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호암중학교 신축공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당초 계약금액이 38억원이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41억6,6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설계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까 선서하신 분은 교육장님밖에 안 하셨습니다. 답변은 원래 답변자격이 있는 교육장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양해를 해 주면 관리과장이 답변할 수 있고 양해를 안 하면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걸로 알고 저희 의회 관습은 그렇습니다. 회의규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잔액 가지고 했다?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가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어느 것이 됐든지간에 학교 교실을 짓든지 다목적교실을 짓든지간에 애초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그래서 한 겁니다. 애초에 예산승인을 해줄 때는 기본설계가 있고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해서 짓는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답변이 전혀 잘못된 거지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처음에 예산이 부족 안 하도록 설계를 했어야 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는 대로가 아니라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지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전혀 본 위원의 질의하고 다른데 설계변경사유가 뭐냐, 지금 기초공법 변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동문서답이에요. 설계변경사유가 기초공법 변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기초공법이 변경됐느냐 그 이유를 답변해야지 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그렇게 편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물량이 있으면 교실을 100평을 짓는다면 100평을 다 지을 수 있도록 해 줄 테고 또 설계하는 분도 100평을 주면 그 100평에 대한 예산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요.

위원장님! 답변을 못 들었잖아요. 아까 답변 준비한 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분야인데 여러분들께서 감사수용태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돼 있는데 우리 도의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전체 각계각층의 대표입니다. 공무원, 농민, 상인 모두의 대표거든요.

대표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도 전체 도민들에게 충청북도의 교육행정이 충주의 교육청이 정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국정감사가 나왔으면 이렇게 답변 안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담당이십니까?

왜인고 하니 애초에 이 회사가 설계했을 때에는 틀림없이 거기다 파일을 한번 몇 개를 박아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또 당연한 거고요. 이것은 설계의 부실이라고요.

설계를 잘못한 거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인고 하니 파일공법이라면 당연히 처음에 딱 박아보고서 몇 m를 박으니까 바위가 나왔다, 어디는 몇m지점에 어떻게 됐다, 땅이 다 다를 것이니까.

그것하고서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설계지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아니 땅을 꽂아가지고 여기가 바위가 땅에 묻는다 이것을 해 가지고 설계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설계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하간에 설계회사에다 이 건에 대해서 설계비 얼마에 설계를 하라고 할 때는 땅에 박아보고 다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잘못됐으면 설계회사가 잘못한 거라고요. 설계회사가 잘못한 건데 그냥 파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설계하고 달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업자는 당연히 해 줘야 될 수밖에 없고 파보니까 다르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거예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초공사가 아니라 아무데라도 설계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수천만원, 수억씩 먹습니다.

그것을 그리면서. 그것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먹는 것으로 안다고요. 그래야 그게 기초가 돼서 공사라는 게 그대로 실시, 다시 왔다갔다 안 함으로써 그 설계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했으면 설계회사에 대해서 이것은 책임을 추궁을 해야지 설계회사 2차로 하는 것 이것 또 돈 나갔죠? 그러면 이 설계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계장님께서 업무를 잘못 감독한 거예요. 설계가 잘못됐으면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이 설계 잘못된 것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많은 경비와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시설공사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감사목록에 보니까 전혀 안 했어요. 안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뜻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손을 댄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모두가 낸 거고 우리 모두가 낸 세금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써야 되고 여러분은 공인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계장님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일 것 아닙니까? 그죠?

무슨 직이세요? 행정직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모르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책임은 확실하게 가려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거지만 보니까 2002년도에 지었네요. 준공은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한 것은 충주시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잔액이 남으면 그냥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투자하게 되어 있으면 상부기관의 승인을 안 맡아도 됩니까?

그러면 68억 이내에서는 설계변경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우리 계장님이 보는 타당성이지 우리 모두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자한테 특혜 주기 위해서 이것 다시 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역으로 따지면. 아니 그것은 계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봐서야 업자한테 특혜 주기 위해서 3억3,600만원이라는 설계 증액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업자를 특혜 줬다고 해도 답변할 길이 없다고요.

계장님께서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하는데 원칙대로 뭐를 했느냐 그거예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가 잘못된 것을 설계용역회사에다가 이것을 틀림없이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도청에도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해서 자료를 받고 합니다. 특히 건축공사는 절대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건축공사가 설계변경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건축공사라면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천장에 뭐가 얼마 들어가고 계산기로 두드려서 전체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자체는, 토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보니까 변화가 돼서 설계변경해 줬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잘못한 것을 제가 묻는 거지만 건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뭐 물가가 변동이 돼서 올려줬다면 모르지만 건축이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안 그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됐어요.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추가공사를 했으면 내내 그 회사에다 그냥 줬지요? 수의계약으로 증액된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업자들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건축공사는 설계변경이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것은 해 줄는지 혹시 몰라도 왜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관도 계시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모든 게 뼈대나 뭐나 탁 드러나 있는 거예요. 현대 이 좋은 세월에 왜 그게 변경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단 한 평이라도 딱 맞게 돼 있어요. 거의 맞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거예요.

지금 사람이 달나라를 갑니다. 달나라를 가는 세월에 왜 몇 억짜리 공사, 몇 십억짜리 공사에 건축에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 또 해도 돼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장부에 보면 산척중학교가 2002년에 교생실습생 회식비 8만3,000원 또 예성중학교에 행정실 회식비 10만1,000원 4월 18일날 또 교생실습간담회 식비 4월 22일날 15만3,000원, 같은 학교 4월 30일 행정실직원 간담회 식비 11만5,000원 또 그 다음 5월 3일날 교생실습회식비 23만9,000원 또 북여중 교생회식비 2만4,000원, 8만3,000원 그 외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점검해 본 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썼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잡혔습니까? 수입이 어디에 잡히는 겁니까? 그거 검토 좀 해 봐요.

지금 교육장님 얘기한 대로 검토해 봐요. 대학에서 온다고 하니까 우리 이 장부 검토해 보면 알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중학교 히말라야 꿈나무원정대 환영지원금 해서 수입을 1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2002년도랍니다. 1월 20일, 수입이 잡힌 거는 1월 9일 같고 지출은 1월 24일 지출은 아직 안 물었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관계관 있으면 이것도 기록하세요. 충주예성중학교 2002년도 세입세출 관리실태인데요 적으세요. 장학금 265만8,000원 또 자판기 수입 685만1,000원, 체육보조금 1,281만3,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생실습실 61만원 돼 있고 또 잡종금 4,268만8,592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다 썼나요? 자판기수입 같은 경우에 685만1,000원인데 나머지 금액이 347만3,5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디에 썼는지 답변해 보세요. (…) 교육장님 말이에요. 답변은 이따 해 주셔도 좋은데 이 돈이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다 이렇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귀찮은 존재걸랑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한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거 답변해 보세요.

아까 제가 물은 거하고요. 교장선생님께서 잘못을 시인했지만 문제는, 정정합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한마디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 됐으면 이 직원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조치를 취하든지 여기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냥 말로만 교육장님께서 “잘못됐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변칙경리한 겁니다.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우선 그것만 해도 제가 회식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일단 학교발전기금에서 대학에서 줬으니까 거기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제 발언은 시간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교육의 성과는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크게 기여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근간에 사립학교의 재정운용이 굉장히 열악해서 거의 다 국비지원을 하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2003년도 충주교육청 관하의 사립학교의 교육청 지원금을 보면 미덕중학교가 학생 1인당 279만원, 충주 북여중이 272만원, 신명중이 719만원, 충주상고가 347만원, 대원고등학교가 254만원, 충주여상이 320만원, 충원고등학교가 605만원, 증산외국어고등학교가 280만원 대략의 수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신명중학교하고 충원고등학교는 각각 719만원과 605만원의 다른 학교보다 배 이상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해 줄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덕중학교는 1인당 279만원, 북여중은 270만원인데 어떻게 그게 적절히 배정이 됐다고 봅니까?

지금 계속 그래요. 2002년, 2003년, 2004년도 그래요. 내가 대표적으로 2003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2002년도 특별히 더 많고 내가 지금 얘기한 두 개 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3년 동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거가 무엇인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이유가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학생수가 적어서 이렇게 돈이 1인당 많이 들어간다.

그런 답변이에요? 글쎄 그 얘기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1인당 더 많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 미덕하고 북여중은 그전에 많이 됐고 신명여중은 요새 그래서 많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2002년, 2003년, 2004년 다 그렇게 두 학교가 특별하게 많단 말이에요. 1인당으로 해서 몇 십만원 같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배정하는 분들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니까.

하여튼 하여간에 이렇게 배정한 이유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 배정한 이유가 뭔가. 그럼 다른 질의 우선 드리겠습니다.

충주예성중학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부에 보면 장학금수입이 265만원 잡혀 있어서 지출됐고 또 자판기수입이 685만원에 337만원이 지출이 됐고 체육보조금이 1,281만3,000원에서 1,262만원 지출이 됐고 했는데 특히 이중에 자판기수입이 348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꼭 해 주시고요. 체육보조금도 16만6,000원이 남았어요.

이 남은 것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또 337만원은 어떻게 뭐에 쓴 건지 이것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얘기하는 것도 비슷하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 토의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전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아까 비슷한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꼭 심의돼서 꼭 써야 되는 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뒤에 계시는 분들 적으셔야 돼요. 충주여중에 보면 츄리닝 외 2종 구입비 해 가지고 343만원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돈은 어디서 들어왔고 이것도 여기다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심의해서 지출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충주 중앙중학교에 여유자금으로 5,000만원씩 두 번을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를 해 가지고 약정기일이 12일 30일까지인데 그간에 이자가 없어요. 이자를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지 그것 밝혀 주시고요. 미덕중학교에 기타비라고 해 가지고 2,203만7,700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밝혀 주시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데 우선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회계관계처리는 잘못됐다,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꼭 써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 설명을 차치하고 우선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을 전혀 안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써버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것은 꼭 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내용은 꼭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지적의 사항입니다.

답변은 이따가 해 주시든지 시간이 없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