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농촌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박영광의원님 질문내용인 농촌여성을 위한 요리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과 주민의 반응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촌주부들의 식생활 개선과 조리기능을 향상시키고, 여가선용, 취미생활 및 농가부업으로 연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또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선도지도자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반응에 대해서는 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여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할수 있고, 또한 농촌여성의 문화, 정서,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며,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현재 농촌지도소 교육시설과 여건이 열악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과라하면 저희들 30명의 조리사 1기 교육생 4월7일날 한식조리사 자격필기시험을 30명중에서 26명이 응시하였습니다. 합격자는 현재 16명이 되었다고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만 듣고 있습니다. 요리에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주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박재덕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선정기준과 금년도 선정인원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절차는 대상자 심사 및 추천은 현재 읍면 지도자 협의회, 협의회는 읍.면 부면장 또는 산업계장, 읍면 농어민 상담소장, 읍면의 농협융자 취급직원 1명, 또한 선도농가 2명, 읍면 후계자 대표 1명해서 적격자를 심사해서 관련서류를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가 오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전문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심사위원은 전문지도사 2명, 2명중에서는 원예 1명, 축산 1명, 품목별로 선도농가가 2명으로 우수작목반장과 전업농가가 되며, 또 농민후계자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민후계자는 군회장하고 농민후계자 군 사무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성해서 심의자료, 사업계획등을 검토해서 평가후에 대상자의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군수님께 지도소에서 추천을 합니다. 지원대책으로는 96년도 청도군 농민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총 134,300만원 후계자 1인당에 지원금액은 경종분야는 20,750천원이고, 기타 축산, 특작, 시설원예, 복합, 과수, 양돈은 2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선발된 농민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발전함에 필요한 각종 지원 및 행정절차등에 과한 공통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영농 정착에 필요한 분야별 영농기술 교육을 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농민후계자가 67명을 대상으로 5월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농촌지도소에 신규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자금을 지원받은자에 대해서 사업추진확인을 계획중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을 맞추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업추진 확인을 저희 지도소에서 나가서 하게 됩니다.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영농상담을 하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등 해당분야 교육시 참석토록 조치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 농촌여성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1인 1기의 좋은 지도사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리강좌를 받은분의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물론 우리 지도소에서 하시는 일인관계로 전문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하게는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 기대에 못미치더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가 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할려면 다시 대구의 학원에 가던지, 그런 절차를 겪어야만 취득을 할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또 초빙강사진이 이때까지는 어떤분을 모셔서 요리강좌를 실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 지도소에 있는 기자재로써 다소 미비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내 2개군이 작년도에 실시하였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현재 가정주부님들이 집에 계시면서 물론 일반요리는 다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식당을 경영할려고 하면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저희군에는 1차할 사람을 지원받으니까 30명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계에서 하고, 반면에 대구의 요리학원 강사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조금전에 대구에서 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저가 생각할때는 본인들이 하기에 달렸습니다만 그외 저희 지도소에서 이때까지 조리사 시험 문제집을 가지고 와서 생활개선계에 계장이 하 시험에 대해서 모의고사도 여러번 쳤습니다. 그중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30명 교육받아서 4명은 포기를 하고 26명이 응시를 해서 16명이 합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도 반이상이 합격되었다는 것은 지도소에서 실시한 것이 성과가 있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갔다오신분의 말에 의하면 내가 조금더 열심히 했다면 1급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해서, 불합격한 사람은 다시 나와서 교육받을려고 신청을 하고, 교육을 새로한번 더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활개선계에 부녀자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2기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24명이 교육중인데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사람은 참석을 합니다. 다른 실기시험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주부님들이 모의고사도 하고 했는데, 조금만 신경써면 성과가 좋을것으로 생각하고,

지도소장님, 그러면 몇급입니까?

현재 2급입니다.

2급 같으면 각 요식업체에 취업이 가능합니까?

예,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가 업소를 낸다하면 그 자격증으로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주부님들이 그렇게 원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착안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1차적으로 했는것을 봐서는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불합격한 사람은 2기 교육생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다시 와서 부끄럽다 생각을 안하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관계는 대구 학원에 전문적으로 하는 원장이라든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에 몇번정도 대구 강사가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매주 날을 정해놓고, 4번인데 끝날때까지 강사가 옵니다.

그럼 매일,

매일하는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할때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예, 그렇데 강사에게도 듣고, 아까 말씀과 같이 저희 직원이 필기시험을 조금만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모의고사 시험도 하고, 상당히 본인들도 좋다하고,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농민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민후계자가 67명이라 했는데, 다른곳은 못 보았는데, 운문을 보니까 후계자선정을 3명 신청했습니다. 3명중에 1명이 후계자가 되었는데, 먼저 서류를 보니까 청도군에 각 읍면마다 예를 들어서 청도읍에 20명했으면 과반수 정도 후계자를 선정했던데 실질적으로 심사위원이 다 있고, 평점점수도 다 있는데, 점수별로 뽑았는지, 안 그러면 각읍면 신청이 들어온것에 대해서 인원을 반씩 뽑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설명한것과 같이 운문에는 당초에 신청자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면에서 올라올적에는 조금전과 같이 면의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면에는 부면장, 산업계장, 읍면의 상담소장, 읍면 농협에 융자취급하는 사람 1명과 선도농가 회원에서 2명,

그것은 일단 면에서의 협의회구성이고, 예를 들어 면에서 3명 올렸으면, 군에서 협의하여 1명을 뽑았는것이 아닙니까?

예.

군에서 뽑는 과정이 평점을 해서 뽑았는지, 아니면 1개면에 올라온것에 대해서 1/2을 뽑았던지, 2/3를 뽑았던지,

면에서 올라온 평점에 의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점수를 끊어서 뽑았습니다.

제가 과정을 보니까 각읍면마다 1/2씩 뽑혔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면에 20명이 올라왔으면 10명이 되었고, 10명이 올라왔으면 5명이 되었고, 5명이 올라온 곳은 3명이 되었는 식으로 선정이 되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반수를 뽑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1개면에 20명이나 마구 올려놓고, 다음에 과반수를 뽑으면 10명이 될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지 조금 의아싶어서 묻는 것인데,

보시면서 꼭 되어 있는 것 같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보면 운문이 제일 적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운문간은 곳은 적으니까 그 3명은 성적을 무시하고 심사위원들이 고려해서 다 되도록 해 주면 어떻겠나 하니까, 타면에서 그러면 안된다 이때까지 점수를 해서 해야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미달되고해 올라왔는데, 미리 읍면에서 점수를 잘 올려라 할수도 없고, 자기가 본 그대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점수를 더 줄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반이 끊어 졌는데, 금천같은 경우는 20명이 올라와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성적에 의해서 끊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박영광의원님이 질의하신 오지마을 주민들 위한 의료시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식생활 변화등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등 만성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할 대상인 거동불능자, 노약자, 불우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평소 의료혜택을 자주 받지못하는 오지지역 주민과 노약자, 거동불능자등에게 방문진료 및 지속적인 건강교육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지마을과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경로당 방문진료입니다. 본군관내 경로당 130여개소에 5천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만 이 경로당 방문진료를 위해서 민선자치시대가 실시된 작년 9월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료실적은 130개소에 5,450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고혈압 환자 51명, 당뇨병 17명, 기타 13명을 발견해서 이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진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등록해서 현재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진료내용으로 진료반은 보건소 1개반, 지소단위로 1개반, 총 9개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전 경로당에 대해서 분기1회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나가서 진찰, 투약, 건강상담, 중증환자 발생시는 우리 보건소 힘으로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2차병원 진료의뢰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전원 등록을 해서 카드화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이 사업은 본군에서 처음으로 오지부락민의 실질적인 진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락민 전원을 대상으로 읍면당 1개부락씩 선정해서 12개항에 달하는 건강실태를 조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1개부락에 대해서 3개월간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읍면당 1개부락씩 9개마을 마을이 됩니다. 진료기간은 금년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료하고 있는데, 현재 9개마을 1.2차 진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혈압환자가 32명, 당뇨병환자 10명등 환자를 발견하여, 이 사람들은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진료내용은 의료진이 직접 오지 마을을 방문해서 진찰, 투약, 고혈압 당뇨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상담을 실시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을 평소의 생활습관이라든지 음식물 관리등 그런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동거하는 가족들에 대한 중증환자 관리요령에 대해서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락에 대해서 노약자와 희망자에 대해서 일본뇌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158명 했습니다. 세번째는 거동불능자 및 불우환자 가정방문진료입니다.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연고지가 없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등에 대한 방문진료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이 51명입니다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월1회이상 간호사하고 읍면 보건소의 통합보건요원이 나가서 현재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의사선생님도 같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사람이 장기간 누워있으면 등에 욕창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나가서 간호사들이 소독을 해주고, 드레싱을 해주고,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가족들의 관리요령에 대해서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방문진료는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자발견시는 우리 보건소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상반기에 9개부락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6월20일이 되면 끝이납니다만, 하반기에는 다른 읍면단위 1개부락씩 선정해서, 읍면하고 보건지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지부락이면서도 환자가 많고 고령화가 되었는 그런 부락을 선정해서 한 3개월정도 진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읍면사무소나 보건지소의 일관성으로 하는 진료보다는 이 사람들에 건강상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건강질료를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단, 이 사람이 전 부락에 의료인력으로 파급을 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부락이라도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많은 부락에는 의료혜택을 실질적으로 부여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자 및 불우환자 가정방문진료입니다. 거동불능자 및 불우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꼭 월1회이상 방문진료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군수님도 관계부서에 여러번 거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여러번 부탁을 하고해서 우리 보건소에 처음으로 내과전문의를 지원받아서 보건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진료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공중보건의보다는 진료도 잘하고,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별도로 의원님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중에서 오지마을 노약자, 거동불능자 여러방면으로 보건소에서 상당히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가 지난 3월16일자 청도신문 전면에 한기사를 보고 놀란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청도군민 건강비상이라고 40세이상 청도군민이 2사람중에 1사람이 성인병의 유소견자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바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저가 보고 정말 청도군민이 이렇게까지 건강이 안 좋은가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소장님이 이만큼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지는 않고, 이 신문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묻고 싶습니다.

그 신문은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나간 자료가 아닙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성인건강진료를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40세이상을 기준해서 성인병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통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의료보험조합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의료보험 조합에서 자료가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곳에 나가는 자료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결핵, 조금이라도 소견이 있는 사람, 일과성으로 끝날수 있는 사람들도 일단 통계에서 환자수치로 다 잡힌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2사람 가운데 1사람은 병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조금 더 신경을 기울였으면 안 좋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면 적어도 60세이상을 하면 그래도 자기 생활을 불편을 느낄만큼 중증병을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가벼운 증세에 있으면서도 평소에 늘 불편을 느끼는 환자가 거의 40%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답변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60세이상 노인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결핵이라든지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할수 있는 사람만은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거의 등록을 다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지금도 대학병원이나 대구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등록해서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지난번에도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소장님은 청도군민을 건강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이 신문을 보았을때 놀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질문에는 없는 하나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박영광의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지상보도에 그렇게 나왔고, 그것을 볼때 군민으로서 아차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고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것이 뭐냐하면 식수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관정을 팠는 물, 각 읍면에 연결을 하던지 어떻게 해서 수질검사를 전반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질이 나쁘면 갈아야 됩니다. 물이 없이는 어떤 음식이라도 장만할수 없고, 어떤것이라도 할수 없는것이 물인데, 우리가 그런소리가 났다고 볼때 우리군민이 그만큼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제일 큰 원인이 식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시고, 감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는 저희 보건소소관이 아닙니다만 단, 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2월달부터는, 전에는 읍면단위로 분기별 하루씩 모아서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작년 2월달부터는 읍면단위로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것을 3월달 같으면 10일까지는 청도읍, 20일까지는 화양읍, 30일까지는 각남면등으로 연간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해야 실질적인 검사가 되겠다싶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간이상수도등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단, 조금 문제가 나오는 곳이 각 학교같은데 우물을 파놓았는 것이 불합격이 나온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소독도 해 드리고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곽의원이 말씀하신 공동우물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공동우물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6월중으로 일제히 나가서 검사를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교같은데 식수가 나쁘다면 진짜 청도군민은 큰일날 일입니다. 그것은 나쁘면 식수를 못하고 암반관정을 팔수 있도록 행정에서 추진을 해 주십시요.

학교식수는 수질자체가 나쁜것이 아니고, 그곳에 여러 수백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염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점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질자체가 나쁘다면,

수질자체가 나쁜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소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금 곽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어느정도 검출이 됩니까? 만약 농약같은것도 그곳에서 알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저희들이 하는것을 8개항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질검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대주음식점 허가를 낼려고 하던지, 아니면 지하수개발을 처음에 하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마친후에 그 수질검사에 의해서 다음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38개항목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는 더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 43개항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합격된 물은 거의 완벽한데, 우리가 통상보면 청도물은 거의 불합격이 없습니다. 영천이라든지, 포항 저쪽으로 가면 2개중 한개는 불합격으로 석회석이 많고 등등해서 나오는데, 좌우간 청도물은 가면 불합격되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청도물은 좋고한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단 농약이라든지, 미량원소나 중금속등 1차 검사가 끝나고 난뒤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8개항목을 계속 검사하기 때문에 청도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농약이 갑자기 투입되었다든지 그렇게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 청도물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도물이 대체적으로 철분이 안 많습니까?

청도는 철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산동일부하고 그외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철분이 많기 때문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끈끈하다, 또 비누를 칠해서 하면 비누가 빨리 지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청도물이 대체적으로 그렇다구요, 그것이 철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꼭 철분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미량원소가 물속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다른 어떤 독성분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미량원소라든지, 그런 문제로 못먹는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별로 없습니다.

소장님 철분관계 이야기인데, 우리 이서소재지 우물같은 경우는 철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곽의원님 말씀과 같이 머리를 감으면 비누가 전혀 안 풀립니다. 한번만 지나가면 씻겨버리는데, 철분이 많이 들었는 물은 우리가 계속 먹어도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철분을 약으로도 섭취를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우리몸에 균형이 깨어지고 한데,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아시는데까지 해주면 되지, 누가 답변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철분은 다른 어떤 농약성분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일부 조금 있는 것은 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삼거리도로확장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기획실장 김종율입니다. 청도삼거리 도로확장 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로 기채시기는 1996년이 되겠고, 기채액은 30억원, 기채선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채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년 6% 이자가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군비로 하며, 다음 사업계획서에 사업목적은 삼거리 도심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해서 하며, 추진배경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12월중으로 하고, 청도읍 중심지로서 버스정류소, 택시, 청도역등이 위치하여 확장이 시급하여 도로망 정비사업으로 96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길이가 180m, 폭이 20m로 정비하겠고, 재원은 지방채 30억원과 군비 5억원해서 금년에 3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23억원으로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년도별 투자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을 년도별로 갚는 이자라든지 원금에 대해서 9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기동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 김기동의원입니다. 청도읍에 삼거리는 지금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혼잡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이 사업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은 여기 집행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현재 저희들 삼거리 문제는 지금까지도 우회도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큰 무리없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우회도로가 내년 연말까지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군에서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해 준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합니다만 우리 청도의 열악한 환경속에 많은 돈을 사업비가 2억원이 들고, 보상금이 56억원이 드는 사업을 과연 이 시점에 와서 기채를 내어서 해야되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2001년쯤되면 저희들이 년간 24억원정도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지방채를 남발해서 사용한다면 2000년대 가서는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 지방채를 갚는데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또한 삼거리는 현재 진입로가 전부 2차선이고, 가운데만 4차선을 해서 큰 효과면에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우선 삼거리 진입로는 차후에, 한꺼번에 다 할수 없으니까 차후에 한다고 보더라도 한다면 주민들의 충분한 이주대책이나 어떤 대책은, 실비보상문제라든지 대책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을 편성할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 말이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 적은돈이 아닌 58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거대한 사업을 할려고 할때는 충분하게 이해와 대화,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마저도 없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 군수님께 섭섭한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 구역은 5년주기로 늘 도시계획 변경을 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경상북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그것이 작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변경심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고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도 충분하게 가진 다음에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주민과의 앞으로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재정비, 경상북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인지, 지금 현재 심의결정 되었는 상태인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민선군수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선거공약에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의 주민이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삼거리 주민들은 1가구 1주택도 못 가진 전부 전세를 사는 그러한 불우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인데, 그사람이 소수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것을 철거함으로 해서 이주대책이나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공청회도 한번 안 가진데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과의 충분한 공청회와 이 분들의 아픔을 조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직접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군수님 나오신 김에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시기가 좀 힘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민선군수로서 표로서 당선된 군수로서 이런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용단은 대단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불평과 모든것을 감수하고 장래를 위해서 의원들끼리도 영구적으로 하는것이 안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도가 67년도 도시계획이 처음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고 시작하여 선을 그어놓았는것이 거의 그냥 살아있습니다. 그저께 질의를 하니까 3건을 삭제했다는데, 과연 우리가 67년도에 이루었던 도시계획법이 오늘날까지 그냥 선을 그어놓고 있으니 개인적 사유재산을 사실은 억눌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삼거리 복잡한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이선을 정리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먼저 간담회때 본 의원이 아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부지로 해서 원정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원정에서 삼거리로 들어오는 길을 더 확장해서 그 길을 살려주고, 새로 신길내는 것을 삭제하고 그땅을 청도군민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안은 없는가 묻고 싶고, 또 항간에 들을때 원정다리가 지금 폐교가 다 되어서 새로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듣기는데, 과연 그 다리를 놓을때 앞으로 도시계획의 선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리를 언제까지 놓는지, 우리들은 정확한 것을 모르는데, 사회여론은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이러니 이런것도 시작할때 도시계획상 정비를 한번 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삼거리관계상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옳으냐, 그러냐 했는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때 집행부에서 아까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사전 상의가 없어서 덜 매끄럽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것을 우리가 집행부는 청도군민이 아니고, 의회만 청도군민이 아닙니다. 다 같은 청도군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도군민이 더 잘살수 있고 더 화합할수 있는 길을 서로가 연구해서 선택하는것이 의원과 집행부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할수 있느냐, 좀 잘못된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은 그저께 장애자 체육대회때 삼거리 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은 그때 들을때 집행부에서 과연 승인도 안하고 했는데, 이것을 할수있다는 아야기를 하시니까 이것 집행부에서 분명히 되니, 안되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런것도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조금 참아주시면 안좋겠나, 이것이 사회여론이나 모든것을 볼때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싸운다, 이 갈등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서로가 좋은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의견차이가 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은 할수 있지만 서로 갈등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런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것을 앞으로 군수님이 조금 신경 써주시고, 본 의원이 처음 질의할때 기획실때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의 행정이냐, 내실있는 실천적인 행정이냐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말이냐, 사업이라는것을 전부 청도신문에, 반회보에 어느동네에 무엇무엇을 해준다, 무엇무엇 한다, 사실 그것이 그대로 추진되었으면 하지만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냐고 물을때 도비가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 예정을 받아서 했는것이 확정이 아닌 예정의 도비를 받아서 사회적 공개는 다 해놓고, 그것을 못했을때 그럼 누구에게 사회여론을 받느냐, 첫째 읍면장, 지방의원이 받습니다. 왜 예산을 잡아놓았는것을 못해 주느냐는 이야기를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다 예산이 잡힌줄 압니다. 이런것을, 그러면 실지 행하지 못하는 일을 사호여론을 일궈놓았으니까 이 집행부가 홍보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것인지, 내실있는 집행을 하는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럴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했는데, 이런것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의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럼 정확한 예산을 받아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군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것이 좋은 홍보이고, 그 홍보도 해야 되니까 홍보도 되고 실지 내실있는 행정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청도군은 이렇게 하더라 하니까 하더라, 되더라가 되어야 되는데, 한다 하더니 못하더라, 사실은 전혀 삭제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읍면장이든지, 지역의원이든지 보고 어떻게 평을 할것이냐 이런것도 아주 의심스럽다는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한번 더 생각하시고, 집행부의 실무자들에게 한번 더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삼거리 도로확장 지방채발생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마지막을 제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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