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건설과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95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96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로 95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고 드리면 첫째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골재판매 채취는 총 채취량 237㎥를 팔아서 총 수입액 785백만원을 제외하고 순수입이 396백만원으로 군수입이 240백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치수사업 시행은 작년도 11건에 3.26㎞를 정비해서 총 투자액은 1,5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준용하천 7건에 1.94㎞, 소하천 4건에 1.32㎞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로사업에 총 6,053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내역별로 보면 군도개발 사업 2건에 4.8㎞를 확 포장 완료하였고, 농어촌 도로개설 12건 10.4㎞에 2,825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공사 중에 있는 것이 9건에 8.6㎞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개체 및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 15건에 2,015백만원을 투자하여 위험교량 9개와 포장 덧씌우기 4건, 낙석방지책 2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투자 2,954백만원을 투자하여 95년도 가뭄극복을 완료하는데 77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내역은 암반관정 19개소 개발하였고, 저수지 저류, 기타 정비사업으로 54개소 26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 104등에 35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경지정리 4지구 170㏊ 1,283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내역으로 보면 덕암, 구곡, 화리지구 45㏊는 군이 시행하고, 각북지구 125㏊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합니다. 지금 토공진도가 연말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48%입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공사토공진도가 68%입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1지구에 7.6㏊ 158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 1.3㎞에 91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풍각면 기반시설, 마을진입로 등 13개소 617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건설업무 추진방향으로서는 건설민원의 적극적 처리를 위한 공무원 의식개혁을 중점으로 하여 1회 방문 민원해결과 군 건설과에서는 민원상담일지를 비치하여 상담자의 기록과 해결조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주민참여로 민원해결은 명예감독제 시행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측량이나 준공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서 보사업무에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정비와 연계한 지역개발 촉진으로 청도우회도로와 지방도, 군도 등 농어촌 도로의 개발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로 수리시설 보강과 경지정리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품질관리, 감독, 준공검사 철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우리 건설과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우리군내 총 하천연장이 964.7㎞입니다. 이 중에 404.9㎞가 개수 완료되어 42%이고, 준용하천 15개소에는 지금 현재 44.8%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219개소에 719.4㎞ 중 294.9㎞를 해서 41%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방침으로서는 하천 내 토석채취, 불법 오물투입을 년 중 단속하고, 재해위험지구 집중정비로 재해를 사전예방하며, 유수에 지장이 있는 지구는 하천골재 채취로 하상정비를 하고 하천개수와 연계한 고수부지 조성으로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운문댐 유지수 적정량을 방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으로 하천골재 채취 확대시행으로 재원확보를 위하여 95년 237㎡를 계획하였으나 올해는 증가된 350천㎡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조기시행으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방 7개 지구 총 2.0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골재채취를 말씀드리면 하천골재 채취와 연계한 하상정비로 유수원활과 골재채취시행 후 특별회계 증대로 하천정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골재채취 계획은 350천㎡로써 군 직영 골재장인 청도읍 내호리 동창천에 125천㎡, 관수용 청도읍 원정리 청도천 외 6개소에 225천㎡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총 채취 판매수입액으로서는 930백만원을 계산하였고, 그 중에 골재채취료 450백만원을 제외한 군 직영 골재판매 수입액이 480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총 하천 특별회계 수입으로 550백만원 중 군 수입은 3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 7지구 1.85㎞에 630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재해체제를 구축하고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자주방재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위주의 예방적 사전 대비로 재해취약요인의 사전제거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방재물자, 장비의 확보 비축으로 신속한 응급복구와 내실 있는 방재교육, 훈련실시로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단계 앞선 재해관리를 위하여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에는 우리 건설과 직원이 24시간 비상 근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 적극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환경기능을 도입하여 다목적 공간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총 답 면적은 6,125㏊입니다. 여기에 수리 안전답이 5,669㏊이고, 천수답이 549㏊입니다. 이 중에서 경지정리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3,777㏊이고, 95년까지 경지정리가 완료된 것이 2,401㏊입니다. 그래서 63%의 경지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이후 1,374㏊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수리 시설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699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수리안전답인 5,669㏊에 대해서 분석하면 저수지 283개소 3,751㏊로 66%를 차지하고, 양수장이 59개소에 114㏊로 2%, 보 지수암거 233개소에 1,804㏊1%입니다. 이 중에서 암반관정 87공은 보충수원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추진방향으로서는 농업기반시설 집중투자로 농가소득 증대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기시행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96년도 계획으로서는 총 5,59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 소규모 안국산지 40㏊에 52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개 보수사업 14개소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금년도 정주권개발 사업으로서 81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풍각면이 올해 30억원 지원완료로 완료면이 되고, 95년까지 풍각면에는 2,959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41백만원을 투자하면 30억원이 완료됨으로서 풍각면 정주권개발사업 1단계는 완료를 시키고, 이서면 사업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이서면에는 금년도에 마을기반 조성 17개소에 776백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30억원 투자까지 계속 이서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리사업으로 당초에 4개 지구를 선정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4개지구가 면적이 저조하고 기반시설인 진입로가 안 되어 당 초 계획한 것이 제외되고 다시 재지구로 올렸는데 각북 방지지구에 28㏊ 610백만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지난해 착수한 96년도 봄 마무리 지구로서 금년도 사업비가 2,12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화리, 구곡, 덕암지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진하고 구조물 시행중에 있으며, 각북지구 125㏊는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구조물 공사와 본 정지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의 완료계획은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개소에 3.4㎞, 326백만원을 투자하고, 우산, 남양, 내리, 대곡지구를 포장할 계획으로 3월 중 착공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성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구역은 각남 칠성, 화리, 일곡, 구곡, 예리, 신당 117㏊입니다. 총 사업비 2,877백만원인데 95년도 사업비 43백만원 이월과 금년도 착공해서 금년도 사업비 3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착정을 완료한 9개소 624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도 저수조, 송배수관 매설 등 지구당 6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이 사업비가 투자하고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으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 생활용수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로망정비확충입니다. 우리군내 농어촌 도로를 제외하고 총 도로연장이 326㎞에서 포장이 243.5㎞로 74.7%보다는 약 10%정도 포장율이 떨어진 실정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과 계속사업 및 마무리 지구 우선을 투자하고, 노후 위험교량의 중점개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개량 및 도로표지판을 점차적으로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사업비는 7,49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방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초현에서 금천간 작년도에 지방도로 이관된 902회 선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 1,40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량 약 1.6㎞에 대하여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 도 확 포장입니다. 4개 지구에 4.6㎞ 확 포장을 위하여 사업비 2,522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4개소에 유등 1리, 상평, 우산, 소천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 9.8㎞에 사업비 3,02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지구는 7개소에 서상에서 유등, 유등에서 고평, 예전에서 내시, 고수에서 송읍, 신지에서 방지, 토평에서 고평, 남양도로가 되겠는데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름 19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내 전체 포장도 380㎞에 총 연장의 52.7%이고 사리도가 341㎞로써 총 연장의 47.3%가 되겠습니다. 보수장비로써 담프 1대, 수로원 12명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후위험교량중점 개량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 우선 정비하고 도로포장 수명연장을 위한 적기 보수를 위하여 덧씌우기와 교통안전시설 정비확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서 552백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 시설정비 표지판 외 7종에 147백만원을 투자하고, 위험교량 개체 3개 지구에 405백만원, 과적차량 단속,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천재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로 항상 업무추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7페이지에 사업장별 지역주민 참여로 민원 해결인데 현재 명예감독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착공하면 지역의 동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명예감독원을 군에서 위촉하고, 금년도부터 조사측량 설계시에 지역의 주민과 읍면 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그 마을에 해당되는 사람을 측량시에 참여시켜서 도로편입부지라든가, 도로선형으로 도로가 나는 기준점이라든가를 전부 설명하고, 설계 측량시부터 우리가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측량시에 그 동네의 동장도 모르게, 또 새마을지도자도 모르게끔 측량을 하고 난 후에 공사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공사를 시작하고 해서 동네의 동리장 및 새마을 지도자, 또한 동민들이 모르게끔 사업을 시행한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도 우리가 이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실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된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그것인데, 여기 면장님 계시지만 읍면에 특히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읍면에서 잘 모르더라, 몰라서 공사감독은 물론, 주민들이 물었을 때는 상당히 곤혹을 느꼈다고 이야기 들었고, 지금 그런 방면에서는 어떻게 군에서 지시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에도 향상 말이 많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측량시에 주민의 참여자, 새마을지도자든가, 건의사항을 측량사항을 말로만 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현장조사 측량 등 나갈 때 서류를 하나 만듭니다. 주민 협의사항해서 도로는 어떻게 내고, 선형은 어떻게 해라는 협의서를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 착공이 되면 우리 건설과소관으로 편입부지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에 통보를 안할 수가 업습니다. 감정이라든가 할려면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부 통보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된다하면 빠짐없이 저가 통보도 하고 참여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합니다.

그럼 공문으로 남겠네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를 상당히 충실히 작성했는데, 제가 참고로 작년의 업무보고를 보았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중에 불실공사 방지대책에 대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아마 하반기 7월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획만 나열되어 있었고,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작년 하반기에 불실공사에 대한 추진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불실공사가 없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명심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호의원입니다. 가뭄이 계속 되므로 저수지 저수량이 현재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96년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수지가 전체 283개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수량이 73%이고, 전년 동기는 78%입니다. 그럼 약 5%가 떨어지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이 고갈저수지가 4개소, 50% 미만 저수지가 6개소, 고갈 저수지는 현재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공사 중에 있는 지구하고 가을에 공사했는 곳이 4개소 물을 담수 못 시켜 고갈로 되어 있고, 50% 미만 저수지는 아직까지 관정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물을 담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못자리를 3월말에 하기 때문에 미리 물을 퍼는 것보다도 그 중간에 강우가 있으면 물을 담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전망해서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기를 늦추고 있고, 지금 현재 강우량이 2월 24일 현재 25.3㎜입니다. 평년도 동기기 33.7㎜인데 지금 평년보다 7.4㎜가 적습니다. 크게 부족한 상태는 아닌데 가을도 가을비가 적어서 전체 저수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못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양수장이나 암반관정을 전부 농사철에 가동하면 못자리는 관계없고 모심기때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그 중간에 강우가 있으면 해결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저수량은 73%로써 크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도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4군데 고갈되었는데 그곳은 어떤식으로

이것은 사실상 몽리면적도 적고, 만약에 고갈 되어서 물이 안되면 다른곳도 못자리를 설치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도치순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안국산지공사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착공한지가 몇 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국산지 공사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96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책정 안 된 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산제 개수공사라든가, 19페이지에 석통교 가설공사라든가, 본 예산에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안국산지는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70%가 농림수산부 국비보조사업이고, 9%가 도비보조, 21%가 군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착공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6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한 것은 그 중간에 준공할 기회도 많았습니다만 계속되는 한발로 인해서 농림수산부의 국비가 한해대책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도에 있을 때 담당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준공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농림수산부에서 한발을 대비하여 사업비가 당초 계획 524백만원에서 주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총 공사비는 제가 안 뽑아보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 진척은 몇 %정도 됩니까?

사업진척은 70%이상 되었습니다.

그럼 금년하면 마무리 됩니까?

예, 마무리 되는데, 예산이 유동적입니다. 가물어서 농수산부 국비가 가뭄대책비로 전환된다고 해서,

예, 신경을 써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옥산제 개수공사, 석통교 가설공사는 옥산제는 우리가 사업시행 자체를 하천정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통교는 도로위험교량 시설비로 석통교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14페이지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 4군데 한다고 반회보에까지 다 공고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와서 한군데만 한다는데 나머지 3곳은 언제 할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은 작년도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하여 농림수산부에까지 올라갔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밭 기반정비사업의 대책 계획 면적이 농림수산부에서 계획한 것보다 사업비가 줄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대상지 선정기준 내용을 보면 특화단지 3㏊이상, 채소단지는 5l㏊이상, 과수단지는 10㏊이상, 복합단지는 15㏊의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신청했는 것은 4개 지구인데 각남 예리지구에는 3.5㏊, 화양 유등지구에는 3㏊, 화양 동천지구는 3.5㏊는 이것은 과수단지로 선정해서 올렸는데, 과수단지의 10㏊이상으로 면적이 적어서 대상지에서 제외가 되었고, 운문 마일의 채소단지 5l㏊는 면적 기준에는 들어가나 여기에 따른 진입로가 600m고 자체 기계화 경작로가 400m, 용배수로가 1㎞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10㏊에 대한 진입로, 경작로, 용배수로 시설하면 밭 기반정비사업 할 돈이 안 된다 해서 이 투자효과가 적다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지구를 신청해 좋고, 계획으로 2월 10일 날 중앙에 재조정해서 건의를 해 놓고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입니다. 지난번 반회보에 다 공고해 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하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고 기준에 미달하면 반회보에 내기 전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반회보에 다 기록해 놓고 지역에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 하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을 안하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8㏊에 대해서는 도에서 가내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예산에 다 올렸는데, 그 후에 사업이 도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함과 동시에 농수산부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상회 회보라든가에 차질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지구 공포를 할 때는 확정된 후에 반상회에 게재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청도군 전반에 대한 건설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도에서나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는 경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종전에 어떤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개인소유의 전답 앞에 도로가 6~7m 높이로 제방이 되어서 밭이 못처럼 되어서 사용가치가 없고,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팔조령 도로하고 양원에서 화양 오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 도로 사이에 박두식씨 개인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의 피해조치는 전혀 업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양원의 박두식씨의 경우인데,

아니 그곳 말고 팔조 입구에 사과밭이 하나 있는데, 산골짜기인데 앞에 둑을 6~7m 하니까 사과밭이 못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밭으로는 전혀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성토를 안 해주면 밭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처음에 도에서는 뭐라 하느냐하면 설계를 할 때 되 메우는 설계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는 모양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도로라 하는 것은 한번 공사를 시행하면 뜯고 다시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도로가 나면서 선형이 바로 되어야지, 지구가 낮다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도로는 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박두식씨 경우나 안 그러면 이서의 박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따른 보상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사토, 사토라면 도로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흙이 있으면 감독 등을 통해서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넣어주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보상으로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보상은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너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다소 흙이라도 메꾸어서 전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인의 갈망인데, 시행당국에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나주에 공사현장에서 사토나 못 사용하는 흙이 나왔을 때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가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안 되는 결론 아닙니까?

안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개인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보상차원에서는 줄 방법이 없습니다.

좌우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개인에게 큰 피해를 안 주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곽종생의원입니다. 아까 운문의 박의원님 질의하신 밭 기반조성사업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반회보에 얼굴좋게 사업자체 선전을 하고, 현재 못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합니까? 면적이 부족해서 현재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시에는 면적이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3㏊도 되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밭 기반 정비사업에 할 때 1,000㏊를 목표로 했는데, 예산과정에서 900㏊로 줄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줄일려고 하니까 기준을 정해서 3㏊나 4㏊는 줄여야 되겠다. 큰 것부터 하자고 해서 적도 이것이 줄어서 보조결정시에 감액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도하고 농림수산부에 추적을 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줄이느냐, 지금까지 반회보든가 모든 것을 하도록 예산 조치되어 있는데, 줄였기 때문에 못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예산이 줄어서 감액되었는데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면적을 일부 지역에 조정을 하여 주변의 면적을 더 넣어서 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한 번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실망을 안 주기 위해서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2월 10일자로 재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이 군의 행정이 읍면행정보다도 군민에게 신뢰성을 못 받는다면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당초 면적관계라든지, 예산관계가 어느선까지 면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었으면 처음에 그 자리를 선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현재 3㏊가 되는가 5㏊가 되는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역에서 행정의 신뢰를 못 받는다, 또 하나의 선전행정이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원래 당초에 청도의 밭 기반조성에 대한 예산은 얼마이었습니까?

당초에 610백만원입니다.

그럼 610백만원을 각북 한곳에 다 주었습니까?

610백만원을 각북 한지구로 선정했느냐 하면 대지구를 하나 선정을 해라, 농수산부에서 이것이 빠진 대신 대지구를 선정해 주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다른 곳을 빼고 조정을 해 보겠다 하여 대지구를 선정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방금 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는데 청도군내 610백만원의 대지구 선정해서 주면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지구 하는 것은 곽의원님에게 저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대지구하는 것은 밭 기반 정비사업의 시범지구로써 전체 28㏊의 한 지구를 선정하면 다른 지구의 조정이 되는 것이죠. 전체 농수산부에서 전체돈은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지구를 기본답사해서 제외시키고 청도의 28㏊를 안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농수산부에서 특별히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안 준다고 해서 특별배려를 받았다는 과정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공포해 놓고 610백만원의 예산이 내려왔는 것을 다른 지구는 삭제시키고, 신 지구로 선정했다면 다른 지구의 주민들은 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래 이 주구를 올려놓고 2월 10일자로 이 지구를 재조정해서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보고를 했는 과정까지는 좋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천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전체 70% 농수산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대지구 선정하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박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예산부족이라는 소리는 여기에 함부로 안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 부족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한 지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건설과장이 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610백만원 예산은 다 내려오면서 왜 4지구는 다 빼버리고 새 지구를 선정해야 됩니까?

그런데 610백만원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안 내려왔다면 허위입니까?

제가 610백만원을, 면적도 적고해서 예산부족해서 안 되었다고 되었는데,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시범단지를 몇 개 만든다, 그래서 시범단지로 올려놓은 것이지.

올려놓았으면 아예 이것도 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또 안된다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외적으로 반회보에도 안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안 올려야지, 의원들 또 바보 만듭니까? 여기에 읍면장도 바보로 만듭니까?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면 가서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도 내면에 있다면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바보로 만들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청도군에 원래 밭 기반조성 610백만원을 했는데, 110백만원이 나왔다든가, 210백만원이 나오면 누구라도 이해를 합니다. 정부 예산이 모자라는데 우리 군 예산이 없으니까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대로 다 내려왔는데 4지구를 다 빼버리고 한 지구를 선택했다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 행정자체를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선정을 했다는데, 실무과장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4지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한다면 그때는 그에 대한 대화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7페이지 감시감독관계 각 지역마다 임시감시원을 두고 한다는 공사는 불실을 막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유등나가는 도로확장에 겨울철에 시멘공사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감시원이 있다든지, 지역의 감시원이 있다면 절대로 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동한기에 시멘트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첫째 감시원이 없었기 때문에 시업주가 했다고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감시원을 두건 본청 건설과에서 하건 이런 것을 시정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은 절대 불실 이 표가 안 납니다. 얼었는 것도 2~3년이 가야 흐트러지고 부러지지, 당장 표시가 안 납니다. 이런 것은 현재 하자가 없을 때는 준공검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떠냐 청도군의 예산이 2~3년 가서 손실이 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감시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도로 확장할 때 설계 당시의 지역주민을 불러서 같이 대화를 하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측량 때 벌써 포인트를 꽂으러 와서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하면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지역주민이 내 피해를 안 볼려고 전부가 돕니다. 사실은 지역의 어떤 예를 들어 길을 낼 때 읍면과 지역의 몇 사람과 사전에 그 길은 어디로 나야 되느냐, 적합하냐고 사전에 수의를 해 주고 측량대를 가져와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천의 박의명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운문댐 유지수 저적량 방출 효율적인 동창천 관리, 방침은 멋지게 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운문댐으로 인해서 우리 금천지 역에서는 동창천 주변에 있는 가옥이라든가, 축사에 있는 우물이 거의 고갈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관리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수라든가, 이것을 하천유수이기 때문에 하루에 1일 만톤이 방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라면 물은 어디가고, 운문댐 바로 밑에 소실이 되는 것입니까 하류지역에는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확인을 했습니까? 방침만 정해놓고,

운문댐 방류하는 것은 매일 일보를 받습니다.

일보를 받는데 틀림이 없습니까?

예.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0도 안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만톤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은 누에 보이고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스며들어 오는 물이 다르고 밑으로 흘러 내려와야 되는데, 거의 고갈상태입니다. 건설과장이 현지에 가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내려오는 물이 없습니다. 스며 나오는 물이라도 흘러내려 와야 되는데, 거의 바닥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주변에는 거의 가옥에는 전부 식수가 동이났고, 축사하고 있는곳은 전혀 물이 못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문댐에 대하여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문댐 저수량이 지금 현재 15.9%입니다. 작년도 동기에 36.8%로써 20.9%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상수도용으로 15만톤, 하천유지수로 우리 청도로 내려오는 것이 만톤해서, 하루에 16만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을 했을 때 앞으로 하수기를 제외하고 나면 75일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문댐 수자원 공사에도 상당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일부 우리가 하천유지수가 부족해서 밑의 금천지역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하루에 만톤이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농번기도 아니고해서 만톤 이상을 방류해달라고 할 입장이 아직까지 못 되었습니다. 이래서 농사철이 도고 물이 관수할 때는,

농사철은 별도 방출량이 있으니까 그때는 하지만, 지금 비수기에 적정량 유지수가 만톤입니까?

지금 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만톤으로 사실상 부족한데,

75일분밖에 할 수 없다는 물을, 하루에 만톤씩 내려보내도 하류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만톤이라도 안 보내는 것이 안 좋습니까?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우물은 거의 바닥이 났거던요. 그러니 뭔가 대책을 세워 편리한 방안을 모색해서 이것을 처리해야지 하등의 효과도 없는 것을 물만 허비하고 그럴 바에야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이 얼마입니까 동절기 그 혹한에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장!

죄송합니다. 아까 세부적인 것을 못 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밭 기반조성 현재 각북것은 28㏊입니까?

예.

그럼 다음에 못했는 것은 지구별 몇 ㏊입니까?

못했는 것은 예리지구에 3.5㏊, 유등지구에 3㏊, 동천지구에 3.5㏊, 수암지구에 5㏊입니다.

이 4개 지구는 양이 작아서 못했습니까?

예.

각남 예리, 화양 유등, 동천, 운문 마일,

전부 15㏊입니다.

이 평수보고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원래 계획을 군에서 했습니까, 보고를 읍면에서 받았습니까?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읍면장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이 원인 자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지역의 밭 전량을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할려는 사람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지구는 사전에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밭 기반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진입로는 편입부지가 보상이 되고, 지구내에 도로 내는 것이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보상을 안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구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4개 지구 전체 15㏊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부족되어 대상지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대상지가 특화단지는 3㏊로올려 버리고, 채소단지는 5㏊, 과수단지는 10㏊로 선정기준을 올리니까 자연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은 내가 모르겠지만 유등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유등에 3㏊인데 10㏊를 할 수 있나 없나를 화양읍장에게 물어 보았습니까?

그것은 전부 조사가 되었습니다.

화양읍장에게 과수재배는 3㏊가 적어서 안되고 10㏊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10㏊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3㏊기준을 내어서 농림수산부에서 기준을 내려주어서 선정을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옆에 지구라도 A지구에 2㏊이고, B지구에 3l㏊, 5㏊되더라고 이것은 연계해서 올렸을 것인데, 사전에 기준이 없습니다. 전체가 각 시군에서 도로 올려서 또 다시 농림수산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 계획을 농림수산부에서 1,000㏊를 계획했는데, 우리가 올라갔는 것이 1,200㏊인데, 그 곳에서 또 감액되어 900㏊밖에 못했고 되었을 때, 농수산부에서 지구의 선정기준을 과수단위는 10㏊이상을 하자고 기준을 마련하니까 지구가 자연적으로 탈락이 된 것입니다. 이 기준자체를 사전에 10㏊이상 내려왔으면 되었는데, 이것이 보조금 가내시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예산 교부까지 다 되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최종 보조금 교부결정과정에서 삭제가 되어서 예산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사하고 교부과정 자체가 삭제되니까 예산하고 차질이 생기는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10㏊가 안 되어서 안된다. 각북에 28㏊를 새로 정할 때 과거했던 어느 지역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선정된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네들끼리는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북에 재지구를 각북에 선정해서 올려놓았지만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범적으로 해 달라고 해 놓고, 2월 10일 날 전체 96년도 사업지구를 재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새로 올린 것은 곽의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이고 뭐고, 이 자체는 지금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화양도 동천인 줄 알았는데 매전 동천이라 하니까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화양 동천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우리가 이번에 오면 어떤식으로 하든지, 관수를 어떻게 하자고 예산을 다 짜고 있습니다. 반회보에 나왔죠? 각 읍면 사업에 나왔죠? 어디 갔다 오니까 몇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는 소리는 예를 들어 각남으로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원래 선정했는 자리를 읍면장과 수의해서 확대를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왜 생소한 곳에 갔습니까?

그것은 생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곽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3㏊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가내기사 96년도 사업비로 줄 것이다 하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확보했고, 우리 군비도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앙에서 지구면적 감소라든가, 기준을 다시 마련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들어가니까 보조금 교부결정시 도에서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를 할 때 감액을 시켰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제외되었으니까 이 사업자체가 당초예산에 삭감을 안 시키고 그 전에 사업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반상회보라든가에 게재한 것입니다.

변경이 되었으면, 내가 하는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변경이 되었으면 각남으로 가던지, 매전으로 가던지, 화양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선정했는 지역으로 가야되는데, 왜 생소한 각북에 했는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28㏊ 대지구를,

각 읍면에 물어보니까 읍면장이 안할려고 했습니까?

예, 다 보고를 받아 놓았습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세요.

예.

의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밭 정비사업이 4개소라고 하는데 각북이 포함되었습니까?

각북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방안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이생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동 의원님, 의원님, 항상 저희 지도소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 성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소득작목 분야에 대하여 시설 하우스 확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외 5항목에 대해서 저희들 지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식량작물 분야에 대해서는 건답직파재배 620㏊, 병해충 순회 및 기동예찰, 벼우량품종 시범포를 실시하였으며, 농업경영 분야에서는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 농민상담 실적을 11,315명 했으며, 또한 래방인원은 전체 21%, 전화가 34%, 방문이 45%입니다. 자동응답전화 7,895회에 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3페이지 농촌사회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5,740명에서 5,804명으로서 내용으로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1월에서 2월 사이에 4,892명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을 485명, 전업농가가 150명, 농기계가 26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자회 638명, 농민후계자 450명, 생활개선회 187명, 4-H회 237명에 대하여 과세 교육과 선진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 마을 휴식공간 설치를 5개소, 농민건강관리실 6개소, 전원농가 조성 4호, 농촌형 위생변기 설치가 7호, 농촌여성 생활과악 기술교육을 7과정에 대해서 641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현황은 먼저 인력으로 정원이 45명입니다. 그 중 농촌지도관이 3명, 농촌지도사가 30명, 생활지도사가 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4명, 일용직이 3명이며, 예산 재원별에 대해서는 전체 1,062,229천원 중에 국비가 6%, 도비가 5%, 군비가 89%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별로는 소득작목이 11%, 식량작물 7%, 농업경영이 3%, 농민교육이 6%, 생활개선이 8%, 농촌사회 10%, 기본경비 5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득작목의 생력화 고품질 생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130㏊, 591농가에 대하여 농가보급형 자동하우스 설치확대 및 신규설치농가 중심으로 기존하우스 환경개선, 하우스 내 토양정밀검정, 염류 및 연작장해 방지를 해서 딸기, 풋고추, 수박 등에 관하여 지도하겠으며, 또한 고추 269㏊중에서 4,690농가에 연작대책을 위한 경종개선 중점지도 및 고휴재배로 역병 발생경감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과수에 대해서 복숭아 1,448㏊ 3,523농가에 대하여 유망품종 갱신, 산지노후목은 자율폐원 하도록 지도하고, Y자수형 밀식재배를 권장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Y자수형 밀식재배 시범사업 2개소 설치하여 지도하였으며, 청도반시는 1,058㏊ 4,249농가에 대한 순 감밭 조성을 유도하였으며, 집약관리 및 품질향상으로 생활력을 위한 수고낮추기를 하며, 또한 깍지벌래 다발생 대책은 월동 후 방제를 철저히 하여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과에 대해서는 1,160㏊ 2,540농가에 대한 우량 신품종안배와 착과량 확보, 품질향상 기술보급 등에 대하여 중점 지도하였으며, 또한 벼 18㏊ 99농가에 대해서는 기호성 품종을 점차 확대할 것이며 신교과원의 Y자수형 밀식대배를 권장토록 지도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 13,850평 96농가에 재배사 시설 개선으로 주년재배토록 양질재지조제, 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하여 중점 지도하겠으며, 또한 내 고장 새 기술 개발사업 마무리 지도로 한재 미나리에 대해서는 96년 시험계획으로 겨울촉성재배, 반촉성재배 시험, 또한 여름철 품질향상 시험, 억제재배시험으로 수막시설이용에 대하여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지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대책으로 목표를 4,320㏊에 136천석의 목표를 두고 밥 맛좋은 품종확대와 정부 보급 적기공급을 지도하겠으며, 또한 직파재배의 자율 확대 및 거점실증 시범단지 조성하여 선도농가를 육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농토가꾸기에 병해충 최소방제 지도와 방제회수 절감은 5.9회에서 2.5회로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라도 확대하여 원거리 및 오지부락 위주로 봉사 수리하겠으며, 수리현장에서 당면영농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곁들여서 1천원이하 소모성 부품은 무상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설치 및 운영내실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 새 기술 보급에 따라 한우에 대해서는 번식 장애우 발정 유도제 처리로 수태율을 향상시킬 것 분만간격을 단축토록 하고, 또한 젖소는 시설 자동화를 통한 가족 노력형 낙농으로 유방염의 조기진단 치료로 고급우유생산을 하겠으며, 임신우 감정사업에 수혜농가 400호에 대해서 중점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가경영능력향상 지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설교육장 운영으로 품목별 소그룹 단위의 기술, 경영, 연중교육 및 컴퓨터 활용기술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정보 수신용 단말기 확대보급과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 교육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3,600명에 대한 작목기술반이 2,990명, 생활개선반이 410명, 학습조직체 20명에 대하여 새해 영농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작목별 전문기술 농정시책홍보 및 의식개혁,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요 품목별 주산지 작업단계별 현장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4-H회 350명에 과제, 진로지도, 취미기능등 교육을 하겠으며, 또한 농민후계자 450명에 대하여 예비후계자 엄선 및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며, 병역특례 산업기능 요원 교육 및 복무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638명에 대하여 특화작목반 운영으로 자질향상과 새기술 확산 및 사기진작과 자긍심고취 지도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 생활개선지도로 주민의 화합과 건강을 유도하는 마을 환경조성으로 마을 공동휴식공간조성 5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2개소, 전원농가 조성을 2개소 설치하겠으며, 농작업 환경개선과 노동위생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을 육성할 것이며,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를 2개소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 600명에 대하여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확대에 따른 187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사업으로 과수밀식 Y자 수형 재배시범으로 산지과원을 평지조성유도하겠으며, 기호성 우량품종 밀식과 지주설치 Y자형 수형재배함으로 성목화 단축 조기중수와 노력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며, 또한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으로서는 온풍기 설치 온도 자동조절 및 생력재배시설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약초재배 시범으로 고랭지 농가의 소득원 다변화, 생력재배로 비닐피복, 점적급수, 시설설치를 할 것이며,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는 가축질병의 사전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축농가 방역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번식우 임신감정사업은 년간 감정계획을 400두로 하여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고유상표 개발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재 개발을 지도하겠으며, 또한 농촌 지도자회 소득작목 과제전시포 설치에 따라서 작목별로 시범효과 거양 사업에 선정하여 생육단계별로 현지에서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전직원은 합심 단합하여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종생의원입니다. 소장님, 사실은 농촌의 경영이나 모든 것이 어렵고 사실은 농촌의 열기가 죽어가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과과정 자체에 소득작목 분야별로 성과했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점이 유익하고, 어떤점은 해도 득이 없고 피해가 오더라 하는 것을 삽입해 주었으면 군민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보고 그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시행하는 방향만 이야기 했지, 그에 대한 효력자체는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페이지 4-H회원 350명했는데 주로 연령층이 몇세이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4-H회원은 만 15세 이상 28세까지 4-H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는 일반 4-H회원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가 학생 4-H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350명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 4-H라는 것은 청소년들인데, 과연 청도에서 이만한 인원이 있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남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각남면의 면정이 기본방향으로는 봉사하고 친절한 면장과 개방화 대응으로 소득증대를 하고, 지역안정과 균형개발로 쾌적한 내고장 만들기입니다. 중점적으로 해야할 일은 신뢰받는 봉사행정, 생활개혁 정착과 질서의식 함양,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서민생활보호, 한해대책, 농가소득증대, 치산녹화, 세수증대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신뢰받는 봉사행정으로 주민의 원하는 사항과 또한 경로당을 매일 방문함으로 해서 원하는 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줌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코자 합니다.

의장!

보고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도치순의원입니다. 읍면에서는 공히 군의 지시에 의한 업무인데 보고를 간략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좋기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6페이지,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으로 본면에 규모가 조금 큰 화리에서 구곡간 교량가설 16m 8천만원, 신당에서 녹명 2리 농로 확 포장 594m에 5,940만원과 농업용수개발에 도수로 설치 3개소 천만원, 기타 숙원사업으로 총 26건에 628,710천원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실공사는 물론 튼튼하고 조화있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은 참고로 해 놓았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경보 도수로 설치로 위치가 각남면 신당 1리에서 예리 3리까지 약 250호 경작규모가 되고 몽리면적이 50㏊정도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해빙 및 우수기의 잦은 붕괴로 유지보수에 많은 노력 및 경비가 지출되고, 관개시 많은 누수와 기간이 소요되면 적기용수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적기에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특용작물 등의 재비로 농업소득 증대할려면 도수로에 약 250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북면장 박종휴입니다. 96년도 각북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특별한 현안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이 없어서 게재를 안 했습니다. 여기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애로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소재지에 직행버스 정차문제입니다. 저희면에 92년 2월 11일 면청사 구청사에서 2㎞ 지점인 남산 1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청사를 옮길 때 직행버스를 그대로 존치해 두는 조건으로 청사를 옮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면소재지 마을에 직행버스가 정차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만이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 청사 마을에 당초 주차하던 것을 옮겨올 수는 더욱더 없는 실정입니다. 해결책으로는 그대로 두고 현 소재지에도 동시에 정차하도록 해야 할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대하여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리 제한문제, 회사간의 협의문제 등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도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받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저희 면에 제일 큰 애로사항이고 건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서면장 이상태입니다. 이서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실적으로 민원행정 12,382건, 새마을 가꾸기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서민안정생활을 했으며, 특히 행정시법 경북도내 우수면으로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면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노인회관, 증 개축, 도수로 설치 등 금년부터 시행하는 정주권사업 776백만원이 이서면에 시행됨으로서 총 사업비가 2,060백만원 소요됩니다. 불실공사를 방지하여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서 버섯재배 현대화시설입니다. 이서면 팔조리 팽이버섯 1동인데 514평입니다. 대곡리 이숭두 외 1인이 하고 있는데, 연 3만 상자가 생산됩니다. 총 소득의 750백만원으로 인건비 18,250만원이고 재료비 기타 360백만을 제외하고도 순 소득이 20,7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서면 구라리에 1동 1,518평을 군에 건축허가를 받아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100백만원으로 군에서 보조하는 것이 56,400만원 확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된다면 연간 고용인원 1만명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소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종생의원입니다. 이서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특성상 어려움이 많은데 행정에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버섯관계인데 2동하면 1만명을 고용한다는 말씀인데,

연 1만명입니다.

연 인원이 만명이다 이 말입니까? 그럼 지금은

지금도 1일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천면장 김진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금천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항,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고, 96년 업무계획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안으로는 내부결속과 밖으로는 주민편익 우주행정을 구현함으로서 지역안정과 면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면정운영의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주민화합 지역안정, 친절봉사 행정구현, 공명선거의 정착계도, 지역개발 사업,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서민생활 안정, 농가소득 증대, 가뭄대책입니다. 먼저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후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현장 대화 행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소외 계층 방문대화와 공개행정 추진, 지역균형개발을 하고 주민화합은 면장실을 항시 개방하여 민원을 상담하고 오지소외계층 방문대화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공개행정으로 주민동참을 유도하며, 이웃돕기 등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안정은 견문보고제확행으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확인 행정강화로 각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공직기강 확립으로 직장분위기를 쇄신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 파악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하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민의 편의행정, 책임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의 편의행정, 책임행정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실천과제 확행은 창구에서 먼저 일어서서 인사하고 안내하며, 용모는 단정하게, 표정은 밝게, 전화는 즉시 받고 상냥하게 대하고 민원서류 접수보완은 1회에 한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하여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이 만족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친절을 체질화하고 전문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정착입니다. 96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루어 반드시 선거혁명 계기를 마련토록 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의 정착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있음으로 불법 선거운동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법, 탈법행위에 대한 주민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각종 회의나 단체 모임 등을 통하여 선거법을 교육하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면 시행분은 총 35건으로 6억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4건, 쓰레기 매립장 옹벽 1건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군시행분은 13건으로서 1,064백만원입니다. 농로 확 포장공사 4건, 농업용수시설 보 도수로 2건, 오지개발사업으로 오봉1리 진입로 개설, 방지1리 농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방지에서 임당간 도로로 24천만원이며, 경로당 신축 2건, 보수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입니다. 먼저 맑은 물 지키기 운동으로서 저희 면 85개소에 년 1회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하고, 축산농기의 규제미만 농가 35호에 대하여 정화시설 설치유도를 하고, 부녀회를 통한 합성세제 줄이기 운동과 전 주민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8개리 16명, 환경미화원 3명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맑은 물 유지를 위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로 관내 29개 판매소에 대하여 규격봉투 공급과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 자원화를 기하겠습니다. 부인회, 노인회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품을 적극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안정입니다. 먼저 저소득 생활안정에 대하여는 양곡비, 연료비, 부식비를 통털어서 생계비라고 합니다만 생계비를 적기 지급토록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수시방문 우리하여 사기를 돋구어 나가겠으며, 주택보수, 보일러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8세대인 12명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는 자매결연을 맺어 연중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장 7명에 대하여는 94년도부터 금천면 신지리 출신 서울 홍아산업대표 박태영씨가 매월 개개인마다 10만원씩 통장에 입금조치하여 도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13개 경로당의 운영비를 송금즉시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도 순회진료를 실시하며, 경로우대 이용소도 동곡리 1개소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 2개소, 보수 6개를 11,3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뭄대책으로 먼저 생활용수로 관내 급수시설 현황은 총 36개소로 제한급수가 6개소, 고갈이 1개소입니다. 고갈된 박곡리 미륵당은 수자원공사에서 1일 4톤씩 급수하고 있습니다. 물 아껴쓰기 운동을 각리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물이 고갈된 박곡리 미륵당 제한급수로써 심각한 임당1리 가말골은 금년예산이 반영되겠으므로 조기착공하여 생활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용수는 관내 저수지 39개소에 저수율이 32%로 금년 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수장 3개소와 암반관정 7개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저수지 물가두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답직파 면적을 확대토록 노력하고, 어린모 공동육모, 밭못자리 설치를 확대하여 농업용수를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저희 면에서는 들국화 꽃길조성을 실시코자 합니다. 야생 들국화는 향기도 좋고 숙근초로서 번식력이 강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면 국 지방도 21㎞의 구간 꽃길은 대부분이 코스모스와 천인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꽃길은 9월이면 꽃이 다 지고, 10월 이후 피는 꽃은 들국화뿐입니다. 현재 면 사무소를 중심으로 동곡 소재지에서 신지교간 도로우측 1㎞가 들국화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은 도로왼쪽과 소재지에서 동곡2리 구간 식재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관내 야산둥지에서 채취하여 현재 묘포장에 가식 중에 있습니다. 한국적 정취가 있는 꽃으로 가급적 인가, 소재지 지역에 중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예산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에서는 사실상 집행기관입니다. 집행하는데 한 치의 차질도 없이 23명 면직원이 총 단합하여 면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참관 : 읍 건설계장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