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증인 출석요구를 우리가 했는데 안나왔다면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원만하게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이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이나 이런데 대해서 많이 지어야 되는데 시·군에 현재 5개 밖에 안 돼있단 말이에요.

충주나 청주는 돼있는데 제천 같은 시나 영동이나 이런 데는 단설유치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교육비 경감에도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그럼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먼저 지은 데는 잘 됐고 앞으로는 굉장히 어렵겠네, 안 되겠네요? 제천은 시인데 제천주민들은 굉장히 이걸 많이 요구를 해요. 심지어 동명초등학교를 폐지해 가지고 그걸 단설유치원으로 하고 시내 전체를 그렇게 흡수를 하고 동명초등학교를 어디 다른 쪽으로 옮기던가 이런 방안도 하고 그러는데.

사설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수입이 안 되니까, 교육장의 의지가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다섯 군데나 하는데 내년도에 신청한 데는 어디입니까? 2005년도에요?

신청하는 교육청이 없어서 안 합니까? 신청을 못 받았습니까? 그런데 단양은 상진초등학교유치원을 폐쇄해 가지고 단양초등학교에서 5학급을 만들어서 단양 상진초등학교에서 단양초등학교에 불평이 많았죠.

그런데 교육장하고 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모두 협심해서 잘 했는데 제천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사설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교육청에 가서 항의도 하고 이래서 못했다고 하는데 실지 그게 맞는 건지,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일선 교육장님들이 정년도 얼마 안 남고 욕먹을 필요 없고 그래서 어영부영하다가 임기만 마치고 그만두려고 그렇게 신청도 안하고 욕먹기 싫어서 안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동료위원이신 장준호 위원님이 영동에 계신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단설유치원을 그렇게 하고 싶어한대요. 그런데 그런 데는 왜 안 해요? 교육장님이 무능해서 그런가?

보은은 했는데 왜 신청을 안 해요? 그것도 시내에 학교가 3개랍니다. 3개 합쳐서 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처지에 어린이방이니 이런데 보내면 한 학생을 가르치는데 돈이 8만원 내지 1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또 농촌같은데 군소재지도 변두리, 농촌이 있는데 그런데 있는 양반들이 들에 가면 어린이, 유아 4살이나 5살 이런 애들 맡겨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하루종일, 종일반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게 참 편리한데 어제 우리 충주 가보니까 그것도 리모델링 해서 3층 더 올려서 교육장님이나 그 지역에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건데 선생님들 수급문제도 많겠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빨리 되어야지 올해 5개 하고 앞으로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어려운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동 하나하고 제천은 어떻게 하도록 한번 권유를 해 보세요.

제천도 엄청 말이 많아요. 단양은 했는데 왜 못하느냐 시기가 다른데 충주도 청주도 다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교육장만 욕한다고. 교육장이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냐 정년으로 그만두니까 이럭저럭 욕 안 얻어먹고 가만있다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립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데모하고 소리지르고 찾아오고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지 정년 얼마 안 남는데 교육장 벼슬 달은 걸로 해 가지고 내가 교육장 해 먹었다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가만있다 교육장 끝내고 말려고, 교육장도 앞으로는 정년이 좀 많이 남은 사람을 젊은 사람을 시켜요. 난 노인이지만 나이가 많아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제가 생각할 때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 5개 했으면 내년도에 6개 한다든지 점진적으로 늘려갈 생각해야지 올해 5개 했는데 내년에 1개밖에 안 한다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점진적으로 돼요?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아니, 시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이 겁이 나서 신청을 못해요. 예산 올리면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해요.

국장님이 소리 한번 지르면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지시해서 올려라 그렇게 골고루 시·군에 하나씩 군청소재지 하나는 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지 점진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내년에 하나밖에 안 하고 올해는 5개 했는데 내년에는 꼭 좀 시행되도록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천교육청이나 영동교육청 얘기를 해서 단설유치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죠? 단설유치원. 제천하고 영동 이런 데에 점차적으로… 알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학업성취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게 다 돈을 쓰고 하는 것도 학생들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난 여름 8·9월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학업성취도에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최하위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갔을 때 설명할 자료를 좀 내 주시던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왜 하위가 됐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이 기회에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11월달인가에 발표된 건 저도 봤어요.

우리 충북이 6위라는 것도 보고 대전이 1위고 광역시가 들어가 있고 도 단위로는 두 번째인가 이렇게 돼있는 거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02년도에 그걸 선정해 갈 때 예를 들어서 학력평가기준, 성취도 이런 걸 조사할 때 어느 학교만 지정해서 조사합니까? 기준을 초등학교만 둡니까?

중등학교만 둡니까?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학생들을 다 둡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올해까지 한 게 최하위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게 그 해에 발표가 안 되고 지나온 뒤에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짓겠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위해서 다 하는데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좋아야지 그 결과가 좋은 건데 이렇게 보도가 딱 되고 나니까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물을 때 교사위원들이 참 막막하고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저도 질의를 했지만 향후 타 시·도보다 학업성취도가 뒤떨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이런 보도가 나온 걸 공개 안 하기로 해 놓고 공개했다면 이런 데는 안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건가 그 대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