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004년도에는 3,400만원인데 금년도에 2,4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페이지에 이게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디어디 쓰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증감된 사유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갑자기 전년도에 3,400만원에서 2,400만원 증감이 됐다고.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있나.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페이지에 들지도 않고 쑥 빠졌어요.

국장님 혼자 쓰는 거예요? 관할 내에 과에서 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안 되나요?

할 수가 없나요? 입장이 곤란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주요사업설명서 148페이지고요, 사항별설명서 283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게 1억이죠? 사업비가. 1억 맞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추경 때 5,000만원으로 올렸다가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 오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또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에 추경 때 또 5,000만원 올리려고 합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가 하니까 추경에는 안 올라오겠군요. 그러면 먼젓번에 우리가 잘 했네요.

추경에 5,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만 해 주고 2,000만원 깎았다고, 그게 어떻게 내가 깎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곤혹을 치렀거든. 노인들 기름 모금에 앞장서서 깎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CJB기자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 나는 우리 위원회에서 물어서 공동모금회가 돈을 이렇게 해서, 그 CJB에 그날 내가 얘기한 것은 본 위원이 CJB에서 그것 충북도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이것 물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다음에 이건 안 올라오겠네요. 그래서 먼젓번에는 3,000만원 본예산에 아주 넣든지 아주 깎든지 없애든지 이래야 되는데 먼젓번에 깎기를 잘 했네요.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아까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게 한강, 금강하고 수계에 있는 거기에만 수질활동, 감시활동을 하든가 그 활동하는 데만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을 배정한다 했는데 그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 2,000만원, 4,500만원 해서 6,5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신규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보내주시고, 이것을 등록을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환경단체도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건가? 그러면은 이게 단양서부터 충주댐까지입니까, 한강까지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양서 이 활동비용을 타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단비가 전년도보다 돈이 적어져서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단양 장애인협회 고문이랍니다. 그 회의에 제가 나갔더니 작년 재작년에는 진단비를 안 받았는데 내가 장애 몇 급인가 해 가지고 단양은 병원이 없어서 제천 정신병원에 가서 받는데요. 제천에 정신 병원 하나밖에 없더구먼.

그거 받는데 4만5,000원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 전에는 안 받더니 점점 복지정책을 해 준다고 그러고 그런 걸 전에는 안 받더니 요새는 받느냐 묻는데 내가 대답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지체장애 2급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등록증을 읍사무소나 시·군·읍·면에 가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그때 돈을 대 줍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아니면 안 돼요? 그게 몇 명 돼요? 그 전에는 되던 것을, 그 전에는 그것 없이 그냥 무료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전에 2002년도에 할 때는 돈을 안 받았다 이거예요, 제천 정신병원인가 거기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의사가 4만원을 내라고 하면서 얘기하기를 장애인 복지를, 의사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 4만원을 받으면서 장애인장애인 하면서 복지시설을 해주니 뭐니 하면서 이것을 갑자기 받으라고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습니다. 그래서 4만5,000원을 내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야.

그런데 돈을 안 냈는데 올해는 그래 또 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해 줘야지 장애인 해 준다 뭐 해 준다 하면서 그 장애가 된 진단 받으러 가는 거, 옛날에 2003년도 전에는 그냥 해 주고 지금 가서 받으려니까 4만5,000원을 내라고 그러더라고. 이것은 담당의사 얘기가 참 장애인을 위해 한다고 해 놓고서 정부에서 말로만 그러지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나한테 와서 장애인들 회의 하는데, 내가 회식하는데 가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 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부 방침이 그렇다는데야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복지국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시면 이런 것 왜 하던 것을 없애 가지고 암만 기초생할 보호자라 하더라도, 장애가 돼 가지고 그것을 진단 받기를 굉장히 꺼리는 사람이 많아요. 떳떳하게 나서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이요 등록해서 몇 급이다 등급을 받기가 힘든데 그것도 어디 차라도 사고 뭐라도 좀 하려고 받아보면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바꾸는데 전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안 받다가 갑자기 나는 안 냈는데 당신은 냈느냐 할 때 내가 도의원이면서 사회복지를 다루면서 그것을 들을 때 답은 못해 주고 아주 답답해서 묻는 거니까 잘 좀… 이범윤 위원입니다.

오후에 하라고 해서, 경기장편의시설 장애인…, 사항별설명서 295쪽 이게 청주종합경기장의 시설을 어떤 거를 하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뭐뭐를 이렇게 하는 건지 편의시설하는데. 국장님, 우리가 전국체전을 했다고요.

그래서 일반관광명소나 이런 데 가도 장애인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체전한 지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올해 했는데 전국체전 할 때 화장실은 충분히 다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화장실 시설을 또 여기다 이렇게 많이 합니까? 장애인 화장실 시설을.

그런데 경기장을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하든가 뭐를 하더라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관중석이나 이런 데 그런 게 필요하지만 화장실을 할 때는 우리가 오근장역에도 가면 기가 막히게 잘 해 놨다고요. 역전에 홈에 내려가는 데도 전부 에스컬레이터로 다해 놓고 엘리베이터로 다 해 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른지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종합경기장 안에는 실내경기장 안에는 청주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시설이 화장실은 충분히 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때 안 했으면 전국체전 장애인들이 대단히 뭐라고 항의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걸 뜯어서 새로 한다면, 뜯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늘리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청주종합경기장도 우리가 가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있고 또 청주체육관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따로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5평은 장애인시설이 있다,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바꾸지 더 늘려질 수는 없잖아요. 턱 없애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국체전을 치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화장실 이런 데다 많이 쓰니까 염려가 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